경북도 ‘洪시장 ‘카지노 설립안’ 반대

사행성 업종 TK통합에 부작용
제안 자체가 신중치 않다고 판단
李지사 “상호 협의해 도출해야”
‘경북도 로드맵’ 대구시에 전달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 경북 북부지역 발전방안 중 ‘카지노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동인청사에서“경북북부지방 (지원) 대책이 공개되면 북부지방에서도 아마 대폭 찬성하게 될 것”이라며 “경북북부에 대해 통합이 되면 어떤 발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밀하게 정리해서 경북도에 전달했고 현재 경북도의 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시 행정통합추진단에서 1개월여간 작업을 해 통합 관련 법안을 마련, 경북도에 전달했다고 소개했고, 경북도에 전달한 안에 대해서는 경북도의 입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에서는 경북 북부지역 발전방안 중 하나가 ‘카지노 설립’이라고 밝히지 않았지만 경북도는 홍 시장의 제안 중 ‘카지노 설립’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북도는 카지노 설립의 경우 국민여론을 비롯 법률제정 등 상당한 관문이 있고, 국가와 국민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난 만큼 제안 자체가 신중치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카지노는 사행성 업종으로 상당한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법률제정과 중앙정부의 허가를 비롯 주민여론 등 건설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점도 많아 여러 지자체에서도 카지노 설립에 흥미를 가지면서도 ‘뜨거운 감자’ 취급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철우 지사는 17일“행정통합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거시적으로 상호 협의해 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카지노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정선카지노의 경우 폐광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아래 시군 합의를 비롯 법률사항이었지만, 이에 반하는 카지노 독자건설은 어려울뿐 아니라 강원도 등의 반발도 거셀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대구시 제안과는 별개로 1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발전 대책을 담은 로드맵을 대구시에 전달했다. 시도 통합추진단은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제시안 통합법률안에는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의 특례를 담고 있다.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 전략에는 과학기술 및 미래 통합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전략혁신,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 창의 융합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통합 균형 발전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북부지역의 발전구상을 포함한 통합 이후의 동서남북 권역별 발전구상과 초광역 발전 전략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경북도는 이번달 중으로 대구와 공동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8~9월에는 도의회 보고 및 협의와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0월에는 양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단순한 행정통합은 의미가 없고, 통합으로 인해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행·재정상의 특례와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최대한 특별법에 담아, 시도민이 통합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