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마약 폐해 없는 선진 대한민국 조성하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3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한민국 마약 범죄의 실태 조명을 통한 경각심 부각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관계자 및 시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강석호 총재는 토론에 앞서 “오늘 오고가는 분들이 우리의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많이 들어주시면, 시간이 지나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인사했다.이번 토론회는 ‘프리한 엄마들의 우리 아이 지키기(마약편)’을 부제로 박영덕 마약퇴치운동본부 재활센터장과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참여해 대화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이들은 마약의 중독성과 위험성을 전문가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으며, 25년간 마약의 늪에 빠졌다가 극복하고 현재 재활을 돕는 지도사로 활동 중인 박영덕 센터장이 생생한 마약중독 극복기를 풀어냈다.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처절하게 느꼈던 당사자인 박 센터장은 “마약중독자라는 낙인이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라는 질문에 “낙인이 힘들다기보다 올바른 사고방식이 잡히지 않았던 것 같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 대신 중독이 자리 잡아 버리면 반사회적 성향이 되어 도덕적, 법적인 것을 다 무시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환경이 달라지다 보면 비슷한 전과자들과 어울리는 게 낫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노력과 의지로 사람이 극복하기에 너무 힘든 문제가 ‘중독’이다.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치료 강화를 강조했다. 또 “마약중독은 신속한 재활치료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마약 공급 차단과 수요억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에 마약 범죄가 성행하게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불법 마약류를 시급히 퇴치해 마약 폐해 없는 선진 대한민국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라고 일침 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강 총재가 의료용 대마초 판매 허용을 한 태국과 판매가 허용된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들며 “외국의 자유주의가 강해 이런 부분이 허용되고 있는데 한국도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앞으로 성행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야 강하게 막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김 교수는 “개인이 올바르게 마약의 폐해를 잘 교육받고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정규 교과에서 교육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3

경북도,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 추진

경북도가 올해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카페를 이용해 청년들의 취·창업 준비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년에게 카페라는 공간이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장소를 넘어 일·공부·정보교류 등 복합 활동 공간으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해 청년과 카페를 연계한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을 구상했다.이에 경북도는 공모신청을 통해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영덕에 청춘카페를 시범 운영한다. 꿈이음 청춘카페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청년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청춘카페 25개를 지정하고, 만 19~39세 미취업청년들에게 음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페이용료 7만점(모바일 포인트 형태)을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 활동기반 및 사회 진출을 돕는 사업이다.청년들은 카페이용료를 지원받고 청춘카페에서 제공하는 특성화된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취업정보도 함께 제공받는다.아울러, 청춘카페는 지역기업을 위한 홍보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지역기업들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고 기업 홍보창구 역할을 수행한다.경북도는 5월 중 사업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하며, 참가신청은 경상북도 청년대표홈페이지 청년e끌림 및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신청 가능하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

경북도, 올해 ‘6대 우수 브랜드 쌀’ 선정

경북도가 경북의 우수한 쌀을 대외에 홍보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23년 6대 우수 브랜드 쌀’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로 브랜드 경영체당 상사업비를 각 2천만 원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브랜드는 △경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이사금’ △농협양곡(주) 안동라이스센터 ‘안동양반쌀’ △농업회사법인 풍년(주) ‘풍년쌀골드’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의성眞쌀’ △고령다사농협RPC ‘고령옥미’ △예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프리미엄일품쌀’이다.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은 경북도에서 생산되는 200여 종의 브랜드 쌀 중 단일브랜드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 되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11개 경영체의 브랜드 쌀을 시군으로부터 추천 받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최종 선정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완전립 비율, 투명도 등 외관상 품위평가를 담당했으며,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식미치, 단백질 함량을 평가하는 등 경북 6대 우수브랜드 쌀 선정에 공정성을 기했다.이번에 선정된 우수 브랜드 쌀은 앞으로 1년간 경상북도 대표 쌀 브랜드로서 상품 포장재 등에 선정 내역 표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대도시 직판 행사 등 판촉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경북도는 선정된 브랜드 경영체에 홍보·마케팅과 포장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개소 당 각 2천만 원, 총 1억2천만 원을 지원해 경북 쌀의 대외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경북 6대 우수 브랜드 쌀’은 경북 쌀에 대한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쌀 소비촉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판로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브랜드 쌀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

