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전세사기 특별법 쟁점 조율… 25일 본회의 처리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다이날 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1

김남국 코인에… 공직자윤리법 개정 속도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의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발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확산되자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데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양 원내대표가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논의차 처음 회동한 날에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코인 논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이번 논란이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다 내년 총선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청년층이 주시하고 있는 이슈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 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 축소 및 은닉 목적으로 코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하지만, 이해충돌 소지까지 있는 만큼 가상 자산을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20대 국회 때 이미 제기된 바 있다.행안위는 코인 논란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성이 대두된데다 여야 원내 지도부도 합의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1

오늘 코로나19 '사실상 엔데믹' 선언…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한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한다.발표 내용 중에는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병의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3년 4개월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사라지게 된다.정부의 재난관리는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이 주도했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혹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로 변경될 전망이다.다만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는 격리 의무를 남겨두자는 의견도 있다.격리 의무는 사라지더라도 격리를 5일간 ‘권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시행 시점은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격리 의무를 해제하려면 고시 개정이 필요한데,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가량은 소요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당초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등의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뒤 2달 가량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감염병 등급을조정하면서 격리 의무 자체를 없애는 등의 2단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하지만 국내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해제를 결정하자 1단계와 2단계를 합쳐서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8일과 9일 열린 전문가 자문위원회 회의와 위기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현시점에서 2단계 조치를 함께 시행해도 문제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다.의료체계 역시 상당부분 일상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다만 2단계에서 중단할 예정이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생활지원 등에서의 지원책은 계속 유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보고 있는 3단계는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이 될 경우 시작되는 3단계에서는 모든 방역·의료·지원책이 중단된다./박형남기자

2023-05-11

與, 김재원 중징계…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 3개월 정지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결국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설화와 공천 녹취록 논란으로 최고위원직에서 자진사퇴한 태영호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가 결정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의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김 최고위원에게 내려진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 정신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 힘 당의 정당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당 정책에 반항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겸회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3 희생자 유족 및 유족회 관련 단체 등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태 의원에 대한 징계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까지 개입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다”면서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중징계를 받게 된 김 최고위원은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태 의원은 윤리위 회의 전 최고위원직을 스스로 내려놓아 ‘정상 참작’을 받았고, 총선 공천의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정치적 해법’을 거론하며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시 징계 수위 결정에 참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윤리위 직후 김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저를 지지해 주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앞으로도 당과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아서 계속 하겠다”며 심경을 전했다. 태 의원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저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들과 당 지도부, 당원 동지들과 윤석열 정부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0

최근 5년간‘마약사범’재범률 심각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약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 8천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천209명,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천387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뒤 다시 마약을 하다 적발된 인원도 2018년 4천620명, 2019년 5천678명, 2020년 6천124명, 2021년 5천357명, 2022년 6천178명 등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마약사범 2명 중 1명이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2018년 1천392명이던 20대 마약사범이 지난 2022년 한 해만 4천203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고 10대도 104명에서 294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10∼20대 마약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수사 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은밀한 마약범죄는 2018년 85건에서 2022년 1천9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 김용판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며 “폭등하고 있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중장기적 마약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0

尹 대통령, 취임 1주년 ‘조용한’ 행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거창한 행사 대신 조용한 취임 1주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실 청사 앞 ‘파인그라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성과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국무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등과 함께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내각에서는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 47명이 동행했다.윤 대통령은 참배 후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윤 대통령은 또 SNS를 통해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충원을 떠난 뒤 별도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고 동행한 국무위원, 당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찬 내내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메뉴는 잔치국수, 떡, 과일 등이 올랐다. 잔치 국수를 식사 메뉴로 택한 것은 자축하는 분위기는 피한다는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과 여당 지도부와 사적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면서 “1년이 빨리 지나갔다”, “고생했다” 등 덕담을 건넸다. 식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개방된 용산어린이공원에서 야구를 하는 아이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주요 참모 및 장관, 김기현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함께 대통령실 출입 기자실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과 모두 악수하며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를 마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좋은 지적을 해준 여러분 덕분에 지난 1년 일을 나름대로 잘해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이 맞이하는 1년도 언론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시고, 방향이 잘못되거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늦다 싶을 때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써 우리 정부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이 없어졌는데 기자들과의 관계를 위해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달라’는 질문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만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0

