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한 방에 수백만 살상” 北 전술핵 심각성 다시 강조

홍준표 대구시장이 북한의 전술핵 모의실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 한방에 수백 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술핵 모의실험을 해도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중요한 이슈로 취급되지 않는다”며 “참 대단한 배짱들”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 상공에 전술핵이 투하되면 남북 공멸의 악몽의 시나리오가 가동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달린건데 참 대단한 무관심과 배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2

국힘 원내대표, 김학용-윤재옥 ‘2파전’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이었던 3선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다. 당초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하고 있던 박 의원이 정책위의장 직을 맡게 돼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3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경남 진주시갑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대변인과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신임 김기현 대표가 최근 박 의원을 만나 정책위의장직을 맡아달라며 장시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일단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도 4선 김학용, 3선 윤재옥(대구 달서을)의원 2파전으로 점쳐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수개월 전부터 의원들을 만나는 등 물밑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영남권인 박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내정되면서, 김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안배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도 TK출신이 맡게 되면 영남권이 지도부를 독식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윤 의원도 대선에서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고, 탁월한 일 처리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김기현 대표가 ‘당정 일체’를 전면에 내세우고 선출된데다 대통령과의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는 외교통일위원장인 김태호(3선) 의원과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윤상현(4선) 의원도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의총에서 자신의 임기와 맞물린 차기 원내대표 경선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2

“日, 한국 야당 직접 설득… 부끄러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제1야당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사실을 언급하며 “그런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2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방일 도중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접견했던 일화를 꺼내며 이같이 말했다.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는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당내 한·일 우호 의원연맹을 만들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며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한일 미래 협력 관계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나카기와 마사하루 헌법조사회장도 “곧 방한해서 한국 야당 의원들을 만나 미래를 위한 한일관계를 함께 하자고 설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은 여야 없이 한일관계 개선을 환영하는데,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한국 야당이 보기 부끄럽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를 ‘담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잘 지내던 이웃집이 있는데 물길 내는 문제로 서로 담을 쌓기 시작했다고 치자”며 “담을 허물지 않으면 둘 다 손해인데, 그냥 놔둬야 하나”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은 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함에 따라 정책 마케팅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만의 일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모두의 일”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나아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책 마케팅을 책임지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욕먹을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라며 “나중에 제대로 된 최종안을 만들면 비판하던 국민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2

‘K-칩스법’ 기재위 통과 최대 25% 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국가전략기술로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 탄소 중립산업,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도 명시됐다.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업종에는 올해 한시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 도입한다.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2∼6％p 상향하는 한편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이날 개정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있었다. 경기 악화로 인해 세수 부족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펼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재정건전성 중시 정책과 배치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토론을 마친 후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표결 요청에 따라 재적 위원들이 거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찬성한 반면, 장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장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2년 동안 4조 3천억 원,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원 삭감 정책을 펴는 등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세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국내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3-22

‘위례·대장동·성남FC’ 기소됐지만… 대표는 이재명

검찰이 22일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해 당내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며,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 대표의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배임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게 당헌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해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면서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지난 2015년 당 혁신을 위해 만든 ‘당헌 80조’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지난해 이 대표 체제 출범 직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한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다.민주당의 이러한 결정으로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대여 공세를 펼치며 한동안 잠잠했던 내분이 다시 재점화될 전망이다.비명계는 당헌 80조를 들며 이 대표의 ‘방탄’ 정당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소 당일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이 관례상 어긋나고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 당무위 소집은 이틀 또는 사흘 전 공지되는 것이 관례이나 당 지도부가 이례적으로 당일 소집을 공고한 것이다.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개인의 사법 문제를 당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의혹 때문에 불신이 생기는 거 아닌가”며 “당 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와 발언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2