이철우 도지사와 AI 이철우디지털 세상 경북을 말하다

경북도는 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세상 경북’을 비전으로 ‘디지털 대전환 기본 구상’을 발표했다.이번 구상은 경북도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제시한 이행 안으로, 정부 전략을 연계하고 지역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한 현안 해결중심의 구상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AI 이철우 도지사가 설명하고, 인간 이철우가 답하는 방식으로 발표돼 디지털 중심 도정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사진경북도가 구상한 기본 구상의 목표는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과 함께 잘사는 경북 △소상공인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는 편리한 경북 △지역 경제의 대들보 제조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경북 △똑똑하고 강력한 디지털 대전환 리더십 경북이다.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기반 구축 △생태계 조성 △서비스 확산 △거버넌스 구축으로, 경북도는 이를 위해 87개 세부과제 발굴, 3조2천6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먼저, 기반 구축을 위해 데이터를 저장·유통·활용하고,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과 초거대 AI플랫폼을 구축, 이를 통해 지역 사회·경제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을 전면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시범운영 중인 AI 챗봇, 챗경북의 모델 성능개선과 데이터를 구축해 연내 본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에는 산업분야별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두 번째 생태계 조성은 디지털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정보보호 신산업을 육성해 기업과 인력이 집적되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실감 가상현실 기반의 버츄얼 스튜디오 및 콘텐츠 연구거점, 데이터 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세 번째, 서비스 확산은 경제·산업, 문화·복지, 안전·환경, 농어산촌, 인재·행정 5대 분야에 디지털의 옷을 입혀 혜택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아울러 민간주도의 거버넌스 구축으로 융합 얼라이언스, 커뮤니티를 확산해 디지털 혁신문화를 정착, 향후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 합동 디지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철우 지사는 “정부의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이 지역 곳곳에 퍼지고, 경북도의 기본구상으로 실현돼 우리의 일상에 채워나가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대전환 기본 구상은 수도권 병을 막고 지방시대를 열 수 있는 다시없을 기회다. 경북도가 지금 강력히 추진하는 지방시대에 맞춰 디지털 혁신분야에서도 경북이 주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

국힘 대구시당, 윤 대통령 취임1주년 봉사활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국민의힘 봉사주간’을 맞아 달서병 당원협의회와 함께 두류공원 일대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부위원장, 각종위원장 및 위원, 달서병 당원협의회 당직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국민의힘 봉사주간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민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다는 의지에서 마련됐다.김용판 시당위원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한걸음 한걸음 더 다가가서 소통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건설에 다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3

與, 노동개혁특위 출범…“기득권 고용 세습 뿌리 뽑는 것부터 시작”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2일 출범했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원내 특위인 노동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교육·노동·연금)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위는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위원장을, 부위원장에 박대수 의원, 간사에 김형동(안동·예천) 의원, 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희(대구 북갑)·최승재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 첫 회의에서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 국정 과제”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인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보고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 개선, 노조 회계 투명화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강화 등 현재 대두된 노동개혁 의제에 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자의 날에 양대 노총은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근로자의 권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반정부 투쟁 구호를 외쳤다”면서 “기득권 수호만 전념하고 폭력만 일삼는 기존 투쟁 방식과 방향은 국민께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도 거대 노총을 위한 거짓 노동 입법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국민과 근로자 입장에서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해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채용법은 고용 세습이나 채용 강요를 비롯한 불공정 채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불공정 채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는데다, 불공정 채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정된 탓에 명백한 비리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임이자 특위 위원장은 “‘부모 찬스’와 같은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기 위해 채용 강요 등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채용 거래와 강요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3