보수텃밭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1년 내내 前 정부·야당 탓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보수텃밭 대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열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었다”며 “민생 고통에 아랑곳없이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을 강행했고 주변 국가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경제 위기,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는 추락하고 안보는 무너졌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도 대통령은 1년 내내 전 정부 탓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경쟁이어야 하는데 정쟁을 넘어서서 아예 전쟁이 돼가고 있다”며 “총리와 내각의 대대적 쇄신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은 힘들게 견디고 있지만, 정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정부)출범 1년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통해 국정동력을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를 거들었다.또, 고민정 최고위원 역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벌써 책임을 물어 경질했어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을 지키고자 한다면 김태효 1차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청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나라가 절단 날 판”이라며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 불통과 아집 때문에 애꿎은 국민이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주장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무역 적자 14개월째, 미국의 용산 대통령실 감청 의혹, 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침탈 야욕 등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라며 “취임 1주년 홍보 영상에는 안보 공정 국익 미래 국경을 지켰다며 자화자찬이 여지없이 들어갔다”고 꼬집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10

사퇴한 태영호-버티는 김재원

잇단 설화와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으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10일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정치적 해법을 선택한다면 징계 수위에 반영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 이틀만이다. 결국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퇴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사퇴 대신 버티기로 맞섰다.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원으로서 당 지도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지도부에 누만 끼쳐드렸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더는 당과 정부와 국민의힘 당원에게는 누를 끼치면 안되겠고, 사퇴하는 길만이 현시점에서 기대에 맞는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또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선당후사 정신으로 사퇴를 택했지만 태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버리는 대신 공천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이 나올 시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려 한 자세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오늘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반면,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진사퇴에 선을 그었다. 전날 통화에서 자진 사퇴 문제와 관련해 “들은 바 없는 이야기”라고 밝힌 그는 이날도 외부 접촉을 최소화한 채 여론과 당내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의원은 “김 최고위원은 원외인데다 대구·경북(TK) 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최고위원 사퇴가 곧 정치생명의 끝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지 않고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김 최고위원 자리는 사고 상태가 된다. 태 의원의 사퇴로 궐위가 된 자리는 당헌·당규에 따라 30일 이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자리는 공석으로 유지된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0

민주, 김남국에 가상화폐 매각 권유

최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해명과 사과에 나섰음에도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며 진화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도박성 투기’라며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0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거액의 가상 자산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할 것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보유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규명할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에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하라고 권유했으니 이를 따라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김 의원을 향해 연일 맹공을 가하고 있다.문종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민의 아픔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뒤에서는 수십억 코인의 등락을 지켜보며 사행성 투기를 즐겨왔다는 사실은 법적 문제를 떠나 민주당의 위선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0

이차전지 투자 몰리는 포항 산업단지 전력 공급 늘린다

경북도가 최근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확대에 따른 대규모 전력수요를 적기에 공급하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포항 산업단지 전력공급 대응 TF단’을 구성하고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경북도에 따르면 포항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와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일반 제조업을 고려해 전력공급 계획을 세웠으나 전기 소모가 5배 정도 많은 이차전지 기업이 몰리면서 전력부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경북도가 파악한 영일만 산업단지는 이차전지 산업 활성화로 2024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가 461㎿다. 이는 현재 송전선로와 변전소로 감당할 수 있으나 2026년부터 추가로 필요한 수요에는 부족한 실정이다.포항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이 포항시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로 전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규모는 298㎿였다. 추가로 필요 용량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전이 계획한 송전선로와 변전소 신설을 앞당겨야 하는 상항인 것이다. 현재 한전은 2028년 10월까지 240㎿ 규모 송전선로와 변전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현 전력공급 능력은 240㎿의 블루밸리 국가산단도 변전소 용량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산단 2단계가 준공하는 2025년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 규모를 349㎿로 파악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추가 필요 요청이 들어오면서 총 전력수요는 533㎿로 늘었다. 경북도는 2027년 말 계획하고 있는 240㎿ 규모 변전소 신설을 일정을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한전과 협의하고 있다.문제는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 투자 등을 고려하면 수요 전력 규모보다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송전선로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큰 걸림돌이다.경북도는 이날 T/F단 회의에서 산업단지 전력수요·공급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기업의 공장 신·증설 추진 일정에 맞춘 신속한 전력공급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규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조기 건설에 민·관이 합심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는 경북도가 포항 일반산단과 블루밸리 국가산단 투자 의향 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를 조기에 파악해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전력수요·공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장상길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원자력발전소로 전력 생산이 많은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전력사용 기업이 유치되면 전력 생산·소비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며 “기업의 전력수요·공급에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0

