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인적쇄신 고민하는 이재명…文 전 대통령, 당 화합·단결 당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화합과 단결을 당부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7일 경남 양산 사저 방문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내년 총선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님께서도 민주당이 조금 달라지고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또 화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내년 총선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격려해주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악재나 조건의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 모습이고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했다)”며 “민주당의 지금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화합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조언도 해주셨다”고 언급했다.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박 의원은 “정치에는 늘 악재가 있는데, 국민들은 (당이) 악재를 극복하는 과정과 태도를 본다는 뜻이었다”며 “민주당에도 악재가 있을 텐데 잘 극복해 나가면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문 전 대통령이) 주셨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직 개편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도 인적 쇄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대표는 비명계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당내 최대의원 모임인 더미래(더좋은미래)가 요구한 당직 개편, 인적쇄신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비명계는 물론 계파색이 옅은 중간 지대 의원들까지도 당 지도부가 친명 일색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왔다. 이 대표가 당직 개편을 감행한다면 지명직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비명계는 내년 총선 공천과 밀접한 사무총장 교체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인적 쇄신이라고 한다면 교체 폭이 지명직 최고위원 정도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사무총장은 물론 전략기획위원장, 대변인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놓고 당내 불만이 표출됐다. 박 전 원장은 최근 YTN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된다’며 ‘지금 이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를 하셨다”고 밝혔다. 이에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한 것이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것”이라며 “우리가 문 전 대통령의 ‘꼬붕’(부하의 일본어)이냐. 문 전 대통령이 지시하면 그대로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래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말고 대안이 없다’는 것은 문 전 대통령 판단인데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며 “설사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사이 이야기가 있었더라도 대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0

“따뜻하고 차별없게” 경북도 외국인 공동체 조성 박차

경북도가 외국인 공동체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경우 2015년을 정점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두드러지며 특히, 청년인구 감소폭이 커 경제활동 동력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계속된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화에 따라 지역에서는 기업 인력난, 대학위기, 농촌마비 등 3중고를 겪고 있다.이에 반해 경북의 외국민 주민 현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로 많은 9만8천명이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74%의 증가 추세다.외국인 주민은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유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경북도에서는 바로 지금이 지방주도 외국인 정책 추진의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올해 1월 1일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했으며, 외국인 공동체 TF단을 구성했다.부서별로 나눠져 추진하는 외국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도청 내 외국인 관련부서, 시군, 연구기관, 산업계, 대학 등과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위한 싱크탱크를 만들었다. 경북도 외국인 정책의 첫 발걸음은 지난해 9월쯤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선정으로 시작됐다.290명의 외국인 숙련노동자나 유학생 우수인재에 대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F-2)를 도지사 추천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됐다.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 인재들은 10년 이상 걸리는 거주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돼, 비자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올해 외국인공동체과의 목표는 지역특화비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도내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내년에는 1천명의 외국인 숙련노동자와 유학생 우수인재를 확대 유치해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유치·정착·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외국인 공동체 모델 구축을 위해 현재 경상북도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더불어 외국인 정책수요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위해 공청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외국인 공동체 TF단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좋은 의견들은 시책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아시아의 작은 미국으로 불릴 수 있도록 외국인들에게 따뜻하고 차별 없이 대우하고,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모범적인 외국인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19