경북도, ‘새마을운동 발상지’ 전국에 홍보

경북도가 ‘전국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발상지 문화기행’ 사업을 통해 전국에 ‘경북 새마을운동’ 알리기에 나섰다.‘전국 새마을지도자 문화기행 사업’은 올해 경북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방문해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경북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경북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새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한다.경북새마을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시·도 새마을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5월부터 11월까지 광주·전남·전북·경기·이북5도 새마을회에서 이번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이들은 1박 2일 과정으로 총 320명, 5기에 걸쳐 경북도를 방문한다.한편, 올해 첫 행사는 2일부터 3일까지 광주광역시새마을회에서 참여했다. 사진 이들은 첫째 날 문경새재에서 열리는 지역 대표축제인 문경찻사발축제를 체험하고, 새마을운동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둘째 날은 구미에 있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박정희대통령 생가 및 역사자료관을 견학하고, 전통시장인 구미새마을중앙시장을 방문한다. 또한, 도내 전통시장이나 지역특산품 판매장에 들르는 일정을 필수로 포함하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2

“해양수산 성장동력 마련 도와달라”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해양수산분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해양수산부 주요 부서를 방문하는 등 신규 역점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일 중앙부처 국가예산안 제출에 앞서 경북도의 사업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차관 및 실·국·정책관 등 11개 부서를 방문, 신규 역점사업에 대한 설명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경북도는 올해 해양수산 4차 산업화 및 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 △해양무인시스템 통합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국비 10억원)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발(국비 17억원) △스마트 수산가공종합단지 조성사업(국비 266억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국비 570억원)을 확보했다.향후 추진할 신규 역점사업으로 △동해안의 유용한 심해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에 국비 2억원 △동해안 신규 탄소흡수원의 발굴과 자원화를 위한 ‘환동해 블루카본 인프라 조성’에 14억원 △경북 동해안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레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2023년 경주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 선정 등 미래 해양수산 분야를 이끌어갈 주요 역점사업의 반영을 건의했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 해양수산분야 미래 성장동력 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해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2

나라셀라, 안동소주 생산라인 구축한다

‘나라셀라’가 안동에 오는 2028년까지 약 300억 원을 투자해 안동소주 생산라인 구축한다. 투자가 완료되면 100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이철우 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마승철 나라셀라 대표는 1일 경북도청에서 30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사진안동소주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나라셀라’는 국내 와인기업 1호로 와인 수입업체로 국민 와인으로 불리는 ‘몬테스 알파’의 독점 수입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120여 개 브랜드, 500여 종의 세계적인 와인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현재 코스닥에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마승철 대표는 “안동은 우리나라 전통 술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다양한 상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투자지역으로 결정했고, 안동에 투자하는 안동소주 생산라인을 통해 안동소주의 세계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철우 지사는 “안동소주 생산라인에 투자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농업대전환에 나선 경북도는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산업화 등으로 안동소주의 세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세계 유명 위스키 성장전략을 꼼꼼히 살펴 안동소주의 수출 육성책 마련 등 안동소주 세계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동소주는 우리나라 3대 명주 중의 하나로 안동지방의 쌀을 이용한 순국증류주로서, 미국 TTB(주류연초무역국)로부터 경주법주와 더불어 상표사용 독점권을 인정받은 우리나라 대표 전통주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2

도립예술단 이전 건립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 선정

경상북도 도립예술단 이전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2일 경북도에 따르면, 노후화된 채 고령군과 대구시에 시설과 기능이 분리돼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북도립예술단의 경북도청 신도시 제2행정 타운으로의 이전이 추진됐다.설계공모에는 총 115팀이 참가 등록해 20팀이 공모안을 제출했고, 기술심사에 이어 본심사를 거쳐 2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했다.최종 당선업체는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로 선정됐으며, 입상으로는 2위 ‘(주)제이유건축사사무소/에스큐빅 디자인 랩(공동)’, 3위 ‘건축사사무소bjdn’이 각각 선정됐다.당선작에는 약 16억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2~5위 작품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각각 4천만원~1천만원의 보상금을 차등 수여한다.당선작은 ‘공연 예술가들을 위한 쉼표공간’으로서 예술단원의 연습, 소통, 휴식을 위한 조닝(zoning) 계획 및 동선의 기능 배분과 층별 공간 계획의 창의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경북도는 이번달 중 당선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해 내년 4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부터 건축 공사를 추진해 2026년 하반기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734-1번지에 부지면적 6천122㎡, 지상3층 연면적 6천200㎡ 규모로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2

