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사개특위 ‘빈손’ 종료… 정성호 “부끄럽고 참담”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후속 법안 논의를 위해 가동했던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 끝에 결국 ‘빈손’으로 종료됐다.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여야 원 구성 합의 당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여야 대치 끝에 별다른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전날인 31일을 마지막으로 활동 기한이 끝났다. 당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만큼 애초부터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있던 경제, 부패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했다. 결국 지난해 8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첫 회의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후 지난 4월 열린 두 번째 회의가 사개특위 활동의 전부였다.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은 이날 사개특위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 완수를 기대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머리를 숙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01

국민희망위 참석한 황교안-주호영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희망위원회 시국회의에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강동호 국민희망위원장. /연합뉴스

2023-06-01

김기현, ‘당내 5인회’ 언급에 “일고의 가치 없어”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5인회가 당 핵심의제를 결정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1일 당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본적으로 지금 김기현 체제가 모습이 좀 이상하게 됐다. 기대만 못 하게 됐다”며 “최고위원회의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 걸맞냐, 혹시 들러리냐, 실제 중요한 핵심의제 결정은 다른 데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5인회’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4천만 원(최고위원 선거 기탁금) 내고 이게 가성비가 나오냐”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최고위가 아닌 ‘5인회’가 당내 핵심의제 결정을 하기 때문이 아니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 의원은 ‘5인회’가 누군지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기현 대표에게 매일 아침 회의에서 중요 사안을 보고하는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추측이 오간다. 이 중 이 사무총장과 박 부총장 등은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며 당내 사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 의원이 언급한 ‘당내 5인회’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보훈재활체육 현장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사무부총장, 수석대변인이 모여서 의논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의논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와 함께 현장을 찾은 이철규 사무총장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용호 의원) 본인이 실언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2023-06-01

이재명, 노조 ‘유혈진압’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경찰의노조 농성 진압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험한 환경에서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농성자가 그렇게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의식이 혼미해지게 될 만큼, 그런 폭력 가할 필요가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스러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쩌면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생기게 하는 이 야만적 폭력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참으로 오래전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고세리기자

2023-06-01

한국형 바이오클러스터에 “공정보상·규제해소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가 안보와 첨단산업은 바로 직결된다”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라는 부제로 진행됐으며 ‘마곡 바이오클러스터’로 불리는 ‘서울창업허브 M+’에서 열렸다.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라는 기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보상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공학·의학·법률·금융 분야 최고 인재들이 모이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또 “연구소, 대학, 투자기관을 공간적으로 집합 배치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하면서 기술 개발과 가치 창출을 이뤄내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보스턴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과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하버드대학 등 주요 대학과 벤처기업 등이 몰려 있는 바이오 분야 대표 클러스터다.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가 구체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면, 다르파는 국가가 어떤 기술에 선도적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는 곳”이라며 방미 당시 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을 방문한 경험도 언급했다.이와 함께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국제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번에 서울대병원과 카이스트가 MIT랑 협력해 바이오 동맹이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제 파트너십이 아니라 얼라이언스(동맹) 개념으로 가야 한다”며 “연구기관 간 국제적 협력 체계에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01

권익위 “선관위 ‘특혜 채용’ 단독조사 착수… 퇴직자도 대상”

국민권익위는 1일 선관위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전담조사단’을 꾸려 전수조사를 추진키로 했다.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선관위 의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정 부위원장은 “특혜채용 의혹이 발생하여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현재 자료가 도착해 조사가 본격 착수된 상황”이라며 “주무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지고 끝까지 명확하게 조사해 국민께 밝히겠다”고 강조했다.정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채용비리 의혹 제기 이후 선관위는 소극적·방어적 행태로 일관해 국민들께서 실망하셨다”며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선관위의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정 부위원장은 “이번 선관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전체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익위 단독으로 ‘전담조사단’을 꾸려 조사하겠다는 정 부위원장의 입장은 앞서 “선관위와 합동 조사”를 언급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발언과는 배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권익위는 이달 한 달 동안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조사는 권익위 단독으로 진행되며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간부 4명과 퇴직자도 전수조사 대상이다.한편 노태악 선관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내고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퇴설을 일축했다.선관위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의 자녀가 각각 지난해와 2018년 경력직 공무원에 채용됐단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총 6건의 전·현직 고위간부 자녀가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지난 2년간 7차례의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의 보안 컨설팅 권고를 거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6-01