‘경북 도약’ 이젠 2차전지·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다

“다음은 반도체와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다.”경북도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도약을 위해선 국가산업단지 지정 성공에 이어 남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전에서도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경북도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경주(소형모듈원자로 SMR)·안동(바이오 생명)· 울진 (원자력 수소) 3곳이 선정되는 큰 성과를 이끌어 냈다.공모 신청했던 사업들이 모두 선정되면서 경북도는 경제파급효과만 22조, 고용유발효과는 8만 2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이철우 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 경북이 다시한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의 될 수 있게 하겠다”는 각오을 밝혔다.그러나 이번 국가산단 지정에 이어 또 하나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2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반드시 성공, 경북도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포항시와 구미시는 지난달말 경북도와 함께 2차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신청서와 육성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반도체 특화단지는 구미시를 비롯 용인·화성·이천·평택 등 경기도에서만 7곳, 인천, 부산, 대전 등 광역시까지 10여곳이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2차전지도 포항과 함께 울산, 충북오창, 군산 새만금 등 4곳이 맞붙은 상황이다.특히 울산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신규 첨단국가산단지정 15개 지자체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시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혜택이 훨씬 많은 2차전지 특화단지만은 반드시 유치한다는 입장이어서 유치전은 더욱 심화 될것으로 전망된다.실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는 지자체와 해당 기업엔 부지와 인프라·투자·RD·사업화 관련한 인허가 및 세액공제 등 전방위적 지원이 보장되는 만큼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마다 사활을 걸고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산업부와 전문위원회의 1차검토·조정, 국무총리 주재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 중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경북도 관계자는 “경주·안동·울진 등 3곳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성공에 이어 반드시 반도체와 2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이뤄내 경북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피현진기자

2023-03-19

與, 경선 일정 4월 초 ‘가닥’ 윤재옥, TK 원내대표 잇나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 레이스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에 이어 TK지역 의원이 또 다시 원내사령탑이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TK지역에서는 3선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어 주목된다.국민의힘은 주 원내대표가 협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4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뒤 동반 사퇴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당내에선 4월 초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당 핵심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당초 예상했던 4월 7일 이내로 (주 원내대표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현재 윤 의원을 비롯 김학용·박대출 의원이 출마를 결심하고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외에도 윤상현·김태호 의원 등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수도권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확장성 차원에서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며 ‘지역안배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기현 대표가 영남권 출신이라는 점에서 ‘영남권 대표, 수도권 원내대표’를 주장한 셈이다. 반면, 지역안배론은 여의도 정가에서만 통용되는 정치공학적 논리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적잖다. 지역안배론보다 총선 때까지 대야 투쟁력과 정치력, 그리고 협상력 등을 갖춘 인사가 차기 원내사령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TK지역에서는 이번 원내사령탑 선거에서만이라도 보수정당 대주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며 윤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분위기다. 나아가 전당대회에 윤심이 실렸던 만큼,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윤심의 비중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선 때 당 중앙선대본부 상황실장을 맡았고, 친윤 주류와 가까운 윤 의원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후임 정책위의장 인선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책위의장 인선 시점 및 방향에 따라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후임 정책위의장으로 TK지역에선 송언석(김천)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원내대표 출마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박대출 의원도 거론되고 있다. 박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되면 원내대표 경선은 일단 2파전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커진다.이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안배론 VS 윤석열 친정 체제’ 여부를 놓고 ‘김 의원이냐, 윤 의원이냐’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인사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특정지역이 독식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TK출신인 윤 의원이 차기 원내사령탑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안배론을 돌파해야 한다”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9

“日 마음 여는 데 성공… 방일외교 큰 성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성과’ 띄우기에 나섰다. 굴욕 외교 등 국내의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해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19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외교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양자 또는 다자 관계에서 판을 바꾸는 것이라면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며 “정치권, 경제·산업계 간에, 특히 미래세대 간에 새로운 협력의 물꼬가 트였다는 게 일반적 평가”라고 자평했다.이 대변인은 대통령 일행이 묵은 도쿄 시내 호텔 직원과 주민들, 하네다공항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박수 세례를 보낸 것을 소개하며 “이 정도면 일본인 마음을 여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일본 방문은 단 이틀이었지만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됐고, 국제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일 양자관계에서 보기 드물게 양국 여론이 일치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국제사회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호응하면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야당이 ‘숭일(일본을 숭배한다) 외교’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국내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야당이 해야 하는 역할이고 존중한다”면서도 “그런데 어제 오늘 (야당의) 비판을 보면 아쉽거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역사의 큰 흐름이나 국제질서의 판을 읽지 못하고 지엽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 정치적 쟁점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도 있다”며 “야당 측에서 연구 분석을 통해 국민 이익과 미래세대 이익을 위해 비판한다면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기시다 총리가 5월 19∼21일 열리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할 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징용공(用工·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서 해법을 제시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박형남기자