송영길 ‘셀프출두’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이날 오전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현 시점에서는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 측의 입장에도 자진 출두를 강행한 것이다.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경제 무능으로 민심이 나빠지자 검찰이 정치적 기획수사에 올인했다”면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달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출석 일정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송 전 대표는 결국 중앙지검 1층 현관에서 입장문을 읽은 후 돌아갔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송 전 대표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꼼수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송 전 대표가 지금 할 일은 위장 탈당쇼, ‘꼼수 출두쇼’가 아니라 돈 봉투 의원들과 함께 솔직하게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소환통보를 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일정을 검찰에 통보하며 황제 출석한 이재명 당대표와 닮은꼴”이라며 “일반 국민은 감히 엄두조차 못 낼 수사특권”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수사에 협조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정면으로 본인한테 물어볼 것 있으면 정확하게 조사해라, 이런 본인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해석했다.다만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의혹에 대한 지도부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당에서) 법률적으로 한번 기다려보겠다는 태도를 취한다면 당 지도부가 실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가 그냥 결정을 내리면 된다. 당 지도부의 판단”이라며 “이 사안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 어느 정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처리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2023-05-02

“비판·격려 받다보니 벌써 1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 정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취임 후 오찬간담회는 처음인데다 점심 자리에 예고없이 깜짝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오는 4일 개장을 앞둔 용산 어린이 정원을 소개했다. 이후 이어진 식사 자리에 윤 대통령이 등장했고, 약 70여분간 기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며 도어스테핑, 취임 1주년 소회 등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것과 관련해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으며 언제 1년 오나 했더니, 벌써 1년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권을 바꾸는 것은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되고 그 정부를 맡아서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더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얼마나 더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우리의 안보와 사회의 안전이 얼마나 더 확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는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중단된 도어스테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취임하고 매일 봤는데 안보니 좀 섭섭하죠”라며 “도어스테핑 할 때 습관이 돼 지금도 꼭두새벽에 눈을 뜬다. 그래서 언론 기사 스크린을 다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도어스테핑할 때는 기자들이 아침에 질문할 만한 것들을 다 뽑아서 새벽 6시면 수석이나 비서관들과 통화를 했다”며 “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만 그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용산의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거의 꼭두새벽부터 저의 질문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여부에 대해선 “한 번 생각해보려고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다 등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된다고 해놨다”며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보여주기식 취임 1주년 행사 대신 허심탄회하고 반추와 자성의 의미를 담은 취임 1주년의 시간을 갖겠다는 의지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그는 이어 “앞으로 나라를 더 잘 변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임기 내내 계속 아이들이 여기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겠다”며 “여기에 나무도 심고 기념비 같은 것도 만들고 동상도 놓자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하면서 생각해보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데가 너무 없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원 한편을 가리키며 “분수 정원을 만들어 날이 더워지면 시청 앞 분수 광장처럼 아이들이 거기에서 놀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가급적 어린이들한테 이 공간을 많이 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2

‘태영호-이진복 녹취록’ 논란 일파만파

태영호 녹취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요청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태 최고위원과 이 수석은 즉각 부인했지만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 여파로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으로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받고 있는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MBC 보도에 따르면 태 최고위원은 녹취에서 “민주당이 한·일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최고위에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냐”, “(태 최고위원이) 공천 문제 때문에 신경 쓴다고 하는데 최고위원 있는 기간 마이크 쥐었을 때 (발언 잘하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이 수석 말을 전했다. 이 수석이 공천을 빌미로 윤 대통령 대일 정책을 옹호하라고 압박했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이 같은 녹취록에 대해 이 수석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국회를 찾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에도 기자들에게 “개입을 한 게 없다”며 “(태 의원실 관계자)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고, 내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그러면서 그는 “태 의원이 직접 전화가 와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했다”며 “어제 두 번 정도 통화를 했다. (첫 통화에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두번째는 하도 언론 관심이 많으니 전화를 많이 받아 괴로울텐데 괜찮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태 최고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이 수석은 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 문제나 공천 문제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정책 중심 의정활동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과장 섞인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용산 공천개입 논란으로 번질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다만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1인 사당으로 전락할 때부터 불법 공천개입 가능성에 대해 누누이 경고해왔다”며 “오늘 사건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대통령실의 불법 공천개입이 아닌지, 공직선거법 제9조 2항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신속·공정하게 수사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 분명한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직 당 대표를 징계하고 유력 당권 주자를 쳐낸 것도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5-02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의회정치 복원·무쟁점 법안 처리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2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졌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윤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윤 원내대표는 “박광온 대표가 취임하고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통합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 메시지 하나하나가 공감하는 바가 크다”라며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단합을 조정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 원내대표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 복원을 말씀하신 윤 대표님의 우선 과제에 대한 인식을 접하고 저와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똑같을까 안도감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민생 우선 정치 복원의 중요 과제는 긴밀히 협의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면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란 확신을 가진다”고 화답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2

