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강소특구 연차평가 결과 포항 ‘최우수’·구미 ‘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22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연차평가에서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최우수’,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15일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국 14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공공기술이전, 투자유치, 기술창업 실적 등 정량적인 부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자체와 사업단의 노력 등 정성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포항강소특구를 최우수 등급에 선정했다.포항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포항공대의 원천기술,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실용화기술을 연계하는 학·연 융합 오픈랩을 7개 운영하고, 이를 다시 포스코 사내벤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우수한 산·학·연 연계 기획창업 시스템을 갖췄다.특히, 73건의 기술이전 및 출자, 5개의 연구소기업과 1개의 첨단기술기업 설립·지원, 14건의 신규창업, 247억 원의 특구사업 지원 기업매출액과 477억 원의 투자연계, 209명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여 강소특구육성사업의 모범사례로 손꼽혔다.우수 평가를 받은 구미강소특구는 기술핵심기관인 금오공대를 중심으로 대중소 상생 로봇생산 협의회를 비롯한 특화분야 및 지역주력산업 연계협의회를 구성해 대기업과 앵커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고, 해당기업과 수요역량을 갖춘 특화기업과의 연계협력을 추진해 스마트 제조분야 매출 향상과 더불어 지역특화기업 육성의 좋은 성과를 이끌어 37건의 기술이전 및 출자, 11개의 연구소기업 설립·지원, 11건의 신규창업, 846억 원의 지원기업 매출액과 65억 원의 투자연계, 295명의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보였다.최혁준 메타버스과학국장은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과 공공기술사업화, 기술창업·지역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혁신 성장거점으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진홍·피현진기자

2023-05-15

경북도-튀르키예, 버섯분야 국제공동연구 활발

튀르키예 중앙원예연구소, 파니노바(사) 연구진 등 3명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국제공동연구기관인 경북농업기술원 버섯재배 농장 등을 방문해 야생버섯 자원화 국제공동연구 추진과 국내 버섯, 생산 설비·장비 등 농자재 수입에 관한 업무협의를 추진했다. 사진기술원은 지난해 9월 튀르키예 중앙원예연구소 측의 요청으로 국제 원예 분야 공동세미나 발표와 튀르키예 현지 버섯 유전자원, 품종 육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협의 과정 중에 제시된 한국식 버섯 생산 기술,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생산 농가의 버섯 생산 과정 견학 및 수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추진됐다.경북농업기술원은 튀르키예 중앙원예연구소와 지난 2013년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서 원예, 버섯 분야의 세미나를 공동개최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버섯 분야에서는 아위느타리의 일종인 ‘바위 1호’ 등 4건의 공동 품종 육성과 한국식 버섯재배기술에 대한 논문게재, 영지버섯 자원 특성 등 4건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다수의 현지 언론 보도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조영숙 기술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앞으로 튀르키예 현지에 경북의 우수 농산물뿐만 아니라 버섯 생산과 관련된 설비, 장비 등 농자재 등이 수출을 통한 다양한 해외 시장 확보로 유럽시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5

