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호국 영령의 뜻과 희생 가슴 깊이 생각하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1일 오전 10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제11회 한반도 화해·협력 2023 DMZ평화둘레길 대장정’ 출정식을 갖고 8박 9일간의 대장정에 나섰다. 출정식에는 강석호 총재, 김성옥 부총재, 김성덕 서울지부 회장, 최창환 경기지부 회장, 김상한 충남지부 회장, 오웅필 중앙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해 대장정 단원들의 힘찬 도전을 격려했다. 또 이날 출정식에서 참석자들이 한마음으로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이번 평화둘레길 대장정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90명을 포함한 관계자 등 110명이 참가했으며, 단원들은 DMZ평화둘레길 시작점인 강원도 고성에서 출발해 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 등을 거쳐 파주 임진각까지 총 320㎞를 횡단한다. 완주식은 오는 9일 오전 11시,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서 실시할 예정이다.연맹이 진행하는 평화둘레길 대장정은 한국전쟁 당시의 전적지와 DMZ 접경지역을 횡단하며 한반도 분단의 체험을 통해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화해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강석호 총재는 “무더운 날씨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320㎞의 DMZ평화둘레길 대장정에 나서는 참가 단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굳센 의지를 기르고 함께 하는 동료와 우정을 나누면서 끝까지 완주하기를 응원한다”며 “단원 모두가 DMZ평화둘레길 대장정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우리 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방송장악위원장”-“정상화 두렵나”… ‘이동관 임명’ 여야 난타전

여야가 연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설득력 없는 주장”이라며 엄호에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도 내각엔 대통령 부부의 심기 경호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하다. 지금까지 만으로도 정권의 인사는 낙제점”이라며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윤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대해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언론 자유와 독립성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을까. BBC, NHK 같은 공영방송이 한국에서 생겨날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다”라고 비판했다.박찬대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방통위를 방송장악위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 후보자는 최악의 반헌법적, 부도덕한 인물이라는 것이 현업 언론인의 평가다.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다면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학부모 갑질과 방송장악이란 두 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며 “먼저 이동관 후보의 자녀 학폭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됐다”고 부연했다.또 “민주당은 부당한 흠집 내기를 멈추고 법률이 정한 청문회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 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역량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경산)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방송 장악’과 ‘방송 정상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짜뉴스 근절과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동참하라”고 밝혔다.이어 “편파 보도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공영방송의 정상화, 확산 일로인 가짜뉴스 척결 등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만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께 진행될 전망이다.일각에선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으나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보이콧’ 주장에 대해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부족하다.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오히려 청문회를 더 잘 준비해서 문제점을 끌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윤 대통령, 미 하원의원단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7-31

25일 국방위 현안질의 ‘채 상병 사고’ 다룬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군 당국을 상대로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현안 질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출석하며 해병대 측에서 누가 출석할지는 여야 간 조율 중이다.여야 국방위원은 군이 파악한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를 보고받고 군 대응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여당이 제기해 온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 내부 동향 보고도 있을 전망이다.한편 해병대는 최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 사고 관련,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려다 돌연 연기했다.해병대 측은 애초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방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이번 사고 발생경위 등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자체 수사·조사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었다. 지난주 고지된 일정에도 해병대 측은 이날 설명회를 불과 1시간 앞두고 “수사를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설명회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해병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정례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후에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나, 이날 설명회 취소 통보 뒤엔 “현재로선 알려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해병대는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 대상 설명도 이날로 예정했다가 역시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해병대 측의 이 같은 결정이 ‘부실 수사’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해병대수사단은 이후 1주일여 만에 사고 당시 채 상병 등 부대원이 수중 수색에 투입된 경위,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이 사건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이었다.현행 ‘군사법원법’(작년 7월 개정)에 따르면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와 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1

‘수해대책 입법’ 손발 맞추는 여야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 등 수해 예방·지원법을 처리하기로 31일 합의했다.여야 수해 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이 수석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중 지난 26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도시침수법 제정안이 8월 중 처리가 가능하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4개 법안 중에는 소하천 무단 점유·사용·파손 행위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과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꼽혔다.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으로는 수해 등 재난 취약 주거건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8월 중 처리 가능 법안으로 언급됐다.국회 농해수위 소관 법안 중에는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산림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등이 8∼9월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여기에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여야 간 조금만 더 논의하면 8월 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수해복구 TF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5+5’ 형식의 회의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1