“TK신공항, 공공주도 ‘SPC 구성’ 사업대행자 선정”

대구시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공군호텔에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군 공항 이전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 종전 부지 개발 등 TK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사업대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과 20여 곳의 금융기관, 국내 50대 건설사, 지역 건설사 등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TK신공항은 군공항의 경우 대구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의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할 사업대행자 선정이 필요함에 따라 대구시는 공공주도방식의 공동출자법인(SPC)을 사업대행자로 선정할 계획이다.공동출자법인은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50％를 초과해 구성돼야 하며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시는 이날 TK신공항 사업개요, 추진절차, 사업추진 구조, 사업대행자 구성, 향후 추진일정 및 특별법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이중 군·민간 공항이 동시에 옮겨가는 신공항 예정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3천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농업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기반 조성, 주민복지시설 확충, 소득증대사업, 지역 특화형 산업화 시설 유치 등을 검토 중이다.다만, 일부 참석자들은 종전부지 개발 계획 등 일부 사업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에 설명이 부족해 아쉽다는 지적을 남기기도 했다.종전부지 개발사업은 동구 일원 6.98㎢를 대상으로 2032년 마무리 될 예정이며, 사업비 2조5천억 원으로 추산된 대형 프로젝트다.앞서 대구시는 이 부지를 ‘두바이식 스카이라인’으로 조성해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반도체, 로봇, ABB(인공지능·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와 관련 “해외 자본 유치도 추진하겠다”면서 “확실치는 않지만, 중동의 석유자본도 투자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또 “공항 후적지 개발과 신공항 밑그림이 완성되면 대구에서 두 번째 설명회를 열고 6월 중순쯤에 세 번째로 서울에서 SPC구성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경북, 해양수산 신성장산업 이끈다

제28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31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백결공연장에서 개최됐다.이번 기념식은 ‘혁신 해양산업, 도약 해양경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남한권 울릉군수, 이철우 경주시의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관계자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기념식은 해군 군악대와 경주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 식전행사 이후 유공자 포상, 기념사, 미래비전 구현 이벤트, 폐식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유공자 포상은 △은탑산업훈장 김영득 이스턴마린 대표, 강수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회장 △홍조근정훈장 차형준 포항공대 석좌교수 △산업포장 김동현 성부수산 대표, 김경율 HMM(주) 선장 △대통령 표창 (사)한국해양교육연구회가 수상했다.이날부터 2일까지 사흘 간 해양 신산업 발굴과 관련 우수기업 육성을 위해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3 대한민국 해양수산엑스포’도 열린다.이번 박람회에서는 △수산·가공식품 △수산물·급식 기자재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수산 분야 100개 업체의 전시 품목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경주에서는 천연식품, 감포전촌젓갈 등 지역생산 해산물 가공업체 7개 업체와 이사금 쌀, 한우 브랜드 천년한우 등 지역 특산물도 전시·판매한다.첫날 해양수산 미래정책 포럼을 통해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계획과 수산가공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수면 양식 창업 교육도 병행했다.특히 사흘간 지역 해양수산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외 홍보 확대를 위해 진행될 유망MD 구매상담회는 우수 기술·제품의 내수판매 증진을 위한 유통채널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더 많은 도민께서 우리 바다의 잠재력과 소중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해양문화·관광 콘텐츠 개발로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를 구축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해양과학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바다의 날을 맞아 시민들께서 바다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치를 다시금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달 2일까지 펼쳐지는 해양수산 엑스포에도 관계자와 관람객들이 많이 참여해 지역 해양수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5-31

자유총연맹 “북, 안보리 결의 위반” 도발 중단 촉구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은 31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군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한 규탄 성명문을 발표했다. 연맹은 이날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연맹은 이어 “북한이 자위권을 운운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군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한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연맹은 또 “이번 기습적인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한다”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김정은이 하루빨리 북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포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인양되는 ‘북 우주발사체’ 추정 물체

북한이 31일 탄도탄 기술을 적용한 군사정찰 위성인 만리경-1호를 실은 천리마-1호를 쐈지만 실패했다. 위성체 궤도 진입은 커녕 발사체가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한 것이다. 관련기사 3면 사진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일부를 해상에서 인양하고 있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3-05-31

“경북형 공공보건의료로 새 팬데믹 대응”

