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尹 대통령 “연장근로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 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주69시간 근무’ 논란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추후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틀은 유지하면서도,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에서 60시간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사흘 연속 브리핑을 통해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비판 여론 진화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한 것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안 수정 시점과 관련해 “시간을 못 박고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현장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보완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급하게 하기보다는 보다 제대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때 대통령실은 몰랐다는 것이 맞는가’라는 물음에 “초기 그 시간(주69시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한 이야기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정책 홍보 부족을 질타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6

TK 경제 날개 달았다… 경제유발 경북 22조·대구 19조

경북과 대구지역에 원전, 수소, 바이오, 미래 스마트기술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국가산단 후보지로 4곳이 최종 선정되면서 지역 경제가 비상할 날개를 달았다.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경주SMR 국가산업단지,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옥포읍 간경리 일원)가 최종 선정됐다.먼저 경주SMR 국가산업단지는 SMR관련 원자력산업 선점을 위한 것으로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산업생태계 구축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한 것으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약 150만㎡규모로 총사업비 3천96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된다.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는 바이오 백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핵심단지로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의약 연구, 기업과 의료제약분야와의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한 햄프를 활용한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시 풍산면 일원 약 132만㎡규모로 총사업비 3천579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 비임상-임상-양산으로 이어지는 백신전주기 지원을 통한 백신생태계 구축, 햄프활용 바이오 신소재 산업화로 바이오백신산업을 선도한다.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공급 기반마련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최다 원전집적지인 울진의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소 대량생산과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울진군 죽변면 일원에 약 158만㎡규모로 총사업비 3천99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된다.경북도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2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8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신속히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생태계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올해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원년으로서 준비된 자 만이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다. 원자력산업과 수소 및 백신산업의 육성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간 산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북의 산업지형이 완성된다고 봐도 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10년, 20년 뒤 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는 지난 2009년 제1국가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 조성이 결정된 이후 신규 국가산단 유치는 14년만이다.신규 지정된 100만평 규모의 제2 국가의 별칭은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로, 중점 육성산업은 미래차와 로봇이 융합된 미래모빌리티산업이다. 아울러 연관산업인 빅데이터, AI 등 지식서비스산업도 함께 육성할 계획이다.현 정부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미래모빌리티산업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2030년 8천7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홍준표 시장도 미래모빌리티, ABB 등 5대 미래신산업 분야에 있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고도화와 인프라구축, 기업유치에 매진하고 있다.대구시는 제2 국가산단을 ‘청년친화적이고 힐링이 함께하는 대도시형 그린산업공간’으로 특성화할 계획이다.개발규모는 약 330만㎡(100만 평)이며, 이 중 산업용지는 141만㎡(43만 평) 정도 공급될 예정이다.성서산단과 인접한 동쪽 지역은 지식서비스업 위주의 복합용지, 화원유원지 근처의 중심부는 상업·문화시설로 구성한다.개발부지의 대부분(94.5%)이 녹지이고, 옥포읍 일원의 약 184만㎡(56만 평)는 개발제한구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대구시가 사전에 국토부, 농식품부와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향후 해제 절차는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신규국가산단 조성사업비는 2조2천억 원 정도이며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LH, 대구도시개발공사와 심도 있게 사업시행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다음 달까지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예비타당성 조사, 산업단지계획 수립, 관련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6년부터 보상과 공사를 시작하고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제2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지역에 7조4천400억 원의 직접 투자 및 18조6천3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2만여 명의 직접 고용 및 6만3천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굴기의 핵심은 경제성장이고, 국가가 조성하는 대규모 산업단지는 첨단 대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다”며 “신규 국가산단을 글로벌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 대구 미래 50년을 번영과 영광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이곤영·피현진기자