국힘 대구시당, 문경 수해복구지역 봉사활동 실시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양금희 의원)은 지난 28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문경시 동로면 지역에서 주요당직자 120여명이 참여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또 대구 12개 당원협의회에서 모두 동참해 경북 예천, 문경 등 수해 지역 복구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양 위원장은 수재민의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일생생활용품인 수건 300장(시가 120만원 상당)을 동로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양금희 대구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수재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복구가 마무리 돼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1

지역 국회의원들 수해복구 자원봉사 펼쳐

지역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수해 피해를 입은 경북 일대를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고령·성주·칠곡 당원협의회 봉사단과 함께 지난달 29일 경북 영주시 봉현면 대촌2리 일원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주를 찾아 수해로 인한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돕고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마련됐으며, 영주가 지역구인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국회의원과 박성만 경북도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봉사단원들은 봉현면 대촌2리 일대에서 피해를 입은 가옥의 토사·부유물 등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 정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당 재해대책위원장인 정 의원은 이번 장마기간 동안 경북도청 재난안전상황실 현장점검,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현장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총 5번의 현장방문 및 점검회의를 실시했고, 이번 영주시 봉사활동을 포함해 총 6번의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당 재해대책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폭우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예천군 회룡포마을 일대에서는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이 최근 대구 중·남구 당원들과 함께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했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예천 회룡포마을은 삼림이 유실되고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며 침수되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지역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예천 일대에서 복구작업에 힘쓰고 있지만, 회룡포마을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시 중·남구 시·구의원, 당원 40여 명과 대구시 중·남구 자원봉사단을 결성하고 예천 회룡포마을을 찾았다. 이날 중·남구 자원봉사단은 폭염 경보 속에서 폭우로 인해 무너진 비닐하우스의 철근을 해체하고 폐비닐 등을 정리하며, 지역 농민과 이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힘썼다. 임 의원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대구 중·남구 당원분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폭우 피해로 인한 이재민 보호와 지원사항 점검을 당부한 만큼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최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한국자유총연맹,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청년들의 작은발걸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산하 자문위원회인 MZ세대 정책자문위원회가 최근 수해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을 찾아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29일 자문위원 50여 명은 36℃의 폭염에도 불구하고 산사태로 인해 보행은 물론 출입조차 어려웠던 도서관과 교회 주변의 진흙 및 각종 오물과 무너진 담장의 철거를 돕고 출입과 기거를 할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을 했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사무소와 연무읍사무소를 방문,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의 위로성금을 전달했다. 논산이 고향인 송종근 자문위원은 이날 봉사활동을 하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부산, 울산, 제주,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밀어주신 자문위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국방도시이자 논산딸기, 강경젓갈 등 지역 특산물로 이름난 제 고향 논산이 빠르게 피해를 극복하고 활기 넘치는 곳으로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영국 위원장은 “피해복구에 진심인 자문위원들을 보며 우리 청년들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을 변화 발전시키고 더나아가 국가의 자유가치를 드높일 것임을 확신한다”며 “기성세대의 전폭적이고 열린 양보의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대구시, 신천지 상대 1천억원대 손배소송 3년 만에 일단락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등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3년여 만에 양측간 화해로 일단락됐다.대구시는 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제시한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시는 2020년 6월 대구지법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시는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급증했고 방역당국은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약 3년을 끌어온 재판에서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원고 측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자 최근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권고 내용은 원고인 대구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라는 내용이었다.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이번 화해는 신천지 측이 결정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지난 28일, 대구시는 29일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5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인데 그들도 대한민국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다”면서 소송 취하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이곤영기자

