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與野, 제헌절에도 ‘대립각’ 서로 “헌법정신 파괴” 비난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제헌절인 17일에도 여야는 상대방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해 입법 횡포와 독재로 헌법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제헌절 76주년 국회 경축식이 열리기 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가졌다.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오늘은 76번째 제헌절이다. 국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지켜야 한다”며 “최근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22대 임기 시작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전통 관례 협치 정신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며 “강성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단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특검, 국조, 탄핵 등 극단적 정치수단을 스스럼없이 휘두르며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반면 민주당은 “헌법 정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한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직접 지원액이 고작 1조원 남짓인데, 이는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압박했다. /고세리기자

2024-07-17

국힘 당권주자들 막판 수도권 표심 잡기 난타전

오는 19일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당권주자들이 선거 전 마지막 합동연설회인 17일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막판 수도권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었다. 이날 합동연설회는 경기 고양 소노아레나에서 열렸다. 정견발표 순서는 한동훈,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후보 순으로 진행됐고 이날 역시 한 후보를 겨냥한 집중 난타전이 이어졌다.이날 연설회에 앞서 오전에 열린 CBS 주관 4차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원희룡 당 대표 후보가 한 후보의 당정갈등 논란과 댓글팀 의혹 등으로 공세에 나서자 한 후보가 “나 후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공소 취소를 부탁한 적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에 나 후보와 원 후보 등이 한 후보의 발언을 연설회에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2차 공방이 벌어졌다.나 후보는 “여당 법무부 장관이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무력화와 공수처 무력화를 이유로 공소 취소했어야 하는 사안이다. 공소 취소는커녕 헌정질서를 바로잡아달라는 말을 ‘공소취소 부탁’이라고 말한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소취소 청탁’이라고 하면 야당은 신이 난다”라며 “우리 당대표 후보가 맞나. 보수정권의 후보자가 맞는지 이기적이고 불안하다. 보수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보수공동체에 연대의식도 없는 당대표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라고 공세를 퍼부었다.원 후보도 “오늘 아침 토론 중에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 후보가 법무부장관에서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고 한다”며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야당에 정치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한동훈 리스크는 우리 당의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한다”며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을 받아도 되고 자신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은 절대 못 받겠다고 한다. 이런 사법리스크와 동지들을 악역으로 만드는 리스크를 안고 어떻게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당정이 충돌하자 당무 개입이라면서 대통령을 악역으로 만들어버린 사례가 이미 있다”며 “정치 이전에 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당정 충돌이 언제든 재발할까 두렵다”라고 지적했다.윤상현 후보는 한 후보의 견제보다 자신이 주력하고 있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윤 후보는 “총선 패배 이후 우리가 뭐가 달라졌느냐. 총선에서 패한 지 8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총선백서 하나 발표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묻는 사람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이 없어졌다”고 했다. 이어 “더이상 우리 지도부를 영남에 국한 시키지 말고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고 가난에서 풍요를 가져온 위대한 박정희 정신”이라고 강조했다.한 후보도 타 후보들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맞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2028년 총선거 모두 승리하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극 체제인 민주당과 다르다”며 “민주적 토론과 치열한 경쟁으로 뜻과 힘을 모으고 이견을 조정하고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다. 모두와 함께 화합하는 정당, 단결하는 정당 만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7

경북 북부 200㎜ 폭우 대비‘마∼어서대피 시스템’ 가동

경북도는 18일부터 21일 사이 북부권을 중심으로 200㎜ 이상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대응에 발벗고 나섰다.기상청과 각종 예측 정보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는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돼 도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경북도는 17일부터 도내 전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경북형 주민대피 시스템 ‘마~어서대피 프로젝트’(마-마을순찰대와 어-어둡기 전 서-서둘러 대-대피소로 피-피하세요)을 전면 가동한다. 특히,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역과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을 중심으로 18일까지는 주민 대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경북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장마로 15일까지누적 최고 강우량은 상주 모서면이 590㎜를 기록했고, 36개 읍·면(북부권 34, 남부권 2)에도 400㎜ 이상 폭우가 쏟아져 지반이 약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200㎜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면 지난해 예천 등 오후 피해를 본 지역의 강우량을 넘게 된다.또한, 경북 남부권은 기존 피해지역과 상습 침수지역 등을 중심으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집중호우 예상 지역을 타겟팅해 마을순찰대를 가동해 주민을 대피시킬 계획이다. 경북도는 북부권 산사태 피해지역과 올해 집중호우 침수 피해지역 등에 대해서는 영주(선비문화수련원), 안동(안동대학교), 문경(숭실대연수원) 등에서 숙박시설을 지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철우 지사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경북도정을 주민 보호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경북형 주민대피 행동요령인 마~어서대피 시스템에 따라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7