2023-03-15

안동·경주·울진, 대구 달성 ‘새 국가산단 4곳’에 선정

대구와 경북 지역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4곳이 모두 선정됐다.대구에 미래자동차·로봇, 안동은 바이오 생명, 원전이 위치한 경주와 울진에는 각각 소형 모듈 원전(SMR), 원자력 수소 생산 기지가 들어선다.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15개 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정식 지정된다. 관련기사 2면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밝혔다.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 중앙 정부에서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다.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와 미래 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등을 언급한 뒤 “더 성장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입주,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또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천300만㎡, 총 1천만 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1곳, 경북 3곳 이외에도 충청 3곳, 용인·대전·광주·전남·전북·경남·강원 등이 지정됐다.윤 대통령은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국토균형발전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해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이라며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최대 25∼35% 세액공제)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대구 달성군은 옥포읍·화원읍 일대 329만㎡ 터에 미래 자동차와 로봇 산업 육성을 계획하고 있다. 안동은 132만㎡ 터에 바이오 생명, 경주는 150만㎡ 터에 소형 모듈 원전, 울진은 158만㎡ 터에 원자력 수소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구는 로봇과 자동차 기업들이 이미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결시켜 기존의 주력산단 5개와 함께 신산업벨트로 로봇과 미래차 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동의 경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기업과 연결시켜 바이오 의약 백신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고, 경주와 울진은 원자력 기반을 활용한 소형 모듈 원자로와 수소 생산 기지로 조성하겠다”면서 “TK지역은 첨단 융복합 산업을 통해서 신성장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산단 후보지로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포항의 제철산업, 울산의 조선산업과 연계해 ‘환동해 경제권’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후보지와 인근 거점에는 도심융합특구,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스마트 혁신지구 등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때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첨단산업 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도 구성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5

安·黃·이재명 이어 MB 만나‘연포탕 행보’ 펼치는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초반 여야, 전·현직을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며 ‘연포탕’ 행보를 펼치고 있다.당권 경쟁자들과 자리한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협치를 약속하고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가졌다. 전당대회 때부터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구호로 내건 만큼 활발한 대내외 소통으로 당내 결속과 외연 확장을 노리는 행보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15일 오전 취임 인사차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 오후에는 강남구 논현동의 자택을 찾아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그는 당권 주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이 전 대통령을 찾은 바 있다. 이 자리에는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다.약 35분 동안 이어진 예방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 대표를 향해 당정 단합을 강조하고 공천을 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예방 후 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만나뵈니까 과거보단 건강이 나아진 걸로 보였다”며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보시면서 당원들이 나라와 당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느끼며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다”고 밝혔다.그는 “(이 전 대통령이 신임 지도부를 향해) 현재가 비상시국이고 국가적으로 종합적 위기이므로 정부와 당이 단합해서 국정 운영할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단합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다.이어 “한일외교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선 과감한 제안을 아주 잘하신 것이라 호평하셨다. 다음 달에 있을 미국 국빈방문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미국이 윤 대통령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국빈방문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국가외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또 “22대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잡음없는 공천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편 가르기를 하지 말고, 역량을 갖춘 사람을 잘 공천하면 잡음 없는 공천이 되고, 그렇게 되면 22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덕담해주셨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대표는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가 진척된 상황은 아니며 박 전 대통령 측은 일단 활동을 자제하고 있어 만남이 성사될지 미지수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5

“민주화 운동 폄훼 안돼”

국민의힘이 연일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발언 논란을 진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한 상태”라며 “김 위원장은 미묘한 언어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북한군이 개입했느냐 북한이 영향을 미치려 했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북한군 개입은 없다고 얘기했다. 북한이 개입했느냐, 북한이 영향을 미치려 했는가는 조금 다른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맥락을 갖고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 그것이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보고 따져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왜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가”라는 물음에 “신중하신 분인데 갑작스럽게 질문을 던지자 (분위기에 취해) 그런 것 같다”며 해명했다.다만 “어느 자리를 막론하고 정확한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며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조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조수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방송에서 “당이나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2023-03-15

이재명 “당 지도부·의원들 사이에 점선 있는 느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이후 불거진 당 내홍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5일 이 대표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측을 만나 “소통이 부족했다”며 “허심탄회하게 듣고 저도 평소 하고 싶은 말을 좀 드리겠다”며 의견을 밝혔다.그는 이 자리에서 “대표로 취임한 지 6개월 남짓 돼 가는데, 그 사이 제 나름 의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 했으나 절대적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면서 “최근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당 지도부와 의원들 사이에 실선은 아니지만 점선 같은 게 처져 있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린 다름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다”며 “‘다름’은 토론을 통해 새 가치, 정책을 만들어 내는 중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의 분란을 수습하고 단결을 이루려는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세리기자ksr1@kbmaeil.com

