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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13일 與지도부와 만찬 회동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8일 선출된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할 계획이다. 친윤계 지원으로 선출된 김기현 신임 대표가 한층 강화된 당정 일체감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신임 대표의 당선 축하 예방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월요일에 하는 걸로 방금 대표님과 말씀이 있었다”며 “일정이 다들 잘 맞지 않아서 저녁에 만찬을 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만찬 장소는 용산이라고 했다.이와 별도로 김 대표가 윤 대통령을 단독으로 예방해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협조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수시로 소통할 전망이다. 신임 정책위의장이 정해지면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상임위 위원들과 관계 부처 간 당정협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특히 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다음주부터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다.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에 정례 회동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 총재로서 여당 대표로부터 매주 한 차례 청와대에서 당무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대통령 일정과 당 일정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9

김기현 당직인선… TK인사 대거 중용할까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김기현 대표가 선출되면서 대구·경북(TK) 지역 인사들 중 어떤 인사가 당직에 인선될 지 관심이 쏠린다. 김재원 전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돼 그나마 체면을 살린 TK정치권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보수텃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관건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비서실장에 초선의 구자근(구미갑) 의원을 내정했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김 대표의 경북 출정식을 기획한 바 있다.구 비서실장 선임 배경에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TK표심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구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당 사무를 총괄하고 공천 실무를 담당해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무총장에도 TK출신이 내정될 지 여부가 관전포인트다. 현재 원내대표 도전을 고심하고 있는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당 안팎에선 ‘한시적 사무총장’이란 말도 나온다. 윤 의원이 몇달 간 사무총장을 맡고,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뒤를 이을 것이라는 게 주된 내용이다. 다만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처음부터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친윤계 의원모임 ‘국민공감’의 간사를 맡고 있다.지명직 최고위원에도 TK출신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은 김석기(경주)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의 경우 대변인으로도 물망에 오른다.정책위의장에는 당내 수석부대부변인을 맡고 있는 송언석(김천)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을 정부와 조율하고 입법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다.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선 매우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다만 김 대표가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수도권 배려차원에서 TK인사들은 하마평에만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비서실장 이외 다른 주요 당직 인선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당직 인선은 오늘부터 시작해 주말 사이에 의견을 듣고 최고위 협의를 거쳐 다음주 월요일쯤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대 과정에서 친윤계의 절대적 지원을 받은 만큼 친윤계의 당직자 임명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가운데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강조해왔던 김 대표가 어떤 인물들을 당직 전면에 내세울 지 주목된다. /박형남기자

2023-03-09

민주, ‘김건희 특검법’ 발의… 국힘 “李방탄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물타기, 이재명 내홍 수습용”이라고 비난하며 맞섰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해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 사건을 특검 수사 범위로 명시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으나, 새로 발의한 법안에서는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범위를 좁혔다. 특검의 추진 시기나 내용, 방식 등을 두고 정의당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규정했다. 앞서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이다.하지만 정의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재명 대표를 감싸고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 특검법안을 내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야말로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할 것인지 민주당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재판 물타기로서 정략적으로 하는 법안이 확실하다”며 “민주당과 수사 기관들이 철저하게 파헤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안인데 이제와서 물타기 수단으로 특검법을 정략적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세리기자

2023-03-09

김기현 “총선 압승해 빼앗긴 국회 되찾아야”

국민의힘 새 지도부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9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행보에 돌입했다.참배에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도 동행했다. 김 대표는 먼저 현충탑을 향해 경례와 묵념을 하고 헌화하고 방명록에는 ‘오직 민생,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이어 김영삼·박정희·김대중·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도 차례로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다.신임 지도부는 이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회의 시작 전 취임 첫 인사를 하며 “1년 전 오늘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뜻깊은 날”이라면서 “이번 지도부의 임무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고 이를 위한 당내 화합과 단합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반드시 압승해서 민주당에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위원 당선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혼연일체’를 강조하는 등 지도부 입성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 최다 득표를 기록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실로 오랜만에 완전체를 갖춘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생했다”며 “김 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들 모두 혼연일체가 돼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병민 최고위원은 “새 지도부는 국민께서 부여해 준 집권당의 사명을 온전히 안고 일하는 정당의 길로 분연히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운명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피력했다.조수진 최고위원도 “미완의 정권교체 1년을 맞아 구성된 여당 지도부의 책무를 생각한다”면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노동, 교육, 연금 곧 본격화될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구체화해 개혁하는 정당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실천적으로 그려나가는 정당이 됐다”라며 “제가 가진 역량을 다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외교·안보·통일정책 정상화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09

