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동해선 철도 올 4천429억 투입 내년 ‘포항↔삼척’ 55분에 간다

올해 영남권 9개 철도 건설사업에 6천106억원을 투입된다. 이 가운데 61%에 이르는 3천725억원이 상반기 중 조기 집행된다.18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영남권 일반철도 사업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과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올해 4천429억원을 투입한다.동해선 포항∼삼척(166.3㎞) 단선철도 건설사업 가운데 1단계인 포항∼영덕 구간은 2018년 1월 개통했다.내년 개통 예정인 2단계 영덕∼삼척 구간은 공정률 90%를 목표로 올해 사업비 1천866억원을, 동해선 포항∼동해(172.8㎞) 전철화 사업에는 공정률 95%를 목표로 올해 사업비 2천56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과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내년 4월부터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 시험 운전을 거쳐 내년 말 동시 개통할 계획이다.동해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포항에서 삼척까지 55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기존 버스 대비 2시간 15분 단축된다.총사업비 2천25억원인 경북 구미∼대구∼경북 경산(61.9㎞)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은 올해 공정률 93%를 목표로 사업비 889억원이 투입된다.기존 경부선 선로 여유 용량을 활용해 내년 하반기 개통되면 대구와 경북권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된다.2020∼2021년 각각 개통한 동해남부선 등 동남권 5개 철도(부산∼울산 복선전철, 울산∼포항 복선전철, 영천∼신경주 복선전철, 대구선 복선전철, 울산신항 인입 철도)의 경우 전동열차 운행 노선에 스크린도어 설치, 기존선 구조물 철거 등 사업 준공을 위해 사업비 736억원을 투입한다.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영남권 일반철도공사를 신속하게 집행애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철도서비스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18

광주에 간 尹대통령 “오월 정신 아래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띄웠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첫 5·18 기념식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오월의 어머니’ 15명과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해 헌화·분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43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서 섰다”며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의 정신을 5·18 정신과 연결 지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오월의 어머니’들을 언급하며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두 오월의 정신으로 위협과 도전에 직면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실천하며 창의와 혁신의 정신으로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며 “그것이 오월의 정신을 구현하는 길이고, 민주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며 “민주 영령들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했다.기념식 말미에는 지난해와 같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윤 대통령은 주먹을 흔들며 곡을 함께 불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이후 1묘역에 안장되어 있는 전영진, 김재영, 정윤식 유공자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 온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라”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8

尹대통령, 2년연속 광주 찾아 "오월 정신 아래 하나" 통합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띄웠다.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참석한 것이다.지난해 5·18 기념일 당시 유공자 유족과 비공개 환담에서 “매년 참석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5·18 유공자 유족 등 ‘오월의 어머니’ 15명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윤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자유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의 정신을 5·18 정신과 연결 지은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특히 기념사 말미에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다”며“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라고 선언했다.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고 한 지난해 기념사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다.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주 복합쇼핑몰 등 지역 발전 공약에 심혈을 기울여온 윤 대통령은 호남 발전이야말로 오월 정신의 완성이라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광주와 호남의 혁신 정신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1천610자였던 기념사 분량은 올해 1천73자로 크게 줄었으나, 핵심 메시지는 대동소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한편, 윤 대통령은 5·18 묘역을 참배하면서 “유가족들이 도시락도 드시고 쉬실수 있도록 (묘역 입구의) 민주관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하라”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참모들과 공군 2호기 편을 이용해 기념식에 참석했다.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무위원들은 KTX 특별열차 편으로 동행했다.윤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5·18 기념식에 참석할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 2019, 2020년 등 세 차례 참석했다.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과 2013년에 각 한 차례만 기념식에 참석했다./박형남기자

2023-05-18

여야 의원과 정치권 광주로

여야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광주로 향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도 통합의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광주를 찾는다. 국민의힘은 18일 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5·18 기념식 직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다. 잇단 설화로 징계받아 당원권 1년 정지 상태인 김재원 최고위원과 설화 관련 징계 직전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난 태영호 의원은 기념식 공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달 14일 비공개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논란을 빚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야제부터 기념식까지 참석한다. 5·18 당일 광주를 찾는 여당 지도부와 달리 야당 지도부는 전날부터 추모 행사에 동참하며 차별성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광주를 방문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참배를 하기 전 “5·18 민주정신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방명록에 작성했다. 참배단 앞에 선 그는 시종일관 입을 굳게 다문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 분향, 묵념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공식 참배를 마친 문 전 대통령은 고등학생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숨진 고(故) 문재학 열사의 묘소를 찾았다. 문 열사는 광주상고 1학년에 다니던 중 최후항쟁이 벌어진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숨졌다. 문 전 대통령은 문 열사를 모티브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하며 그의 희생을 안타까워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5·18 민주항쟁에 크게 빚졌다”며 “전 국민이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렇게 누리는 것도 5·18 항쟁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5·18 기념일을 앞두고 퇴임해 참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는데 오늘 참배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다 함께 5·18 민주항쟁의 의미를 새기며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 중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인들이 더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8