2023-07-31

尹지지율, 0.7%p↑ 37.3%…4주만에 반등[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4∼28일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7%포인트(p) 오른 37.3%로 집계됐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셋째 주부터 상승해 6월 다섯째 주 42.0%까지 올랐으나7월 첫째 주 들어 하락세로 전환했고, 지난주 조사까지 3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가이번 조사에서 4주 만에 상승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0.4%p 하락한 59.5%로, 4주만에 소폭 하락했다.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인천·경기(4.2%p↑), 서울(2.3%p↑) 등에서 상승 폭이 컸다.부정 평가는 대전·세종·충청(5.9%p↑), 대구·경북(5.8%p↑), 70대 이상(2.9%p↑), 보수층(2.6%p↑) 등에서 주로 올랐다.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조사는 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1%다.한편, 지난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7월 10∼14일)보다 0.7%p 내린 36.3%, 더불어민주당은 0.1%p 오른 44.3%를 각각 기록했다.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9.5%p↓), 광주·전라(7.8%p↓), 남성(4.5%p↓), 70대 이상(8.8%p↓), 50대(4.9%p↓), 30대(3.3%p↓) 등에서 하락했다.인천·경기(3.8%p↑), 대구·경북(4.0%p↑), 부산·울산·경남(5.6%p↑), 여성(3.0%p↑), 60대(4.7%p↑), 20대(4.8%p↑), 진보층(2.7%p↑) 등에서는 상승했다.민주당 지지율은 서울(7.6%p↑), 대전·세종·충청(3.1%p↑), 광주·전라(3.0%p↑), 50대(5.1%p↑), 30대(3.7%p↑), 중도층(5.3%p↑) 등에서 올랐다.반면 인천·경기(4.2%p↓), 대구·경북(8.8%p↓), 70대 이상(3.2%p↓), 20대(5.6%p↓), 보수층(2.6%p↓), 진보층(6.6%p↓) 등에서는 하락했다.정의당은 1.7%p 오른 3.6%로 조사됐고, 무당층은 2.6%p 감소한 11.5%로 집계됐다.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무선(97%)·유선(3%)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연합뉴스

2023-07-31

국방위, 내달 25일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현안질의

여야가 다음 달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한다.31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현안 질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출석한다.해병대에서 누가 출석할지는 여야 간 조율 중이다.여야 국방위원들은 군이 파악한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를 보고 받고, 군 대응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께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휩쓸려 숨졌다.사고 이후 채 상병이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던 점이 드러났고, 해병대가 포상 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무리하게 독려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연합뉴스

2023-07-31

‘명낙회동’에 野 계파대결 향배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이 마침내 성사된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의 향배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이번 만남에서 총선 승리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여 향후 내부 갈등이 얼마나 잦아들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28일 두 대표의 회동 후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승리가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파 갈등이 지속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하며 당의 결속을 위해 이 전 대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총선 승리에 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반면 이 전 대표는 도덕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통한 “대담한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비명계를 향한 강성 지지층의 공격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며 이 대표도 단호한 대응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을 두고 당내에선 친명계와 비명계의 구심점인 두 사람이 총선 승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전 대표와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비명계를 포용하는 등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명 ‘공천룰’ 등 내년 총선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숙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음주운전 전력자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배제하고 학교폭력 전력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공천안을 확정바 있다. 그러나 당 혁신위원회가 공천룰 혁신을 예고하면서 당내 계파 갈등 양상도 지속되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공천룰 혁신 명분으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공천이 곧 당선인 호남 현역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상대적으로 비명계 의원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친명 성향의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최근 “총선에서 이기려면 현역 중 50％는 물갈이돼야 한다”고 밝혀 비명계의 의구심을 키웠다. 지난 21일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여부도 불씨로 남아 있다. 투표자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명계에선 ‘비명계 색출’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두 대표의 만남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며 평가 절하했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마치 대단한 논의라도 할 것처럼, 두 번의 연기 끝에 성사된 회담이지만 결국 반성이나 혁신의 의지도 없는, 국민 눈치에 등 떠밀린 회동”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1