“2030년 외국인관광객 300만 시대 연다” 경북도, 관광인프라 강화

경북도는 올해를 ‘관광 경북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고 2026년 울릉공항 개항과 2030년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을 발판으로 2030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이 찾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과 함께 본격적인 관광시장 회복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동안 무너진 관광생태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고,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9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을 찾은 관광객은 4천38만 명으로 2021년 3천108만 명 대비 30% 증가했으며, 2020년 2천867만 명 대비 41%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다. 한국관광데이터랩(KT특정기지국 기준) 방문자 수 최다지역에 비수도권지역으로는 1위, 전국에서는 3위에 올랐다.경북도는 세계적으로 해외관광도 점차 회복할 것으로 보고 체류형·스마트 관광 등 인프라 강화에 힘을 쏟는다.우선 올해 952억 원을 투자해 지역특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콘텐츠 발굴·육성,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회복 등을 중점 추진한다.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업무를 보는 ‘워케이션’(Worcation)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델을 발굴하고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한 콘텐츠를 만들어 장기 체류 관광객과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지역 특색을 반영한 건축물에 내부를 색다르게 꾸미는 이색 숙박시설도 만든다. 공모를 거쳐 1∼2곳에 총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색 숙박시설은 세계유산 등 지역 특화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울릉도와 독도는 울릉공항 개항을 계기로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키울 방침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09

尹 대통령 오는 16∼17일 방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9년 6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사카를 방문한 이후 약 4년만이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방일 계획 확정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와 기시다 총리의 아내인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일본기업 배상 판결 문제에 관해 ‘제3자 배상’ 방식의 해법을 발표한 후 양국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일단락되면서 한일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9

민주당 경북도당,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6개 지역위원회가 9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긴급 시국선언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내놓은데 대해 규탄하고 포스코에 변제를 강요 말라고 촉구했다.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포항북구지역위, 포항남울릉지역위, 경주시지역위, 경산시지역위, 군위의성청송영덕지역위, 영천청도지역위 등 6개 지역위원장과 상설위원장, 시·도의원 및 당원 70여 명은 이날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긴급 경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기업의 자금을 받아 대신 변제하는 정부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6일 ‘제3자 변제’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한데 대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없이 우리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알아서 배상하는 굴욕적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전범기업도 아닌 포스코가 왜 일본정부를 대신해 변제해야 하냐”며 변제 강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018년 대법원 판결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으로 인한 피해를 일본이 지도록 한 판결임에도 검찰총장 출신 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계묘늑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임미애 도당위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의 요구는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이고, 이에 기반한 배상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분노에 귀 기울이고 관심 있다면 당장 정부 입장 철회하고 일본에 공식사과를 요구해야 한다”며 “경북도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에 분노하며 끝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분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9

尹 대통령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올라 당원들을 향해 대선 후보 때 했던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참석해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며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는 세력과 싸우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세대를 위한 길, 나라의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며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집권 여당의 지원과 역할을 강조하며 당정 원팀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하게 행동하고 더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며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 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최근 화두인 한일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일관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며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9

김기현 “내년 총선 승리”

김기현 의원이 8일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에도 친윤계 인사들이 전원 당선됐다. 관련기사 3면김 신임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24만4천163표(52.93%)를 획득, 과반 득표를 했다. 이에 따라 결선 투표 없이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김 대표가 이끌게 됐다. 이어 안철수(10만7천803표, 23.37%), 천하람(6만9천122표, 14.98%), 황교안(4만222표, 8.72%) 후보 순이었다.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여기 함께하고 있는 안철수·황교안·천하람 후보 모두 잘 모시고 연대·포용·탕평, 연포탕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똘똘 뭉쳐 민생을 살리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했다.당대표와는 별도로 선출된 최고위원(여성·청년 최고위원 1명씩 포함 5명) 경선에선 대구·경북(TK) 출신인 김재원 전 의원 16만 67표(17.55%)를 얻어 1위를 했다. 김병민 후보 14만6천798표(16.1%), 조수진 의원 12만173표(13.18%), 태영호 의원 11만9천559표(13.11%)를 얻어 당선됐다.45세 미만 후보 가운데 뽑는 청년 최고위원에는 장예찬 후보가 25만36표(55.16%)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된 당 지도부 6명 전원이 친윤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허은아·김용태·김기인, 일명 ‘천하용인’은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다. 친윤계와 대립했던 안철수 후보도 사실상 패배하면서 향후 거취를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8