윤리위, 김남국 징계 논의

여야는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숙려기간을 지나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소요돼 징계 절차가 지연된다”며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신 만큼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국민들은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만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 역시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회복됐다. 우리도 법을 안 지킬 수는 없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라며 “국회법상 자문위 의견을 듣는 건 생략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만약 자문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최단기간 내 자문위 심사를 마쳐 일정을 당기자”고 주장했고, 변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양당의 징계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자문위에 회부하는 게 적정한 절차”라며 “다만,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로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8

“단독처리·거부권 반복… 민주당에 불리”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고 나섰다.이날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간호법 거부권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이 총공세를 펴는 건 자충수에 불과하다”며 “야당의 단독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면 내년 총선에 불리한 진영은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하루빨리 무능과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22대 총선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고 충고했다.민주당이 불리한 이유에 대해 홍 시장은 “임기가 절반도 더 남은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대한민국 국민이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 혼란만 조장해서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소탐대실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홍 시장은 “거대야당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간호법뿐만 아니라 직역간의 갈등만 증폭시키는 입법폭주 행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준표 시장은 “민주당의 문제가 이재명·송영길·김남국 등의 치유불능한 부패에 있다면 국민의힘의 문제는 무능과 무기력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지도력을 회복해서 유능한 여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7

‘이재명 리더십’ 리스크 될라 민주, 김남국 윤리위에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이 스스로 탈당한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과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쇄신 의총에서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는데, 검찰이 김남국 코인 거래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진상조사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당 조사가 상당 시간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윤리위 제소 결정에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 의총을 통해 김남국 코인 거래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결정키로 했는데 당 조사가 상당 시간 소요되고 조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한 걸 인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윤리위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말을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검찰이 코인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당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진상조사의 실효성이 사라졌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병기 사무부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조사단 활동은 사실상 종료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논란이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할 때 18∼29세의 민주당 지지율은 12%, 20대 지지율은 9% 하락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7

‘재투표’ 재촉 野-‘부결’ 벼르는 與… ‘간호법’ 평행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여전히 입장 차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간호법에 대한 재투표를 추진할 예정이다.오는 25일과 3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 재의 안건은 이달 말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115석을 차지하고 있어 ‘집단 부결’에 나서면 사실상 가결은 불가능하며,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될 확률이 크다.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한 것을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이 직역 간 협업을 깨뜨리는 문제가 있고 법 처리 과정도 문제 있다고 봐서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행사하셨는데,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은 당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향해 맹폭을 이어갔다.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독선·독단·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면서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7

“캐나다와 향후 60년 더 강력한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캐나다와 앞으로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첫 번째 성과로 “우리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이른 시일 안에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 논의해서 적극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두 번째 성과로 “양국 국방과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 12월 양국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간 비밀정보 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 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세 번째로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전날 양국 외교·산업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양국 광물 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네 번째로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과 소형모듈 원전, 천연가스, 수소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양국은 미래세대의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며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천 명에서 1만2천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 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7

“이차전지·반도체 특화단지, 최적의 조건 경북”

“이차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경북으로 오는게 마땅합니다.”이철우 도지사가 17일 전국 지자체간 사활을 걸고 있는‘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평가 발표회에 참석해 이차전지·반도체 특화단지 경북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포항, 구미, 상주 등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은 이날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PT발표회에서 각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특화단지지정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밝혔다. 관련기사 2면이 지사는 이날 서울스퀘어(서울 중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전략’평가 발표회에 이강덕 포항시장, 김장호 구미시장, 강영석 상주시장, 김영식 국회의원과 발표회장에 전격 방문, 경북이 이차전지와 반도체 분야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고의 입지 조건과 인프라, 물류 환경, 그리고 관련 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군들을 보유한 강점을 어필하고 지역 차원에서 도민의 강한 유치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평가 발표에 앞서 이 지사는 3개 시의 시장을 비롯해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경제를 살려야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 된다”며 반드시 지역에 특화단지를 유치하도록 당부했다.이어 심사위원들에게도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며 “특화단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한편, 발표에 나선 포항시는 ‘양극재 글로벌 생산 1위’의 입지와 국내 유일의 양극재 전주기 기업 밸류체인 완성, 관련 글로벌 선도기업 대규모 유치 등의 강점을 내세우며 반드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야 한다고 심사위원들에게 강조했다.구미시는 반도체 산업 핵심 요소인 산업단지 부지, 풍부한 공업용수, 안정적인 전력을 갖추고 있어 신속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과 앞으로 개항할 대구·경북 신공항과 10km 거리로 물류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반도체 특화단지를 위한 모든 인프라가 준비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수도권 ‘chip maker’ 특화단지에 필요한 후방 공급 소재부품 단지의 필요성을 유치 전략을 내세워 발표했다.상주시는 청리일반산업단지(기존)와 이차전지 클러스터 산업단지(신규)를 연계해 326만㎡ 규모의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내 이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및 소재산업을 육성하겠다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유치에 대한 의지를 불살랐다.특화단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지, 경쟁력 등 타당성 평가를 통해 후보지를 결정한다.선정되는 지역에는 인·허가 신속 처리,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세액공제와 부담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되는데다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어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다.한편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포항과 상주, 울산, 충북(오창), 전북(새만금) 등 5개 지자체가, 반도체 특화단지는 고양, 남양주, 안성, 용인, 평택, 화성, 이천 등 경기도 7곳을 포함, 대전, 인천, 부산,광주전남, 구미 등 12곳이 공모에 참여했으며 17·18일 양일간 각각 발표를 모두 마친 후 정부의 심사를 거쳐 6월경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7