분주한 ‘비윤계’ 이준석·유승민, ‘총선 모드’ ON?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윤계(비윤석열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대표적인 비윤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어 비윤계 결집의 구심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서울 노원병에 출마가 거론되는 이 전 대표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새로 개설했다. 해당 채널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비윤계 인사로 꼽히는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출연해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다루고 소통한다. 영상에서 이 전 대표는 “정책적인 것만 다루는 방송을 해보고 싶다”며 “우리도 유튜브에 등장하자. 정책을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하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의도를 바꿔보자, 리빌딩하자”라는 취지를 강조했다. 채널 주제를 ‘정책’과 ‘여의도 변화’를 내세운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이 분분하다. 이 전 대표 측은 주 1∼2회 동영상을 올리고 채널이 활성화되면 오프라인 모임까지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도 관심을 끌고 있다.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등 날 선 메시지로 존재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유 전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 가치 중 자유 하나만 뽑아서 올인하는 분”이라며 “자유 하나만 쏙 빼서 그것만 추구하고 평등, 공정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가짜보수”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찍히면 공천을 못 받으니까, 이 대표가 내년 총선 때까지 갈 것 같으니까 그 앞에서 쩔쩔맨다”고 일침 했다.일각에서는 ‘비윤·비주류’로 꼽혔던 유승민 전 의원 등의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나왔다. 실제로 유 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당 바로 세우기’가 주최한 강연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백지상태에서 프리(free)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신당을 만들지,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이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굉장히 중요한 계기인데, 작은 힘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할지 백지상태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30

“나를 내치고 총선 되겠나” 홍준표, 黨 향해 또 직격탄

홍준표 대구시장이 30일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이후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 포문을 열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두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까지 내치고 총선이 되겠느냐”며 “나를 잡범 취급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특히 홍 시장은 “황교안 전 대표가 망한 것도 ‘쫄보 정치’를 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총선까지 쳐냈지만, 이준석 대표도 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안고 가라. 가뜩이나 허약한 지지층이다. 그런게 정치”라고 강조했다.또 “내 일찍이 정치판은 하이에나 떼들이 우글거리는 정글과 같다고 했다”면서 “그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사자가 돼야한다고도 했다”고 언급했다.이어“사자는 하이에나떼에게 물어뜯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며 “하이에나 떼에게 한두번 당한 것도 아니지만, 이 또한 한 때 지가나는 바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6일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직후 “더 이상 갑론을박 하지 않겠다”며 “나는 아직 3년 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사실상 징계를 수용하는 듯 했지만, 다시 당을 향해 포문을 열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30

청와대 특별전시 관람하는 역대 대통령 가족

역대 대통령 가족 6인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혜자 여사(이승만 전 대통령 며느리), 윤상구 (주)동서코포레이션 대표(윤보선 전 대통령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박정희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7-30

영주, 글로벌 반도체시장 선점 교두보 된다

최근 경북이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가운데 SK스페셜티의 대규모 투자가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지방 확대 및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댄다.경북도와 영주시는 지난 28일 영주시청에서 SK스페셜티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남서 영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공장 신증설 투자를 위한 대규모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SK스페셜티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총 5천억 원을 투자해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약 15만㎡(4만5천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제조공장 신증설 투자를 통해 200여 개의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예정이다.투자가 완료되면 SK스페셜티는 기존 산업단지(가흥산업단지, SK스페셜티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57만㎡(17만평)에 달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생산기반을 확보하게 되며, 단일 기업으로 산업 클러스터에 준하는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투자는 증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진화하는 반도체 시장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기술의 사업화를 적기에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기조에 맞춰 기술을 혁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친환경 사업에도 새롭게 투자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한편, SK스페셜티는 매년 매출액의 3% 이상을 안전 설비와 작업 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안전 관리평가(PSM)의 최고 수준인 P등급을 획득했으며, 올해는 한국 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확보했다. 회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전체 산업단지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사업장으로 유지 발전시킬 계획이다.이규원 SK스페셜티 사장은 “이번 투자를 통해 SK스페셜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기업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첨단소재산업 분야 글로벌 1위로 도약이 기대되는 SK스페셜티와 영주시의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발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반도체산업의 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소재의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SK스페셜티의 대규모 투자 결정이 신규 기술의 사업화를 적기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SK스페셜티가 경북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스페셜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김세동기자