TK신공항 3월 국회 문턱 넘나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다음 주 다시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7일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토위 교통소위의 첫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후 21일과 28일 일정으로 이달 내 총 세 차례 열릴 계획이다. 대구시 등에서는 지난달 국회 통과를 목표했으나 정부와 민주당이 일부 조항에 이견을 보여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3월 통과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지난달 16일 열렸던 교통소위에서 여야 쟁점은 △최대 중량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군공항 이전 관련 국비지원 등 총 11개 정도였다. 당시 일부 위원들은 군 공항 이전과 관련, 국비 지원이 기부대양여 원칙을 어기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며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변개발지역을 반경 20km로 확대하는 부분 역시 정부 측의 반대 등으로 추후 심의하기로 남겨뒀었다. 반면 △중추공항 표현 삭제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구시가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다.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 소위 위원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설득전에 나서고 있다.최 의원을 비롯한 PK지역 의원들은 “TK 신공항법안대로 공항이 만들어지면 가덕도 신공항의 위상을 흔들거나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반발하며 지난 소위 당시 반대의견을 냈었다.그동안 원안 고수 입장이 강경했던 대구시도 지난 소위 이후 한발 물러서 협의점을 찾고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쟁점 조항을 두고 긴밀한 조율을 해왔고, 활주로 길이 관련 조항 등 다른 쟁점들도 협의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남은 두, 세 차례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이달 말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에 힘을 쏟고 있는 부산 정치권 등에서 TK신공항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여야 간 입장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변수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한발 물러서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정부와 최대한 접촉하며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소위 위원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적된 부분 등을 조율하면 합의점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08

경북, 동물용 의약품·산업용 헴프 육성

경북도는 지난달 1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해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함에 따라 권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고 8일 밝혔다.농식품부가 발표한 전략의 주요 내용은 농식품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농식품 분야의 고부가가치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목표로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 △혁신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의 3대 추진 전략과 10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경북도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동해안권역(포항 중심)과 북부권역(안동 중심)을 중심으로 특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먼저, 동해안권역(포항 중심)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특화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 중에 있다. 지난해 3월 준공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가 정부의 육성 전략 중 6대 산업화 거점의 하나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거점으로 지정돼 정부의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북부권역(안동 중심)은 기존 마약류로 관리하는 헴프를 바이오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규제로 열리지 않는 칸나비디올(CBD)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구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안동 등 8개 지역(42만㎡)에서 34개 기업 및 기관이 헴프 재배, 원료의약품 제조·추출, 헴프 관리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또한 향후 헴프 산업화를 대비한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과 헴프를 포함한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센터 구축을 통해 북부권을 헴프·천연물 산업의 국가 거점 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8

지방소멸·軍 이전·수해 예방 경북도의회, 올해 첫 현안질의

경북도의회 제338회 임시회가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선임하고, 경북지사가 제1회 추경예산의 추경규모 등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후, 김창기(건설소방위원회, 문경), 정한석(교육위원회, 칠곡), 최덕규(농수산위원회, 경주) 의원 등 3명의 도의원이 2023년도 첫 도정질문에 나선다.도정질문의 주요 내용으로 김창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 △상주시 추모공원 건립 △도립박물관 건립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확대 추진에 대해, 정한석 의원은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따른 후속 조치 △평생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건의 △칠곡군-대구시 북구 학군 조정 및 특화 중점학교 △그린스마트스쿨사업 추진에, 최덕규 의원은 △농업대전환을 위한 농업예산 증액 △수해로 인한 하천 퇴적물 처리 및 수해예방 △도시계획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되어 발생하는 피해민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주변지역 활성화 등과 관련해 질문을 한다.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20여 건의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경북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데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08