경북도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결정과 함께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내 상황과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31일 경북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단축되며 의료기관, 약국 등에 유지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보건의료의 미래 준비하고 있다.경북도는 올 2월 지방의료원 운영 전략을 포함한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5월에는 지역 대학병원 등 7개 병원과 3개 지방의료원, 경북의사회, 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참여하는 ‘경북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을 출범했다.지방의료원의 최우선 과제인 전문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임상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훈련도 운영, 장기적으로는 지역협력 보건의료사업과 함께 새로운 팬데믹 발생을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새로운 팬데믹 대응은 중앙이 계획하고 지방이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며 “공공의료의 인프라, 의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5-31

경북도 우수기업 발굴 ‘GB-유니콘’ 육성 원년

경북도가 올해를 ‘GB-유니콘 육성’ 원년으로 삼고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모집,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단계별 성장 프로그램과 더불어 ‘경북 예비 유니콘 성장 지원사업’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아카데미 경북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한다.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예비 유니콘 성장 지원사업은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검증받은 기업을 선발해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 예비 유니콘 선정사업 선발은 물론, 도내 첫 번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 해외진출 및 시장개척 지원, 지역특화 연구개발 연계 지원, 경북도에서 조성한 벤처펀드 운용사 연계 투자설명회 우선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또한,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성과 보고회 등 철저한 평가와 기업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및 지원 요청사항을 수렴해 성장 저해요인 해소 및 성장 디딤돌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대기업인 포스코(유니콘·글로벌 밸류업)와 삼성전자(C-Lab Outside)에서 운영하는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기업 추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 수요 맞춤형 소재·부품·장비 등 지역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민관협력 동반 성장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아카데미 경북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신기술 요람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우수기업 관련 기술, 경제, 산업 동향 파악과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지 투자환경 조성 및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한다.이영석 경제산업국장은 “유니콘 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지역 소재 대기업과 기업 성장 프로그램 협업으로 신산업 분야, 글로벌 신 시장 확대 등 지방정부와 대기업의 협력체계 극대화로 지방시대를 이끌 동반성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31

노태악 선관위원장 “자녀 채용의혹 수사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했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1일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노태악 위원장은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최근 미흡한 정보보안 관리와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부정승진 문제 등으로 큰 실망을 드렸다”며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선관위는 먼저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을 면직 처리했다.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그는 “사무총장직을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개방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지고 인사제도를 개혁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을 찾겠다”며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등으로 의혹조차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내부 시스템이 더욱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선관위원장직 사퇴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그동안 고위간부 자녀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의혹을 고리로 선관위에 대한 공세를 펼치며 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왔지만, 민주당에서는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두고 여당이 선관위 길들이기를 한다며 비판으로 맞선 바 있다. /고세리기자

2023-05-31

국힘 최고위원 보선 ‘3파전’ 호남 출신 김가람 유력 전망

자진 사퇴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에서 후보자 3명이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자 3인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29∼30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한 6명 중 김가람(40) 당 청년대변인과 이종배(45) 서울시의원, 천강정(55)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등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됐다. 김한구 후보는 개인적 사유로 후보 등록을 철회했고, 나머지 두 명은 심사에 통과하지 못했다. 후보자가 5명 이하로 정해져 예비경선(컷오프) 없이 3명 모두 경선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당내에서는 호남 출신 청년 정치인인 김가람 청년대변인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2023-05-31

尹대통령 “사회서비스, 시장화·산업화·경쟁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어 사회보장제도를 패키지로 묶어 통합관리하고, 사회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해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 복지, 서비스 복지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보고받았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더라도 바우처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기존의 보편 복지에 대해선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많이, 덜 부족한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라고 지적했다.사회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쟁 체제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점점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국방비 지출이 방위산업 발전으로, 다시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소개하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서비스도 마찬가지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사업이 중앙에는 1천여개, 지방에는 1만여개 정도로 난립해 국민이 알지도 못한다”며 “이게 도대체 경쟁이 되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그는 “이를 단순화해야 국민이 몰라서 활용 못 하는 걸 없앨 뿐 아니라 서비스 질을 더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해나가는 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며 “(복지 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부처 간의 협업을 강조하며 “공직자가 국민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기중심, 자기 부처 중심으로 판단하면 부패한 것”이라며 “저는 그런 것을 뇌물 받아먹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회의에는 한 총리와 14개 부처 장·차관, 9개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31