2023-03-15

한일정상회담 공동선언 안한다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다만 공동 선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10여년간 한일 관계가 계속 경색됐고, 2018년 이후 여러 중요 사건이 일어나며 불신이 가중됐다”며 “이후 양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간 입장을 총정리하고 정제된 문구를 다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대신 다음 회담에서 공동선언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한일 간 새로운 미래를 여는 구상이나 합의 사항을 협의하고 준비하는 준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기대하는 한일 공동선언을 좀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준비해서 다음 기회에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자기 나라 입장에서 좀 더 강조하고 (자국)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한국 정상이 양국 정상의 협의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할 것이고, 일본 정상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상회담 후 개최되는 만찬과 관련해선 “만찬을 두 번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본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실무방문이지만 최대한 저녁 식사까지 겸해 양 정상 내외가 교류하면서 친밀감을 가지는 시간을 갖는 데 있다”며 “가능하다면 양 정상 간 좀 더 시간을 갖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기회와 공간을 생각 중인 것 같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5

김기현·이재명 첫 회동 “민생협치” 한목소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첫 회동을 갖고 민생을 위한 협치를 약속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을 찾아 이재명 대표와 약 30분간 회동했다. 김 대표는 대표 취임 직후 먼저 민주당 측에 회동 의사를 타진했고 이후 양측의 조율 끝에 김 대표 취임 일주일 만에 만남이 성사됐다.이 자리에는 김 대표와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도 동행했다. 민주당은 조정식 사무총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김 대표는 먼저 “존경하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환대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린다”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해 보자’고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봤다. 전적으로 100％ 공감한다”고 인사했다.이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방향이 다른 건 사실이지만 민생 문제나 국가 안전 보장과 같은 국민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문제에는 마음을 늘 같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반도체 K칩스법 관련해 3월 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그간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게 아니냐는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 대표님께서도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저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회 협치 운영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도 당선 축하로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김 대표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민주당을 빠른 시간 내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환영한다”면서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희도 생각한다. 정치가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쟁이 아니고 국민 삶을 챙기는 경쟁이 돼야 한다”고 화답했다.이어 “여야가 (각자) 입장을 떠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게 더 시급하고 유효한지 진지하게 수시로 머리도 맞대고 개선 가능한 방향들을 찾아내면 좋겠다”면서 “정부·여당에서 제시하는 안건들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퇴행적이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면, 더 나은 국민 삶을 만드는 것은 언제든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선과 방문을 축하드리고 환영하면서 정치가 그야말로 대결과 지배가 아니고 국민을 존중하면서 국민 삶을 개선하는 충직한 일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좋은 자리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5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대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이다. 이에 따라 올 부처님오신날은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했다고 혁신처는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정식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5