“印尼 서자바주 자원·인력, 경북과 우선 교류”

경북도는 8일 인도네시아 서자바(West Jawa)주 아흐메드 리드완 카밀서바자주 주지사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며 양 지역 간 교류 의사를 다지고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이날 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인적교류, 경제·통상, 관광·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우호교류협정 체결은 2018년 경북도와 서자바주간 우호교류의향을 확인한 후 6년 간 이어진 꾸준한 교류협력사업의 결과로, 양 지역의 관계 격상을 의미하고 있다. 투자유치 확대 및 협력지역 확대를 위해 방한한 리드완 카밀 주지사는 메타버스, 바이오, 에너지 분야 등에서 신산업을 적극 선도하고 있는 경북도를 방문해 향후 협력 분야를 논의하고 교류 의지를 표명했다.리드완 카밀 주지사는 “다수의 거대 글로벌 기업이 출발한 곳이자 새마을운동으로 한국 경제를 일으킨 주역인 경상북도에 방문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경북이 육성하는 신산업에 관심을 갖고 향후 경북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밝혔다.이에 이 지사는 경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한 리드완 카밀 주지사에게 사의를 표하고, 양 지역 간 우호관계와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8

“당선 기여에 힘 실릴 것”-”변화의 바람 거세질 듯”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대구·경북(TK) 정치권이 어떤 대우를 받고 역할을 할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TK 정치권은 대표 후보를 단 한명도 내지 못하면서 약화된 TK정치권의 역량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재원 전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에 당선돼 그나마 체면을 살리긴 했지만 보수의 성지이면서도 TK정치권은 전당대회에선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실린 김기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일조하는데 그쳤다. 보수텃밭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김기현 신임 당 대표의 당선으로 TK정치권 앞엔 두 가지 카드가 놓이게 됐다. 지역 정치권이 일찍부터 당선에 앞장선 만큼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과 TK물갈이론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일단은 김기현 체제 속의 TK정치권은 안정보다는 변화의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이번 전당대회에선 시작부터 ‘TK’는 없었다. 실제,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중 TK출신은 원외인 김재원 전 의원이 유일했다. 천하람 후보는 고향이 대구지만 호남 정치를 선언하며 이준석 전 대표와 행보를 함께 해 TK정치인으로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전당대회 내내 TK 현역의원들의 입지는 지역민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 현실을 답답해 할 정도였다. TK지역의 그 속을 비집고 윤심은 가득차고 넘쳤다.TK 정치권은 대표 인물을 내세우는 데는 실패했지만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 김기현 후보을 당선시키는 데에는 큰 역할을 했다. 당의 요충지였던 만큼 TK지역 의원들은 일찌감치 김기현 후보를 물밑지원하며 그 대열에 너도나도 합류했고, 승리에 힘을 보탰다.현역의원들의 선택에 타 지역을 압도하는 TK선거인단도 적극 호응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다녀보니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는 게 TK의 기본 정서였다”라고 말했다.TK정치권은 김 신임 당대표가 지역 출신은 아니지만 TK지역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신임 대표는 대회 기간 TK지역을 방문 할 당시 “울산시장 할 때 경주·포항 등 해오름 동맹을 맺고 교류해 남 같지 않다”며 “잘 챙기겠다”고 말해왔다. TK지역의 한 인사는 “김 당선자는 영남권 출신으로 TK지역의 전폭적인 지지 때문에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며 그도 그걸 잘 알고 있기에 TK 의원들의 중용 등 배려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요 당직에 TK출신 의원들을 전면 배치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그러나 정치는 생물이다. 8일 전당대회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은 “5년 만에 대통령은 되찾아왔지만 아직 국회를 민주당이 좌지우지해 국정수행이 어렵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 진정한 정권교체를 이루자”고 역설했다. 이헌승 전당대회위원장도 현 정치상황을 “춘래불사춘“이라고 못 박았고, 김 신임 당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떤 희생도 감내하겠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내년 총선에 임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따라서 신임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 대비,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우선은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서는 총선 승리를 장담키 어렵기 때문이다. TK정치권 역시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지역민들 사이에선 존재감 없는 ‘TK의원 물갈이론’이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지역 정치권의 무력감 때문에서라도 물갈이론은 탄력받을 전망이다. TK의원들도 총선에서 TK공천 쇄신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전국에 변화 바람을 불어 넣을 가능성을 배제치 않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과정, 대통령실의 안철수 후보 공개 비판 등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봐 왔기에 향후 전개될 정치 일정에 더욱 마음이 무거울 밖에 없다.시중엔 이미 TK에 내려 올 소위 윤핵관이나 대통령실 측근들의 출마설이 알게 모르게 나돌고 있다. 또 TK재선의원 이상급 의원에 대한 수도권 차출설 등도 제기되고 있어 지역의 총선 분위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김기현 당 대표의 당선에 따른 TK정치권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고 그 서막이 올랐다고 할 수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8