MB "尹대통령, 열심히 잘하고 있다…'4대강 보 해체'는 정치적"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본다.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장 재임 당시 청계천 복원사업에 함께했던 서울시 공무원 모임인 ‘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청사모) 구성원들과 청계천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조심스럽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한일관계는 역사적으로 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이라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평가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최근 정국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니까 힘을 좀 모아줘야 한다.대통령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공개 행보, 정치활동을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이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총선에 대해 관심이 없고, 나라가 잘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뉴스는 챙겨 보느냐’는 질문에는 “안 본다”며 “방송도 스포츠만 본다.(뉴스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고 답했다.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해체다, 뭐다 하는 것은 정치적이다.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지켜줄 것”이라며 웃었다.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회복하고 있다.정신력으로 이기고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하는 데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매년 모인다고 그래서 초청해왔기에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왔다”며 이날 청계천 방문 배경을 밝혔다.그러면서 “(청계천 복원) 이게 하나의 도시 재생인데, 단지 국내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 대도시에 영향을 줬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줬다”며 “그것도 되새겨보고 (하려 왔다)”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에 이어 4대강도 방문하겠다며 “우기(장마) 전에 가야 할것”이라고 밝혔다.오전 10시 청계광장에서 출발한 이 전 대통령과 청사모 구성원들은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까지 5.8㎞ 코스를 약 2시간 가까이 걸었다.류우익·정정길·하금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오 전 특임장관, 조해진(MB 서울시장 정무비서관) 정운천(이명박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박정하(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춘추관장) 의원 등 옛 ‘친이계’ 인사들도 동행했다.청사모 회원들, 선진국민연대 관계자 등까지 약 40여명이 이 전 대통령의 청계천 걷기에 동행했고 시민들도 다수 모여들었다.가벼운 자주색 점퍼에 회색 면바지를 입고 모자를 쓴 이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걸으며 시민들의 악수와 사진 촬영에 응하며 걸었다.한 시민이 ‘4대강 살리기에 동참했다’고 하자 “최고다”라고 화답했고 ‘막걸리 한잔하고 가라’는 시민에게도 “좋다.이따 들렀다가 갈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청계천 복원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표 치적 중 하나로 꼽힌다.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매년 청계천을 찾았지만, 2018년부터는 다스 횡령,삼성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청계천을 찾지 못했다.이번 행사는 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의 세 번째공개 행보다. /박형남기자

2023-05-15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가 12일, 삼성현역사문화공원과 경산동의한방촌을 방문해 현지 확인·점검을 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3-05-15

안동·상주, 경북 안전체험관 최종후보지로 낙점

안동시와 상주시가 치열한 유치전 끝에 ‘경북 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1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8개 시·군이 경쟁한 ‘경북 안전체험관’은 건축, 토목, 교육, 법률,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입지 여건, 사업의 적기 진행 가능성, 균형발전, 교통접근성, 교육수요, 인근체험관과의 거리, 추진의지,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역의 체험교육 사각지대인 점과 단순히 시·군의 체험관이 아닌 만큼 최적의 교육수요를 이끌 수 있는 곳, 교통접근성, 지방시대 균형발전 등이 선정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부지선정위원회는 “면밀한 검토와 치열한 고민 끝에 결정된 만큼 지금부터는 경북의 안전체험관을 넘어 K-안전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차별화, 시설의 편의성, 운영방식 등을 고민하고 하반기 있을 예정인 중앙공모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철우 지사는 “부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은 결국 안전이라는 시대정신과 지방시대 균형발전의 실현을 주문한 것”이라며 “소방안전교부세 100억 원과 230억 원의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경북 안전체험관은 북부지역의 안전체험 불균형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까지 연계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안전체험관은 2027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는 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북도의 안전체험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5-15

‘안전한 급식’ 경북교육청 1천억 편성

경북교육청이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 본예산 729억 원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278억 원(38% 증액) 등 총 1천7억 원을 투입한다. 1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급식소 환기설비 개선 180억 원(160교)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및 증개축비 735억 원(93교) △급식종사자 휴게실 개선 및 노후급식시설개선 39억 원(220교) △HACCP 기구 및 노후급식기구 교체 52억 원(301교) 등이다.특히 급식실 조리흄 발생에 따른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해 기존 17억 원에서 163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환기설비 개선에 180억 원을 투입한다.급식 시설의 노후 정도, 3식 학교, 급식 학생 수가 많은 학교 등을 우선순위로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환기시설 개선을 추진해 급식종사자들의 호흡기 건강 보호 및 폐암 예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또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노후 급식소 리모델링 18교 184억, 내진보강 부적정 및 학생 수 증가 등에 따른 급식소 증개축 68교 532억 원, 신설학교 및 증개축교 급식기구비 7교 19억 원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 조성을 추진한다.아울러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급식소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91억 원을 지원하고, 특히 조리기구를 가스식에서 전기식으로 교체하고, 조리방식 개선을 위한 동영상 및 레시피를 적극 홍보해 급식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노후 학교 급식시설을 개선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14