신규 국가산업단지 대구, 경주, 안동, 울진 4곳 선정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에 경주SMR 국가산업단지,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됐다. 또 대구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에 330만㎡ (100만평) 규모의 대구지역 두 번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지난 2009년 달성군 구지면에 대구 제1 국가산단이 만들어진 지 14년 만이다. 달성군 제2 국가산단은 2026년 보상·공사에 들어가 2030년 완공 예정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이곳을 '미래차·로봇' 융합 거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북의 경우 먼저 차세대 SMR(소형모듈원전) 산업생태계 구축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위한 경주SMR 국가산업단지는 SMR관련 원자력산업 선점을 위한 것으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일원에 약 150만㎡규모로 총사업비 3천96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된다.특히, 국내 독자 SMR개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해 SMR 수출모델 공급망 구축과 SMR 혁신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탈원전정책 폐기 및 원전수출 재개에 따른 국가정책을 뒷받침하고 원전의 안정성 향상 및 핵심부품 기자재의 혁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바이오 백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해 나갈 안동바이오생명국가산업단지는 백신상용화 기술지원센터,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의약 연구, 기업과 의료제약분야와의 다양한 제품화가 가능한 햄프를 활용한 바이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안동시 풍산면 일원 약 132만㎡규모로 총사업비 3천579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조성, 비임상-임상-양산으로 이어지는 백신전주기 지원을 통한 백신생태계 구축, 햄프활용 바이오 신소재 산업화로 바이오백신산업을 선도한다.앞서 안동시가 이번 국가산단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172개 기업이 산업용지 면적 대비 227.2%(91만㎡)의 부지에 입주를 희망했다. 이를 바탕으로 2040년까지 76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4조2천800억 원이 투자되고, 이를 통한 생산유발 효과는 8조6천200억 원, 3만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공급 기반마련으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다 원전집적지로 잉여전력을 활용한 수소 대량생산과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울진군 죽변면 일원에 약 158만㎡규모로 총사업비 3천996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조성된다.이곳 산단에는 청정수소 RD 연구실증단지 등을 조성하고, 저비용의 수소 생산·저장·운반·활용과 수소산업 전 분야에 대한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에너지자립 실현을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기존의 ‘연구(문무대왕과학연구소)-원전설계(한전기술)-운영·발전(한수원)-폐기물처리(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과 함께 원전산업 기자재 공급망, 원전활용 수소 생산공급망 까지 갖출 수 있게 돼 명실상부한 원자력산업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완료 시기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과 맞물리게 됨에 따라 항공물류 수요가 많은 바이오백신산업의 경쟁력은 더욱 올라가고 북부권역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국도 36호선인 봉화~울진 4차로 재추진, 국도31호선 감포~양남, 국도14호선 양남~문무대왕 2차로개량, 국도34호선 풍산~서후 6차로확장, 영덕~삼척간 철도 조기건설 등을 통해 기업의 물류수송 지원과 인근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경북도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22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8만 2천여 명에 달하는 만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을 신속히 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산업생태계로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철우 지사는 “올해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원년으로서 준비된 자 만이 미래를 이끌어 갈수 있다. 원자력산업과 수소 및 백신산업의 육성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간 산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경북의 산업지형이 완성된다고 봐도 된다”며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10년, 20년 뒤 경북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15

尹 "수도권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지방엔 14개 첨단산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선언했다.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며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정부는 입지,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또 “우주, 미래 차, 수소 등 첨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천300만㎡, 총 1천만평 넘는 규모의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발전은 전체 경제성장과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도직결된다”며 “지난 대선 때도 지역균형발전 기조를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이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산단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2023-03-15

포스코, 강제징용 해법 발표 후 첫 기업 출연…재단에 40억 납부

포스코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기부금을 출연했다.포스코는 이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40억원의 기부금을 납부했다고 15일 밝혔다.포스코는 “지난 6일 정부(외교부)의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한 입장 발표에 따라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남은 40억원을 정부의 발표 취지에 맞게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포스코는 2012년 3월 포스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2016년과 2017년에 30억원씩 6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최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배상한다는 이른바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놨다.포스코는 이에 따라 그간 유보된 잔여 약정액 40억원을 출연함으로써 재단과의 약속을 이행했다고 강조했다.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이 가운데 일부가 기업 지원 자금으로 쓰였는데, 대표적인 지원 대상이 당시 포항종합제철이었다.포스코의 전신인 포항종합제철에는 전체 청구권 자금의 24%에 해당하는 1억1천948만달러가 투입됐다. /이부용기자