與 최고위원도 ‘친윤계’로 재편… 김재원 1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김재원 전 의원이 유일하게 지도부에 입성했다. 이와 함께 최고위원 5명 중 친윤계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득표순)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이날 16만 67표(17.55%)로 선출된 김 전 의원은 유일한 TK출신이다. 예비경선에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TK정치권이 위기에 놓였지만 김 전 의원이 선출되면서 TK지역은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의성 출신인 김 전 의원은 경북에서 3선 의원을 지냈고,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도 최고위원을 지냈다. 방송출연 등으로 인지도를 쌓은 김 전 의원은 TK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1위를 기록해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표 궐위나 사고 시 원내대표, 최고위원 선거 득표 순으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특히 김기현 대표를 보좌할 최고위원 가운데 유일한 중진의원이라는 점에서 역할론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김 전 의원이 3선의원으로 주요 당직 등을 경험한 데다 최고위원까지 한 차례 경험한 만큼 당 운영 체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보다 더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지역의 한 관계자도 “TK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TK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실제 김 후보는 TK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남 공천학살을 책임지고 막아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김 전 의원은 최고위원 수락연설에서 “앞으로 우리 당의 귀인이신 선배 당원동지를 하늘처럼 모시면서 선배 당원동지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항상 승리하는 당을 만들도록 이 한몸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8

“尹정부 성공·내년 총선 압승 이루자”

8일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신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당의 통합, 총선 압승 등을 강조하며 당 대표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짐했다. 신임 김 대표는 이날 당 대표로 선출된 후 수락연설을 통해 “당 대표의 권한은 저의 권리라기보다는 책임이자 의무”라며 “온몸을 바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대표는 “‘오직 민생’만을 향해 직진하고 시종여일(始終如一)이라는 말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 일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당원 동지들과 한몸이 되어 민생을 살려내서 내년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김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한 당내 통합을 주장하며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면서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여기 함께하고 계신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 천하람 후보와 같은 뛰어난 지도자들을 잘 모시고 연대와 포용과 탕평의 연포탕,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도 했다.이어 대회가 끝나고 별도로 마련된 기자회견에서는 여소야대의 정국을 뚫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우리당 여건과 민주당 여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빠른시일 내 이 대표를 비롯한 야당을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고 여야 협치 속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對)야 관계에서 우리가 소수당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한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게 지도자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당직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구상해온 것이 없다”며 “오늘부터 구상을 시작할 것이고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이라는 기본적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08

여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안’ 합의할 듯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대기업 등 반도체 시설투자 추가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는 지난 7일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양당 기재위 관계자들이 8일 전했다. 조세소위에서 합의될 경우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조특법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린 여야 합의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급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마련되면서, ‘정부안+α’로 일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율 조정 폭 등은 소위가 열리는 당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한 편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4%인 신규 투자 추가공제율을 10%로 늘리기 때문에 최대 25∼35% 공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해 연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8%·중소기업 16%에서 7∼9% p를 추가 감면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대기업 감세’안에 대해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 달여 만에 뒤집으려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나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보류돼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 따라 개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반도체 세액공제 폭과 관련,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아야 한다”며 “반도체 시설 관련 투자의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확대하는 정부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08