경북교육청 “안동 도양초·예천 호명중 신설”

경북교육청은 안동시 풍천읍 (가칭)도양초등학교와 예천군 호명면 (가칭)호명중학교 신설을 본격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이들 두 학교는 최근 교육부 심사 결과 최종 승인을 받았다.(가칭)도양초등학교와 (가칭)호명중학교의 설립 예정지는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다.(가칭)도양초등학교는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09번지에 일반 48학급, 특수 1학급 총 49학급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경북도청신도시내 기존 초등학교 2곳(풍천풍서초등학교, 호명초등학교)은 1단계 지역내 학생 수용만으로도 완성학급을 넘어 운영되고 있어 2단계 지역의 첫 번째 초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또한 (가칭)호명중학교는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84-2번지에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총 37학급 규모로 신설 예정이다.(가칭)호명중학교는 신도시 1단계 지역 풍천중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 등에서 유발되는 중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되며, 2단계 지역의 첫 번째 중학교 신설로 신도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경북교육청은 이번 교육부의 신설 승인으로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2단계 선도지구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종식 교육감은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과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05-02

기시다 日 총리 7~8일 한국 방문 셔틀 외교 복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도쿄 회담을 개최한 이후 50여일 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간 만남이다.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복원에 따른 경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 기시다 총리가 사죄와 반성을 언급할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3월 방일을 계기로 기시다 총리의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한·미·일 협력 강화를 천명하면서 일본 측이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일 정상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국(G7) 정상회의에서도 만나게 된다. 양국 정상이 서로 오가는 셔틀 외교 복원은 지난 2011년 10월 당시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이다.대통령실은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2

“자치분권 특별법 국회 통과, 더 이상 지체말라”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북도지사)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거듭 촉구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2일 본격적인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제정은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되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력히 주장했다.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이 여야의 이견으로 지난달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또 이날 이철우 협의회장은 일부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특별법의 제35조 및 제36조에 대해서도 보완 설명을 했다.특별법안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의미는 행·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시·도와 시·도 교육청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자주성을 저해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이미 2010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신설돼 13년 동안 지속 유지된 조항으로서 시도와 ·시도 교육청이 분리 운영돼 나타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특별법안 제36조의 ‘교육자유특구’가 학교의 서열화와 지나친 입시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소멸이 국가위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교육력 지원을 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하고, 교육자유특구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상세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의견수렴 절차도 그때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이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51차 정기총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마련 및 실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를 위해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이철우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지방을 살리겠다는 이 법의 취지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는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만간 심사를 다시 이어나갈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2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 편입 앞둔 군위 찾아 농정 분야 현안 챙겨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태손)가 최근 농협하나로마트 성서점에서 열린는 ‘군위군 농축산물 특판행사’에 참석해 행사장을 방문한 군위군 관계자를 만나 군위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이날 시의회 경환위는 행사에는 김진열 군위군수를 비롯해 박수현 군의회 의장, 박창석 경북도의원 등과 만나 군위군 산업의 핵심인 농정분야에 대한 군민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 등에 대해 공유했다.경환위는 이번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이태손 위원장(달서4)이 ‘대구광역시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조경구 의원(수성2)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된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례안 검토에 들어가는 등 군위 편입에 따른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이태손 위원장은 “군위가 편입되면 농지면적은 두 배 늘어나고, 농업인구도 7천 명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대구시와 군위군은 농업 기반도 다르고 기존의 대구시 제도로는 대응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 “군위 군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편입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5-02

“활기 잃은 물 산업 적극 지원”