“과학기술적 검토 의미있는 진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점검한 정부 시찰단이 “주요 설비들이 설계대로 현장에 설치됐고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오염수 방출을 차단하는 장치를 확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찰 내용을 토대로 오염수 처리 설비의 성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판단하는 분석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시찰단 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5박 6일간의 후쿠시마 현지 시찰 점검 결과를 전했다. 또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시찰단원 21명의 명단도 공개했다.유 위원장은 “시찰에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방사성 핵종 제거 성능과 장기간 안정적 운영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봤다”면서 “일본은 방출 기간을 30년이라고 밝혔지만, 시찰단은 방류가 30년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가정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찰단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 처리 설비인 ALPS, 처리 후 오염수 측정·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설비, 희석 설비, 방출 설비, 중앙감시제어실 등을 살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5-31

與 “대가 치를 것” 野 “백해무익한 행동”

여야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남쪽을 향해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체 도발은 남쪽을 향해 발사됐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 행위”라고 비판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참석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무모한 위성 도발을 한다면 마땅히 치러야 할 그 대가는 당연히 치르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한 유엔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형남기자

2023-05-31

김승수 의원, 스포츠토토 구매제한자 부정수급근절법(국민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사진) 의원은 31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 의 구매환급 제한자가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수령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환급금 지급 시 신원확인제도를 보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발행대상 종목의 발행사업자, 수탁사업자, 선수, 감독 등 경기관계자 등을 ‘구매환급제한자’로 규정해 스포츠토토를 구매, 알선, 양도할 수 없으며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는 구매환급제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매제한자가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은행 등 지급 대행기관이 환급대상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없어 신원확인에 제한이 있을 뿐 아니라, 구매제한자 정보요청 대상기관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빠지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선수, 감독 등 구매제한자의 스포츠토토 구매는 승부조작 등 다른 스포츠 비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구매제한자의 불법적인 스포츠토토 구매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

2023-05-31

김영식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을·사진) 의원이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검토 요건을 추가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적용범위 및 강력한 처벌 규정문제로 연구계와 산업계의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첨단전략기술 육성의 취지와 달리, 해당 기술의 RD 사업화, 해외진출 활동 위축 및 생태계 공동화 우려가 있으며, 이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규제에 해당했다. 이에 기술지정의 제도를 보완하고 이중규제를 방지하고자 전략 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 검토요건을 추가하고 기술지정 심의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해 심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 보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가첨단 전략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김병욱 의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법)’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학업 및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하고,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통합지원을 하는 내용의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에 따른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마약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기관별‧사업별로 분절돼 있다”면서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연계해 학생 개인 상황에 따른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해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2015년 1.4％에서 2021년 2,7％로 6년 새 2배가 늘었다.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10만 명당 401.6명(2020년)에서 502.2명(2021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는 학생도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아동·청소년 우울증 및 불안장애 진료 현황’에 따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은 아동과 청소년은 2019년 5만433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년 사이 6만3천463명이 늘어났다. 이러한 어려움에 놓인 위기 학생이 교육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나, 대부분 부처·기관별 개별 사업의 형태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의 중복,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생 정보에 대한 관리·연계·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위기 학생의 조기 발굴과 장기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해마다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초·중·고교로의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1