2023-07-30

日 독도 억지주장 철회하라 경북도·도의회, 강력 규탄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기술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도는 28일 이철우 도지사 명의의 규탄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매년 되풀이하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과 영토 도발을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경북도의회도 일본 방위백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배한철 의장 명의의 규탄 성명을 냈다. 의회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엉터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30

14년째 표류, 김천 송라지구 택지개발 정상화 ‘기지개’

14년째 표류중인 김천 송라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표류하던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68만2천920㎡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됐다.송천지구는 지난 2009년 9월 국토해양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인 LH가 대내외적 여건 악화 등을 사유로 사업 추진 보류를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게 됐다.그동안 토지소유자 및 지역민의 지속적인 사업재개 요청과 남부내륙고속철도 및 대구광역철도(2단계) 추진, 경부고속도로 북구미 IC 설치 등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개발 여건에 변화가 있었다.경북도는 택지개발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2022년 하반기에 사업시행자(LH), 김천시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환지방식을 적용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중앙정부(국토부)와 적극적인 협의, 주변 개발여건 및 택지 수요에 대한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을 수립 고시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찾았다.향후 김천시에서 실시계획 승인과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오는 2025년 말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29일 아포농협 회의실에서 사업구역 주민과 대화의 장이 열렸다.송언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조용진 경북도의원 등 정치권과 사업시행자(신광호 LH경북본부장) 및 지역 주민 80여명이 함께했다경북도는 ‘송천지구’에주택건설 용지 공급으로 단독주택 200여 세대와 아파트 4천여 세대를 공급하게 되면, 9천900여명의 인구 유입과 택지개발 및 아파트건설 등 건설 산업에 1조원정도 사업비가 투자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창훈·나채복기자

2023-07-30

도립미술관 차별화 도청 신도시에 건립

경북도가 건립예정중인 도립미술관을 다른 미술관과 차별화 해 짓기로 했다. 경북도는 지난 28일 ‘도립미술관 건립추진의 차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경북도는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근·현대 경북 미술사 연구, 전시 콘텐츠 구성 및 중장기 작품수집계획 수립 등 미술관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할 계획이다.이날 도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도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 국내 미술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는 △관객참여형 미술의 증가와 새로운 미술관에 대한 사회적 요구 △ 현대미술관, 무엇 하기 위한 장치인가? △( 새로운 미술관의 탄생_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공공건축으로서의 미술관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참여전문가의 토론과 자문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첫 발제자 윤진섭 한국 미술평론가협회 고문은 1970년대 이후 대구·경북 현대미술사를 중심으로 한국 현대미술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 지역 미술의 역사적 배경과 선도적 발자취에 대해 살펴보고 경북의 이상적 미술관에 대해 발표했다.심상용 서울대학교 미술관장은 가치판단을 위한 직관적 소통이 이뤄져야 하는 공공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강승완 부산현대미술관장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당시 건립운영팀장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미술관 건립과정의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발표를 했다.엄운진 건축공간연구원 공공건축센터장은 공공건축으로서의 미술관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하고 관련 건축 사례들을 발표했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도립미술관의 효과적이고 원활한 건립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었고 건립 사업의 방향성과 추진 운영의 차별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했다.경북도립미술관은 도청 이전 신도시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9번지 일원에 건립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2023-07-30

경북도, 문무대왕 해양대상 4명 시상

경북도는 지난 2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제5회문무대왕해양대상’ 시상식을 열고 해양과학대상 등 대한민국 해양발전에 이바지한 4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문무대왕 해양대상은 통일신라의 문을 열었던 문무대왕의 해양개척 정신을 계승해 새롭고 진취적인 환동해 시대를 열고자 경북도가 매년 해양과학·산업·교육문화에 기여한 인재를 발굴·시상하는 상이다.올해는 △해양과학대상에 ‘유승협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장’ △해양산업대상에 ‘(주)오트로닉스’ △해양교육문화대상에 ‘박경애 서울대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젊은과학자상에 ‘윤승태 경북대 교수’가 선정돼 상패와 함께 각 1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문무대왕의 진취적인 해양 개척 정신과 호국, 애민의 마음을 계승해 경북 동해안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이어 “경북도는 동해안 시대를 선도해 산업화를 이뤄낸 주역으로서 또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고자 대구·경북 신공항과 울릉공항을 제대로 건설해 세계와 연결하고, 경주 SMR 국가 산단 유치, 원자력 연구단지 조성 등 경북의 강점인 에너지산업을 더욱 특화시켜 동해안 산업이 전국 균형 발전을 이끌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7-27