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지도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며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고,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간호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고,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비판했다.이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 측도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간호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사회적 합의없이 통과돼 지금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돼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간호법 제정안이 관련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4

“스트라이크” 야구 주심 변신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휴일인 14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내 어린이야구장에서 열린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서울 가동초-대전 신흥초 결승 경기에 앞서 구심으로 등장해 “스트라이 크”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05-14

“지방시대 힘 모으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2일 전국 주민자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주민자치의 날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표창을 전달하고 지방시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전국의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최·주관으로 개최한 이날 선포식에서 안동시 송하동 주민자치회장 김효훈 씨(49)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선정한 15명은 주민자치 분야별 대상을 각각 수여 받았다.이어 이 지사는 행사참석자들과 함께 천년숲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지방시대와 주민자치의 지향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넓혔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주민과 함께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진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주민자치 발전과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74개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를 선정해 총사업비 4억 원을 지원했다.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는 만큼 내년도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피현진기자

2023-05-14

도로철도과·경산시·의성군 일 잘했다

경북도 도로철도과와 경산시, 의성군이 ‘2022년도 도정추진성과’에서 최우수 부서 및 시·군에 선정됐다.경북도는 지난 12일 ‘2022년도 도정추진성과’에 대한 우수부서 및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식을 열고 지난해 주요 국·도정 시책 추진실적 전반을 평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도청 8개 부서와 8개 시·군에 경북도지사상과 상사업비 등 8억6천200만 원(포상금 1억700만 원, 상사업비 7억5천500만 원)을 수여했다.부서평가는 경북도 소속 101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도정 주요시책, 공약·지시사항 등 추진실적을 평가해 △최우수상 도로철도과 △우수상 과학기술과, 투자유치실,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장려상 산림자원과, 친환경농업과, 구조구급과, 동물위생시험소가 각각 선정됐다.최우수 부서인 도로철도과는 경북 철도정책 추진의 최대 숙원사업인 중부선 미연결 구간 ‘문경~상주~김천 연결철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및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대구1호선 하양~영천(금호)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 사통발달 도로·철도 연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미래 신성장 동력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시·군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요 국정과제로 구성된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과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도정 역점시책 추진실적을 합산해 평가했으며, 최우수상에 경산시와 의성군, 우수상에 구미시, 김천시, 청도군, 성주군, 예천군, 도약상에는 고령군이 각각 선정됐다.최우수 시로 선정된 경산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등 사회복지분야와 공공취업지원 서비스 달성률 등 지역경제분야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뒀고, 전국 최초 산불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형 생활원예 자원봉사(도토Re-숲으로), 청년주도형 서상길 문화마을 도시재생, 보조금 지원 조례 확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의성군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농가 확대 등 지역개발분야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등 환경산림 분야에서 최상위 성적을 거뒀다. 또한, 청년마을 만들기, 민·관·학이 협력해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미래교육지구사업, 방치된 쓰레기산의 폐기물 처리와 생태숲 복원 예산절감 사례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이철우 지사는 “지난해는 울진 산불, 태풍 힌남노 등 각종 재난 속에서도 역대 최대 국가투자예산 확보, 종합청렴도 평가 최고등급 달성, 정부합동평가(정성평가) 우수 등 도정 전반에 풍성한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경북의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 본보기가 되도록 창의적으로 연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해 지방시대를 주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4

尹 대통령, 19~21일 G7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회의 후반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마지막날인 21일이 유력하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핵심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한 양자 외교를 다자 회교의 장으로 확장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 머무는 2박 3일 동안 G7 정상회의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 다수의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이 하이라이트다. 김 차장은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공동 위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 새로운 합의 사항을 도출하기보다는 상호 조율한 내용을 3국이 각자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 협의체 등에 대한 공동 발표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전했다.이와 별도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기시다 총리와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유령비를 공동 참배할 계획이다. 김 1차장은 “참배가 실현될 경우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공동 참배하는 사례”라며 “우리 정상이 위령비를 찾는 것도 최초”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4