2023-03-19

홍준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 결단코 반대”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와 관련,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고 밝혔다.홍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또다시 ‘임명직 국회의원’을 50명이나 더 증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특히 홍 시장은 “미국은 1917년 하원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배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면서 “미국 하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현재 의원이 300명이나 된다”고 제시했다.또 “내각제도 아닌데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고, 4년마다 ‘임명직 국회의원’을 각 당에서 양산하고 있다”며 “그럴리 없지만, 여당에서 만약 의원 수 증원과 과련된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19

첫 고위 당정협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과 정부,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3-19

이철우 도지사 “포스코홀딩스 포항이전 당연”

포스코 홀딩스의 본사 포항이전 결정에 대해 이철우 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6면포스코홀딩스는 1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전하는 본사 소재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포스코홀딩스 포항이전은 당연한 조치”라며 입장을 밝혔다.이 지사는 “포스코는 누가 뭐래도 포항 기업이며 민족기업이다. 박정희대통령, 박태준회장 중심으로 포항지역민의 희생과 열정에 힘입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포스코로 인해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이 우뚝 서게 됐고 세계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난데없이 포스코홀딩스를 만들어 서울에 본사를 차려 지역민들의 분노와 항의시위를 유발했다”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등 모든 후보들도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다행히 본사를 포항으로 옮긴다고 주총에서 결정했다”며 “환영한다. 앞으로 제대로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19

경북도, 영천 금호강변서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가져

경북도가 지난 17일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2023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세계 물의 날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1992년 제47차 UN총회가 ‘Agenda 21’에 포함된 건의를 받아들여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으며, 경북도는 2001년 영천 금호강변에서 첫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깨끗하고 건강한 물 공급과 수질개선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을 비롯해 올해 물의 날 주제인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이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로 모든 참석자들이 물 관리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추진하자고 다짐했다.부대행사로 진행된 ‘경상북도 물산업 선도기업 홍보부스’에서는 강소 물기업인 그린텍, 에싸 등 13개사가 참여해 기술 개발한 다양한 제품 시연과 신제품을 선보여 참석자들이 도내 물기업의 우수기술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또한, ‘물산업 선도기업 협의회 및 지식연구회’를 개최해 선도기업 협의회 회원사들 간 물산업 정책방향을 공유함으로써 물산업 및 물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심각해지는 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겨 참석한 분 모두가 변화와 행동으로 마음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9

경북도, 자체육성 벼 신품종 우량품종 보급

경북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다솜쌀’, ‘구름찰(경북13호)’, ‘다올(경북9호)’ 종자 10.4t(208ha 분량)을 도내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다솜쌀은 해마다 재배 희망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9.6t을 보급했다. 이는 2021년 10개 시·군 2.7t, 지난해 13개 시·군 7.3t 보급에 비해 공급이 크게 확충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육성해 품종 출원 심사중인 조생벼 ‘다올’과 찰벼 ‘구름찰’은 이번에 처음 농가에 보급했다.경북도가 개발해 2018년 품종 등록한 ‘다솜쌀’은 수량성이 우수하고, 단백질 함량이 낮으면서 완전미 비율이 높아 농가·소비자·도정업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포항지역 수출단지, 청도지역 친환경단지에서 브랜드 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다올’은 조평보다 6일 정도 출수가 빠른 조생종 품종으로 빠른 추석용 햅쌀 생산이나 이모작용으로 적합하며, ‘구름찰’은 알 크기가 일반 찹쌀보다 30%정도 더 크고 향기가 나는 중생종 찰벼이다. 한편, 기술원은 지난해 자체 증식한 ‘안평’을 비롯한 벼 우량종자 9.2t도 도내 20개 시·군으로 공급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9