2023-03-15

가덕신공항 내년 말 착공, 2029년 조기 개항

정부가 가덕신공항을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하도록 추진하겠다며 공식화했다. 이에 가덕신공항을 앞세운 PK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발목이 잡혀 표류했던 TK신공항 특별법도 이달 내 신속한 통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고 내년 말 공사에 착수해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보다 1년 앞당긴 셈이다.그동안 국제 주요 항공 노선, 중장거리 노선 유치나 여객 화물수요 등 선점 효과를 두고 연일 TK신공항을 견제했던 부산·경남권 지역에서는 개항시기가 당겨지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지역 정치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TK신공항보다 1년 먼저 건설됨에 따라 선점효과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다만 가덕도 신공항의 로드맵 발표로 인해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K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보다 TK신공항이 먼저 개항한다는 등의 이유로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부정적이었지만 이번 가덕도 신공항 로드맵 발표로 TK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더구나 대구시와 국민의힘 교통소위 위원인 강대식(대구 동을) 최고위원 등의 물밑 작업으로 여야 간 이견도 상당부분 해소됐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가덕 신공항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만큼 견제 우려도 낮아졌고, 지적받은 쟁점 사안 대부분을 조율해 손을 본 TK신공항 특별법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세리기자

2023-03-14

경북도 이웃사촌시범마을 ‘애니콩’ 연매출 4억… 펫푸드 대표기업 성장

경북도와 의성군이 추진한 이웃사촌시범마을에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창업한 ‘애니콩’이 펫푸드(pet food) 지역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며 경북 청년 창업의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애니콩’은 2020년 7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작은 건물에서 오픈해 애견수제간식 판매와 애견쿠킹클래스를 운영하는 청년 기업으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컨설팅 참여로 착실하게 준비한 결과 개업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특히 국비사업으로 경북도와 의성군이 지원해 2020년 6월 개장한 의성 펫월드(펫카페, 애견놀이터 등)와 연계해 인근에 전략적으로 창업한 점이 돋보인다.국내 반려견 인구는 이미 1천500만 시대에 진입했으며, 펫푸드 시장 규모도 2017년 9천억 원에서 2021년 기준 약 1조5천억 원으로 매년 14%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애니콩’은 이러한 관련 산업의 성장을 간파하고 반려동물의 행복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운영 철칙을 세워 반려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의성의 검증된 농산물을 사용해 펫푸드를 만드는 ‘애니콩’은 지역 농업에 이바지하며 그에 따른 가파른 성장세로 2021년 기준 연매출 4억 원을 달성했다. 주요 성장요인으로는 공동구매 플랫폼 진행, 인스타그램을 통한 콩툰 연재, 이벤트 개최, 고객 설문조사를 통한 제품 선택 등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또한, 전국 반려동물 세미나, 애니콩학교(반려동물 간식·요리·크리에이터 클래스 등)를 운영함으로써 단순히 반려동물 관련 식품만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애견인들이 직접 펫푸드를 만드는 교육을 통해 청소년과 지역민이 함께 소통하고 이들이 진정한 애견인으로 거듭나도록 돕고 있다.애니콩 안은진 대표는 “믿을 수 있는 지역의 친환경 농작물을 사용한 펫푸드 상품 개발이 애견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지역 농가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 같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3-14

“고독사 예방사업 전국적으로 추진하라”

전국적으로 고독사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독사 예방사업이 전국시도의회차원에서 조속 추진된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제주도 라마다 프라자에서 열린 제2차 임시회에서 ‘고독사 예방 사업 전국 본격화 조속 추진 건의문’을 채택했다.이 건의문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9개 시·도 내 39개 시·군·구에서만 시행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전국 보편사업으로 조속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경북도의회가 제출했다. 경북도내 시범지역은 구미시와 문경시다.최근 개인주의 문화 확산에 따라 사회적 고립, 사회적 단절 등의 문제로 매년 고독사로 사망하는 지역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 내 고독사 사망자 증가율(11.6%)은 전국 평균(8.8%)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고독사 위험정도가 높은 1인가구가 전국 평균(33.4%)보다 높은 41만6천697가구(36%)를 차지하고 있어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건의문을 제출하게 됐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안전과 복리향상,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완성을 위해 국회·중앙정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경북도의회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3-14

경북도, 권역별 부대변인 운용

경북도는 이달부터 언론 및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부대변인을 지정해 운용한다.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부대변인으로 활동할 공무원은 대변인실 소속 지진태 보도지원팀장, 대구의 고철우 여론소통팀장과 환동해지역본부 총무민원실 소속 박장호 홍보민원팀장 등 3명이다.보도지원팀장은 도청신도시를, 여론소통팀장은 대구권역을, 홍보민원팀장은 포항권역을 중심으로 언론과 도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들 부대변인은 대변인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담당 분야에서 대중과 언론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오보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이창훈기자