경북 문화관광 국책사업 7개 프로젝트 선정

경북도가 경북문화재단,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과 함께 협업 프로젝트 7개를 선정, 국비 확보에 나섰다.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라 왕경 타임머신 플랫폼 구축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 건립 △국립 세계문화유산원 유치 △화산이씨 베트남 마을 건립 △경북관광 예술촌 건립 △K-영상 콘텐츠 혁신클러스터 조성 △경북 도립미술관 건립 등 7개 프로젝트를 선정,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먼저 270억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신라 왕경 타임머신 플랫폼 구축은 천년 신라(서라벌)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 등을 가상 공간에서 시간여행 하듯이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고증이 어려운 중요 건축물 등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로 제작, 새로운 체험·관람 문화를 만들게 된다.안동에는 1천억 원을 들여 관람형 수장고, 체험형 교육·전시관, 첨단 보존·관리시스템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을 건립키로 했다. 이는 60만여 점에 달하는 국내 최다 국학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증·위탁자료가 계속 늘어나고 첨단 안전시설도 확충해야 하는 등 새로운 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또한 경북도는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13건 가운데 5건이 경북에 있는 만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세계유산 분야에 전면 도입해 보존·관리·활용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세계유산 소재 지역인 경주·안동·영주에 500억 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세계문화유산원도 건립할 계획이다.베트남 리 왕조 후손의 유적(충효당·유허비·재실 등)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고, 직계 종손 및 후손들이 거주하는 봉화군 봉성면 일원에는 2천억 원을 들여 ‘화산이씨 베트남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곳에는 방문자센터, 연수·숙박·교육 시설, 전통 공연장, 공원 등을 만들어 베트남인 등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랙이다.이 밖에도 경북도는 문경 마성면 하내리 일원에 5만여㎡ 규모의 ‘경북관광 예술촌’을 건립하고, 예천 호명명 경북도청신도시에는 ‘경북 도립미술관’도 건립에도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새로운 지역문화 콘텐츠를 발굴해 대규모 국책사업화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5-17

자유총연맹 ‘국민국회를 소집합니다’ 토론회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17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각계 관계자와 시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국회를 소집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와 관련, 강석호 총재는 “오늘 토론회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국회의 업무 수행 방식, 국회의원들의 태도 및 행동,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건강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토론회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돼 청중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개그맨 최국과 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의 사회, 강석호 총재와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의 대화를 통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김유진 사무총장은 “국회를 감시하는 기능이 없다.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방안, 국민들의 토론회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모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최국 씨는 “국회의원들이 어긋난 행동과 발언을 하면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방안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동의했다. 이어 민경우 대표의 날카로운 일침 등 다양한 비판이 오가며 국민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세리기자

2023-05-17

이철우 지사 “한미동맹 강화, 평화 만들자”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 육군호텔에서 개최된 ‘한국-유엔사 친선협회(KUFA)’ 창립총회에 참석했다.이날 창립총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이종섭 국방부장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폴 조셉 라카메라(Paul Joseph RaCamera) 유엔군사령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KUFA 창립을 축하했다.‘함께 갑시다’라는 목표 아래 창립된 한국-유엔사친선협회(KUFA)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애써 온 유엔사 장병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유엔사군정위(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출신 예비역 장성 등 사회 원로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2021년 11월 유엔사 역대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모임을 발족시키는 등 1년 6개월의 노력 끝에 이날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유엔사(UNC)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을 감행했을 때, 국제연합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84호를 근거로 미국 주도 하에 창설된 다국적 통합군사령부이다. 평시에는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위반 상황 발생 시 조사 및 시정을 통해 위기 완화 및 전쟁을 억지하는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유엔사 회원국으로부터 전투력을 제공받아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전력제공 역할을 수행한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기구 중 하나인 유엔사의 활동 지원을 위한 협회의 창립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한 현 시점에 한국-유엔사친선협회는 한반도 평화유지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며 “징비록의 유비무환 정신을 교훈으로 되새기며 한미동맹 강화와 유엔사의 역할을 공고히 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7