대구의 물 산업은 2010년 초반에 발표된 환경부의 물 산업 육성계획에 대응해 대구시가 지역의 미래신성장 산업의 하나로 집중 육성키로 하면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물산업기술인증원을 유치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구시의 관심이 UAM, ABB 등 첨단산업에 쏠리면서 이슈의 중심에 상대적으로 멀어진 상태다.최근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온 이태손사진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을 만나 대구시의 물 산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이태손 위원장은 이번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방문에 대해 “물 산업은 대구의 경제와 환경분야 모두에 걸쳐 중요한 의제로 시의회는 물산업클러스터 유치 초기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에는 인증원 유치를 위해 결의를 채택하는 등 물 산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 지원해왔다”며 “위원회는 그동안 물산업클러스터가 어느 정도로 성과를 내는지,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앞으로 지원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방문했고 물기업, 한국환경공단과 대회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성과에 대해 “2019년 물산업클러스터가 본격 운영된 후 2019년 대비 2022년말 기준 사업체 수는 64개에서 144개, 종사자 수는 1천576명에서 3천726명, 매출액은 5천억 원에서 1조1천억 원 등 4년간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히 수출액이 179억 원에서 737억 원으로 4배가 증가해 대구 물기업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해외진출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그는 “여러 수치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물 산업이 대구시의 정책 중심에서 멀어져 다소 활기가 떨어져 있다”면서 “실증화 시설은 94%의 높은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물기업 집적단지는 64% 정도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입주기업 유치 노력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주기업들도 대구시의 정책적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고 물 산업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한국물산업진흥원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며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관련법 개정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태손 위원장은 “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현장의 목소리와 대구시 물산업 발전을 위한 각계의 제안을 검토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5-02

다문화가정 적응 터전 마련에 ‘동분서주’

김옥랑 봉화군의원(비례대표·사진)은 군의원 활동을 하기 전에 봉화군 생활개선회장, 치매보듬마을 운영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봉화 관내 청소년문제·환경·복지와 관련된 일을 꾸준히 해온 지역의 참 봉사자로 잘 알려져 있다. 평소 봉화군민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군민들이 바라는 봉화군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또한 봉화군민의 자기계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봉화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안을 발의하여 전담부서 설치와 평생교육사 배치 등의 학습도시조성사업 기반평가지표를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김의원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마음을 다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다문화인들의 어려움과 한국에서의 생활에 보다 이해와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와 정책에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정이 잘 적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다.지난 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주인구의 유출을 차단하고 젊은 청년층의 인구를 유입하는 근본이 되는 전략적인 사업과 유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같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의 관심과 정책은 특정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방면에 걸쳐 있다. 조례 제·개정, 5분 발언, 연수 등 교육 참여에도 열성을 다한다. 앞으로도 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는 봉화군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봉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의원으로 군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김옥랑 의원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봉화군 지역에 필요한 정책의 우선 순위를 잘 살펴야 한다며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에 집중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군민의 대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봉화/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3-05-02

달서구의회, 정책지원관에 임용장

대구 달서구의회는 1일 달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추가로 신규 채용한 4명의 정책지원관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이번에 채용한 정책지원관은 7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들은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례 및 예산안 심의·의결 등 입법활동, 행정 사무 감사·조사, 의정자료수집·분석 등에 관한 각종 지원 업무를 한다.달서구의회는 올해 하반기 정책지원관 2명을 추가로 임용해 모두 12명의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예정이다.김해철 달서구의회의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며 “정책지원관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적극 활용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02

황명강 도의원,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발의

황명강 경북도의원(비례·사진)은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최근 ‘경상북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영유아 발달평가 건강검진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개입해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발달지원 계획의 수립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 실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황명강 의원은 “영유아 발달 지연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영유아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보육교직원의 역량 교육 강화, 관련 발달 지연 매뉴얼을 보급,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 방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도내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일 경상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2023-05-02