경북도, 기린도전학기(진로체험학기제)로 세마리 토끼 잡나

경북도가 영덕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영덕군 영해면 ‘이웃사촌마을’에 대구한의대와 협력으로 세대통합지원 프로그램인 기린도전학기(진로체험학기제)를 운영한다.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참여자 주도의 지역 참여·밀착형으로 진행되는 기린도전학기제는 아이·노인 돌봄, 의료봉사, 일손 돕기, 지역 연계 활성화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 학생과 교수가 지역에 이주해 활동하며 학점까지 인정된다.또한, 지역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영덕 로컬크리에이터단 운영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사해 참여자 진로와 지역민과 연계한 맞춤형 활동을 통해 지역 가치를 재창출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세대통합 돌봄을 실시해 가족들의 상시 돌봄이 어려운 아이·어르신들의 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 일자리 창출로 지역 인구 유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글로벌 청년네트워크단을 구성해 도내 및 타 시도, 몽골·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외국인 유학생 청년들을 지역 내 유입시켜 생활인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리빙랩(living-lab) 시스템을 현장에서 구현해 궁극적으로는 대구한의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프로젝트, 한의학 봉사활동 등을 지역에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관련 학부를 지역에 유치해 인구 증대의 한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이철우 도지사는 “경북은 인구 유출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며, 그 원인도 일자리·주거·문화·교육 등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 인구유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에 직접 뛰어드는 현장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웃사촌마을 조성을 통해 지방시대를 이끌 지역 활력 선도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9

4·5 재보선, 구미 도의원·포항 시의원 후보 2명씩 등록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5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경북도의회의원 보궐선거(구미시 제4선거구) 2명, 포항시의회의원 재선거(포항시‘나’선거구) 2명이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관련기사 7면경북도의원 구미시 제4선거구(상모사곡동·임오동)에는 국민의힘 김일수(60) 한국플라텍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채한성(49) 희망나눔터 사외이사가 각각 등록했다.포항시의원 포항시 나선거구(신광면·청하면·송라면·기계면·죽장면·기북면)에는 국민의힘 김상백(53) 정당인, 무소속에 이상도(49) 농업인이 등록을 마쳤다.이번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3일∼4월 4일이며 사전투표는 오는 31일∼4월 1일 실시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3-19

“자유민주주의·국가안보 수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이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으로 안보 의식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가운데, 연맹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민의 의견과 토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연맹은 향후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처음 진행된 토론회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주제로 열렸으며, 각계 관계자 및 시민 등 50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한국자유총연맹 신동혁 사무총장은 “연맹이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선진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더욱 자유로우며,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지식적 기반을 우리 국민과 함께 상호 교류토록 하겠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 주제 발표를 통해 한미동맹의 가치에 대해 설명했고 이후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김 원장은 “누군가 ‘안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안보는 ‘아파트 벽체’라고 답한다. 아파트 벽체는 30㎝ 두께밖에 되지 않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TV를 먹고 행복한 공간이 있고 밖에서는 강풍이 몰아친다. 아파트 벽체가 무너지면 가족의 행복은 없어지는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안보를 우선으로 지켜야 한다. 안보를 지키는데 동맹이 필요하다면 동맹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조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을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들은 한 시민은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핵무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미국과 동맹차원의 확장 억제 강화로 충분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원장은 “북한은 지난해 한 해에만 43차례에 걸쳐 103발의 미사일을 쐈다. 올해도 15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전략도 바꿨다. 이런 위협에 비춰보면 확장억제는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미군의 전술핵이 한반도나 한반도 인근까지 배치되는 정도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며 “그게 핵균형이다.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는데 맞상대할 위협이 있어야 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스스로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소개한 최현준 통일과미래 대표는 자유발언을 통해 “3만5천명 탈북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들려주고 싶어 이 자리를 빌어 발언한다”면서 “이 땅(대한민국)에 와서 보니 대한민국은 지킬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경제력과 군사력이 실로 막강하다”며 “국가 안보는 다른 게 아니다. 국민의 하나 된 의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쏘며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때 5천만 국민이 하나 된 의지로 강력 대응하면 북한에 무서울 게 없다. 국가 안보는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피력했다.이어서 시민들의 자발적 질의응답과 발언이 이어졌고, 현시점의 한미동맹을 점검하고 더욱 효율성 있게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9