김남국, 탈당 선언 “정치 공세 맞설 것”

거액의 가상화폐 투자·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어치 보유했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9일 만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가상화폐 보유 및 거래 과정에 불법도 없었고, 재산 신고 역시 적법하게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한 것도 논란이 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4

野 “진상조사 중단”… 與 “꼬리 자르기냐” 맹공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당 차원의 진상조사나 윤리 감찰은 결국 명분을 잃고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당 안팎으로 ‘꼬리 자르기’, ‘꼼수 탈당’이란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지난 12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 의원을 두고 윤리감찰단 감찰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또 당 진상조사단을 꾸려 가상화폐 거래 불법 여부와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던 가운데 김 의원이 탈당을 선언, 더이상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당 지도부의 권유로 김 의원이 약속한 암호화폐 매각도 이뤄질지 미지수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나 윤리감찰단의 감찰은) 중단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중 제18조(징계 회피 목적 및 징계 과정 중 탈당)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탈당한 사람에게는 윤리심판원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서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 해당 여부 등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권 수석대변인은 “그건 당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 “조금 전에 탈당했기 때문에 당이 취해야 할 방침에 대해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맹공을 펼쳤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또다시 꼬리 자르기 탈당”이라며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탈당이라는 뜬금포로 대답하니 이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SNS에 ‘김남국 의원 탈당한다가 곧 복당한다로 들리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위의장은 “민주당 탈당이 ‘복당 예고편’이나 다름없는 전례들을 많이 봤다. 진정성 없는 일시적 도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가난 코스프레하는 ‘코인 부자’의 방탄용 탈당쇼. 청년들을 두 번 울린다”고 꼬집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위반 혐의로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그동안 제소된 의원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성과가 지지부진한 국회 윤리위는 이번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일각에서는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가상화폐 보유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류성걸(대구 동갑)·이용호 의원 등, 민주당에서는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공개적으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 의원은 지난 12일 김남국 의원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코인 전수조사 실시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전수조사 등을 당장 여야로 확대하면 ‘의혹 흐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자칫 김 의원 코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이후 여야가 전수조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세리기자

2023-05-14

김기현 "김남국, 의원직 사퇴해야…'가난 코스프레'로 청년 기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사진는 13일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향해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100억원대 코인 비리는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가난 코스프레‘로 이 땅의 청년들을 기만해 온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적었다.이어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로또처럼 불리기 위해 ’돈 버는 게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추적이 어려운 ’에어드롭‘이라는 방식을 통해 코인을 공짜로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한다”면서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하는몰상식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특히 최근 자당 최고위원 2명이 징계받은 것을 거론, “우리 당은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당직자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김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까지 압박했다.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을 엮어 민주당의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김 대표는 “공정 코스프레로 국민을 지속해서 농락한 민주당은 이제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며 “이제는 도덕 불감증을 넘어 도덕 상실증에 걸린 민주당 이후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김 대표는 “대장동 등에서 저지른 1조원대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당이 호위무사로 나서 물 샐 틈 없는 방탄국회를 계속해댄다”며 “전 당 대표가 연루된 돈 봉투 ’쩐당대회‘의 차고 넘치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야당탄압이라고 국민을 기만한다”고 힐난했다.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뒤에서는 몰래 투기를 해온 인물을 당의 주요 보직에 기용하고, 경제를 파탄 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으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자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차렸다는 책방에 몰려가 국민 정서와 괴리된 DNA를 자랑하는가 하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성희롱했던 전직 서울시장을 신격화하는 짜큐멘터리(가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 상영하려 한다”며 “이를 비판하거나 만류하는 시늉조차 없이 침묵하는 기괴함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박형남기자