달빛고속철 건설 특별법 제정 청신호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인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있다”며 “영호남 지역통합과 동서화합 취지에서 우리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요청 및 제안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윤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자로 돼 있는 달빛고속도철도 특별법이 대한민국의 화합, 그리고 동서교류를 위한 좋은 취지를 갖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있었고, 의원들도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발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의안과에 공식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8월초가 될 전망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7

영천에 로젠 영남권 통합 물류터미널 구축

경북 영천에 영남권 통합 물류터미널이 들어선다.경북도와 영천시는 27일 영천시청에서 국내 4대 택배전문기업의 하나인 로젠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경제자유구역) 내에 ‘물류시설 구축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김병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기문 영천시장, 로젠 최정호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사업은 로젠이 2028년까지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내 물류시설 용지 12만4천791㎡에 1천259억원을 투자해 물류창고, 자동화 장비, 보관 시설 등 대구·부산·칠곡 4개 물류시설을 통합해 영남권 통합물류터미널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전국에 10개 물류 터미널을 보유한 로젠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에 뒤이어 국내 시장 점유율 4위 업체며 패션, 부동산, 전자부품 등 국내 49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명화학 그룹의 자회사다.향후 로젠은 영천시와 상생 협력을 통해 약 900명의 인원을 현지에서 채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영남권 물류 선도 기업으로 입지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 경북도(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는 영천시와 함께 영천 하이테크파크 지구 내에 통합물류터미널 투자를 기점으로 향후 산업단지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앵커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역 내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최기문 시장은 “로젠의 영천 투자는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 창출로 지역 경제발전은 물론, 우리 시가 전국 교통망을 통한 물류산업 활성화라는 지역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게 됐다”며“특히, 고용 및 소득창출, 인구증가 등 지역발전을 이끄는 획기적인 계기로서 작년 12월 화신의 영천하이테크파크 지구 내 투자와 함께 알짜 앵커기업 투자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향후 영남권 통합물류터미널 구축으로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분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해 영천이 대한민국의 육상 물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영천시는 경부고속도로 등 총 8개의 고속도로 요금소가 연결된 대구·경북의 교통중심지며 향후 대구경북신공항 개발로 국제공항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사통팔달 물류유통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창훈·조규남기자