與 "한일, 파트너 국가로 거듭난 것…野 트집은 반일 선동"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안보·경제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야당이 반일 정서에 기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 한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 국가로 거듭난 것”이라고 평가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순방이 끝나기도 전에 외교 성과를 몽땅 불살라버렸다.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를 퍼트리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만찬장소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반일 정서에 기댄 선동의 DNA가 몸 밖으로 흘러넘쳐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쏟아내고 있는 ‘섬뜩한 말들’은 북한 방송을 연상케 하고 있다”며 “혹시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을 대신해서 북한의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장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확인한 과거와 미래는 모두 김대중정신과 노무현 정신”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3·1절 기념사에서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 관대하게 손을 잡고 유럽연합의 질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그러운 이웃으로 일본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한 발언을 인용, “양국이 지향하는 미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망과 닮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이 참석한 것도 맹비난했다.장 원내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대일외교 규탄집회에서 듣기조차 거북한 막말을 쏟아냈다.어느 나라 당 대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대표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원상복구와 관련해 “자위대가 다시 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협정이 한반도를 위협한다니 무슨 뚱딴지같은 궤변인가”라고 쏘아붙였다.이어 “혹시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대표가 지금 북한을 위한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익과 외교마저도 방탄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적은 분명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김예령 대변인도 “시민들의 나들이까지 방해하면서, 집회를 여는 이유는 단 하나 이 대표 방탄”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누더기가 된 방탄 갑옷을 ‘죽창가’로땜질하려 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그는 또 “안보·외교·경제·민생 등 큰 틀에서의 비전은 도외시하고, 토착비리·부정부패의 상징인 당 대표 구하기에만 모든 화력을 집중하는 근시안적이고 속 좁은 민주당”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3-03-18

尹대통령, 1박2일 첫 일본 방문 마치고 귀국…김기현 등 영접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첫 일본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50분쯤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김건희 여사와 함께 내렸다.공항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진복 정무수석, 조현동 외교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윤 대통령은 이들과 차례로 악수하며 인사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틀간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일본을 방문했다.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의 양자 차원 방문이다.첫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이날엔 일본 정계 인사 접견,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게이오대 특강, 재일동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박형남기자

2023-03-17

경주에 200억 들여 '도시 바람길 숲' 조성…대기 환경 개선

경북도는 경주에 2025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시 바람길 숲은 밤낮의 기압 차를 이용해 도시 외곽에 조성한 숲이 생성하는 맑고 찬 공기를 연결숲을 통해 도시 내부로 끌어들이고, 도심에는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숲을 만들어 대기 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과 뜨거운 공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생태 시스템이다. 올해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경주 전역의 바람과 환경요인을 분석하고 사업대상지를 확정,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의 품격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03-17

포스코홀딩스 본사 이전에 포항 각계 환영…"상생발전 기대"

포스코홀딩스의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경북 포항으로 이전하는 안건이 17일 주주총회를 통과한 데 대해 포항 각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일각에서는 주소 이전뿐만 아니라 인력과 조직이 함께 실질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포항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여간 지역을 들끓게 했던 ‘포스코 지주회사(포스코홀딩스) 소재지의 포항 이전’ 안건이 마침내 주주총회를 통과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포항시와 포스코 상생발전을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같은당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도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을 환영한다”며 “본사 이전이 단순한 주소 이전에 그쳐서는 안 되고 포항에 새로운 포스코 타운을 조성하고 인적자원이 이동하는 실질적인 본사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밝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페이스북에 “포스코는 누가 뭐래도 포항 기업이며 민족기업인데 난데없이 포스코홀딩스를 만들어 서울에 본사를 차려 지역민 분노와 항의시위를 유발했다”며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은 당연한 조치”라고 썼다.포항지역발전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이전 안건이 포스코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포스코와 포항시민의 반복적 갈등은 끝을 내길 바란다”며 “본사 주소지만 포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닌 실질적 본사 이전과 적극적 기업투자를 포항시민은 바란다”고 주문했다.‘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환영하며 서울사무소에는 필수 요원만 남고 대다수 인원이 포항으로 옮겨와야한다”고 말했다.포스코그룹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포스코홀딩스 본사를 서울에 두기로 했다가 지난해 초 포항시민의 거센 반발을 샀다.포항은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 기업체와 함께 성장해 한때 인구가 52만여명에 이르렀다.그러나 최근 인구 유출과 신생아 감소로 인구가 50만명 미만으로 줄었다.이런 상황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서울에 주소를 두기로 하자 포항시민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 투자 축소, 인력 유출, 세수 감소 우려 등을 이유로 집회, 서명운동,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반대해왔다.이에 포스코그룹은 이사회 및 주주 설득을 거쳐 지주회사 소재지를 2023년 3월까지 포항으로 이전하고, 미래기술연구원 본원을 포항에 두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포항시와 지역 상생협력 및 투자사업을 협의하기로 지난해 2월 포항시와 합의했다.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일부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이강덕 시장은 “이번 주주총회 통과는 국가와 지역 그리고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첫 장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이 지방에서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지원 및 연구지원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에도 적극 참여해 지속 가능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용기자