현재 2배 빨리… AI로 ‘6시간 전’ 홍수예보

정부가 포항·경주지역 주민들에게 악몽같았던 태풍 힌남노와 같은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을 내놓았다.환경부는 2026년까지 34개 주요 도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홍수 예방 기반시설을 확충한다.10일 환경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에 맞춰 홍수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기후변화로 홍수가 잦아지고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 상륙 때 500년 빈도 비가 내리면서 30명의 인명피해와 5천72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10년 평균 홍수피해 규모는 12.2명과 2천979억원이다.올해는 엘니뇨 때문에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올 수 있다고 우려된다.태풍 힌남노에 냉천이 범람한 포항시에는 항사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환경부는 이러한 홍수 예방 기반시설을 2026년까지 34개 주요 도시별 맞춤형 대책(특정 하천유역 치수계획)을 수립해 확충한다는 계획이다.홍수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포항과 경주시, 부산 등에 대해서는 올해 7월까지 맞춤형 홍수대책이 우선 수립된다.이번 환경부 대책엔 이달부터 도림천 유역에서 시범운영될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가상모형) 기반 도시침수예보를 내년까지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광주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담겼다.또 강 본류뿐 아니라 지류·지천까지 홍수예보가 이뤄지도록 예보지점을 현재 75곳에서 2025년까지 223곳으로 늘리고 AI를 활용해 예보시점을 ‘6시간 전’으로 현재보다 2배 이르게 앞당기는 계획도 포함됐다.국민에 전달되는 홍수 정보도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현재는 00다리 관심 수위초과’라는 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쓰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는데 앞으로는 ‘00다리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 대비 수위 도달’처럼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바뀐다.전국 홍수정보 제공 지점은 574곳으로 2020년(409곳)보다 165곳 늘었다.500년 빈도 홍수와 과거 최대홍수량 등을 포함한 홍수위험지도를 2024년까지 완성하고 국가하천(67개)·지방하천(3천511개) 하천범람지도와 591개 읍면동 도시침수지도 등 이미 완성된 지도는 온라인에 공개한다.올여름 홍수 대책으론 댐 수위 유지를 통한 홍수조절용량 확보와 관계기관 폐쇄회로(CC)TV 영상 공유를 통한 실시간 하천 감시, 홍수 취약지구 390곳 지정과 주민-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위기대응회의 참여기관 확대 등이 제시됐다. /박진홍기자

2023-05-10

“지방소멸 대응 정책, 지역이 주도해야 성공”

경북도 김학홍사진 행정부지사는 1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 라운드테이블에 패널로 참석해 분권형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패널로 참석한 김학홍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에 대해 지방재정 지출의 가장 큰 사회적 가치는 균형발전의 실현임을 밝히고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분이 해마다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해 중앙정부의 집권적 기획은 과거 산물로 지방정부의 기획 기능과 권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관해 지방대학은 지역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꼭 필요하며, 지방정부가 고등 및 평생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교육재정에 대한 유연성을 부여해야 된다”고 말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은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에 선정돼 도의 대학지원 권한이 확대되고 규제가 완화돼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오지지역인 봉화, 영양, 청송에도 1시군1대학 연결이 가능해졌다”며 “지역주도의 지방시대로 인해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도출하고, 기업과 대학을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 대학을 포함하는 고등평생교육정책 등은 지역이 주도해야 성과를 볼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선언이 지방자치 전 영역에 정책기조가 돼야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돼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컨퍼런스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지방시대의 균형발전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이뤄졌다.윤석열 정부의 재정분권 추구방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대응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 필요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에 대해 토의했다. /이창훈기자

2023-05-10

“인도와 교류 확대”