대통령실 ‘자치행정→지방시대’비서관 명칭 변경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정책을 담당하는 자치행정비서관 명칭을 지방시대비서관으로 교체했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기존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새로운 위기요인인 지방소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정무수석실은 정무 1·2비서관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지방시대비서관으로 구성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비서관실 명칭이 바뀌면서 역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인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이 더해지며 지방시대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자체 등과 소통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테면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준비, 안건 사전 조율 등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저출산 및 고령화, 수도권 쏠림 등 지방소멸 원인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근원적인 해법을 찾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2024-07-17

국민의힘, 19일부터 전당대회 당원투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투표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차기 당 대표는 당원투표 80%, 일반 국민여론조사 20%를 반영해 선출하는 가운데 투표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모바일, 21∼22일 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각각 진행된다. 결과는 23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하며, 특정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 28일에 최종 결선투표로 승자를 가릴 예정이다. 이번 당 대표 경선은 전체 투표율과 지역별, 연령대별 투표율에 따라 당권주자 간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한동훈 후보가 투표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인단은 84만 3천292명으로 책임당원은 79만 430명, 일반당원은 4만 3422명이다. 당원투표 선거인단의 77.3%를 수도권(37.0%)과 영남권(40.3%)이 차지하는 가운데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수도권과 중도층의 투표 참여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 후보 측에서는 이처럼 수도권과 중도층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한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도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높았고 당시 이준석 의원이 조직표를 누르고 대표로 선출됐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당시 투표율은 이전 전당대회였던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24.6%)와 비교하면 훨씬 높은 45.4%를 기록했다. 다만, 투표율이 낮으면 당 주류인 친윤계의 견제로 ‘조직표’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 한 후보가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물론 전체 투표율만 놓고 후보 간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투표율이 55.1%로 높았으나 당시 친윤계 김기현 의원이 조직표를 등에 업고 1차 투표에서 대표로 뽑혔다. 이에 한 후보 측은 높은 투표율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보수 텃밭’인 영남권과 고령층의 투표율에 집중하기로 했다. 영남을 중심으로 표를 결집하면 한 후보의 1차 과반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후보도 지난 총선 당시 험지인 ‘서울 동작을’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수도권 표심과 더불어 영남 보수층 표심을 자신하고 있다. 이밖에 윤상현 후보는 앞서 강조해오던 보수의 혁신을 기치로 중도 성향의 당심과 민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7

경북도 드론 활용 지적확정측량 검사 실시

경북도가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검사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지적확정측량 검사에 나선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도로·철도 건설 등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사 완료 시 토지의 지번과 지목, 면적 등을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하기 위해 실시한다.지적확정 측량검사에 드론을 활용하면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지적 경계, 건축물 위치, 토지이용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위험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측량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지적측량성과 도출의 효율성 또한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최근 안동시 경북바이오 2차 일반산업단지 등에 드론을 활용해 검사를 마쳤다. 하반기에는 구미 하이테크밸리산업단지, 경북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에도 드론을 활용해 검사할 계획이다.이주원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검사에 드론 활용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신기술 활용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확한 측량성과검사를 통한 도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분야에 드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7

尹 대통령, 폭우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일정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집중호우 대응에 집중하고자 예정돼 있던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충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유관 부처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을 비롯해 중앙정부, 지자체가 모두 현장에서 호우 대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어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장이 각 지역에서 재해 대응을 진두지휘하도록 해 호우 피해 예방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보고받고, 각 지자체장에게 현 위치에서 피해복구와 대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고, 별도의 긴급 지시를 통해 긴급 대응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지난 15일에는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경북 영양군 입암면을 비롯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7