2023-05-13

홍준표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사업 추진 중단키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 사업으로 추진해온 팔공산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12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 시장은 최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서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케이블카 설치나 터널을 뚫는 정책이 어려워지지 않나요?”라는 물음에 “케이블카는 은해사 스님들이 반대해서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구시는 지역 대표 명소인 팔공산과 비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홍 시장 임기 만료 전인 2027년까지 갓바위 집단시설지구와 관봉 서편,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낙타봉, 비슬산 자연휴양림∼대견봉 등 3개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조계종 측은 대구시의 케이블카 설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곤영기자

2023-05-12

전국서 가장 많이… 경북서 올 9개 승마대회

경북에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9개의 승마대회를 개최한다.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상주국제승마장에서 5월 정기룡장군배를 시작으로 6월 경북도지사배, 7월 대통령기, 9월 상주시장배 10월 독도사랑배 승마대회가 개최된다. 또한, 구미시승마장에서도 8월 농식품부장관배를 시작으로, 10월 전국학생승마대회(10월)가 열리고, 영천시운주산승마장에서는 5월 영천시장배, 10월 영천대마기 전국종합마술대회가 예정돼 있다.이는 경북도가 명실상부 승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상주국제승마장과 구미시승마장이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로, 경북도가 국제공인승마시설을 2개소 이상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특히, 경북도는 최고 경기장을 보유한 명성에 걸맞게 전국 승마대회 개최는 물론 국내 최초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숙박시설 보유)를 활용한 다양한 승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한 영천경마공원이 완공될 경우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말산업의 중심지로 경북이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대한민국 승마의 중심, 경북에 걸맞게 지속적인 대회 유치를 통해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경북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1

경북도,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지방시대 에너지 대전환 선도

경북도가 양수발전소를 영양에 추가로 유치해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한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제18회 영양산나물축제장에서 열린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염원 범도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로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지방시대의 에너지 대전환을 함께 만들자”라고 의지를 밝혔다.양수발전소는 상·하부 댐으로 구성되며 특정 시간대에 남는 잉여전력으로 하부 댐의 물을 양수해 상부 댐에 저장한 후 전력공급이 부족한 시간에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전기 저장고’다. 원전 및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는 필수 공존 설비로 급부상하고 있는 발전원이다.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신규 양수발전소 1.75GW가 반영됨에 따라, 오는 6월 심사를 통해 양수발전소 2~3개소가 선정될 계획이다.올 초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전국 양수발전 후보지를 사전 조사하고 민간 입지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예비후보지를 선정한 결과, 영양군은 현재 예비후보지에 포함됐다.이번 심사에 영양 양수발전소가 선정되면, 경북에는 기존 청송·예천 2개소에 이어 12년 만에 3번째 양수발전소를 유치하게 되는 것이다.이를 통해 지역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 관광자원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농업용수 및 식수 부족, 홍수 피해, 산불진화 용수 확보 등 여러 가지 지역적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북은 이번 신규 발전소를 유치하면 전국 양수발전소의 30%를 차지하는 양수발전소 1위 지역이 되면서, 원전에 이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양수발전소 유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 연계한 경북의 대표적인 복합관광지로 새롭게 개발하고, 연관 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새 희망을 주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창훈기자