"서울 전역 사이렌, 경보 오발령 패닉"…외신, 北 발사 긴급보도

북한이 31일 이른바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주요 외신도 일제히 긴급 보도를 쏟아냈다. AP,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는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의 발표 등을 인용해 북한이 남쪽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한국과 일본의 일부 지역에 비상 경보와 대피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오전 6시 32분께 수도 서울 전역에 사이렌이 울렸고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대피할 준비를 하라는 경보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이후 알림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보가 잘못 전송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대피 경보와 사이렌이 서울에서 '패닉'(혼란·공황상태)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날 오전 트위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등을 알아보려는 트윗이 쏟아지면서 '경보'와 '대피'가 가장 핫한 주제였다고 소개했다. AFP 통신도 행정안전부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이후 서울 전역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파된 긴급 경보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오전 6시41분에 발령한 경보는 오발령임을 알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의 로켓이 한국에서 잘못된 대피 명령 경보(False-Alarm)를 촉발했다"(뉴욕타임스), "북한의 로켓 발사로 서울에서 공습 사이렌이 잘못 울렸다"(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매체들도 경보 오발령 소동을 기사 제목으로 달고 상세히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과 일본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이 첫 우주 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직후 로켓을 발사했다"고 이날 속보로 전했다. AP 통신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북한이 탄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엔이 북한의 이전 위성 발사들에 대해서도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AP 통신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국가우주개발국을 방문해 한국·미국과 대치한 상황에서 정찰 위성이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정찰 위성은 김 위원장이 최근 몇년간 공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공언해온 첨단 무기 시스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이 개발하겠다고 공언해온 다른 무기로는 다탄두 미사일, 핵 잠수함, 고체 추진체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이 있다고 AP은 전했다. 외신들은 우주 경쟁과 연관해 북한의 이번 발사를 조명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이 지역 우주 경쟁에 합류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성공적으로 이뤄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와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 15호 발사를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은 북한의 이번 '위성 임무'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 우주 역량에 대해 정치적 선전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레이프 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교수의 분석을 소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북한의 이날 발사가 한반도 상공에서 가열되고 있는 우주 경쟁의 신호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은 이미 한반도를 감시하는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 2025년까지 첫 정찰위성을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공언하는 등 우주 경쟁에 합류한 상태라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은 정찰 위성들이 상공을 감시할 수 있어 북한의 핵무기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날 발사한 로켓에 탑재될 것이라고 말해온 위성의 능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NYT는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군사 위성이 북한의 감시 능력을 높이고 전쟁 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23-05-31

강성희 의원, 직원폭행 혐의 조사 받는 택배노조 옹호 논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집회 중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 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택배노조를 대변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CLS택배노조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강 의원은 “쿠팡이 클렌징 제도를 통해 수행률을 충족하지 못하는 택배기사들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사실상 해고조치를 하고 있다”며 “쿠팡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에 부화뇌동하려 한다면 쿠팡은 이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노총 택배노조 간담회를 강 의원이 직접 주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진보당과 택배노조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강 의원은 전국택배노조 전북지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당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택배노동자 강성희 후보 당선’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기도 했다. 나아가 강 의원은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석한 진경호 택배노조위원장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 의원과 진 위원장은 NL계 경기동부연합 출신으로 택배노조 활동을 비롯해 통진당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복권 등을 주장해 왔다. 택배기사 경력이 없는 진 위원장은 2006년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을 맡아 평양의 ‘혁명열사릉’을 참배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진보당이 택배노조의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진보당이 택배노조와 정치적 목적을 함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택배노조 경기지부장 원모 씨는 지난 1일 경기도 용인 쿠팡 배송 캠프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진보당 꼭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현장에서 “진보당에 가입해야 한다”며 “강 의원 같은 의원이 한 200명 있으면 다 초토화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았기 때문에 (경찰과 노조가) 서로 개 고생하는 것”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한 원로는 “택배노조의 활동이 더이상 순수한 노조 활동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업계도 민주노총이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업종에서 세를 키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퀵플렉스 현장에서는 비노조 택배기사들의 불안감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노조원은 “과거 노조 파업으로 전체 택배 영업이 ‘올스톱’되는 상황을 여러 번 맞이했고, 업무 중단 등 각종 강요를 받은 적이 있다” 며 “지금 같은 상황이면 과연 노조가 퀵플렉서를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진보당을 위한 조직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호소했다. 한편, CLS는 택배노조 주장에 대해 “민노총 택배노조가 언급한 대리점은 택배노조 간부가 등기임원으로 있던 곳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일부 노선의 배송업무를 단 한 건도 이행하지 않았다” 며 “CLS는 독립 사업자인 택배 위탁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계약 해지에 일절 관여할 수 없음에도, 택배노조는 허위주장과 불법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 박형남 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31

"北 우주발사체 폭발·추락여부 분석중…낙하지점 못가 사라져"

군 당국은 북한이 31일 발사한 우주발사체가 정상적으로 비행했는지를 정밀 분석 중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 우주발사체가 북한이 예고한 낙하지점에 못 가서 우리 레이더에서 소실(사라짐)됐다"면서 "비행 중 공중 폭발 또는 추락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합참도 "우리 군은 (북한 우주발사체의) 정상적인 비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3-05-31