2023-03-14

오산기지 착륙 美 특수전 항공기AC-130J

한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연합연습 이틀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미 특수전 항공기 AC-130J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3-14

“양국 관계 본격 개선” 尹대통령 16~17일 방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또 일본 정·재계 인사들을 비롯해 대학생들과도 접촉할 계획이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개하며 “12년간 중단된 양자 정상방문을 재개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역점을 두고 추진한 한일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을 통해 양 정상은 개인적 신뢰를 돈독히 하면서 양국 관계 의지를 다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상 간 개인적 신뢰 관계는 외교의 중요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신뢰 구축은 양국 국민 간 친선 교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오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진행한 뒤 한일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일정을 이어간다. 두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이행을 포함한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자연스레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등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소미아는 잘 작동되고 있지만, 형식적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중단 및 보류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며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방일 이튿날에는 한일의원연맹, 한일협력위원회 소속 정·관계 인사들을 접견하고, 재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한일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또 일본 게이오대에서 현지 대학생과 한국 유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을 할 예정이다.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만남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이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4

김기현-이재명, 오늘 국회서 첫 만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김 대표가 지난 8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뒤 일주일 만에 갖는 여야 대표 첫 회동이다.김 대표는 14일 여의도에서 당권 경쟁을 벌였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와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가 일 잘하고 민생 잘 챙기는 것은 먼저 하자’는 말씀을 드리려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 대표께서 민생 챙기기에 협조하겠다는 큰 틀의 방향성을 공감해줘서 감사드린다”면서 “일 잘하기 경쟁, 민생 잘 챙기기 경쟁을 하자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일 잘하고 민생 잘 챙기는 것은 먼저 하자”고 강조했다.이는 이 대표가 김 대표 당선 다음 날 페이스북에 “저와 민주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 삶을 구하는 데 머리를 맞대자”고 올린 게시물에 대한 발언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4

野“현안 질의”- 與“이재명 방탄” 충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를 대상으로 인사 검증 체계 관련 현안 보고를 받을 것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 비판하면서 신속히 법안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한동훈 장관 감싸기로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이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민주당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 보고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상임위는 열리고 있는데 유독 법사위만 안 된다고 한다. 여당에 불리해서 안 된다는 건지, 한 장관에게 불리해서 안 된다는 건지 도통 모를 일”이라며 “한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 급하다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삼일절에 임시국회를 연 민주당이 정작 법사위 의사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무부 현안 질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보이콧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를 앞둔 미상정 타 상임위 법안도 125건이나 된다. 더구나 3월 임시국회에는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2명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필요해 시간상으로 촉박하다”며 “오로지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 특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경질과 정순신 인사 참사만 부르짖는 민주당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 추구는 당내 내홍을 외부 공세로 전환해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이들은 “더 이상의 정쟁과 무모한 이재명 감싸기를 멈추고 민생 현장으로 돌아오라”며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 의사일정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4

김재원 “국민께 죄송… 5·18정신 헌법 수록 반대 안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4일 5·18 민주화 운동 발언 논란을 사과했다. 김 최고위원은 보수 인사인 전광훈 목사가 주관한 예배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수록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지난 12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제 모든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5·18정신의 헌법전문 게재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2023-03-14

당정, 매달 두 차례 정기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매달 두 차례 정기회동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당직에서도 친윤계 의원들이 대거 배치되면서 당정일체가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과 김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한 자리에서 정기 회동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민 최고위원에 따르면 당정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정기적 만남이 필요하다고 김 대표가 제안했고, 월 2회 정도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다.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만찬은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김 대표를 비롯해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장예찬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만찬 참석자들은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여소야대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 참석자는 “힘을 합쳐서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깨야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다들 공감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대기업 등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9% 추가로 확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할 때 대국민 설득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반도체법’ 사례에서 보듯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이 많고 반대를 해도 우리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면 민주당도 어쩔 수가 없다”며 “당이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하는 역할을 최전선에서 잘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과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 등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내용도 대화의 주된 소재였다. 이 외에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비롯해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4