국민 눈총에… 국회의원 ‘300명유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하는 선거제 개편안 결의안을 의결했다.정개특위가 이날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 세 안건이다. 모두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돼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를 수정한 안을 의결한 것이다.1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3∼5명으로 선출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명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구제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선거한다.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거나 2대 1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 인구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이다.2안은 새롭게 추가된 안으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안은 한 선거구에 선출하는 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고, 정당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선거인이 한 정당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의석 배분은 정당 득표비율에 선거구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하며, 정당이 배분받은 의석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비례대표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 방식으로 바뀐다.3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논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23일 본회의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전원위가 열려 선거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의원정수 유지와 관련해 “국민을 설득해야 할 상황과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개특위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정수 확대는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했던 상황은 전혀 아니다. 자문위의 의견이지, 국민의힘·민주당 의견도 아니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또 27일부터 열릴 전원위와 관련해선 “하루에 5~6시간씩 전원위를 열어 의원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 전원위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남인순 정개특위원장은 “여야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국민이 수용가능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향후 전원위 토론을 거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주의·정당 구도를 완화하며 정치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선거제 개선과 정치개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2

“경북 유휴공간을 문화복합공간으로”

경북도와 한국해비타트가 21일 ‘지속가능한 민관협력형 문화활동기반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인구유입과 도민의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해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시군 유휴공간을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고, 지역과 연계한 주민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사진두 기관은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 유입 및 정착 지원 사업 △보훈선양 등 역사적·전통적 문화가치 계승·발전 지원 사업 △노인·아동 등 문화 소외·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 신장 사업 등을 추진, 기존 문화도시 조성사업,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이에 경북도는 한국해비타트와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사업총괄기획 및 행정·운영지원을 담당하며, 한국해비타트는 모금활동 등을 통한 사업비 마련과 공간 조성 사업 등을 지원한다.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은 “안락한 보금자리만큼 문화생활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며 “유휴 공간을 문화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공간에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한국해비타트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도민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자치를 실현하고, 또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 복지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문화 선진화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2

홍준표, “국민 생명·안전 최우선” 한일정상회담 다시 옹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다시 한 번 옹호하고 나섰다.홍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굴종보다 더한 것도 대통령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정권의 위장 평화쇼로 인해 심화한 북핵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대통령은 굴종을 넘어 어떤 굴욕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북의 핵탄두가 우리 머리 위 800ｍ 상공에서 터지는 핵탄두 실험까지 강행한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무엇인들 못하랴”라고 반문했다.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굴종외교’라고 비판한 것을 반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지금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토식 핵 공유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때”라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북핵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1

한일관계 계속 방치는 책무 회피·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라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직접 한일관계 개선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일관계 개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거세지는 야권 공세에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자 대국민 설득전을 통해 국면 돌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주 최대 69시간’ 표현으로 촉발된 초기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관계는)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버린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면서도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야권 등이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거론하며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당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외교라는 극렬한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 대통령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부터 집어먹는 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고 했다.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가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는 우리의 자세와 각오에 달려있다’면서 끝내 한일 국교 정상화라는 과업을 완수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삼성, 현대, LG, 포스코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며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막바지에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아가 “MZ 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도 폭넓게 소통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3-21

여·대통령실 빠진 ‘대통령실 업무보고’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대통령실 대상 업무보고 현안 질의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안건으로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며 대부분 회의에 불참했다. 대신 운영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김천) 원내수석부대표가 회의를 진행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굴욕 외교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실 업무보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1분기가 다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며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어서 운영위를 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한사코 국회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일정이 잡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지 하명만 기다리는 건지, 일정조차도 일일이 결재받아야 하는 상황이 개탄스럽고 비통하다”고 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도 “북한 무인기 실태, 대일외교 굴욕참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정순신 인사 검증 실패 사태 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운영위가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에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야당에서 말한 방일 성과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장동혁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 실시 안건’을 일방 처리한 것을 거론, “왜 운영위만 정상 운영돼야 하고, 다른 상임위는 그렇지 않아도 되나”라고 몰아붙였다.민주당은 40분가량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간 뒤 회의를 마치며 오는 24일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재차 요구했다.이에 대해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이렇게 불완전한 운영위를 하고 또다시 금요일(24일)에 단독 소집 요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원활한 협의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면서 “날짜를 사전에 못 박고 말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정확한 날짜는 충분히 협의해서 정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1