2023-05-11

물 산업 선도기업 ‘복주’ 태국 120만弗 수출 계약

경북도에 소재한 물산업 선도기업인 ‘복주’가 태국 N.P. Grobar Trading Co., LTD사와 120만 달러 규모의 SPEP복합패널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사진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복주’가 수출하는 SPEP(스테인레스와 폴리에틸렌을 고온용융 압착시켜 만든 물탱크 방수자재) 복합패널은 스테인레스 스틸의 장점과 폴리에틸렌의 장점만을 결합한 제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으로도 선정된 상수도 콘크리트 배수지 내부 방수용 자재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돼 개발에 성공한 방수용 소재다.특히, 우수발명품, 조달청 우수제품, K-water New Tech(한국수자원공사 신기술등록),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도 지정되는 등 뛰어난 내구성과 방수 효과가 입증된 제품으로 각종 수출상담회와 전시회 등에서 해외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복주’는 지난 3월에는 방콕 수도청(MWA) 기술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지 제품 설명회를 개최해 방콕 수도청의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 배수지 리모델링 사업에 SPEP 복합패널이 방수자재로 선정돼 후속협상이 진행 중이며 300만 달러의 추가 수출이 기대된다.이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NPGT사는 태국 방콕에 위치하고 있으며, 물탱크 시공 및 유지보수, 물 관련 기계제작 업체로서 복주의 SPEP 복합패널을 자사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Mr. 키티 NPGT 대표는 “복주의 SPEP 복합패널의 내구성과 방수효과 등 품질의 우수성과 가격경쟁력을 보고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 수완나폼 국제공항 배수지 리모델링 등에 SPEP 복합패널 적용을 위해 수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조태영 대표는 “국내 상하수 인프라는 이미 거의 갖춰져 있어 시장 규모가 정체되고 있는 시기에 경북도의 해외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며 경북도의 지원정책으로 이번 수출이 성사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1

홍준표 작심 비판에 與 ‘부글부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홍 시장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은 시점, 당 원로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홍 시장이 마치 대화·협치가 안되는 것이 국민의힘과 대통령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며 “짧은 시간 대화하고 나오면서 이 대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가 홍 시장을 너무 잘 알고 야당 대표가 광역시장을 직접 방문해 굉장히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홍 대표께서 이 대표가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해줬다”고 했다.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야당 대표 앞에서 자기가 소속한 당을 비하한 것”이라며 “홍 시장이 어떨 때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똑똑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모자라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이용호 의원도 “홍 시장 말씀을 동의하지 않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이 대표와 한다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어제(10일)는 더구나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우리 당을 경계하는 정당 대표와 만나서 흉보는 것 같아서 썩 좋아보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K지역의 한 의원은 “(홍 시장이) 당의 원로 격인데, 그것도 범죄행위자로 대통령이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대표)을 만나서 자당의 당 대표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홍 시장을 직격했다.이 같은 비판이 나오자 홍 시장은 “나까지 야당대표를 내쫓아서 되겠나”며 적극 반박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은 사법절차를 관장하기 때문에 중요범죄로 기소된 야당대표를 만나줄 수 없지만 나라도 찾아온 야당대표에게 덕담해 주고 따뜻하게 맞아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대통령실을 향해선 “대통령실이 정치력이 부족한 것도 팩트가 아닌가”라며 “그런 건 쓴소리가 아니고 바른소리”라며 “바른소리는 새겨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1