“국가발전 모든 준비 마쳐” 포항·구미 특화단지 당위성 설파

포항시는 17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략 발표심사에서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포항에 지정돼야 할 당위성’을 강력하게 설파했다. 국가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후보지를 정하기 위한 이날 심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남일 포항부시장, 손정민 경북도 4차산업기반과 팀장, 이종철 에코프로 상무, 서영욱 포스코퓨처엠 그룹장, 강병우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시는 발표를 통해 ‘양극재 글로벌 생산 1위’의 입지와 국내 유일의 양극재 전주기 기업 밸류체인 입점, 관련 업계 글로벌 선도기업 대규모 유치 등의 강점을 내세우며 포항이 반드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내세웠다.최근 암 수술 후 후속 치료 중인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오후 진료예약이 잡혀 있는 촉박한 일정에도 심사장을 찾아 그동안 총력을 기울여 온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략 발표를 직접 챙기며 각오를 다졌다. 이 시장은 “정부가 국제 경쟁력을 얼마나 갖추는지, 국가전략산업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를 토대로 잘 심사해 제대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판단해주시길 바란다”며 “포항이 선정되면 2차전지 소재부문으로 국내가 아닌 국제적, 전 세계적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어 국가발전에 확실히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발표 전 자리를 함께한 이철우 경북지사와도 소통하며 포항과 경북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끝까지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포항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밀집해 있는데다 기술과 인재, 설비 등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이차전지 특화단지 최적지”라며 “경북도와 함께 반드시 포항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해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포항과 상주, 울산, 충북 청주, 전북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발표심사는 17∼18일 이틀간이며 이후 정부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경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날 서울 스퀘어 빌딩에서 열린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발표회와 관련해 “발표장 분위기는 시종 일관 좋았다”고 밝혔다.발표장에 입장하기 전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과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발표는 김호섭 구미부시장이 했으며,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제조회사 원익큐엔씨 백홍주 대표이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구미시는 △반도체 초격차는 대한민국의 미래 △왜 구미여야 하는가 △구미시의 추진전략 △성장기반 확보 방안 △기대효과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지원의지 순으로 발표했다.구미시는 구미공단의 소재·부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수도권의 반도체 완제품이 생산 될 수 있는 만큼 수도권 특화단지와 반도체 공급망 밸류체인을 구축해야만 반도체 초격차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반도체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초격차 반도체 기업 육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초격차 유지 등의 세부 추진전략을 내세워 구미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모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구미시의 발표를 들은 심사위원들은 구미시의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과 소재·부품 기업들의 기술력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들은 정부 및 민간연구기관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발표를 맡은 김호섭 구미부시장은 “개인적인 느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표 내내 분위기는 좋았다. 심사위원들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해 구미시의 역할을 당부하는 말도 많이 했다”고 전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발표 마지막에 구미시의 정주여건에 대해 강하게 어필했다. 김 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맞춰 구미시는 도시 전체를 재창조 할 정도의 정주여건 개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으로 구미에 들어오는 기업들과 기업의 직원들이 정주여건 문제로 내려오지 못하겠다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특화단지 부지선정은 6월쯤 결정될 예정이다./박진홍·김락현·고세리기자

2023-05-17

경북도 ‘여름철 재해 예방’ 현장점검

경북도가 본격적인 우기가 오기 전 공사 중인 사업 현장의 추진상황과 예·경보시스템의 장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17일 사전점검에 나섰다.경북도는 먼저 영덕군에서 권역 단위 종합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괴시·벌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우기철 대비 전반적인 대비 상항을 집중·점검했다. 괴시·벌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괴시리 일원에 총사업비 386억 원(국비 193억 원)을 투입해 시가지 내 건물 262동(1천929세대 2천530명)의 침수위험을 해소하는 단위 권역별 종합적인 재해예방 사업이다.현장을 찾은 김병삼 재난안전실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로 고통을 겪어 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안전한 사업관리와 우기 전 주요 공종을 마무리해 재해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하천수위에 따라 위험경보를 알려주는 울진읍 호월리 용제교 예·경보시스템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유사시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동해시 해역에서 지난달 23일부터 35차례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울진읍 연지지구 지진해일 대피장소로 쉽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 및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관리상태도 살펴봤다.특히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처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고 한수원 한울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관련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김병삼 실장은 “앞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배수펌프장 및 둔치주차장, 저지대 침수위험 지역, 산불피해로 인한 산사태 우려가 있는 지역, 휴가철 관광지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7