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 대사 일행이 10일 경북도와 인도 주정부 간의 우호협력 등 지자체 차원의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경북도청을 방문했다.경북도는 세계 5위 경제 강대국인 인도와 한국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와 한 단계 발전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주한 인도대사를 초청했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의 핵심사업인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를 비롯해 통상,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인도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3조4천억달러, 경제성장률은 6.8%를 기록하며 새로운 세계 글로벌 생산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국가다. 14억2천만명의 세계 1위 인구대국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게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아밋 쿠마르 주한 인도 대사는 “인도는 최근 2년간 연평균 7.9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14억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라며 “경북도와의 교류 강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경북도-인도의 새로운 교류 원년으로 삼고,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적 교류를 넘어 외국인 우수인력 초청, 전통문화 교류 등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다방면의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10

‘경북형 연어산업 육성’ 심포지엄 열려

경북도가 10일 ‘경북 수산업의 대전환, 연어산업 육성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3 경북 연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경북도가 주최하고 한국수산경영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제 연어 시장에 대응한 경북형 연어산업 육성 및 산업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김중권 환동해지역본부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김남일 포항부시장, 로저 마틴센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상무참사관 등 경북 동해안 지자체, 연어양식 및 산업 관련 연구기관, 수산업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로저 마틴센 주한 노르웨이대사관 상무참사관의 ‘세계 연어 산업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메디푸드(Medi-Food)로서의 연어(김양하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노르웨이 첨단양식 동향과 성공 요인(윤지현 아쿠아프로 대표) △경상북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와 연어양식 성공 전략(조수형 미래아쿠아팜 대표) △연어 시장과 소비(박혜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장)를 주제 발표했다.이어 패널토론에서는 조정희 한국수산경영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최창안 주한노르웨이대사관 수석상무관, 박정환 국립부경대학교 양식응용생명과학 교수,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권혁준 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일현 살마코리아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0

“올바른 일은 밀어주자”… 자유총연맹, 尹 취임 1주년 대국민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0일 서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일곱번째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대통령께 바랍니다’라는 주제로 연맹 관계자 및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강석호 총재는 이날 토론회 진행 배경을 설명하며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리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자유민주적인 의사결정에 기반해 현시점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대표 국민운동단체인 연맹이 솔선수범해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신동혁 연맹 사무총장은 주제소개에서 “우리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도 있겠지만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못했을 때 질타하는 성숙한 국민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5년,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는 개혁을 주창했고 한일 관계를 새로 쓴 부분에 대해 되새기고 우리도 국민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이날 행사에 앞서 제17·18대 전 국회의원인 전여옥 작가가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전달해 대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 작가는 “우리에게는 4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이 4년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국민의 시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의 친구이자 지도자이자 미래이다. 그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남은 4년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듯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30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 중인 재미교포, 공직과 무관한 평범한 시민임에도 공수처로부터 개인 정보 사찰을 받은 주부, 교육정책에 대해 토론에 나선 직장맘, 출산율 저하로 나라의 위태로움을 지적한 한복 사업가 등이 시민 연사로 나서 열띤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고세리기자

2023-05-10

태영호,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모든 논란, 제 책임"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1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다”라며 최고위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태 최고위원은 “저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했다.그리고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두 달 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 최고위원에 당선됐다”면서 “그러나 제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쳤다”고 했다.이어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그는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역시 JMS 민주당’이란 내용의 SNS 글 게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소명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결정을 미뤘다.앞서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며 자진 사퇴 결정이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2023-05-10

경북도 ‘방미 성과 지역발전 연계 TF’ 구성

경북도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성과를 지역발전과 연결시키기 위해 TF를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이철우 도지사는 9일 간부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중 양국 주요 기업들 간 맺은 업무협약의 많은 부분이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략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면서 “방미 성과와 지역산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연계·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TF를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에 경북도는 이번 방미 성과를 기술동맹과 문화동맹으로 인식하고 도지사가 직접 단장으로 참여하는 ‘방미 성과 후속 대책 추진 TF’를 구성,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TF는 경제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첨단기술동맹팀과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는 문화동맹대응팀으로 구성되며, 연구기관, 대학, 관련 전문가 등 민간부분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경북도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세밀히 분석해 지역 산업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한편, 방미 성과가 지역에 구체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TF를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이번 방미 성과로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SMR(소형모듈원자로), 원자력수소 등 청정에너지산업은 지난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함께 지역에 관련 산업이 집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동의 바이오 국가산단과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경산 자율주행셔틀 연구센터, 구미 AI서비스로봇 제조 생태계 구축 등 관련 사업도 이번 경제분야 성과를 계기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문화분야에서도 넷플릭스가 K-콘텐츠산업에 25억달러(약 3조3천억원)를 투자하기로 한 만큼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이철우 지사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대응체계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9

