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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의총서 ‘개딸 내부총질 중단’ 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향해 청년 정치인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이고,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들에 많은 분이 동의했고 공감을 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에 우리 당의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각 시·도당의 대학생위원장들이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며 “그리고 회견을 한 청년 정치인들과 대학생위원장들에게 도를 넘는 적대와 공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과 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홍영표 의원이 최초 제안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별도의 입장문이나 결의문을 따로 채택하지는 않고 브리핑을 대신해 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많은 의원이 공감하는 입장을 표했고,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억압하는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을 우리가 다 같이 인식하고 인정했다”며 “당 소속 의원들로선 힘을 보태고 이러한 적절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 함께 대응하고 힘을 모으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물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내용의 문자와 댓글 등으로 공격한 바 있다.  이에 비명계 홍영표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들에게 향하고 있는 폭력적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을 주장하며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5

김정재 의원, 한덕수 총리에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건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사진 포항은 올 상반기 5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향후 약 1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특구’에 지정돼 2021년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준공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대형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등 과거 ‘철의 도시’에서 현재는 ‘이차전지 특화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해 양극재 생산량 15만t으로 국내외 생산량 1위를 기록한 포항은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폭발적 성장과 대규모 투자 등으로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양극재 약 100만t 생산, 매출 70조 달성을 통해 현재 2천 명 수준인 고용수준이 1만5천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차전지 기업 등 관내 산업단지 입주 증가로 산업단지가 부족해 추가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속화 됨에 따라 산업용지의 적기 공급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포항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이 밀집해 있고 기술과 인재, 설비 등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최적지다”라며 “최근 글로벌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원활한 투자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히 파악해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경북 포항을 비롯해 충북(오창), 전북(새만금), 울산 등이 공모한 상태며 민간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까지 선정해 내년도 국비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5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 절차 개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제출된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두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채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4건이 가결됐다.     2020년 10월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올해 3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당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반면 6천만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노 의원과 이 대표에 이어 윤·이 의원이 세 번째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박형남기자

2023-05-25

국회사무처 ‘게임업체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제출 의결

여야가 24일 가상자산 보유·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국회사무처가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며 해당 업체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 출입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종 테러 및 출입보안사고 예방 등 청사 보안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3자에게 출입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의결로 요구하면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입법 지원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비서실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회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3대 개혁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경제회복 흐름이 예상되지만,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미국 은행 파산 사태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전세 사기, 주식투자 사기, 마약범죄 등 민생 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서민과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4

“의사과학자 양성 최적 포스텍 연구중심 醫大 조속히 설립을”

“포항공대는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만큼 포항에 연구중심의대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경북도가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ㆍ김병욱 국회의원, 포항시, 포스텍, 포항시의원,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추진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의대 설립 국회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첨단의료, 스마트병원 등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의 꿈을 구체화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민구 연세대 의사과학자양성지원단장은 ‘연세의대 사례를 통한 현황 파악 및 개선방향’을, 김철홍 포스텍 의과학전공 주무교수는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포스텍의 새로운 소명, 바이오보국’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진행했다.이어 주제토론에서는 강대희 서울의대 미래발전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장인진 과기정통부 바이오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유진 KAIST 교수,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 원장을 비롯해 관계부처에서도 함께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먼저 신찬수 KAMC 이사장은 의사과학자의 유형과 분절화된 지원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학부 및 대학원 교육 혁신과 의대-과기특성화대 컨소시엄 사업 등에 대해 제안했다.장인진 서울대 교수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 시대 구현’이라는 비전의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혁신 생태계 핵심전문인력 양성에 대해 강조했다.차유진 KAIST 교수는 의학은 본래 과학기술의 범주에서 태동했고 한국의 먹거리인 첨단바이오헬스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의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적 접근이 절실함을 주장했다. 또한 젊은 의사과학자들이 마주하는 의과학자의 처우 문제와 연구지원 등 개선 문제도 지적했다.이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온 강정자 과장과 홍승령 과장은 “의학 교육의 혁신과 함께 첨단 공학 기반의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한동선 포항세명병원 병원장은 포스텍과 같은 연구개발 특화 공과대학에 연구중심 의대를 만든다면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경북도는 그동안 포항시·포스텍과 함께 120대 국정과제 반영을 시작으로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비전선포식 △의과학·의공학 포스텍 국제 컨퍼런스 △지역병원 업무협약(MOU)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간담회 등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이끌어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포항공과대학은 우리 지역의 든든한 자산이며 바로 이곳에 연구중심 의대를 신설해 의과학자 양성에 힘을 보탠다면 대한민국 의료산업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연구중심 의대 설립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북도 또한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포스텍은 공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된 의학을 깊이 이해하는 ‘공학자’들이 기존의 의사과학자들과 함께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고,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의 구심점으로서 지방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포항은 준비된 의사과학자 양성도시로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연구인프라, 지역 의료계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국가균형발전 선도 전략이라는 세 가지 요건들을 모두 갖췄다”면서 “산업의사로 활약할 공학 기반 의사과학자를 양성해 포항 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하고 지방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한편, ‘포스텍 연구 중심 의과대학’은 세계 최초의 공학 기반 일리노이 의대 커리큘럼을 도입해 의과학전문대학원 형태로 MD-PhD 8년 복합 학위 과정(2+4+2)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피현진·고세리기자 phj@kbmaeil.com