경북도 ‘경북 대표 맛집 으뜸음식점’ 24개소 선정

경북도가 지역의 맛과 멋을 대표하는 ‘으뜸음식점’ 24곳을 최종 선정·발표했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으뜸음식점’은 위생을 기본으로 맛과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을 발굴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정 방식은 위생 등급제 ‘좋음’ 이상 업소를 시·군이 추천하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경북도는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식품 관련 교수와 외식사업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구성해 1차 서류심사를 했다. 2차 현장 심사는 고객으로 가장한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체험 후 평가하는 암행 평가원 형식으로 5월까지 실시됐다.그 결과 24개소가 으뜸음식점으로 새롭게 지정됐고 앞으로 2년 동안 자격을 유지한다. 도는 기존 지정업소 18개를 포함, 총 42개 으뜸음식점을 운영하게 된다.경북도는 으뜸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인증표지판 및 지정서 교부, 업소별 맞춤형 위생 물품, 교육 등을 지원하고 유명 방송인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영상을 업소별로 특색있게 제작할 계획이다.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최근 음식과 여행에 관해 관심이 커지면서 미식 관광산업이 확장되고 있다”며 “경북의 맛을 안심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게 철저히 관리해 관광객이 경북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7

이철우, 與 전대 과열 우려 "버림받는 정당 될까 걱정"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17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자유 우파 보수세력을 크게 실망하게 해 버림받는 정당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거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당 대표 간 관계가 틀어지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경험이 오버랩돼 더욱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YS(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회창 대표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정권을 빼앗겼고,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당 대표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급기야 탄핵으로 이어져 자유 우파가 궤멸한 아픈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또 다시 대통령과 당 대표가 소통되지 않는다면 당은 물론이고 나라의 장래도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걱정을 타파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자세 전환은 물론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당원동지들의 애당심과 애국심 발휘를 기대해본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7

대구·경북지역 농축협 공동대출 연체율 ‘전국 최고’

대구·경북(TK) 지역의 농협과 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각각 19.82%, 16.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이 대구는 19.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경북은 그 다음인 16.43%로 집계됐다. 대구는 같은 기간 기준 총대출액 5746억6000만 원 가운데 연체액이 1138억7000만 원이었고 경북은 대출액 2조5108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6

호우 피해 5개 시·도에 2억5200여만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 지역의 구호 활동을 위해 피해가 특히 심한 5개 시·도의 15개 시·군·구에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억5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구호 활동이 장기화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재해구호를 위해 결정됐다.대상 지역은 경북 안동시·예천군·봉화군·영양군·울진군·영주시·문경시, 대구 군위군, 대전 서구, 충남 논산시·서천군·부여군, 전북 완주군·군산시·익산시 등이다.지원금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재해구호 장비 임차 △구호 물품 및 편의시설 지원 등에 쓰인다. 행안부는 이번에 결정된 지역 이외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재민 구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6

경북 4개 대학, 다음달 글로컬대 최종 지정에 ‘전심전력’

경북도가 다음달 선정하는 글로컬대학 지정에 총력 대응한다.관련기사 2면경북도는 16일 금오공과대학교-영남대학교 협약을 시작으로, 한동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시군, 의회, 기업, 관계기관 등과 글로컬대학 최종 본지정 지원을 위한 다자 간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한다.경북도는 지난 4월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이후 ‘글로컬대학 민관협력 추진단’을 구성·운영, 대학별 실행계획 자문, 토론회, 협업체계 구체화 등 본지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은 예비 지정 글로컬대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산·학·연 등 전문 기관이 다수 참여해 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인재 양성, 환동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K-MEDI 실크로드 개척 등을 목표로 상호 호혜적 교류와 신뢰적 협력관계를 도모한다.2024년 글로컬대학에 예비 선정된 도내 4개 대학은 교육혁신, 지역혁신, 글로벌 혁신의 파격적인 주요 내용을 담은 기획안을 제시했다.국립대-사립대 연합모델인 금오공과대-영남대는 포괄적 결정권이 부여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반도체와 모빌리티 전문 인재 양성, 고부가가치 창출 캠퍼스 벤처 타운과 글로벌 청년 빌리지 조성을 혁신안으로 제시했다.한동대는 전인지능 인재양성 전학부 HI(Holistic Intelligence) 칼리지 체제 구축과 K-U시티 연계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조성, 환동해 국제화 추진 기구 설립 등 글로벌 혁신전략 계획을 내놨다.대구한의대는 대학 강점 분야인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토대로 노마드 캠퍼스 기반 로컬 캠퍼스 활성화와 K-MEDI 산업기반 G(경북) 벨트 조성 및 글로벌 확산을 혁신안으로 담았다.이들 예비 지정 대학들은 이번달 26일까지 대학-지자체-지역산업체가 공동으로 최종 실행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본지정을 위한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친 후 8월 말 글로컬 대학으로 최종 지정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경북형 글로컬대학 교육혁신 생태계 마련을 위해 긴밀한 지원·협력관계를 한층 더 굳건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4개 예비 지정 글로컬대학 모두가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4-07-16