구자근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이 2일 ‘2023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쳤다.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내외빈,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구 의원은 구미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구미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방위산업-탄소산업-이차전지-반도체을 2030년∼2050년의 구미발전 신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관련 국비사업들이 구미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민간투자 설득에 직접 나서왔다”며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유치한 방위산업클러스터와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 팩토리 사업의 사업 취지와 목적, 향후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며 총사업비 830억원 규모의 두 사업이 구미 하이테크밸리에 유치돼 구미가 명실상부한 방위산업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올 6월 발표를 앞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구미 SK실트론 방문 및 MOU체결식 참석, 약 4조 1,30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 체결 등 호조의 성과 이외에도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을 수차례 면담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실무적인 노력을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KTX 구미역 정차 가시화 △지난해 구미시 3천24억원 규모 국비예산 확보 △구미5공단 하이테크밸리 분양가 인하 결정 △신구미대교 국비 건설을 위한 법개정 추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대표발의 추진 △임기내 행안부-교육부 특별교부금 182억9천만원 확보 △구미역 역후광장 주차장 공사 상반기 중 완료 및 조속 개방 추진 등 다양한 성과를 보고했다. 구 의원은 “방·탄·이·반 신산업이 구미에 제대로 안착되어 구미의 향후 50년을 책임지는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구미1호 영업사원으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규모 국비사업 유치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꼭 필요한 민원사안들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민생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2

오늘 공모 마감 ‘안전체험관’ 경북 11개 시·군 유치전 과열

‘경북종합안전체험관’ 공모를 하루 앞두고 유치전이 뜨겁다.유치전에 나선 시군마다 저마다 유치 당위성을 내세우며 주민들의 유치운동 서명부를 전달하거나 도청을 찾아 출정식을 하는 등 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관련기사 10면지금까지 도내 23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나서고 있어 유치를 위한 시·군 간 경쟁이 치열하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구미, 영주, 상주, 경산이 유치 신청을 마쳤으며, 안동과 청송, 포항이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영천시 등 나머지 4개 시·군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공모 마감일인 오늘까지 신청 시군은 도내 23개 시군의 절반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각 시·군이 유치전이 뜨거운 것은 종합안전체험관이 재난 종합 안전 체험시설로 경북의 안전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북과 전남, 대전,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13개 시·도에서 이미 건립·운영하고 있어 국비 사업으로 확정 가능성도 높아서다.여기에 소방본부 안전교육 수요가 2021년 11만5천명에서 2022년 24만8천6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면서, 종합안전체험관 유치 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이때문에 경산시는 사통팔달 교통을 갖춘 접근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영주시는 경북북부지역 상생발전을, 안동시는 북부권 인구소멸위기 타개차원에서 도청신도시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포항시는 부지공모를 중단하고 지진피해지역인 포항에 설립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구미시는 2017년 도내 최초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재인증 받은 사실을 이유로 들고 있다. 상주시는 교통요충지와 관광자원을 앞세워 체험관 유치에 나서는 등 유치 후유증이 예상될 정도로 열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이에 이철우 지사는 지난 23일 종합안전체험관 유치전이 가열되자 “부지 선정 절차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과도한 열기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경북에 들어서는 종합안전체험관은 330억 원(소방안전교부세 100억 원, 도비 230억 원)을 투입해 5만㎡ 땅에 건축면적 7천㎡ 규모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된다. 경북도와 소방본부는 인근 체험관과 거리, 인구수, 교육수요,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이달 안에 부지 선정을 끝내고 하반기에 있을 행안부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경북도는 도내에 운영 중인 4개 체험관은 교통 등 특성화된 체험시설과 특정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어서 모든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종합안전체험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행안부에서 모든 시·도에 종합안전체험관이 1곳씩 있어야 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 공모 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1