내년 총선 ‘朴風’ 불까

2023-05-09

“도민 역량 결집, TK신공항 성공 건설 뒷받침”

대구경북시도민의 염원인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경북도는 9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을 비롯해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과 시군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위원회는 시군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기업인과 주민대표 등 6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공동위원장은 문충도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과 이철재 경상북도이통장협의회장이 맡았다.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청취와 소통을 통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 건설과 공항을 활용한 시군별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정치권에 지역의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공동위원장을 맡은 문충도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범도민추진위원회가 도민의 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돼 대구경북신공항과 공항경제권의 성공적인 건설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출범식 후 ‘대구경북신공항 추진상황과 공항신도시 조성계획’, ‘공항 연계 지역발전전략’의 발표회가 이어졌다.경북도는 이미 6천164세대, 1만5천410명 규모의 주거단지와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등 4개 권역의 공항신도시 개발계획과 항공물류육성 기본계획도 마쳤다.이중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등 항공물류기반 구축은 공항을 통한 새로운 경북도 건설 구상의 핵심이다.경북도가 중심이 돼 항공물류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의성 항공물류단지에는 통합물류센터, 중소기업 전용 공동물류센터, 신선식품 저온유통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화물창출형 첨단제조기업, 국제 전자상거래 기업을 유치한다.북부권에는 안동 바이오 일반산단과 신규 지정된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 저온유통물류센터를 건설해 백신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서부권에는 경박단소형 IT 첨단제품 전용 공동물류센터와 글로벌 선도 기업을 위한 상용 화주 터미널을 건설해 더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한다.남부권에는 자동차부품 수출입 통합물류센터를 건설해 인근 자동차 완성차 생산 공장의 부품 공급기지 역할을 한다. 아울러,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부품산업을 전기차와 도심항공교통(UAM)으로 확장, 전환을 유도해 모빌리티 산업 환경의 대변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갈 계획이다.경북도는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시군과 지역 기업의 의견을 수렴중이며, 적극적으로 반영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신속한 건설뿐 아니라 신도시와 항공물류단지, 항공클러스터 등 공항경제권 조성이 중요하다”며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협력해 중남부권의 항공물류 허브, 대구경북신공항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9

‘이차전지 함께 키우자’경북도, 울산시와 동맹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7일 경북을 방문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했다.이날 김두겸 시장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도산서원을 방문해 경북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적 우수성을 극찬하는 한편, 이철우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경북도의 혁신 행정에 감탄하고 협력을 요청했다.김 시장은 다음날인 8일 울산시 공무원 7명을 경북도에 급파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 공간 ‘상상마루’와 도민의 지식 공유 공간 ‘K창’ 등 생생한 혁신 행정현장을 답사해 벤치마킹하도록 했다.경북도와 울산시의 이 같은 협력은 혁신 행정의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는 포항시 영일만 및 블루밸리산업단지 일원에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기술고도화(고용량 양극 소재)를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경북형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울산과 연계될 경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포항에서 생산된 양극재가 울산의 삼성 SDI, 현대차까지 밸류체인이 이어지게 되면 이차전지 원료에서 전방산업인 전기차까지 완결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때문이다. 이철우 지사와 김두겸 시장의 만남에서도 이에 대한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며, 경북도는 포항-경주-울산의 해오름동맹 경제권 산업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이철우 지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울산시 공무원들의 경상북도 방문을 환영한다”며 “경북도와 울산시가 함께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한 축을 담당하길 바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혁신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5-09