강대식 지명, 연포탕 실현 vs 친윤 일색

국민의힘 강대식(사진·대구 동을) 의원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이 김기현 대표의 ‘연포탕 (연대·포용·탕평)’ 인사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친윤계에서는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강 최고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연포탕 정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한 반면, 비윤계에서는 강 최고위원도 친윤계라며 ‘친윤일색’이라고 비판했다.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3일 CPBC 평화방송에 출연해 강 최고위원이 유승민계라는 평가에 대해 “여의도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위원장은 “강 최고위원은 유승민계에서 벗어난 지 오래된 분으로 알고 있다”며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분으로 개혁적인 성향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이언주 전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강 최고위원은 탈유승민계니 유승민계도 아닌데, 그걸두고 탕평이니 어쩌니 거짓을 말한다”며 “인사의 면면을 보니 총선공천과 관련된 직책은 전부 친윤, 그것도 전당대회 때 연판장으로 줄서기와 대표 후보 집단리치로 찍어내기에 앞장선 자들”이라고 꼬집었다.반면, 지도부에서는 강 의원 지명이 김 대표의 ‘연포탕’ 정치를 실현하려 노력한 것이라 평가한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강 최고위원을 처음에 임명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강 최고위원 같은 경우 사실상 유승민 전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국회의원이기도 하다”며 “기초의회 의원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한 단계씩 시작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성취를 이뤘던 사람”이라고 높게 평가했다.국민의힘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강 최고위원을 선임한 것은 김 대표가 주말동안 계파 통합 의미를 담기 위해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며 “강 최고위원 임명을 통해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의 의미가 살아났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강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구에 최고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역 정서를 잘 전달하고, 대구의 현안을 잘 챙기라는 의미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을) 배려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김 대표는) 당 대표 후보 시절 연포탕 등을 강조했다”며 “그런 일환도 있고, 국민의힘 근간이 대구에 있다”고 강조했다.강 최고위원은 구색 맞추기라는 한편의 비판에 대해 “보시는 분에 따라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김 대표께서 그런 제의를 했고, 저는 윤석열 정부와 우리 당을 위해서 능력은 크게 없지만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때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다. 대구는 75% 득표율을 올리기까지 했다”면서 당내에는 비윤은 없고 친윤만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양비론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도 했다. 나경원 연판장서명에 대해선 “당시 실질적인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워지는 것도 아니니 잘못했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용을 좀 더 속속들이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은 있다”고 답했다. 당 안팎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뺄셈의 정치보다는 덧셈의 정치가 더 좋다고 생각한다”며 “그분들도 다 우리 당의 자산,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4

포항 장기천에 어린 연어 10만 마리 방류

경북도민물고기연구센터와 포항시는 14일 포항 장기천 일원에서 2023년 연어 방류 기념행사를 열고 어린 연어 10만 마리를 방류했다.이번 행사는 연어 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과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서식지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어업인과 지역주민을 비롯해 인근 장기초등학교 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해 어린 연어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이번에 방류된 어린 연어는 몸길이 6㎝, 무게 2ｇ 이상이 되는 치어다.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울진 왕피천으로 회귀한 연어 510마리를 포획해 연어 알을 모으고 약 90일간 인공부화과정을 거쳐 키웠다.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북태평양 바다에서 살다가 3∼5년 뒤 산란 시기가 되면 태어난 곳을 찾는 습성이 있다.방류 장소인 장기천은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수역인 기수역이다.시는 이 일대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센터는 지난 7일 울진 왕피천에 어린 연어 70만마리를 방류했고 15일에 영덕 오십천에 10만마리를 방류하기로 하는 등 올해 모두 90만마리를 방류한다.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연어 자원 조성과 지역맞춤형 연어 생태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호미반도국가해양정원의 주요 사업인 연어물길생태정원이 연어 자연산란장이자 명품 기수역 생태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생태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4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경북도내 노후 옥내 수도시설 정비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포항·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도내 노후 옥내수도시설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녹물, 이물질 발생 등의 수질저하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각 가정에 공급하기 위해 발의됐다.박용선 의원은 “상수도를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해도 옥내수도시설의 노후로 녹물, 이물질 등 수질 저하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옥내수도시설은 수용가에서 관리해야 하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의 노후 옥내수도시설을 정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조례안은 주요내용은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사업 대상 및 제외 대상,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공사비·우선순위 대상 및 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의 노후 옥내수도시설(급수관, 정화조 등) 정비(교체, 갱생 등) 비용을 세대당 최대 200만원(공용급수관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경북도는 사업비 4억 원으로 370여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한편, 2021년 기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은 30.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으며, 조례상 사업 대상이 되는 20년 이상 주택 비율은 59.7%나 됐다.박용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원 대상 및 지원 비용을 국비지원사업보다 완화해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세대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 도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14