국힘, 내달 초 최고위원 보선… 태영호 빈자리 ‘TK 몫’ 될까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 가운데 ‘자진 사퇴’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태 의원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구·경북(TK)지역은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강대식(대구 동을) 의원을 제외하면 지난 3월 전당대회에서 현역의원 최고위원이 한 명도 배출되지 않는 고배를 마셨기에 이번 보궐에 촉각을 세우는 중이다.TK지역에서는 재선의 김정재(포항북)·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태 의원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TK인사가 최고위원 자리를 꿰차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현 지도부는 ‘친윤·영남권’ 일색이라는 비판이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또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직위가 비는 ‘궐위(闕位)’가 아닌, 권한은 사라지되 직함은 그대로인 ‘사고(事故)’로 후임을 뽑지 않는다. 이 때문에 TK지역 인사가 태 의원의 후임으로 당 지도부에 입성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지역의 한 관계자는 “중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TK지역 몫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TK지역이 또다시 최고위원을 맡겠다고 먼저 나서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그림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지역의 한 의원도 “이미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강 의원이 활동하고 있고,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도 TK지역인 당 지도부에 TK인사가 더 들어가기에는 무리라고 본다”며 “이번 최고위원 보궐 선거에서 TK의원들이 이름을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비영남권 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호남 기반의 이용호 의원이 김 최고위원의 5·18 민주화운동 발언 논란을 진화할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출마 생각이 있나’라는 물음에 “답변드리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이런 가운데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각종 설화로 들이닥친 ‘최고위원 리스크’가 리더십 혼란을 가중시킨 만큼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친윤계 의원이 새 최고위원으로 유리하다는 해석도 있어 ‘지역’보다 ‘인물’을 우선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전망이다.이에 대해 지역의 한 관계자는 “굳이 경선까지 갈 필요없이 아마 용산과 지도부 쪽에서 이러한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중재할 수 있는 인물을 고려하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사전에 교통정리가 이뤄져 단수 후보가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다.한편, 국민의힘은 태 의원의 공석을 내달 9일까지 보궐선거로 선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태영호 의원이 10일자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데 따라 최고위원 한 석이 공석이 됐다”며 “당헌을 준수하고자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선출 기한은 6월 9일까지며 선관위 구성안이 의결되면 보궐선거 투표 방법이나 운동 기간·방법, 선거일 등 선출 절차 전반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현재로서는 지도부가 후보자를 단수 추천해 전국위에서 찬반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복수 후보가 출마할 경우 별도의 선거 기간이 필요하지만, 단수 후보만 등록하면 바로 전국위원회를 열어 의결할 수 있다.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한 전당대회와 달리 이번 보궐선거는 전국위원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에 결국은 지도부 의중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3-05-11

전세사기 특별법 쟁점 조율… 25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다이날 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1

김남국 코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속도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발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되자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양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논의차 처음 회동한 날에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코인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이번 논란이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다 내년 총선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청년층이 주시하고 있는 이슈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 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하지만,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는 만큼 가상 자산을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20대 국회 때 이미 제기된 바 있다.행안위는 코인 논란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성이 대두된데다 여야 원내 지도부도 합의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1

오늘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발표 내용 중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정부의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전망이다.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격리를 5일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가량은 소요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당초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등의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뒤 2달 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감염병 등급을조정하면서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자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일과 9일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위기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현시점에서 2단계 조치를 함께 시행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의료체계 역시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다만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에서의 지원책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이 중단된다./박형남기자

2023-05-11

與, 김재원 중징계…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 정지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결국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설화와 공천 녹취록 논란으로 최고위원직에서 자진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의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김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 정신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 힘 당의 정당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당 정책에 반항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겸회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관련 단체 등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태 의원에 대한 징계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까지 개입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면서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중징계를 받게 된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태 의원은 윤리위 회의 전 최고위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아 ‘정상 참작’을 받았고, 총선 공천의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며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시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리위 직후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 하겠다”며 심경을 전했다. 태 의원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과 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과 윤석열 정부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0

최근 5년간‘마약사범’재범률 심각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8천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천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천387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뒤 다시 마약을 하다 적발된 인원도 2018년 4천620명, 2019년 5천678명, 2020년 6천124명, 2021년 5천357명, 2022년 6천178명 등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018년 1천392명이던 20대 마약사범이 지난 2022년 한 해만 4천203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10대도 104명에서 294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10∼20대 마약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수사 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범죄는 2018년 85건에서 2022년 1천9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김용판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며 “폭등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0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조용한’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거창한 행사 대신 조용한 취임 1주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성과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내각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 47명이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참배 후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또 SNS를 통해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충원을 떠난 뒤 별도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고 동행한 국무위원, 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내내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메뉴는 잔치국수, 떡, 과일 등이 올랐다. 잔치 국수를 식사 메뉴로 택한 것은 자축하는 분위기는 피한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와 사적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1년이 빨리 지나갔다”, “고생했다” 등 덕담을 건넸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개방된 용산어린이공원에서 야구를 하는 아이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주요 참모 및 장관,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함께 대통령실 출입 기자실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모두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를 마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좋은 지적을 해준 여러분 덕분에 지난 1년 일을 나름대로 잘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이 맞이하는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고, 방향이 잘못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늦다 싶을 때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써 우리 정부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이 없어졌는데 기자들과의 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달라’는 질문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0