2023-07-27

경북도, 오늘부터 ‘청년공무원 아이디어벤처’ 운영

경북도가 28일부터 청년 벤처조직인 ‘지방시대 청년공무원 아이디어벤처’를 운영한다.‘지방시대 청년공무원 아이디어벤처’란 벤처기업처럼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수평형 청년공무원 주도 조직으로 7급 이하 3~4명의 청년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임시조직이다. 청년공무원들이 스스로 기획한 프로젝트를 그들끼리 팀을 꾸려 수행하게 된다.올 초 청년공무원들은 삼삼오오 팀을 꾸려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벤처 공모에 지원했고, 평균 연령 33.3세의 21개 팀 76명이 신청했다.두 번의 발표대회를 거쳐 ‘호호메이커즈’팀이 최종 1위를 차지했고, 앞으로 3개월간 기존 업무에서 벗어나 아이디어벤처로서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아이디어벤처가 수행할 프로젝트는 다문화 사회로 이행을 위해 농촌의 폐교를 외국인근로자 숙소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융화를 위해 일자리 매칭, 음식문화 공유 등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된다.아이디어벤처 구성원은 우동엽(99년생), 김혜인(95년생), 류소해(98년생) 등 총 3명으로, 모두 공무원 경력이 5년 이하인 신규공무원들이며 평균나이도 26.3세로 어린 편이다.막내인 우동엽 주무관은 “공무원이 되어서 벤처기업처럼 일할 기회가 있을 줄은 기대하지 못했다”라며,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인 만큼 의욕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다졌다.강상기 경북도 정책기획관은 “청년들의 힘으로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공직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많이 만들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길만이 공직을 더욱 보람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7-27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임박… 후속 개각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뤄뒀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일부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의 교체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시기가 됐으니 준비는 할 것”이라며 “너무 늦지는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이번주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라며 “일부 부처 장관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현재로서는 이 특별보좌관이 방통위원장 자리로 가는 것이 확실시 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공영방송 개혁 등의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 변함이 없는 데다 아들 학교폭력 문제도 충분히 해명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도 지난 21일 서울 고법에서 기각돼 이 특별보좌관을 임명하기 위한 걸림돌도 사라진 상태다. 한 전 위원장은 잔여 임기가 오는 31일까지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으로 임명 절차가 끝나야 다음 달 중 새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방통위원장와 함께 윤 대통령이 추가 개각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집권 2년차를 맞아 통일부 장관을 포함해 장관급 2명과 차관 12명을 교체하며 국정동력 확보에 나선 바 있다.당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사 대상에서 빠져 2차 개각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의 탈원전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하는 등 현안이 많지만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산자부 외에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3곳의 장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반면,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직전 개각처럼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큰 규모로 장관 교체를 단행할 경우 인사청문회 등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한화진 장관에게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등으로 치수(治水) 업무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새 장관을 들이지는 않을 수 있다. 또 환경부는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에서 자리를 옮긴 임상준 차관이 장관을 보좌하고 있다.내년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실 내 수석비서관 일부를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총선 출마설이 흘러나오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후임을 물색하는 중인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번 임명하면 오랫동안 믿고 맡긴다는 윤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부 인사 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음달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진용 정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차원 아니겠냐”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7

민주 ‘양평道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거짓 선동·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소속 의원 168명 전원 명의로 제출된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등에 대한 전수조사,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을 포함했다. 또 노선 변경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개입 여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의 사업 변경 등의 자료 파기 여부도 담겼다.민주당은 국정조사 목적에 대해 “변경한 종점 일대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토지가 다수 위치해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점 변경 경위나 대통령 처가 토지 인지 여부, 대통령실·기획재정부 등과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한 해명은커녕 ‘거짓 선동’이라 억지를 부리며 해당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 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장·차관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하기보다는 전문가나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전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잼버리’ 대회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민주당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면서 “자기들 정권 시절에 이미 대안 노선을 다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해 놓고 이제 와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7

‘수해 방지’ 하천법 통과

27일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홍수 방지를 위해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최근 잦아진 집중 호우로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복구 지원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야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이다.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된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 정비 비용을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고 수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최근 변화가 잦아진 기후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승격제도의 필요성과 기재부의 신속한 재정 투입을 당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또 금강과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수계관리기금을 가뭄, 홍수 등 재해 대응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수계 물관리·주민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기초생활 지원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금연구역 범위를 반경 30ｍ로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처리했다. 이날 함께 가결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해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이와 함께 국회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시켰다.현행법은 제주 4·3사건 관련,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일반재판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일반재판 유죄판결 희생자들도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일반재판 피해자는 제주4·3의 도화선이 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3·10도민 총파업에 연루됐거나 1948년 5·10총선거를 반대했던 도민들이 기소돼 제주지방심리원(현 제주지법)에서 재판으로 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다.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하거나 여순사건위원회가 작성한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적시된 경우, 별도 신고나 사실조사 없이 희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고세리기자