홍준표,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옹호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정부의‘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옹호하고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해법은 북핵과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고육지계(苦肉之計)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저의 선친도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였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문제로 세계정세가 어지러운 판에 이번 한일관계 해법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의 고육지계로 이해한다”고 옹호했다. 이는 정부의 이번 피해배상 방안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굴욕적 합의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한미 FTA체결 당시에도 민주당은 나를 이완용에 비유했고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공격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로 공격하지만,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우리가 어른스럽게 한발 물러서는 것도 차선의 방책이 될 수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2차 대전 종전 후 미군 포로가 학대를 이유로 일본을 제소했을 때 우리와는 달리 그 아픔은 이해하지만, 종전 협상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시 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시장은 “법 감정의 차이일 수도 있으나, 독일과 달리 일본의 미온적인 전후 관계 처리는 그들의 옹졸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08

尹대통령, 4월말 미국 국빈방문…바이든과 정상회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 방문,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로 한미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 한미동맹을 전방위로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심축으로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7일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4월 26일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한다”며 “국빈방문에는 국빈 만찬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는 바이든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빈 방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두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항구적인 힘, 그리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정치, 경제, 안보, 인적 유대를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공통된 결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자정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정상회담 및 4월 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동맹의 미래 발전방향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양국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과 세 번째 양자회담을 갖게 된다.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은 바 있다. 6개월 뒤인 11월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좌했다. 한국 정상의 미국 국빈방문은 지난 2011년 이명박(MB)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 의회 연설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지금까지 모두 6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모두 5차례 이뤄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8

“일상 업무는 인공지능에 맡기고 공무원은 창의적 활동 집중해야”

경북도 이철우 도지사가 공무원의 창의적 활동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평소 이 지사는 “일상 업무는 인공지능이, 공무원은 창의적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공직자의 업무패턴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해왔다.즉 인공지능의 우수성이 입증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더해 경북도는 6일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한 ‘챗GPT 행정활용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플랫폼 ‘챗GPT’를 행정에 접목하고 인공지능 시대 ‘지능형 정부’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취지다.우선 3대 정책방향으로 인공지능 일상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강화, 일상 업무 탈출을 위한 챗GPT 활용 지속, 지방정부 지능화를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제시했다.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의 일상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선행사례 학습이 필수적이라 보고, 경북도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챗GPT를 포함한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학습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간부공무원의 인공지능 정책마인드 강화를 위한 ‘비전스쿨’도 신규 개설해 주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공무원들의 일상 업무 탈출을 위해 챗GPT 활용 모범사례를 만들고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현장에서 신기술 사용에 능숙한 청년공무원을 중심으로 챗GPT사용을 장려하고 ‘생산성 향상사례 보고회’ 등을 개최해 실제 행정효율 향상을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장기과제로는 경북도 차원에서 진행됐던 정책연구용역, 업무계획, 통계자료 등을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쌍방향 대화형 경북 지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국내 IT업체, 대학 등과 협력해 민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전산화를 넘어 전자정부가 구축돼 정책결정에 있어 하위 관리층의 참여도 확대됐다”면서 “앞으로 일상적인 업무는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공무원은 보다 창의적인 정책 활동에 집중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07