대구시의회, 제9대 3기 예결특위, 후반기 윤리위 구성

대구시의회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류종우 의원(북구1), 부위원장에 육정미 의원(비례)을 각각 선출했다.예결위는 류종우 위원장, 육정미 부위원장과 함께 이태손, 이영애, 하병문, 김재우, 전경원, 손한국, 김정옥, 권기훈, 이동욱 의원 등 총 11명의 위원이 선임되면서 구성이 마무리됐다.임기는 2024년 7월 1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임기 동안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된다.대구시의회는 또 이날 제9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윤리특위는 이영애 의원(달서구1)을 위원장으로, 김지만 의원(북구2)을 부위원장으로 뽑았다. 위원으로는 김원규, 김재우, 김지만, 이재화, 이영애 의원이 선임됐다.윤리특위는 앞으로 2년간 의원들의 자격심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7-16

“韓 측 폭행 영상있다” vs “元 쪽이 연설 방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자 간 폭력 사태가 벌어지자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각 후보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전날인 1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의 연설 도중 당원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 데 따른 경고 조치다. 그러나 원희룡·한동훈 후보는 이날도 “한 후보 지지 유튜버 폭행 영상 있다”, “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다”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후보들의 비방전이 이번 폭력사태의 원인 중 하나임에도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원희룡 후보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친 모양”이라며 “그게 저희 지지자인지 다른 지지자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 후보 지지자가 폭행했다고) 일방적으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건 고쳐야 된다. 그건 사실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됐는데 아직 안 고친 게 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한 후보 측을 지지하는 유튜버가 이제 원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또 폭행하는, 폭행(하는) 영상이 있다”며 “이 팬클럽들의 행동들이 과거 우리당에서는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유입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열성 팬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한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그러자 한 후보는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원 후보 지지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연설 방해를 했던 것은 맞다”며 “연설하는 과정에서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계획하고 와서 난동을 피운 거더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당대회가 마타도어(흑색선전)와 폭력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상호 네거티브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자꾸 상호 충돌 내지는 상호 비방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네거티브를 하나라도 한 게 있냐”고 반문하며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원·한 후보간 공방에 다른 당권주자들은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후보의 출마 자체에, 이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고, 원 후보를 향해선 황당하기 짝이 없는 마타도어, 구태 네거티브가 기름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는 채 상병 특검 도입과 김건희 여사 문자사건 등으로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했고, 원 후보 역시 공약과 비전보다 한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몰입했다”고 비판했다.당대표 후보들의 공방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국민의힘 선관위는 ‘합동연설회 시 선거운동 방법 준수 및 공정 경선 요구’ 공문을 모든 후보 측에 보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어제 합동연설회장에서 당내 화합을 저해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선거운동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전당대회의 의미를 분명하게 안내해 어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6

인사청문회·쟁점 법안 놓고 여야 상임위 곳곳 충돌

여야가 16일 인사청문회 및 각종 쟁점 법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거친 설전이 오갔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6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가 증인으로 채택한 이들은 정 비서실장 외에 이원석 검찰총장,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청와대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등이다.증인 채택 표결 직전 이뤄진 대체토론에서는 ‘국민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청원은 국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국회법상으로 청문회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야당이 충돌하며 고성이 오갔다. 결국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퇴장하자 법사위는 6명의 청문회 증인 채택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과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처음부터 이틀간의 일정을 잡고서 실시한 것은 전례가 없다고 반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언론관, 직무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인사청문회 ‘이틀 실시’ 계획안을 거수투표에 부쳐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 갈등이 이어졌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은 전체회의를 정회한 채로 소위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어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노란봉투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해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이견이 있는 법안의 경우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는데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심사 가능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7개이고 더불어민주당 주장과 달리 21대 국회와 다를 뿐 아니라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이어가자는 게 저희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6

경북수의사회 황상룡 수석부회장 저출생과의 전쟁 동참

황상룡 경북수의사회 수석 부회장이 지난 15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지사, 손병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극복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황 부회장은 현재 구미 대경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성 가축질병 차단방역 등 지역사회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황 부회장은 “경북도가 선포한 저출생 전쟁에 동참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6