보수텃밭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1년 내내 前 정부·야당 탓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보수텃밭 대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며 “민생 고통에 아랑곳없이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했고 주변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경쟁이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서서 아예 전쟁이 돼가고 있다”며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은 힘들게 견디고 있지만, 정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정부)출범 1년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통해 국정동력을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를 거들었다.또,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벌써 책임을 물어 경질했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김태효 1차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청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나라가 절단 날 판”이라며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불통과 아집 때문에 애꿎은 국민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주장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무역 적자 14개월째,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감청 의혹,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침탈 야욕 등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며 “취임 1주년 홍보 영상에는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경을 지켰다며 자화자찬이 여지없이 들어갔다”고 꼬집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10

사퇴한 태영호-버티는 김재원

잇단 설화와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0일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선택한다면 징계 수위에 반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 이틀만이다. 결국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퇴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사퇴 대신 버티기로 맞섰다.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원으로서 당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지도부에 누만 끼쳐드렸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더는 당과 정부와 국민의힘 당원에게는 누를 끼치면 안되겠고, 사퇴하는 길만이 현시점에서 기대에 맞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선당후사 정신으로 사퇴를 택했지만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버리는 대신 공천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나올 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한 자세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오늘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반면,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진사퇴에 선을 그었다. 전날 통화에서 자진 사퇴 문제와 관련해 “들은 바 없는 이야기”라고 밝힌 그는 이날도 외부 접촉을 최소화한 채 여론과 당내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김 최고위원은 원외인데다 대구·경북(TK) 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최고위원 사퇴가 곧 정치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김 최고위원 자리는 사고 상태가 된다. 태 의원의 사퇴로 궐위가 된 자리는 당헌·당규에 따라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0

민주, 김남국에 가상화폐 매각 권유

최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해명과 사과에 나섰음에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며 진화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도박성 투기’라며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0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보유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할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하라고 권유했으니 이를 따라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김 의원을 향해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문종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민의 아픔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뒤에서는 수십억 코인의 등락을 지켜보며 사행성 투기를 즐겨왔다는 사실은 법적 문제를 떠나 민주당의 위선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0

이차전지 투자 몰리는 포항 산업단지 전력 공급 늘린다

경북도가 최근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대규모 전력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포항 산업단지 전력공급 대응 TF단’을 구성하고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경북도에 따르면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일반 제조업을 고려해 전력공급 계획을 세웠으나 전기 소모가 5배 정도 많은 이차전지 기업이 몰리면서 전력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경북도가 파악한 영일만 산업단지는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로 2024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가 461㎿다. 이는 현재 송전선로와 변전소로 감당할 수 있으나 2026년부터 추가로 필요한 수요에는 부족한 실정이다.포항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포항시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로 전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규모는 298㎿였다. 추가로 필요 용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전이 계획한 송전선로와 변전소 신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항인 것이다. 현재 한전은 2028년 10월까지 240㎿ 규모 송전선로와 변전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현 전력공급 능력은 240㎿의 블루밸리 국가산단도 변전소 용량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산단 2단계가 준공하는 2025년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를 349㎿로 파악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추가 필요 요청이 들어오면서 총 전력수요는 533㎿로 늘었다. 경북도는 2027년 말 계획하고 있는 240㎿ 규모 변전소 신설을 일정을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한전과 협의하고 있다.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 투자 등을 고려하면 수요 전력 규모보다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큰 걸림돌이다.경북도는 이날 T/F단 회의에서 산업단지 전력수요·공급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기업의 공장 신·증설 추진 일정에 맞춘 신속한 전력공급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규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조기 건설에 민·관이 합심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는 경북도가 포항 일반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투자 의향 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를 조기에 파악해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전력수요·공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장상길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원자력발전소로 전력 생산이 많은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전력사용 기업이 유치되면 전력 생산·소비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기업의 전력수요·공급에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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