경북도 ‘방산항공 탄소·부품 랩 팩토리’에 선정

경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3년도 방산항공우주용 탄소 소재·부품 랩 팩토리 조성사업’에 선정돼 4년간(2023~2026년) 국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방산항공우주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 탄소소재를 활용해 부품을 설계·제작할 수 있는 한국판 탄소복합재 랩 팩토리(LabFactory)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 항공·방산 시대에 대응한 탄소복합재 경쟁력 강화전략’의 정책 과제중 하나로 반영됐다.경북도와 구미시는 초기 사업구상 단계부터 최종 계획수립까지 공조하면서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물밑 노력을 펼친 끝에 공모에 선정됐다. 특히 이번 랩 팩토리 구축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방산우주항공 분야에서도 경북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경북도와 구미시는 4년간 총사업비 330억 원(국비 150억 원, 지방비 180억 원)을 투입해 해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한 탄소복합재 랩 팩토리 조성과 기업수요 실증 및 제조지원을 통한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특히, 방산항공우주용 탄소복합재 부품의 시생산 및 성능 평가를 위한 고성능·대형 제조장비 16여종을 구축한다.또한, 기업 사업화 지원을 위해 장비 공동활용 서비스를 통한 시제품 제작, 국내외 인증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도 지원한다.여기에 탄소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도내 기 구축된 센터들과 협력해 종합지원체계를 마련, 최근 확정된 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도 연계해 정부의 K-방산 육성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우주항공 산업의 국산화 및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랩 팩토리 조성사업 선정으로 선진수준의 방산항공우주 산업기반을 구축해 도내 탄소기업의 사업화 기술 축적 및 수출증대, 국제협력 강화로 지역발전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1

수단 교민 구출 ‘프라미스’ 작전 성공 수행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단 교민 구출 ‘프라미스’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05-01

쟁점법안 “강행” “거부권” 5월도 강대강

5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산적한 현안을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해지면서 야권이 강행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해당 법안을 5월 내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철회를 촉구하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2월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해 지난달 22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다. ‘국회법 86조3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이내에 이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가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지난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3법 개정안’도 갈등의 불씨다. 민주당은 법안 내용과 표결 시기 등을 두고 여당과 논의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공영방송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달 내로 국회의장에게 방송법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일 최고위 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은 민노총과 그 유관단체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며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달리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가 총파업을 시사했고,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거부권 행사에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다.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윤 대통령 본인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한 법”이라고 지적하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간호법 관련 법안 중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 2건”이라며 “심지어 그날 반대 토론하신 (국민의힘) 의원도 2개 다 발의하셨다. 좀 민망한 형국”이라고 꼬집었다.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와 다른 전문직을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라며 “별로 복잡한 게 아니다. 이걸로 거부권을 하자는 이유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1

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총선 출마 불가능할까?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에서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그러면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같은 날인 8일 출석시켜 각각 소명을 듣기로 했다. 다만 징계 요구가 접수된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정일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SNS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올려 구설에 오르자 스스로 윤리위 심사를 요청했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개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징계 착수 이유로 황 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발언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 한다는 지난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 발언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는 지난 3월 26일자 강연, 제주 4·3 사건 기념식이 격이 낮다는 발언”이라고 말했다.태 최고위원의 징계 착수 이유로는 “JMS 관련 SNS(소셜네트워크) 게시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 두 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했다. 다만 역사관 문제에 징계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으로 역사 해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발언이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황 위원장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개시되면 윤리위에 징계 당사자가 출석해 본인의 소명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황 위원장은 또 이번 징계가 5월 18일 이전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징계 결과가 2차 회의에서 나올지 회의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2차 회의에서 소명 절차를 듣겠다는 것은 확정됐다”고 말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8일 오후 4시에 중앙당사에서 열린다.윤리위는 다만 김 최고위원의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이 재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는 18일 5·18 추념식 이전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당내에서는 두 최고위원의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특히 김 최고위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비공식적으로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당원 200여명도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서는 김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 중·남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반면, 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북한이탈주민인 태 최고위원의 출신을 감안해 역사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옹호와 대한민국 정서상 해당 발언이 용인될 수 없다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징계 요구가 접수된 홍준표 시장과 유 전 의원, 천 위원장에 대해선 “징계 개시 사유가 없으면 징계 개시를 안 한다”며 “두 사람(김·태 최고위원) 외에는 징계 개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만 했다.한편,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징계 기준을 구체·상세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리위는 국민의힘 윤리규칙 4조의‘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언행’을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상정, 다음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1

尹 대통령 지지율 4주만에 반등… 방미성과 효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4주만에 반등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맞서기 위한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방미 성과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한주 전보다 1.9% 상승한 34.5%였다.4월 첫째주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긍정 평가가 4주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부정평가는 한주 전보다 2.1% 하락한 62.6%였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 등으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다. 한주 전보다 0.7% 오른 35.2%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한 44.7%였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01

윤재옥, 의협 회장 단식 농성장 방문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의료인면허 취소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 중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농성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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