2023-03-17

포스코 주소지 이전, 오늘 주총서 최종결론

포스코홀딩스는 17일 포스코센터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 본점 소재지 변경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출석 주주 절반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이 동의로 소재 이전안이 확정된다.앞서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20일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속개해 지주사 본점 소재지 이전을 포함한 일부 정관 변경건과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건 등을 주총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포스코 지주사 주소지 포항이전은 17일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주주총회에서는 본점 소재지 변경 외에도 사내외 이사 선임, 기말 배당 기준일 변경의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된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3-16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 활짝 열렸다

경북도는 정부의‘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지정에 발맞춰 16일 경주 하이코에서 경북원자력 르네상스 선포식을 갖고, 원전 클러스터 추진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도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및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대구대학교 등 원자력 유관기관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경북도에는 국내 가동 원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12기의 원전과 설계부터 건설·운영 및 폐기물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원전의 전주기 운영이 가능한 국내 유일 지역이다.경북도는 원자력의 ‘연구’, ‘산업’, ‘협력’이라는 3대 핵심 축을 통해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글로벌 원자력 시장은 대형원전에서 건설단가가 저렴하고 수소생산, 해수담수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소형모듈원자로(SMR)로 급변하고 있다.경주시에 조성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혁신원자력 연구개발과 실증,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내 SMR 기술개발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경주 SMR 국가산업단지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연계한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 창업지원 및 인력양성 기반 구축 등 SMR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기업 육성과 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차세대 원자력 산업의 핵심거점이 될 전망이다.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상용원전과 고온가스로(HTGR)를 활용한 수전해 청정수소의 대량생산체계 구축과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 수소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또 원자력수소 생산·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연구와 개발, 저장·운반·활용 기반을 마련해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산업을 이끌어 간다는 전략이다.세계적으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원자력 정책이슈 선점을 위해 ‘2023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4월)’, ‘경북 원자력수소 포럼(6월)’, ‘한국원자력학회 추계학술대회(10월)’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해 원자력 산업의 교류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설립,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사업, 원전현장인력양성원 등을 통해 미래 원자력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도 힘 쏟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은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을 이끌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 경주 SMR·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가 선정돼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까지 마련됐다”라며, “경북 원자력 르네상스 선포를 통해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강국을 이루는데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16

경북도 재정 15조 상반기 조기 집행

경북도가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경제성장 흐름이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반기 내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민생안정 및 경기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16일 경북도에 따르면 신속집행은 37개 통계목 대상으로 예산현액 24조378억 원의 65.0%인 15조6천245억 원을 상반기에 집중하고, 민생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분야 43개 통계목은 예산현액 13조3천769억원 대비 21.4%에 해당하는 2조8천630억원을 1분기 집행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행안부 목표액 보다 상향 조정해 정부의 적극적인 신속집행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 13일 행정부지사 주재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20개 부서를 대상으로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분야 추진점검 회의를 개최해 부서별 집행률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집행 걸림돌 규제 및 어려운 상황들을 면밀히 점검했다.또한, 16일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 시·군 예산담당과장을 대상으로 1분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추진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해 시·군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신속집행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특히, 소비부문에서는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직장단체보험 등 맞춤형 복지비를 최대한 집행하고, 지역업체를 통한 비품·물품·재료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등 1분기 내에 공공부문 재정을 최대한 집행함으로써 소비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회복에 집중할 계획이다.투자부문에서는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공사 진행상황, 선금·기성금 지급률, 집행 장애요인 등을 매월 집중 관리하고 긴급입찰, 선금급 지급 확대, 각종 심사기간 단축,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등 정부의 신속집행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정이 적시적소에 집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6