이강덕 포항시장도 특화단지 유치 설명회 참석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김영식 국회의원(구미시을)이 17일 오후 1시 서울 스퀘어 빌딩에서 열리는 2차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발표회 시작전 자리를 같이해 의견을 나눴다. 이강덕 시장은 항암치료를 위해 미리 상경했지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온 만큼 이날 발표회장에 참석했다. 발표는 김남일 포항 부시장이 하는 걸로 예정돼 있다.세 사람은 특화단지 유치가 경북지역 미래발전에 기폭제가 될 중요한 사안임을 공동인식하고 발표회전 만나 의견을 나누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차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경북으로 반드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도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기업이 밀집한 포항이 미래 2차전지 산업을 이끌 기술, 인력, 설비 등 모든 인프라를 갖췄다”고 말했다.김영식 국회의원도 “구미는 반도체 소재기업이 밀집하고 국가산단과 용수 등 모든면에서 밀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포항과 구미, 상주시는 2차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에 최적지임을 내세우며 이날 발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특화단지 부지선정은 6월쯤 결정될 예정이다. /고세리 기자

2023-05-17

양곡법 이어 간호법도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오후 12시 10분쯤 재의요구안을 즉시 재가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달 2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16

TK의원 입각설 흘러나오지만, 尹 대통령 “2년은 지켜봐야”

윤석열 정부가 취임 1주년을 지나면서 첫 개각에 대한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상반기에 큰 폭의 개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중폭 개각이 임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고 받고 “국면 전환용 개각은 없다”, “장관이 2년은 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넘기면서 국정 동력 확보 차원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 중폭 규모의 장관 교체 인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불거졌지만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윤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힌 데는 장관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장관들이 중심을 잡고 업무에 매진하라는 뜻”이라고 했다.또 개각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는 데는 쇄신을 명분으로 참모를 제물 삼아 국면 전환을 노리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국무회의에서 “인사는 상황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개각설을 일축했다. 또 취임 1주년을 전후로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해가 바뀌거나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고, 아니면 국정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사람을 바꾸는 건 윤 대통령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좁은 인재 풀도 고민거리 중 하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후보군에 속한 인사들이 출마를 고심하면서 후보군이 더 협소해진 분위기다. 인사 검증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여야 간 대치 국면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경우 야당의 공세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부처의 경우 후임자가 나타날 시 장관 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 때문에 대구·경북(TK) 지역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의 국무총리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의 환경부 장관설 등 현역의원들을 둘러싼 입각설이 흘러나오고 있다.그러나 이들이 입각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각설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내년 총선 출마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입각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형남기자

2023-05-16

경북도, ‘방미 성과’ 지방시대 실현 디딤돌 활용

경북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성과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방미성과를 안보동맹을 넘어선 첨단기술동맹과 문화동맹을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성과를 지역으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해 국정목표이자 도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앞서 경북도는 지난 9일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대응단을 구성하고 지역으로 성과확산을 위해 투자유치, 첨단기술, 문화동맹의 3가지 분야에 19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K-영상콘텐츠 혁신클러스터 조성 △한-미 첨단기술 국제 공동연구 △한-미 관광·청년 인적교류를 4대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대정부 건의도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5-16

경북도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총력

지난 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충북 청주시(6건, 혈청형 O형)와 증평군(1건, 혈청형 O형)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부도가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구제역이 2019년 1월 발생한 후 약 4년 만에 발생됨에 따라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에 경북도는 16일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방역체계 가동을 위해 지난 2월말 종료됐던 ‘구제역 방역상황실’ 운영을 재개키로 했다. ‘구제역 방역상황실’은 농축산유통국장을 상황실장으로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방역지원본부, 농협이 상황반별로 구성,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한편, 경북도가 구제역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현재 경북에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 사육(2만호, 85만두)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돼지도(674호, 143만두)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현 상황을 고려해 경북도는 차단방역 등 구제역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에서는 16일부터 20일 까지 전국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에 긴급백신 접종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경북도는 전업농가(소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에 대해 구제역 예방백신 자가 접종을 독려하고, 고령 농가와 소규모농가 중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에는 공수의를 동원해 긴급백신접종(생후 2개월 미만 개체와 2주 이내 출하가축은 접종 제외)한다. 다만, 접종 후 3주가 경과되지 않은 개체는 해당기간에 접종하지 않고 3주 경과시점에 재접종한다. 또한, 우제류 사육농가 및 도축장 등에 소독을 강화하고, 소규모농가에는 축협의 공동방제단 등 소독차량(133대)을 총 동원해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전업농은 자체 소독 실시 및 축산농가에는 행사와 모임을 자제하고, 농가 출입 시 가축, 사람, 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한 후 기록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 관계자와 가축의 이동이 많은 가축시장 중 충북과 인접해 있는 상주 가축시장은 지난 12일부터, 문경 가축시장은 15일부터 자체적으로 잠정 휴장에 들어갔다. 이 외 가축시장은 타 도 가축상인들이 가축시장에 출입하는 것을 최대한 통제하고, 가축시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 김주령 농식품유통국장은 “도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백신접종과 소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며 “구제역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해 매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관할 시·군 또는 1588-4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6