야,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단독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개최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2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측은 여야 간 일정 조율도 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8시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갑자기 열고 청문회 개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문제 삼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항의 후 퇴장했고 표결에 불참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1

‘대구경북 날개’ 신공항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원들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국회 국토위 교통소위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TK신공항 특별법 3개안 (주호영·홍준표·추경호안)을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차액의 국비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국비지원 관련 ‘기부대양여’ 차액 보전 방식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차액 보전 방식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이를 조율하기 위해 전날인 20일 늦은 시간까지 각 부처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를 거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 예산에서 별도의 정부 지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는 국방부 예산 내에서만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소위에서는 이에 대해 차액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규모 및 절차, 지원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에 정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위원들은 무리한 투자 및 재정적 부담을 우려해,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하거나 차액을 최소화할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시 등에서 중추공항 명칭 및 최대 중량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등 공항의 위계와 규모에 대한 내용은 국내에 추진 중인 다른 신공항과 경합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여야 위원 합의로 수정됐다. ‘TK신공항의 반경 20㎞를 주변 개발 예정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반경 10㎞로 범위를 축소한 그대로 통과됐다.이후 오는 2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등의 수순을 남겨두고 있다. 다만 TK신공항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논의가 4월 초 진행된다는 점이 변수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4월에 대구와 함께 특별법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TK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통과를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TK정치권과 대구시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 주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홍준표 대구시장,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대구경북신공항이 더 빠르게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그동안 함께 노력해 온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과 지역 국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법제사법위원회, 빠르면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곤영·피현진·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3-21

“경북, AI서비스로봇 제조 세계 중심지로”

경북도와 구미시, 기업, 연구기관 등이 로봇산업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경북을 세계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기로 했다.경북도는 21일 AI서비스로봇 제조 글로벌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미시, 베어로보틱스(서빙로봇 세계 1위), 인탑스, KT, 경북테크노파크, 경북도경제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8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은 지난달 28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3’이 열리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KT와 베어로보틱스를 만나 AI서비스로봇 제조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 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협약의 주요내용은 △AI서비스로봇 산업육성을 통한 스마트 민생경제 대전환 공동대응 △AI서비스로봇 부품 국산화 및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협력 △AI서비스로봇 연구개발 및 실무형 전문인력양성 협력 △AI서비스로봇 설계·생산·운영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경북도는 AI서비스로봇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도내에서 제조한 로봇 및 부품의 전국적인 확산 방안 마련과 서비스 로봇 활용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촉진하고,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또한, 지역 제조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제조사와 부품 기업 간 협업을 강화하고 부족한 전문 인력 양성, 유통망을 활용한 AI서비스 로봇 글로벌 제조 1등 생산기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서비스 로봇은 고령화, 인력난으로 인해 가정,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해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현실에 꼭 필요한 로봇”이라며 “오늘 업무협약으로 기업과 연구소, 기관이 협력해 경북도가 글로벌 로봇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는 작년 12월 로봇직업혁신센터를 개소해 실무형 로봇 전문 인력 양성과 제조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미지역 로봇부품 제조기업과 로봇직업혁신센터와 협력해 경북도와 구미가 미래 로봇 산업 분야를 이끌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피현진기자

2023-03-21

경북농업기술원, 귀농 창업모델 개발과정 운영

경북농업기술원이 21일부터 4월 5일까지 귀농인 35명을 대상으로 주 2회 ‘귀농 창업모델 개발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기술원에 따르면 경북은 귀농 인수가 전국 1위(18.8%, 귀농인수 전국 1만4천461명, 경북 2천726명)로 매년 귀농인 수가 증가하고 있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귀농 창업모델 개발과정은 창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창업 기초교육 뿐만 아니라 전문가 코칭을 통해 자신만의 창업아이템 발굴 등 귀농을 체계적으로 돕는 귀농 특화교육 프로그램이다.또한, 교육 수료생 중 우수한 창업모델을 개발한 수료자를 선발해 성공적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이듬해 창업자금 1천만 원을 별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까지 귀농인 485명이 수료했으며, 그 중 132명이 소자본창업실행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았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3-21