與전대 막판… 대통령실 행정관 개입 공방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7일 마지막까지 후보 간 충돌이 이어졌다. 당권 주자 간 각종 의혹 제기와 수사 의뢰·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란·대통령실 관계자 전대 개입 등을 놓고 치열하게 맞섰고, 당원 투표율이 5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흥행에 성공했다. 안철수·황교안 후보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김기현 후보를 지지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은 전대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진실 규명돼야 한다”며 “이 두 사건은 우리 당의 도덕성과 윤석열 정부의 공정성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김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갖고 함께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 안 후보는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대해 “만에 하나 대표로 뽑힌다면 우리 총선은 정말로 망한다”고 전망했다. 김 후보 당선 시 불복 가능성에 대해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진상규명 돼야 한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 때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황 후보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을 살리는 것”이라며 “당을 살리기 위한 현명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 후보와 황 후보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천하람 후보도 초청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다만 천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김 후보 그 자체가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는 민폐 후보”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관련 책임자들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 후보 측은 “막장 내부 총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후보 측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해명처럼 행정관이 채팅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라며 “전대 불복과 ‘철수’를 위한 명분 쌓기인가. 패색이 짙어졌다고 선거판을 뒤엎겠다는 것은 분탕을 위한 막가파 정치”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결선을 치르게 해달라고 하다가 불가능해 보이자, 느닷없이 대통령실까지 때리는 몽니와 어깃장에 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면 부디 그 행보를 멈추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치적 지향점이 전혀 다른 두 후보가 갑작스레 연대해 김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촌극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당 분쇄기’라는 안 후보와 보수정당 최악의 패배를 겪은 황 후보가 손잡고 다시 국민의힘을 분열시켜 총선 참패로 밀어 넣으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경선에 승복하는 것이야말로 안 후보가 우리 당에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으로 흐르자 당 안팎에서는 전대 이후 당 갈등 수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대표 후보들이 정책이나 비전 제시보다는 ‘윤심’에 과도하게 기댄 소모적 대립을 펼쳐 논란을 키웠다”며 “전대 이후 당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모바일과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진행된 당원 투표율이 5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4, 5일 모바일로 진행된 투표에서 47.51%의 투표율을 기록한 데 이어 투표 불참자를 대상으로 6, 7일 양일간 이뤄진 ARS 투표에서도 7.59%의 당원이 참여한 것이다. 2021년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됐던 역대 최고 투표율 45.36%를 훌쩍 뛰어넘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원들이 내년 총선 승리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구나, 그 갈망이 투표율로 반영되고 있다”며 “100% 당원투표로 당헌을 개정했는데 그것도 당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7

민주당 “‘쌍특검’ 패스트트랙 3월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이른바 ‘쌍특검’의 3월 임시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급적 정의당과 협의해 오는 23일이나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이 오늘 ‘김건희 특검’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면서 “가급적 단일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의당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검찰 수사를 지켜보다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쪽으로 당론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법안 처리 방식에는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패스트트랙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입장차를 조율할 예정이다.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견이 있던 (50억 특검) 특별검사 후보는 정의당이 국민께서 충분히 동의할만한 추천 방안을 제시하면 민주당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면서 “정의당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로 하자며 특검 법안을 발의했지만 비교섭단체로 하자는 정의당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며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원포인트로 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저와 의원단은 어제(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촉구하고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어제 자리에서 정의당이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고 지적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07

7년만에 대통령 참석 과반 득표자 나오나?

드디어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막이 올랐다. 마지막까지 후보 간 불꽃 튀는 신경전이 펼쳐지며 화제가 된 가운데 정권교체 이후 첫 전당대회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한 뒤, 개표는 보지 않고 떠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전당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7년 만으로 앞서 새누리당 시절 2014년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했고,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전당대회는 오후 2시부터 식전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당직자 입장과 당 대표·최고위원·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입장이 끝나면 오후 3시 공식행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식행사에서는 튀르키예 지진피해 등에 대한 의연금 전달식과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성과 보고 등이 이어진다.주요 당직자 인사가 끝나면 당헌개정 추인안을 의결하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 안건을 상정한다. 후보자별 이벤트와 퍼포먼스도 준비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전당대회 4행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등 16가지 미션이 적힌 스티커를 뽑아 스티커에 적힌 미션을 후보자가 수행하게 된다.이어 유흥수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선언을 하면 축하공연을 하는 동안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당선자 발표는 오후 4시 45분부터 시작한다. 청년최고위원, 최고위원, 당대표 순서로 후보에 대한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만약 개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당 대표 후보가 나올 경우 당선자 수락연설 후 정 위원장이 당기를 인수인계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청년최고위원과 최고위원 당선자의 수락연설만 진행하고 결선에 진출한 당 대표 후보 2명이 발언하는 시간을 갖는다.결선투표에 진출하는 최종 후보 2명은 9일 자유 토론을 진행하고, 10일 모바일 투표와 11일 ARS 투표를 거쳐 12일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한다.이번 전당대회의 사회는 tvN ‘코미디빅리그’를 진행하는 신영일 아나운서가 맡았다. 지금까지는 당내 초선 의원이나 당직자 등이 전당대회 사회를 맡아왔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07

“한일 공동이익·미래발전 모색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국과 일본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천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천여 명에 대해 약 6천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며 과거 정부의 지속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 노력을 언급했다.그는 이어 지난 3·1절 기념사를 상기시키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의제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관계가 악화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또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를 넘는다”고 한일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의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