간호법, 국회 문턱 못 넘고 끝내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결국 간호법은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이었다.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하지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0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시대 공약 실현 기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에 대해 환영 성명서를 발표했다.3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법’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표시했다.이번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지방정부가 열망하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운영 근거도 완비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와 함께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돼 향후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 이행력까지 확보됐다.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자유특구’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부처와 국회에 다음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할 것을 성명서를 통해 요구했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실행과 정책 추진.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관련 조세 및 규제 특례지역 법령의 신속한 정비, 대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타 법의 제·개정을 통한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이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측은 “향후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진정한 지방정부 추진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30

대법관 최종 후보 ‘8명’ 압축 손봉기·권영준 등 이름 올려

손봉기 부장판사,권영준 교수 오는 7월 임기가 끝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가 8명으로 압축됐다.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제청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권영준 (53·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30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이들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제청 후보 8명 중 7명이 현직 법관으로 권 교수가 유일하게 법관이 아닌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심사 대상자 37명 중 여성은 4명이었는데 이 중 3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 검사 출신은 심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최영애 추천위원장은 “우리 사회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인권적 통찰력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겸비한 분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김 대법원장은 다음달 2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추천 받은 후보들 가운데 두 명을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이후 대법관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최 위원장은 “다양성 측면에서 이번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그런 한계 속에서도 최대한 경력·출신·성별 등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30

윤관석·이성만 ‘운명의 날’ 임박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표결하게 된다. 따라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6일 이를 국회에 송부했다.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으로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이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가결 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고세리기자

2023-05-30

“회계부정·가짜뉴스·폭력조장 등 민폐 근절”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30일 ‘회계 부정·괴담 유포·폭력 조장’을 시민사회 ‘3대 민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시민단체 3대 민폐 근절’에 초점을 맞춰 기존의 시민단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민사회 선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특위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특위는 시민사회를 탄압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외려 지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특위는 크게 두 라운드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첫 번째 라운드는 기존 시민사회 문제점 개선 사항을 보고받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지점을 찾을 것이며, 두 번째 라운드는 앞으로 시민사회 선진화·글로벌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특위는 △회계부정 △괴담·가짜뉴스 시민단체 △폭력 조장 시민단체를 시민사회 3대 민폐로 꼽았다.괴담·가짜뉴스 영역은 환경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괴담 두 가지로 나눠 조사하기로 했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전자파 논란 등 환경 관련 괴담들이 번지며 사회적 비용을 낭비했단 점에서 환경단체들을 주목할 계획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0

與 “사퇴하라” vs 野 “정치 술수”… 선관위원장 거취 논란 격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간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가려져 있던 선관위 내부의 도를 넘는 도덕성 해이가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선관위 조직의 대수술과 동시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맞서고 있다.노태악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30일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선관위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서 인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31일 다시 긴급 위원회의를 열어 박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자녀 특혜 채용의 시작부터, 자체 감사와 사퇴에 이르기까지 ‘꼼수와 특혜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비대한 특권에 대한 대수술은 물론 정치적 중립을 위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관위를 자정불가, 회생불능의 위독한 지경까지 방치한 노 위원장이 하루빨리 거취를 결단해야만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선관위의 실질적 1, 2인자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권은 노 위원장도 물러나야 한다고 보고 있다.그동안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에 침묵했던 민주당은 여권의 공세가 노 위원장에게까지 향하자 맞대응에 나섰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경력 채용과 무관한 선관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를 하고 후임 총장과 차장 인사를 본인들 입맛에 맞는 외부인사로 앉히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이어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이고 여당의 정치적 장악 시도”라며 “자녀 특혜 채용이 노 위원장 임기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닌데도 무조건 책임을 지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노 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맞붙은 건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노 위원장은 지난 2020년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지명했다.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기간에 선관위가 당시 여권에 편향적인 결정을 연거푸 내렸던 건 ‘김명수 대법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지역 법원장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30

국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원외인사 6명 후보 등록

자진사퇴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공석을 메우기 위한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30일 마감됐다. 현역의원들은 한 명도 출마하지 않으면서 원외인사만 6명이 후보에 등록했다.국민의힘은 30일 오후 5시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원외 인사 6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정동희 작가, 천강정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김한구 현대자동차 사원, 김가람 청년대변인, 김영수 한국자유총연맹 이사, 이종배 서울시의원 등이다.후보들의 자격심사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가 5인을 초과하면 예비경선(책임당원 여론조사)을 실시하고, 5인 이하면 바로 본선거에 들어간다.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등이 전날 김 청년대변인의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출신인 김 청년대변인은 지역안배와 청년층 공략을 염두에 둔 인물로 꼽히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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