경북도 출자기업 경북통상, 김현규 대표 선임

경북도 출자기업인 경북통상 신임대표에 김현규사진 현 전무이사가 선임됐다.경북통상은 지난 20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29개 출자출연기관 최초로 내부승진으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김현규 신임 대표이사는 지난 1995년 공채 1기로 입사 후 무역1팀장, 총무팀장, 경영지원본부장, 총괄본부장, 전무이사를 역임하며 약 29년간 경북통상에 근무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식품 수출실무과정의 책임교수, 2018년부터는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혁신 위원으로도 활동해 오고 있다.김현규 경북통상 신임 대표이사는 “농식품 수출확대를 통해 농업인에게는 희망을 고객들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경북통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3-21

대구시의회 5개 의원연구단체 활동 본격화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현재 의원 연구단체는 새시대 희망포럼과 돌봄정책 연구회, 원·하청기업 동반상생포럼, ED 포럼, 대구 물포럼 등 5개 연구단체가 지난해 9월 구성돼 활동을 벌이고 있다.새시대 희망포럼(대표 황순자 의원)은 청년, 인구, 저출산해소, 지역 일자리정책 등을 연구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명의 시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지난해 11월 4일 포럼을 구성하고 ‘저출산 해소정책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저출산해소방안 연구’를 용역과제로 선정한 포럼은 지난 10일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를 맡아 진행할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저출산 원인을 전통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 변화된 사회문화 및 가치관 변화 중심으로 접근해 대구지역 초저출생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돌봄정책 연구회(대표 육정미 의원)는 지난해 11월 연구단체 소속 의원 등 11명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연구회는 지난 14일 소속 의원과 김선희 자치분권 연구소 소장,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등 연구진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김선희 소장은 ‘대구시 아동돌봄 현황조사와 진단을 통한 아동 돌봄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수행과정과 결과 도출 방안에 대해서 보고했다.원·하청기업 동반상생포럼(대표 김정옥 의원)은 지난달 1일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 중소제조업 원·하청관계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동반상생포럼은 기업의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공생적 거래 질서를 확립해 상생 경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명의 시의원으로 결성됐다.지역경제와 도시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치입법과 정책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3명의 시의원으로 결성된 ED포럼(대표 조경구 의원)은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ED포럼은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제도 프로모션 방법, 답례품 구성방안 등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지역공공정책연구원(기화서 원장)은 대구형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와 선행사례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기부자의 지역기여를 통해 애향정신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대구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해 9월 13명의 시의원으로 결성된 대구 물포럼은 대표 시의원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3-21

“구미 고아읍에 수산물 도매시장 유치를”

2023-03-21

“포항시-포스코 상생협력 새로운 시작”

2023-03-21

<속보>TK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교통소위 통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1일 교통소위 회의에서 TK 신공항 특별법 3개안(주호영·홍준표·추경호안)에 대해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과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달 교통소위에서 쟁점 조항에 대한 여러 이견으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쟁점이 된 11가지 조항은 이후 교통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대구시와 경북도 등이 정부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 조율하는 등 합의점을 도출했고 마침내 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사위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심사 및 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1

대통령 ‘지방시대위’ 설치 첫 관문 넘겼다

여야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어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합의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기구인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번째 관문을 넘게 된 셈이다.국회 행안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제1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22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국회 법사위, 30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특별법 골자는 정부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다.이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소위를 통과하기 전까지 여야 협상은 한때 난항을 겪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데 난색을 표했고, 여야 의원들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달라고 맞섰다. 이후 한 차례 정회를 한 뒤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해 합의에 이르렀다.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한 특구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혜택이 지원된다.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이다.국회 행안위 한 관계자는 “이날 소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역점을 둔 기회발전특구와 관련해 수도권 일부가 제외되면서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반발해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결국 여야 소위 위원들은 정부에 오후까지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고, 정부가 오후에 새로운 안을 제시해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도권 일부 지역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 구성은 당초 정부안 33명에서 39명까지 늘리기로 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며 “빠르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0

경주·안동·울진 국가산단 연착륙 ‘총력’