“韓日 정상 간 셔틀외교 재개” 합의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16일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와 안보·경제·문화적 교류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의 잇단 도발 및 7차 핵실험 우려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도 연대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윤 대통령은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한일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일본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강조했다.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또한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외교, 경제 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과 핵실험 우려와 관련해서는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날로 고도화 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의 완전 정상화도 선언했다.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나갈 것”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6

영천에 전국 첫 집진필터실증센터 개원

경북도가 16일 산업현장의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를 포집해 여과하는 필터의 성능을 검증·인증할 수 있는 집진필터실증센터 개원식을 가졌다.2020년 5월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대기환경 개선 고효율 집진필터 실증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집진필터실증센터는 건축면적 606㎡ 규모로 총 사업비 131억5천만 원(국비 80억 원, 도비25억 원, 시비26억5천만 원)을 투입해 기존 2층 규모의 영천 (구)농업인회관을 3층으로 증·개축해 시험분석실(분석장비 15종)과 실증시험동(실증장비 2종)을 구축했다.시험분석실에서는 유해가스제거효율분석기, 여과효율측정기 등 여과특성분석장비 3종과 투과전자현미경(TEM)을 포함해 총 15종의 분석장비를 이용해 자동차용 공기필터, 가정용 필터류 등 각종 필터소재의 여과성능을 측정하고 여과된 미세입자 종류 및 구조까지 분석할 수 있다.실증시험동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제 산업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집진필터를 검증할 수 있는 고온용과 중·저온용 실증장비 2종을 구축해 공장용 집진필터, 산업용 공조필터 등 다양한 집진필터의 성능평가와 제품 검증을 지원하게 된다.집진필터실증센터는 조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여과용 소재·부품 실증을 위한 시험평가법 개발 및 표준화 인증 기준을 확보해 국내·외 다양한 수요산업의 특성에 맞는 성능평가 지원으로 여과용 소재·부품의 사업 가속화와 국산화를 유도해 대기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산업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또 철강산업, 시멘트산업 및 발전소 배기가스의 분진 제거를 비롯한 소각산업, 화학산업, 목재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각종 인증 및 표준과 환경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각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제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영석 경제산업국장은 “그동안 국내에서 생산되는 집진필터에 대한 검증이나 인증 기준이 없었는데 국내 최초로 그 기능을 하게 될 집진필터실증센터가 경북에 구축됐다”며 “센터를 통해 경북의 섬유산업을 산업용으로 확대해 고부가가치화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산업용 섬유 소재·부품 국산화, 철강·시멘트 등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오염도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16

경북도,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북도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경주, 안동, 울진) 일원에 대해 21일부터 2028년 3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개 시·군 전체 5.34㎢로 경주시 문무대왕면 송전리·두산리·어일리 일원(1.91㎢ )과 안동시 풍산읍 노리(1.36㎢),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화성리 일원(2.07㎢)이 지정됐다.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이용목적 등을 명시해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는 토지이용목적에 따라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박동엽 건설도시국장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에 있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방지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라며 “사업예정지 위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대구시도 같은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확정 발표됨에 따라 대구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 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이번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성서 1~4차 산업단지 남쪽에 위치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 및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 일원 3,284,620㎡다.시는 제2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예정지의 지가상승 억제 및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따라서 허가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성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곤영·피현진기자