2차 전지·반도체 신청한 포항과 구미시 오늘 정부서 특화단지 유치계획서 발표

정부가 17일과 18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계획서 평가발표를 진행한다.정부는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를 국가 첨단전략기술로 선정했고, 포항시는 2차전지 특화단지, 구미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나섰다. 양 지자체의 발표는 17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2,7면이번 평가의 지표는 크게 3가지로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45점 △인프라·인력 등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가능성 25점 △첨단전략산업 및 지역산업 동반성장 가능성 30점 등 총 100점이다.세부적으로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의 필요성 및 시급성 △관리 체계 및 운영 방안 △기업 간 상생 협력 현황 △선도기업 유무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계획 △신규 부지 이용 관련 공적 규제 현황 △개발 제한 적용 가능성 △토지 수용 및 개발 용이성 △지역, 생산 제품 △인력양성 방안 △첨단전략산업 관련 입주기업 수 △선도기업과의 근접성 △예산 조달 계획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여부 △인력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방안 △신규 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등이다.한편, 정부는 상반기 중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계획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지정 개수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6

‘첨단산단 조성→인구 유입→도시 활성화’ 선순환 연결을

“땅과 상가 주인들의 입장과 고민은 십분 이해한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찾고 있다”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가 더디면서 지주와 상가주인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5월 9일자 1,2면 보도과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어렵고도 힘든 일이지만 한걸음 한걸음씩 방안을 만들며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당장 가시적 효과는 없더라도 도가 나서고 있는 만큼 장래에는 목표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도 했다.그동안 경북도청권 개발을 지켜 본 도시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도청 신도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 구상이 빠진 부분을 꼽는다. 첫 단계부터 인근에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설계, 조성했더라면 거래가 중단되다시피하고 임대도 되지않는 현재와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 펼쳐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대기업들의 투자는 대전 이남까지 내려오는 추세다. 이로 볼 때 도청 신도시 인근에 제대로 된 산업단지가 만들어졌다면 지금쯤은 예상 외 결실이 나왔을 수도 있다. 기업 유치 성공은 결국 인구 유입이라는 선순환 구조로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도가 당초 1단계 사업 시행 때 이런 계획을 촘촘히 짜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다.도청 신도시 내 정주환경이 열악한 부분도 경북도의 사전 준비 부실이라는 지적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경북도의회 김대진(안동) 의원은 최근 본회의에서 “도청신도시는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40대 이하가 79.1%에 달하고 평균 연령은 33.6세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유리한 인구구조를 가진 젊은 도시지만, 출산을 위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하나 없는 환경에 처해있다”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도시 내 산부인과, 소아과 등 추가 개원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적극 확대하는 등 출산·보육의 부담을 줄이는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경북도 신도시 개발 부서 측은 “현재 공무원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동안의 문제점을 모두 파악해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면서 신도시는 경상북도의 한 역사로 기록되어질 의미 있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당장의 땜질 처방식이 아닌 미래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도시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지주 및 상가 주인들은 최근 도가 신도시 변화를 위해 전과 다른 관심과 행보를 보이는 부분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다. 그러나 도가 마련한 계획 실행과 결실에는 앞으로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 각종 세금과 이자 등을 버틸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미 재정 부담 체력이 바닥난 상태여서 연명하는 것 조차 버겁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도가 보다 더 선도적으로 나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특히 도가 추진중인 산업단지의 규모를 더 키우고 추가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계획된 2개 산업단지는 50여 만평에 불과, 제대로 된 기업유치와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도청신도시 인근은 대구서 이전해 오는 의성, 군위 공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단지 추가 조성 촉구는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도시개발 전문가들도 도청 인근 지역에 산업단지가 200여만평은 돼야 계획한 자족도시로의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경북도가 최근 내놓은 도청신도시 활성화 대책이 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가 산단 후보지 집중개발지난 3월 15일 안동시 풍산읍 일원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일단 기업 유치 기회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바이오, 백신산업 클러스터와 헴프, 천연물 활용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융복합 신소재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132만㎡(약40만평)에 3천579억 원이 투입된다. 2028년 준공 후에는 8조6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경북도청 신도시와의 거리는 12㎞로 10분 정도면 통행 가능하다. 경북도청 신도시가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경북도는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하게 조성, 코로나19백신 제조와 같은 바이오산업을 통해 신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유보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지정경북도청 신도시 내에서 유보지로 놔두었던 2곳을 도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의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도는 32만㎡(약9.7만평)의 규모에 도시형 공장,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그동안 유보지 상태로서 당초 3단계 개발에 포함됐으나, 2단계개발로 앞당겨 졌다. 공단이 가동되면 상당한 인구유입이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도는 기존 안동시 풍산읍에 운영 중인 경북바이오산업단지와 새로 들어서는 첨단산업단지를 연계시키기로 하고 도로망 확충 등 기반 시설 구축을 서두르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동시와 예천군, 시행사인 경북개발공사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키로 했다.□경북연구원 청사중심 과학자마을 조성, 공공기관 유치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된 경북연구원이 2단계개발지에 들어오는 만큼 이 지역을 중심으로 과학자마을을 조성하는 등 아직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은 정책도 시행한다.새롭게 건립되는 경북연구원 청사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기관을 집중화하고 1만여평 규모의 과학자 마을을 조성해 인구유입과 함께 산업단지 중심 메카라는 신도시의 이미지 제고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경북연구원은 올해 6월 건립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에 부지 매입, 2026년 상반기 준공 완료 목표다.신도시 활성에 마중물 역할을 할 주요 공공시설물 또한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은 2025년 준공 예정으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고 경상북도 기록원, 경북종가음식체험관, 스포츠 콤플렉스지구 조성 등 도심 활성화와 주민 편익에 기여할 공공기관들이 계획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올해 물놀이, 체육시설, 캠핑시설 등을 갖춘 패밀리파크가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 중이며 수영장을 갖춘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 또한 조만간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공동주택 대규모 분양인구 유입에 필수적인 공동주택 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우선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한 3천2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올해 하반기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2천4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추가 분양된다. 호민지 옆에 조성될 고품격 단독주택 주거단지인 레이크 빌리지는 시범주택 착공에 들어갔다. 시범주택 준공 후 올해 연말 1단계 분양에 들어가 2024년에 1단계 물량을 준공할 계획이다.□초중학교 신설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도 순항중이다.48학급 1천300여명 규모의 초등학교와 37학급 900여명 규모의 중학교가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신도시 위상에 맞는 의료 환경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도청 신도시에 공공의료원을 이전 설치할 계획으로 국립 안동대 의대 설립 추진과 연계해 향후 대학병원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16