경북도는 최근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경주, 안동, 울진 3곳이 선정됨에 따라 이들 산단이 연착륙되도록 총력을 쏟기로 했다. 관련기사 2면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6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데 이어 다음달 7일까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최대한 빠르게 정하기로 했다.도는 20일 건설도시국장 주재 하에 시군 담당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방안을 모색했다.후보지 선정 이후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사업시행자 선정으로 보고, 4월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등 경북도와 시군 간 협력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도와 시군은 사업시행자 선정이후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중요한 입주 수요 추가확보, 지자체 지원계획 확정 등도 함께 준비하기로 하고, 올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이어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사업의 명운을 좌우 한다”라며 “관계부서 및 시군과 협력해 SMR, 원자력수소, 바이오 백신산업의 사업설명회 등도 함께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20

청년창업기업 ‘하늘목장’ 연매출 7억 달성

경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한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에 농업 6차산업을 기반으로 창업한 ‘하늘목장 팜0311’이 지역 대표 청년창업기업으로 경북 청년 지역정착 성공 및 우수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하늘목장 팜0311은 성주가 고향인 여국현 대표를 포함해 청년 5명이 2018년 경북도의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사업비를 지원받아 성주군 벽진면에 17~18년 동안 방치됐던 지역의 유휴공간인 옛 목장부지 59만5천㎡(약 18만평)를 활용해 창업,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 체험학습을 연계해 시골에서 머물면서 먹고 보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특히, 홍보마케팅에 경험이 있는 여국현 대표는 자체 홍보팀을 꾸려 꾸준한 마케팅과 인플루언서와 상호작용을 통해 홍보했고 그 결과 2020년 매출액 1억2천만 원(방문객 1만5천 명), 2021년 매출액 3억 원(방문객 4만 명)을 달성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매출액 7억 원(방문객 8만 명)을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다.하늘목장만의 경쟁력과 성공요인은 다양한 이용시설과 월별·계절별로 개최되는 행사, 체험콘텐츠를 꼽을 수 있다. 13만2천㎡(약 4만평) 규모로 밀밭을 일궈 직접 디자인한 텐트를 설치하고 카페도 지었다. 텐트에서는 숙박은 할 수 없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머물다 갈 수 있다. 또 지역 농산물로 꾸려진 먹거리 키트도 판매한다.4월에는 쑥과 나물 뜯기 행사, 5월 밀밭 촌캉스, 9월 꽃밭 촌캉스, 10월 할로윈 축제, 11월 농촌 팜파티를 열고 매월 포레스트 걷기대회,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했으며, 직접 재배한 토마토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해 쿠키, 토마토피자, 토마토 백숙을 직접 만들어보고, 동물 먹이주기 체험도 가능해 20~30대 젊은 층과 가족단위 고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장소로 손꼽힌다.여국현 대표는 “예전과 현재의 농업방식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저 같은 젊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 귀농을 결정하게 됐다”며 “농장 입구의 벚나무, 뒷산에는 자작나무, 초록색 밀밭과 하얀 메밀꽃 등 사람들이 경관을 감상하고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명소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3-20

안동 국가산단 후보지 입주기업 유치 본격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안동바이오생명 산업단지가 선정됨에 따라 20일 이달희 경제부지사가 유한건강생활 본사를 방문해 투자유치 간담회를 가지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강종수 유한건강생활 대표, 김형동 국회의원, 최종익 안동시 경제산업국장 등이 참석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에 따른 생산공장 건립 제안 및 헴프산업 규제, 바이오생명 도시 생태계 조성 등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 부지사는 강종수 유한건강생활 대표에게 약 40만평 규모의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을 설명하며, 현재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해 연구 중인 칸나비디올(CBD) 원료 의약품 및 천연물 제조 공장기반을 안동에 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김형동 국회의원에게는 환각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CBD)이 포함된 의약품을 안동시에서 생산 가능하도록 산업용 대마 ‘헴프’ 규제를 풀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국가 바이오산업을 향후 안동시가 주도하기 위한 도시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헴프 사업에 직면하는 규제 등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이 부지사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어야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기업 밀착관리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해 향후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유한건강생활은 천연물 연구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일반식품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딩하는 프리미엄 헬스케어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2020년부터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참여해 산하조직 유한천연물연구소를 통해 국내산 헴프 연구(초임계유체 추출 및 정제기술을 이용한 CBD Isolate원료의약품 제조와 시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3-03-20