2023-03-16

전경련-게이단렌,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조성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16일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하자”며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을 발표했다.양측은 이날 도쿄 게이단렌 회관에서 공동 회견을 통해 ‘한일·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고 전경련이 10억원, 게이단렌이 1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이,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 회장이 맡는다. 또 두 회장이 공동회장을 맡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양 단체가 사무국 역할을 하기로 했다.두 단체는 “한일 재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일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를 거듭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길을 확고히 하기 위해 양 단체는 공동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동 사업은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 촉진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다.이들은 “이 기금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상 및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와 양국이 직면한 공통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의 실시, 미래를 담당할 젊은 인재 교류의 촉진 등 양국 간 경제 관계를 한층 더 확대하고 강화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제징용 피해 배상금 사건의 피고 기업이자 게이단렌 회원사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큰 틀에서 이번 기금 창설에 기여했지만 개별적으로 자금을 출연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개별 기업 참여 여부는 각각의 의사에 달렸다”고 말했다. 도쿠라 회장도 ‘피고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생각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기업들의 참여 여부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며 “특정 기업을 의식하지는 않고 있으며, 각 사업에 따라 차별 없이 모든 기업에 제안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3-16

28~29일 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8, 29일 열린다.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헌법재판관이다. 대통령·대법원장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고세리기자

2023-03-16

“연장근로해도 주 60시간 이상 무리” 윤 대통령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주69시간 근무’ 논란과 관련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중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2023-03-16

한일, 수출규제 해제·WTO 제소 취하 합의

일본은 16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 6일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개최했다.공식적으로는 한일정상회담 당일인 이날 오전까지 사흘에 걸쳐 정책 대화가 이뤄졌지만, 주말을 포함해 비공식 협의를 긴밀하게 이어왔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정책 대화에서 양국은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긴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고 한다.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통해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일본 도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는 단순히 수출규제 조치 해소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일 간에) 신뢰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6

‘K칩스법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에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따른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 한정 추가 세액공제율을 4％에서 1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또한 여야는 민주당이 제안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대해 반도체뿐 아니라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타 첨단 기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당초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조세소위는 1시간 이상 지연됐다. 민주당이 지난 15일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안건심사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소위에 직회부 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결국 여야는 합의를 거쳐 오후 4시께 회의를 재개하고 법안을 심사해 처리했다.개정안은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6

재일동포 만난 윤 대통령 “한일관계 탄탄한 버팀목”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재일동포들을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독립운동가 허석의 후손인 경북체육회 소속 허미미 유도선수가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도쿄 시내 한 호털에서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금 한일 양국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조국에 대한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동포 사회는 우리 민족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와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일관계의 가장 탄탄한 버팀목으로 성장했다”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여러분들께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6월 예정된 재외동포청 출범소식을 전하며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여러분께 약속한 것인 만큼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우리의 국가적 위상과 품격에 걸맞게 재외동포 지원 체계를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와 민주주의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안보,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수년간 정치·경제·인적 교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정체됐다”면서 “지금과 같은 세계적 복합위기, 미사일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은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보다 더 강력한 연대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에는 김건희 여사가 동행했으며 각계각층 동포 130여명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16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SKY 신입생 중 고소득층 비율 증가’

최근 5년간(2017~2021) 소위 SKY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신입생 중 ‘월소득 1천462만원 이상(2021년 기준)’의 ‘9∼10구간’ 학생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에서 가구의 소득에 따라 교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2021)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도 SKY 신입생 장학금 신청자 총 6천375명 가운데 3천173명이 9∼10구간 학생으로 전체의 4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2021년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55.5％였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에 해당 구간의 비율이 40％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2구간의 비율은 21.6％에서 11.6％로 감소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17년에는 고려대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중 9∼10구간의 비율은 35.9％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1년 해당 구간의 비율이 51.6％로 크게 증가했다. 연세대도 2017년 9∼10구간 비율이 36％에서 2021년에는 41.4％로 늘었다. 반면, 2017년 저소득층의 비율은 고려대·연세대가 각각 19.7％, 21.5％였으나 2021년엔 12.8％, 19.3％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부모의 부와 학벌이 자녀에게 세습되는 교육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대입에서 계층별·지역별 기회균형선발 전형을 대폭 강화하여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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