한일회담, 국힘 ‘한일의 관계 정상화’ 호평…민주 ‘굴욕외교’비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일의 관계 정상화라며 호평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통해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한일 관계 정상화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정당회담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외에도 반도체 공급망 구축, 첨단산업에 대한 공동연구,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 생산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양국 정상이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합의”라고 말했다.또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 앞에서 이제 두 세대에 걸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가 됐다”며 “과거사에 발목 잡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이 미래를 향해 걸어가면 언젠가 과거도 함께 완전히 공유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5년 동안 비정상외교로 무너졌던 국익이 정상화되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더 이상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안보와 경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제2의 빈손 굴욕 회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왜 양국 외교를 복원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 역사를 포기하고 또는 팔아야 하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했고, 강제동원에 항의하지 못했고, 역사 교과서 왜곡에 한마디도 못했고,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항의를 못 했고, 일제의 불법 침략을 사과 받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CBS 라디오에 출연, “정상 간에는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국익도 멀어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만 해도 지금 일본 측에 ‘크게 부담 갖지 마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 걸 보고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쿠시마 오염수도 ‘시찰’이 아닌 ‘검증’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하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들러리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9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려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10일 오전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열린다.이번 현장 최고회의는 대구시당 당사 이전 개소식에 맞춰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에는 중앙당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박광온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40여 분 동안 내년 총선 및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대구시당은 강민구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이후 대구시당 이전 개소식을 진행한다.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오는 2024년 총선승리를 다짐하며 대구민주당의 대도약을 시작한다”며 “대구가 민주당의 열세지역이 아닌 블루오션으로 바라보며 대구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

2023-05-09

홍준표 대구시장, “길 잃은 양 두마리를 동정하다가 당이 침몰하는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길 잃은 양 두마리를 동정하다가 당이 침몰하는 수 있다”며 “그냥 탈당 권유하고 잘라내야지 어설프게 징계했다가는 명분도 없고 이미 수습할 시기도 놓쳤다”고 탈당 권고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또 “당원권만 정지하고 최고위원으로 그대로 두기에는 상처가 너무 크다”면서 “살피고 엿보지 말고 결단함이 좋겠다”고 지적했다.홍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당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 결정을 오는 10일로 연기하면서 당 안팎에서 불거진 ‘정치적 해결’이나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경계한 발언으로 분석된다.특히 홍 시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중량감 있는 인사로 보궐선거하는게 좋지 않겠나”라며 “그나마 그게 김기현 체재 유지의 최선의 길이 아니겠나”고 제의했다.즉 두 최고위원을 중징계해야 김기현 지도부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3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10일 4차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김 최고위원은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제주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등의 설화로 윤리위에 회부됐고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과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9

김재원·태영호 징계 연기 사실상 ‘자진 사퇴’ 압박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10일로 미뤄진 것에 대해 당 지도부가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의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 결정을 이틀 뒤인 10일로 미뤘다. 이에 대해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징계 결정 전 자진 사퇴할 경우 양형 사유에 반영되나’라고 질문받자 “만약에 그런 어떤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 이유다.지도부가 이들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고위원직의 경우 당원권 정지 시에는 ‘사고’, 탈당 권유부터 ‘궐위’로 인정된다. 탈당 권유 또는 제명에 따른 최고위원 궐위 시에는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을 선출할 수 있다. 반면, 당원권 정지는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에 해당해 공석이 유지된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가운데 두 최고위원이 중징계를 받고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지도부 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놓인다.지도부 입장에서는 두 최고위원이 자진사퇴로 거취를 정리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추고 이후 최고위를 재정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선 최적의 대안이 되는 셈이다.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자진 사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분위기다. 당장 내년 총선이 있어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까닭이다.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녹취록 유출 관련) 목숨까지 걸고 절대 공천 발언은 없었다”면서 “정치적 해법의 의미를 통보받은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김 최고위원도 전날 윤리위 소명을 마치고 중앙당사를 나오며 “자진사퇴 요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09