경북도 “한·일관계 훈풍을 수출 확대로”

경북도는 한·일 외교관계가 개선되고 양국 간 경제협력 체계가 정상화됨에 따라, 일본 수출의 확대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20일 경북도에 따르면, 한일관계 개선이 경북도 대일본 수출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수출규모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부터 베트남을 제치고 1위 수출국인 중국과 2위인 미국에 이어 경북의 3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에는 경북도 총 수출액 469억 달러 중 대일 수출은 28억 달러로 6.0%를 차지했고, 2023년 2월 누계 기준으로는 총수출 80억 달러 중 6억 달러를 수출해 대 일본 수출 비중이 7.5%까지 상승했다.대한민국 전체 기준으로 일본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수출 6천836억 달러 중 306억 달러를 수출해 4.5%의 비중을 차지했고, 올해 2월말까지 총수출 965억 달러 중 46억 달러를 수출해 4.8%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경북도의 대 일본 수출 최대품목은 철강금속 제품으로 전년도 2월 누계 기준 2억 달러 대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는 4억 달러를 수출해 107%의 증가율을 보였다.같은 기간 농림수산물은 1천390만 달러 대비 1천940만 달러를 수출해 40% 증가했으며, 생활용품은 1천만 달러 대비 1천200만 달러를 수출해 20%의 증가세를 이어갔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일본 수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우선, 철강금속 분야 제조업 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기술 등 철강 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지원 등 경북도 주요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더불어 지난해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과 일본이 최초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됨에 따라, 관세 철폐 효과에서 최대 수혜 품목으로 기대되는 정밀화학제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관련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에도 힘 쏟고 있다.또 일본에서 한류 열풍으로 각광받고 있는 식품과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경북도의 일본 사무소, 재일한국농식품연합회, 경북통상 등과 협력해 올해 상·하반기 홍보판촉전을 운영함과 동시에 도내 기계부품, 농자재 등의 판로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고 전문전시회도 참가할 예정이다.이영석 경북도 경제산업국장은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으로 한국과 지리적으로는 수출물류비가 낮고 문화적으로는 인접성이 높아 현지화가 수월하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인 만큼, 직관적이고 효과가 가장 좋은 대면 마케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20

여 “국익을 위한 일” 야 “굴욕외교” 일관

한일정상회담의 여진이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를 내친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변제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건가”라며 “노 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해괴망측한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고차방정식 수준으로 꼬여버린 한일 관계로 인해 최근 3년간 잃어버린 경제효과가 20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가 늦어지는 순간 우리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게 자명한데, 과거 민주당 정권처럼 방치만 하는 건 올바른 지도자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양국 간 수출과 투자를 복원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숙제”라며 “우리 당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적인 반일 선동을 초월해서 미래를 위한 결단,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며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0

TK신공항특별법, 이달 국회 통과 ‘파란불’

3월 내 국회 통과를 목표하고 있는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대에 오른다. 그동안 정부부처와 야당 의원들과의 이견으로 표류하던 TK신공항 특별법이 이번 소위 통과에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나아가 본회의 관문까지 모두 넘을 수 있을지 관심사다.2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TK신공항 특별법은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교통소위에서 2∼4번째 안건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교통소위에서는 쟁점 조항에 대한 여러 이견으로 고배를 마신 바 있다.당시 쟁점이 됐던 11가지 조항들은 이후 대구시 등에서 자구 수정을 통해 정부 부처와 합의점을 도출했고, 국민의힘 소위 위원인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 등이 여야 위원을 만나 특별법에 대해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다. 법안 통과에 문제가 될 조항들은 소위 준비 기간 동안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것이 대구시 측의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14일 가덕신공항의 로드맵이 발표된 것도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동안 국제 주요 항공 노선, 활주로 길이, 중장거리 노선 유치나 여객 화물수요 등 선점 효과를 두고 PK정치권에 의해 TK신공항이 견제를 받았으나, 가덕신공항의 개항시기를 앞당기는 등 구체적인 용역 계획이 나오면서 견제 우려가 낮아진 것이다.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의 이견이 남아 이날 교통소위에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통과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준해 대부분의 이견 조율을 이미 마친 상태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교통소위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23일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후 법사위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도 잇따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했고 더 반대를 사거나 통과하지 못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3월 내 통과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0