2023-07-27

‘당원권 정지 10개월’ 홍준표 정치적 타격 불가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내년 총선까지 당원권이 정지되는 만큼, 홍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당내 영향력이 줄어들게 됐다. 당원권 정지는 내년 총선(4월 10일)이 지난 5월에 종료된다. 당내에서 선거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는 얘기다. 정치적 의미가 다분한 징계기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여권 내에서는 10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내년 총선 직후까지 입을 닫고 있으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홍 시장이 안 그래도 내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50%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말해 지역의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이젠 당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TK지역에) 물갈이를 해서 검찰 출신들을 많이 보내겠다는 걸 방해할 수 있는 홍 시장의 입을 막았다”고 평가했다.특히 당내 우군이 적다는 점이 노출된 것도 악재다. 통상적으로 징계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윤리위원들이 관련 언급을 삼가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과거 자연재해 때 골프를 치고 제명을 당한 사례가 있다”, “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해당 행위”라는 말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홍 시장을 엄호하는 공개 발언은 하태경 의원 정도였다. 하 의원은 “중징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는 향후 차기 대권 도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당내 경선에서 홍 시장은 여론조사에선 앞섰지만 당내 우호세력이 많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배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애초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을 때 당내에서 홍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자체가 정치적 타격”이라며 “당에 우군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니 홍 시장이 다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반면, 홍 시장 특유의 스타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 지역 공천에 입김을 불어넣을 여지가 여전히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직접 공천에 개입할 수 없지만 대구시장으로서의 조직 동원력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2023-07-27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1소위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윤리특위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김 의원 징계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회의를 실시하고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 특위 내 1소위로 회부했다. 또 김 의원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소위에서 함께 검토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윤리특위는 현재 1소위에서 국회 활동에 대한 징계를, 2소위에서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윤리강령 규정 위반으로 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면서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을 일부 소지했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제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윤리자문위에 김 의원이 제출했거나 자문위가 별도로 확보한 자료, 국회법상 가상자산 등록 규정에 따라 김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등록한 자료, 자문위에서 요청했거나 김 의원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 기타 윤리특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자료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해당 기관에 요청한 뒤 그 자료를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문위 심의과정에서 자문위원이 요청한 것들을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번에도 특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시작 후 윤리자문위에 대한 여야의 날선 신경전도 이어졌다.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가 코인 거래 내역을 신고한 의원의 정보 유출을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11명 중 한 명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윤리자문위가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외부에 공표해 해당 의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특위 차원의 고발과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본인들의 가상자산 보유와 이해 충돌 의혹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검찰을 동원해 자문위의 입을 막겠다는 것은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변 위원장은 “특위에서 11명 중 누군가를 직접 심사하려면 윤리특위에 제소돼야 한다. 제소 후에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상정조차 안 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11명에 대해 더 윤리특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7-27

당정, 교권 침해 행위 학생부 기재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 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회의에서 “당정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의 협조 사항”이라며 “당정은 사회 통용 상으로 도를 넘는 교권침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하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7-26

‘K-방산 강국의 꿈’ 구미서 활짝 연다

경북 구미가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전성기를 연다.경북 구미에서 한화시스템 공장이 지난해 10월 방위산업 제조공장 증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9개월 만에 착공식을 갖고 K-방산 강국의 꿈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26일 공장이 들어설 구미1 국가산업단지 내 구 한화구미공장부지 현장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갖고 대역사의 첫 삽을 떴다.차세대 최첨단 레이더를 공급하고 도심항공교통(UAM), 항공우주분야 등 미래 신사업에 진출한 한화시스템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예전 한화 구미공장 부지로 확장 이전해 25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한화시스템을 포함한 한화그룹 내 방산계열사는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 중 30위(매출 47억 8천만달러, 6조1천638억원)에 이름을 올려 K-방산의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매출 12조원을 달성해 세계 10위 방산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방산강국 도약을 천명하며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맞춰 경북도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과 투자 협약서를 체결해 경북 구미에서 K-방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지난해 방산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인 173억 달러(약 22조)를 기록했으며, 산업경제연구원(KIET)에 따르면, 러-우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방산시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호황세로 글로벌 무기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권역별 방산수출거점(hub)국가 확대, 우방국과의 방산 공급망 협력강화 및 선진국 수준의 컨트롤타워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방산 수출 4위권에 진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구미는 2020년, 2022년 이어 올해 세 번째 도전 만에 올 4월 방위산업의 핵심거점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했다.경북도는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해 국내외 방산 소재·부품 신 시장을 선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방산 진입 유도 및 방산 창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한화시스템의 투자를 통해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에 큰 동력을 얻었고, 그 결과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하게 됐다”면서, “기업들의 실제투자를 최대한 앞당겨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이 없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김락현기자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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