윤 정부 취임 1주년… TK ‘여당 프리미엄’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냈고, 그 결과 윤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실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대구와 경북에서 70％대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득표율 차가 0.8％에 불과했던 만큼 TK지역의 압도적 지지가 없었다면 당선도 불가능했다. 그런 만큼, TK지역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만 보면 긍정보다는 부정 평가가 앞섰다. 전광훈 목사,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등에 대한 잇단 논란으로 여권이 혼란을 겪고 있는 데다 여소야대의 정치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해외 순방 때마다 각종 논란이 일어나면서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기도 했다.그럼에도 TK지역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경북매일 등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에브리씨앤알에 의뢰해 지난 1∼2일 양일간에 걸쳐 TK시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8%)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2.5％를 기록한 반면, 부정 평가는 40.5％를 기록했다. 경북에서는 긍정평가 52.7％, 부정평가 39.7％였고, 대구에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각각 52.4％와 41.4％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바라는 TK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TK시도민들의 기대에 대구시와 경북도도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TK지역 현안사업에 힘을 보탰다. 우선 국비 예산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 정부의 긴축 기조 속에서도 2023년 국비 예산은 대구 4조371억 원, 경북 10조9천514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TK 1호 공약인 ‘TK신공항건설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미래 디지털 데이터 산업 거점도시 조성·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산업 분야 정책 과제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또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울진 원자력수소, 안동 바이오 등 국가산단 3곳이 선정된 것은 포항·구미 중심의 경북의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영일만 횡단대교의 경우 설계비 50억 원이 국가 예산에 반영됐고 문경∼김천 간 중부선 내륙철도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날개를 달았다.아쉬운 점은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써부터 검사 수십 명이 공천받아 출마할 것이라는 ‘낙하산식 검사 공천설’이 지역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 당선과 주호영(대구 수성갑) 전 원내대표가 중앙정치권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TK지역은 늘 현역의원 교체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았기에 지역 정가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그동안 당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TK 지역의 압도적 지지로 재기에 성공했음에도 이에 대한 배려나 지원은 없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공천 폭탄’보다는 ‘인물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지지 텃밭을 오롯이 끌어안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았다.한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의지는 무엇보다 강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외침에도 당장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의 성과는 멀게 보인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전국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의 구현을 위해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다양한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반대에 부닥친 상황이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여소야대라는 벽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부의 개혁 과제는 거대 야당에 의해 고배를 마셨고,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여당에서 거부권을 건의하면서 협치는 커녕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정 지지율이 연일 30％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협치와 소통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견해다. /박형남·고세리기자

2023-05-09

尹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 “巨野에 막혀”… 文정부·野 동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 ‘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킨 것이다.윤 대통령은 무너진 각 분야를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지적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국정과제가 과반 의석인 민주당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돼,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박형남기자

2023-05-09

경북 다자녀 가구 지원, 3→2자녀로 완화

경북도의회에서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시행한다.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사진)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 안정된 주거환경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주요 내용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다자녀 가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다자녀 가구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중복 지원의 제한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다자녀 가구’용어에 대한 정의를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인 가구’로 규정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해 더 많은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으로 2015년 1.24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경북의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은 2022년 기준 4.3명으로 전국 평균(4.9명) 대비 0.6명이 적으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난 5년간 23.8%나 감소했고, 경북의 주민등록인구는 2023년 3월 기준 259만3천210명으로 260만명대 마저도 무너져내렸다”고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자녀수에 따른 상대적 양육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여건 마련을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경북도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09

“참전유공자 합당한 예우·지원 필요”

정대현(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더불어민주당·사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9일 열린 제255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나라를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쳐 희생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갈수록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참전유공자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통해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월 39만 원의 명예수당, 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하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 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지난해 6월 한 매체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지급되는 6·25 참전유공자 수당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로 적고, 8대 특·광역시 중 ‘꼴찌’를 기록했다.또 현재 대구시에서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참전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8개 구·군 중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는 상황이다.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무이지만, 수당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므로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점을 정 의원은 지적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5-09

경산시의회 11~16일 임시회조례안 심사·주요사업장 방문

경산시의회 제246회 임시회가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회기로 열린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5건의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과 시정에 관한 질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의안이다.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산동의 신화평강아파트의 담당 행정동을 주민의견을 반영해 서부 1동에서 서부 2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해 서부 1동 16·17통에서 서부 2동 28·29통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다. 또 동부동 12통 4반을 13통 4반으로, 공동주택이 신축된 중방동의 통을 편입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사업소(4급)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합해 맑은 물 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맑은 물 사업단은 상수도과와 하수도과, 정수과의 직제로 편성된다.또 상수도과에 수도요금팀을 신설하고 하수도과에도 하수도행정팀과 하수처리팀을 신설한다. /심한식기자

2023-05-09

영양군의회, 양수발전소 신규건설지 지정 촉구

영양군의회는 8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영범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양수발전소 신규건설지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어젠다에 지리적 우위 요건을 보유한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데 자부심을 느끼며 영양군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영양군은 각종 행사와 사업설명회, 범군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양수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군은 앞서 지난 2월 지역 내 민간 협력단체와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김석현 의장은 “영양 양수발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방세수 확보로 영양군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의 친환경 전력공급 정책에 영양군이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영양/장유수기자jang7775@kbmaeil.com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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