여야, 양곡관리법 개정안 합의점 도출 실패

여야는 20일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1시간 가량 회동, 중재를 시도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 “다시 한번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면서도 “다만 의무 매입이 있는 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은 이미 국민 앞에서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일단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그것은 불변”이라며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김 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보류했다. 김 의장은 추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김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을 정부·여당이 반대하자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해 정부 재량권을 넓히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추진 중인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선 양당이 모두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안에는 부정적 국민 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이다.주 원내대표는 “양당 지도부 입장도 안 정해졌고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늘리지 말아야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서 “다만, 국민 여론 자체가 의원정수를 늘리는 데 반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거법과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인 당의 입장을 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의원정수를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늘리기가 쉽겠느냐. 50명이나 증원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0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안, 무늬만 개혁”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무늬만 개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초당적 모임인 ‘정치개혁 2050’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의결한 선거제도 결의안에는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빠져 있다”면서 “법적인 규제든 정치적 결단이든 위성정당 방지 방안이 함께 논의되지 않으면 다른 제도개혁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했다.또 “1, 2안은 지역구를 하나도 줄이지 않고 비례대표만 50석 증가하는 안”이라며 “소선거구 중심의 현역 국회의원 기득권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소선거구 지역구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1, 2안에는 반드시 지역구 축소 방안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정개특위 소위가 지난 17일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개 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정개특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양당 동반 당선제도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4, 5인 이상의 대선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3개 안 그대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된다면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진행되는 무늬만 개혁 논의가 될 것”이라며 “정개특위 3개 안은 수정 의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한편, ‘정치개혁 2050’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전용기 의원, 이동학 전 청년최고위원, 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속해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0

지방소멸 위기, 산학연 협력으로 극복

경북도는 지난 17일 도내 16개 대학 LINC3.0사업단장 및 교수,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LINC3.0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경상북도 LINC3.0 협의체는 교육부 공모사업인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3.0사업)’을 통해 경북도-지역대학 간 연계·협업할 수 있는 산학연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구성됐다.이번 업무협약으로 경북도와 각 대학은 △지역 특성화 분야·산업 등 발전방향 상호 공유·연계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기술개발 및 사업 등을 통한 인재의 지역정주 도모 △‘경북 LINC3.0 협의체’구성·운영에 대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특히,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LINC3.0사업을 하고 있는 포항공과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안동대학교, 영남대학교, 한동대학교, 동국대학교(WISE), 위덕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구미대학교, 대경대학교, 안동과학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이 참석해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경북도 및 대학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연계한 인재양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도-지역대학 간 연계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대학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 ‘경북 LINC3.0 협의체’의 출범을 기폭제 삼아 지역대학과 협력해 인재가 모여들고 정착할 수 있는 경북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3-20

이만희 의원, 2023 영천·청도 의정보고회 성료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지난 17, 18일 이틀간 ‘2023년 영천·청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이번 의정보고회는 17일 영천평생학습관, 18일 청도군민회관에서 진행됐고 지역 시·군·도의원을 비롯한 시민 1천2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신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영상축사를 통해 “원내대표 시절 국회 예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이었던 이 의원과 새 정부에서 영천·청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밖에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 부의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주요 당정 인사들도 영상 축사로 힘을 보탰다. 의정보고는 이 의원의 의정 활동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의 의정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영천경마공원 기공식 △영천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개교 △청도 마령재 터널 기공식 개최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현황을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정권교체의 주역인 영천·청도 시·군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지역 숙원 사업들의 해결도 모두 시·군민들이 이뤄낸 성과다”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영천과 청도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한 ‘지치지 않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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