경북도-봉화군-대구한의대 K-MEDI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경북농업기술원과 봉화군, 대구한의대가 약용작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16일 ‘K-MEDI 전통 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K-MEDI 산업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인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한약재, 기능성식품, 화장품,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농기계, 에너지 등 전·후방산업을 통칭해서 일컫는다.이번 협약은 봉화군 한약 자원 재배 기술 개발, 자생 한약 자원 표준화, 천연물 소재 지역 특화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개발 등 K-MEDI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의 협업 사항을 포함한다.기술원은 앞으로 봉화약용작물연구소에서 약용작물 표준화 연구를 추진하며, 봉화군의 약용작물 재배 스마트화를 지원할 계획이다.대구한의대는 두 기관과 협업, 표준화된 약용작물 재료를 활용해 한의학연구원 대구분원, 한국한의약진흥원과 국가 단위 약용작물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DHU 바이오융복합시험센터를 활용해 약용작물의 효능 및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조영숙 기술원장은 “풍부한 자연 자원과 오랜 역사를 가진 경상북도의 약용작물로 전통 의학 실크로드를 개척해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대학, 지자체와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6

홍준표, "당정 파탄 낼 후보가 당대표 되면 안 돼" 또 한동훈 저격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향해 “당정을 파탄 낼 후보가 당대표가 돼선 안 된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압도적 승리를 하고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리 당도 특정 후보의 방탄을 위한 정당이 돼서 되겠냐”면서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당 대표 후보의 페이스북 내용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앞서 나 후보는 이날 오전 “한 후보의 출마 자체에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 한 번은 참았어야 할 후보가 너무 큰 혼란을 몰고 왔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린 바 있다. 홍 시장은 “당정이 하나 돼 야당의 폭거에 대항해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인데 당정을 파탄 낼 후보가 당대표가 돼선 안 된다”면서 “당원들의 냉정한 선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6

농민 고충 살피는 정희용 “이상고온 현상도 자연재해”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한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6일 이상고온 현상을 자연재해로 규정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상 여건에 민감한 농업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과수의 생육이 시작되는 3월에 꽃이 빠르게 개화했고, 올 겨울철에는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에 병해충이 발생하는 등 농업생산 차질과 수급 불안에 식품비와 외식비까지 상승하는 ‘푸드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이상고온 현상을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기온이나 습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태풍, 폭염 등은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상고온 현상에 대해서는 재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입법상의 미비 점을 발견했다” 며 “이제는 이상기온 현상까지 재해로 포함해 정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6

“나를 돕게 될 것” 나경원·원희룡 단일화 신경전

당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가 일주일 남은 가운데 나경원·원희룡 후보의 연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사람은 한동훈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투표 전까지는 후보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결선 투표를 염두에 두고 단일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한 후보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 나·원 후보는 이날 한 후보가 당원 상대 자체 여론조사에서 60%대의 지지율을 얻었다는 전날 언론 보도를 두고 “명백하게 당헌·당규 위반”, “여론을 교란·왜곡하는 저열한 공작”이라고 협공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구도가 막판까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1차 투표 전후 단일화를 두고 미묘한 대치를 이어갔다.나 후보는 전당대회 초반만 하더라도 단일화에 선을 그었지만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나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위적인 단일화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여론 추세나 이런 것에 비춰 (자연스럽게) 나를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도 나 후보는 “생각이 비슷하다면 거친 싸움을 하기보다는 사퇴가 낫지 않을까”라며 원 후보를 압박했다.원 후보는 단일화 여부에 “열려있다”며 “돕게 되면 나 후보가 나를 돕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는 전당대회에서 당심이 여전히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 모두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19일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되는 당원 투표 전까지는 단일화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연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23일 한 후보가 과반 확보에 실패해 결선 투표가 이뤄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자연스레 ‘비한(非한동훈) 연대’가 결성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윤상현 후보는 “결선 투표를 하면 자연스럽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면 당심과 민심이 다소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친윤계는 내다보고 있다.반대로 결선에 오른 후보가 다른 후보의 표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 후보를 지지하는 친윤계 표심과 나 후보를 지지하는 비윤계 표심이 하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투표율도 변수다.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친윤계가 지원하는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런 가운데 한 후보 측은 1차 과반 득표를 목표로 투표 독려에 나섰다. 특히 남은 선거운동 기간 네거티브와 공세를 자제하며 변수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과도한 공세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는 우리도 당연히 반응하겠지만, 상대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대로 흘러가면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자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7-15