“TK신공항 특별법제정 조속처리 강력 촉구”

경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가 TK신공항 특별법제정의 조속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성주군에서 제309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고,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TK신공항 특별법제정 조속처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TK신공항 특별법제정 조속처리 촉구’ 성명서는 지난 2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TK신공항 특별법을 계류시켜 통과를 무산시킨데 따른 것이다.경상북도의장협의회는 유감을 표하며 TK신공항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또한, 안경숙 협의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의회발전연구원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15회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경산시의회 박순득 의장과 성주군의회 김성우 의장에게 전수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시리아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안경숙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정기 월례회를 통해 경북도내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3-03-14

“산업역사박물관, 반드시 구미에 건립을”

“국가산업단지를 5곳이나 보유한 구미에 산업역사박물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구미시의회 김정도(국민의힘·사진) 의원의 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을 촉구했다.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여년 전부터 건립 추진이 논의됐으나 부지와 콘텐츠, 인허가 문제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매번 흐지부지됐다.논의에 그쳤던 구미산업역사박물관 건립 문제를 29세의 초선 시의원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김 의원은 “구미지역은 한국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내륙 최대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곳이다. 2005년에는 단일 산업단지로는 최초로 3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곳이기도 하다”면서 “구미는 한국산업화의 성지”라고 강조했다.이어 “구미는 자랑스러운 산업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난 50년 구미산단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이 흐지부지됐던 이유를 부지 선정과 인허가, 담당부서 부재를 꼽았다. 그는 산업역사박물관 부지문제에 대해 △1공단 내 폐산업시설 이용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의 산업도서관을 산업역사박물관으로 변경 추진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연계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박물관 인허가가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어렵다고해서 포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구미산업역사박물관 T/F 팀을 구성해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말했다. 이어 “구미지역의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저의 아버님도 구미공단에서 근무하신 노동자이시고, 그런 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구미공단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산업역사박물관은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구미보다 늦게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경기도 안산시는 작년 10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개관했고, 개관 한달 만에 전국에서 약 1만1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면서 “구미산업역사박물관이 건립되면 구미시의 관광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14

민생 현안·다양한 안건 처리

대구 북구의회는 13일부터 20일까지 제277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7회 임시회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등을 처리하고,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오영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과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14일부터 19일까지 임시회 휴회 기간에는 대구시 북구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이상봉 의원 대표 발의), 경북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상생협력상가) 시설물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의 안건심의를 하고, 지역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뒤 다양한 민생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 처리 및 5분 자유발언 후 폐회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03-14

대구 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21일까지 개회

대구 서구의회는 13일부터 21일까지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사진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금태 의원은 문화예술 지원으로 구민 문화예술의 격을 높여 찾아오는 서구 만들기 위해 집행기관의 관심을 당부했다.이어 이동운 의원은 건강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필요성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이번 임시회는 15일과 16일 상임위원회별로 △대구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 서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구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구 서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14

울릉군의회 제 270회 임시회

울릉군의회(의장 공경식)는 14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울릉군의회는 오는 20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울릉군이 요청한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울릉군이 발주한 주요사업을 방문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회기 중 특히 15~17일까지 주요 사업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과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울릉군이 요청한 조례안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안 등이다, 공경식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해빙기를 앞둔 주요사업장에 대한 진행 상황과 위험요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및 지역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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