오늘 특화단지 유치계획서 발표하는 포항 · 구미

2023-05-16

여야, 윤리특위 구성 합의…김남국 징계안 조기상정 검토

여야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그동안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가운데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가 이뤄질지 주목된다.윤리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여야 간사를 맡기로 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16일 오후 회동을 갖고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윤리특위는 17일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의 본회의 연설이 끝난 후,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와 소위원장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징계 사유 관련 1소위는 국민의힘이, 기타 사유·수사·재판 관련 징계 사유를 담당하는 2소위는 민주당이 맡기로 잠정 합의했다.변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된 것이 아니면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게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내일 전체회의 안건 상정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김남국 의원 건을 조기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의 조기 상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의원은 “여야 공동 징계안을 제출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에 했다”며 “여야 공동 징계안을 오늘(16일) 중에 발의할 경우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 의원 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야 공동 징계안 제출은 간사 자격이 아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자격으로 제안한 것”이라며 “(공동 징계안을 발의하면) 의결을 바로 해서 자문심사위원회로 보낼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 위반 혐의로 징계안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송 의원은 “공동 징계안 제출은 방금 회의 중 얘기를 들었고 당의 절차가 있어서 절차대로 협의하겠다”면서 “내일은 윤리특위 구성하는 절차까지 하고, 내일 전체회의에서 간사가 선임되면 곧바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음에 전체회의 열어서 그다음 절차를 해나갈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16

홍준표·하태경 설전 격화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간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하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홍 시장이 당내 문제에 쓸데없이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건 문제가 없지만, 만나서 왜 자기 집(국민의힘) 험담을 늘어놓나. 팔푼이처럼”이라고 비난했다.다만, 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출연 직후 페이스북에 “팔푼이 같다고 지나친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홍 시장님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홍 시장과 하 의원 간의 설전은 지난 10일 홍 시장이 대구를 방문한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난데서 시작됐다.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이 대표에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발언했다.이에 하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 면상에 오염물을 퍼붓는 것”이라며 “정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라고 홍 시장을 직격했다.그러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의 모 의원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건 얼마나 보기 추하냐”고 적으며 반격했다.홍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당내에서 어쭙잖은 후배들이 경우도 없이 대들면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하 의원은 “후배한테 욕먹을 짓 했으면 그걸 수용하고 감내하는 것도 용기”라고 곧바로 맞받으며 설전을 이어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6