대통령실 “탄핵청문회 불응”

거대 여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했다. 야당이 15일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 10명을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반발했다. 야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정 비서실장과 홍 수석, 윤재순 총무비서관, 박민성 대통령경호처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고발장에는 정 실장이 19일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했고,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지난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일부 직원들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훼손한 의혹 등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실마저 대통령을 따라 거부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밀쳐내고 국민의 출석요구마저 길바닥에 내팽개친 정권의 무도함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19일과 26일 열리는 탄핵 청원 청문회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추진한 점 등이 위헌적”이라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19일 청문회에 대통령실 측 증인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당은 예정된 청문회를 강행할 방침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7-15

국힘 “野 ‘상설특검’, 나치식 일당 독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 부결 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정을 고쳐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민주당 일각에서 ‘상설특검’을 활용한 특검 재추진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국회 추천 인사는 여야에서 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추천 위원 총 4명을 야당에서 모두 차지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 개정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추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 4인을 현재 여야가 2인씩 균형 있게 추천하는 방식에서 4인 모두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젠 상설특검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하겠단 것”이라며 “노벨 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 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년 민주당과 그 개딸 의원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의 국회 규칙 개정 움직임을 두고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다. 이것이 만약 깨지면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5

나·원·윤 날선 공세… 韓 의혹 일축 ‘맞불’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전당대회 제4차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향한 막판 뒤집기에 나섰고 한 후보는 이들의 공세에 “품격과 논리로 이기겠다”며 맞섰다.국민의힘 나경원·원희룡·한동훈·윤상현 당 대표 후보는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4차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 참석했다.가장 먼저 정견 발표를 한 나 후보는 “대권 욕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각 세우고 분열하는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운 단어인 국정농단, 당무 개입을 스스럼없이 말해서 민주당, 이재명당에게 빌미 주는 후보는 정말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나”고 주장했다.이는 앞서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국정농단·당무개입’이라고 표현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최근까지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한 후보의 ‘사천(私薦)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며 당 선관위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은 원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다시 “선거에서 후보 검증은 필수”라며 “우리 내부 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얼마나 버티겠냐”라고 한 후보를 저격했다.그러면서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거론하며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한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반면 한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후보들의 공세에 대해 “앞으로는 저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에 대한 대응을 제가 스스로 최소화함으로써 전당대회가 더 이상 혼탁해지는 것을 막겠다”며 크게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합동연설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다만 한 후보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 단 게 잘못이냐”며 “자발적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폄훼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윤상현 후보는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총선백서 하나 못 만드는 당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냐”며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 계파정치, 오더 정치, 줄 세우기, 이게 바로 우리 당의 썩은 기득권”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전당대회가 임박하며 후보 간 신경전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이날 연설회에서 당원 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후보가 무대에 오르자 일부 타 후보 지지자들과 한 후보 지지 참석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후보가 정견 발표를 위해 무대에 오르자 일부 참석자가 “배신자, 꺼져라”를 외쳤고 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제지에 나서면서 충돌이 벌어졌다. 경호원들의 제지에도 몸싸움이 계속 이어지자 한 후보가 무대에서 “우리 정치가 보일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다. 국민의힘 정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다”면서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의견을 묵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지 말아달라. 그거면 된다”며 말리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2024-07-15

尹 대통령,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변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차관에 대통령실 김수경사진 대변인을 내정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차기 프랑스 대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후임 대통령실 대변인으로는 정혜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변인 전에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며 “대변인 시절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경험을 바탕으로,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정 신임 대변인에 대해선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을 졸업했으며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에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한 바 있다”며 “새 대변인이 앞으로 우리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 신임 대변인은 “어려운 시기에 대변인을 맡게 돼 책임감이 크다”며 “언론인은 대통령실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국민이다. 앞으로 언론인과 자주 접촉해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4-07-15

박성만 도의회의장 “시도민의견 충분히 반영 행정통합 추진”

"급진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보다 시도민 의견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경북도의회 박성만사진 의장은 15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과 관련 급진적인 추진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의장은 이날 “지역의 블랙홀인 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에 더 나은 행정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500만 시도민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역과 상관없이 소멸해가는 대구와 경북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세부 발전계획 등 여러 조치들을 만든 후 주민여론 등을 수합하는 등 시간에 얽매인 졸속처리가 아니라 시간을 두고 거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후반기 의회운영에 대해서는 “소통과 상생,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박 의장은 "도내 22개 시군의회와 정책소통을 위한 교류협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의원간담회를 통해 현안사항을 분석해, 광역의회 역할을 다하는 경북도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4-07-15

‘저출생 극복’… 경북도 전국 첫 이민정책위 출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을 쏟는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배전의 노력을 가하고 있다.경북도는 15일 경북도청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이민 정책 선도를 위해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출범식을 가졌다. 이민정책위원회는 경북도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에 대한 정책 자문과 전략 수립, 이민자 소통을 지원한다. 이철우 연세대 교수, 이혜경 배재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국내 외국인·이민 정책 최고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했다.이날 출범식은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정책 관계기관,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 보고, 이민정책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의 출범은 지난 4월 경북도가 발표한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경북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과 ‘경북형 이민정책’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경북도는 다양한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와 전국 최초 외국인 취업을 연계하는 희망이음사업 등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외국인 초기 정착을 돕고 있다. 또 외국인의 입국·정착·사회통합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인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신설,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 등 외국인 선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경북도는 외국인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전주기별로 지원하는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발 빠르게 외국인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취업 지원을 위한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구인·구직을 위한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 등 경북형 이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을 찾는 외국인들의 ‘K-드림’ 실현은, 외국인과 도민이 함께 기대하고 꿈꾸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라며 “이민정책위원회와 함께 경북이 지향하는 글로벌 개방사회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4-07-15

강대식 의원, ‘항공·철도 안전 3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대식(대구동·군위을) 의원이 15일 테러·드론·철도 종사자 음주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교통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군과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 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대부분 외국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과 출력이 달라 적합성 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 이에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테러 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다. 또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를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철도안전법 개정안의 경우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안을 담았다.강 의원은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5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권영진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15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당 국토위 위원인 김은혜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당론법안으로 채택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직접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해당 법안에는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보증금 손해 최대한 보전’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 지원 신속·효율화’ 를 위한 방안이 담겼으며 폭넓고 신속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및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또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재정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종전에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승인·용도변경토록 함으로써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담았다.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해 적극 매입하고,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했으며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권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주거 안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지원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면서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15

경북도 측량업 등록업체 316개소 지도·점검 실시

경북도는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3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지도·점검은 공공측량업 105개소, 일반측량업 191개소, 지적측량업 20개소를 대상으로 대표자·상호·소재지·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 기준 준수, 기술 인력의 상시 근무 및 이중 등록, 측량 장비의 성능검사 유효기한 경과, 지적측량업체의 보증보험 설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점검 방식은 사전 안내문과 함께 자체 점검표를 발송해 측량업체가 제출한 자체 점검표를 통해 법적 등록 기준 준수 여부를 1차 서면 검토한 뒤 등록 기준 미달 의심 업체와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2차 현장 조사를 벌인다.점검 결과 위반 여부가 가벼운 경우 즉시 시정토록 계도하고 법적 등록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경북도는 지난해 지도·점검 결과 △등록 기준 미달 △변경 신고 지연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 등 1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이 중 등록기준 미달로 적발된 3개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했다.이주원 토지정보과장은 “도민들이 신뢰하는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측량업 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신뢰받는 측량업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측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5

경북도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선정 …청송백자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청송군의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공모는 인구감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 자원을 활용한 생활거점 조성 등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했다.청송군의 ‘청송백자를 통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사업’은 주왕산면 주왕산 관광지 내 사업 면적 1만1960㎡에 2025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75억 원(국비 25억 원, 지방비 34억 원, 기금 16억 원)을 투입된다.이를 통해 청송군은 ‘청송백자’를 관광 브랜드화하고, 관광객이 지역 전통 상품인 ‘청송백자’를 직접 체험하는 전시 체험관을 조성, 500년 ‘청송백자’의 역사적 가치와 청송군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관광거점을 만들 계획이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 사업이 청송 지역의 특색을 활성화해 지속적으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구 감소 지역에 사람이 모이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도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에서 13개 시·군 32개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1303억 원(국비 560억 원)을 확보했다./김종철·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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