경북도의회, ‘꿀벌 실종’ 대응방안 찾나

경북도의회가 ‘꿀벌 실종’ 대응방안을 찾아 나섰다.경북도의회 ‘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 박순범 의원)는 15일 칠곡군농업기술센터에서 ‘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서 박순범 의원은 “경북도는 전국 최대 양봉지역으로 꿀벌 폐사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꿀벌이 사라지면서 과일과 채소류를 재배하는 농가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으로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연구를 통해 농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길의준 교수(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는 “현재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현황 파악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북도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충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착수보고회는 지역의 양봉 농가 등의 사활이 걸려 있는 현안 과제로 연구회 소속 의원 외에도 정한석 의원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김종수 연구개발국장, 지선영 칠곡군농업기술센터장 및 양봉농업인 등이 참석해 꿀벌 집단 폐사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다.꿀벌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해마다 감소되어 왔고, 특히 2022년부터 2023년 동절기를 거치는 동안 경북지역 꿀벌의 봉군수가 53만9천 통에서 32만5천 통으로 급격히 감소됐다.이로 인해 양봉 농가를 비롯해 과수, 채소 등 농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전국 최대 양봉지역으로 바이러스 전파에 따른 질병 확산과 집단 폐사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이번 연구용역은 박순범, 노성환, 이우청, 이충원, 정근수, 허복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꿀벌바이러스연구회’를 구성해 추진한다. 4개월에 걸쳐 경북지역의 꿀벌 바이러스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해외 꿀벌 바이러스 대응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16

김천시, 내년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 개선 지원

배형태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김천시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김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해 김천시 내 5세대 이상 10세대 미만의 51개 단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적 한계가 있었다.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원대상을 5세대 이상으로 확대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공동주택은 산업화 이후 도시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다.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해 지난 2015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배형태 의원은 “사회계층이나 경제력에 따라 주거지역이 구분되는 현실에서 소규모 공동주택과 그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는 물리적 시설인 건물 그 자체의 유지관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안정, 쾌적성, 네트워크, 생활의 질 등을 함께 높이는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일부 불확실한 문구도 새로 정비해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했으며 행정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05-16

“지방소멸 막으려면 스스로 변해야”

우충무(무소속, 가흥1·2동·사진) 영주시의원이 제27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주시의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요지의 5분 자유발언을 했다.우 의원은 지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9.5%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지역에 포함돼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지역 인구정책 마련, 관계 인구의 체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영주시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관계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한 치유, 힐링 관광의 확대 및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산림체험장 조성 등 산림체험과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1천700억 원을 들여 조성된 한문화 체험시설인 선비세상은 콘텐츠 부재 속에 저조한 방문객으로 시비 부담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주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특히 산림을 이용한 치유, 힐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라며 2022년 국립산림치유원을 방문한 13만5천204명의 유료 고객 중 숙박 및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장기 숙박한 고객은 725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치유, 힐링 목적의 이용객이 증가 추세라고 진단했다.그러나 국립산림치유원 중 영주지역은 당일 체험 프로그램 고객이나 데크로드를 이용하는 무료 고객이 대부분이고 1박2일 이상 체류형 치유시설은 예천지역의 문필마을에 집중되는 등 인근 예천 곤충체험관과 연계한 예천지역 생활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지적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5-16

“‘복지사각’ 미등록 경로당도 관심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지난 15일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한사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 말이다.김 의원은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필요한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공공영역에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구미시의 고령화율은 2023년 3월 기준 11.1％이며,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만3천258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 공간인 경로당의 경우 구미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현재 419개소이며, 이와 별개로 미등록 경로당은 43개소로 전체 경로당의 10％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등록 경로당의 경우 운영비, 냉난방비 및 각종 물품지원과 더불어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지원을 받고 있으나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미등록 경로당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갖춘 곳도 많고 마땅한 지원이 없어 무더운 여름철과 매서운 겨울철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하다”지적했다. /김락현기자

2023-05-16

홍준표·하태경 설전 격화

홍준표 대구시장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간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하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홍 시장이 당내 문제에 쓸데없이 자꾸 개입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건 문제가 없지만, 만나서 왜 자기 집(국민의힘) 험담을 늘어놓나. 팔푼이처럼”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출연 직후 페이스북에 “팔푼이 같다고 지나친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홍 시장님께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 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홍 시장과 하 의원 간의 설전은 지난 10일 홍 시장이 대구를 방문한 민주당 이 대표를 만난데서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이 대표에게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당 대표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하 의원은 지난 12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기 면상에 오염물을 퍼붓는 것”이라며 “정치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라고 홍 시장을 직격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의 모 의원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건 얼마나 보기 추하냐”고 적으며 반격했다. 홍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당내에서 어쭙잖은 후배들이 경우도 없이 대들면 그건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은 “후배한테 욕먹을 짓 했으면 그걸 수용하고 감내하는 것도 용기”라고 곧바로 맞받으며 설전을 이어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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