2023-05-24

李지사 “코리안 드림은 경북에서 실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IT분야 우수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대학 위기 극복과 4차 산업시대 지역혁신 성장을 주도할 유학생 1만 명 유치에 직접 나섰다.이철우 도지사는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의 교류가 점차 확대되는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인재로 알려진 인도 대학생들을 유치해 지역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경북 기업 취업으로까지 연계해 새로운 인재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선도하고자 지난 23일 인도 델리대학교 등을 방문해 현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강과 유학생 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이 지사 취임 후 외국대학교 특강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최근 지방대학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등 ‘지방대학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이날 이 지사는 ‘More Opportunities, Better Environments K·Dream!’이라는 주제로 코리안 드림은 경북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강연을 펼쳤다. 특히 40분간 영어로 특강을 펼쳐 대학생들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 지사 강연 당시 델리대학교 강당의 600석 가까운 좌석이 현지 대학생들과 교직원으로 가득 메워지기도 했다.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한국과 인도, 특히 경북은 경로효친 사상, 독립운동역사 등 오래전부터 문화·역사적 유대성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까지 기적으로 불린 눈부신 대한민국의 성장스토리에는 경북에서 시작된 새마을운동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K-Pop, K-food 등 세계 속의 한류문화를 소개하고, 경북의 주력산업과 지역기업, 지역대학의 우수성을 적극 알렸다.이 지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경북은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메타버스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 기술의 중심지”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알려진 인도 대학생들이 경북으로 온다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어 이 지사는 유학 설명회에서 경북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이 입주부터 취업·정착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경북만의 특화된 외국인 지원정책과 지역대학의 우수한 학위·어학 프로그램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4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미산단에 들어선다

경북도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 구축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지원사업’은 이차전지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280억6천만원 (국비 120억 원, 지방비 16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구미시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대상지는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구미4산단 확장단지) 로 부지면적 2천400 여평 규모에 △소재공정·분석 지원동(3천100㎡) △셀제조·성능평가 지원동(576㎡) 2개 동 건설될 예정이다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는 경북도, 구미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주관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전지산업협회, 경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해 2026년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50여 종의 전문 장비를 구축해 이차전지 소재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선정으로 경북도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를 구미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내 각 지역의 강점과 특성에 기반한 정책사업 유치로 경북형 이차전지 산업 벨트 구축에 한발 더 내딛었다는 평가다.현재 구미 국가산단에는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상생기업 LG BCM이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연간 6만t 생산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곳에는 해당 공장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분야 생산기업이 잇따라 입주하는 등 30여 개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이 소재하고 있다.또한, 최근 지역 내 폐전자 부품 유가금속 회수기업이 폐배터리 활용 원소재 기업으로 업종전환을 진행하고 있어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를 구심점으로 지역의 이차전지 신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경북도는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 구축으로 인한 인프라와 연계해 수요기업에 이차전지 소재 물성분석, 공정개발·평가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장비·기술을 지원하고, 산·학·연·관 협력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전문 컨설팅으로 원소재, 중간재, 양극재 분야 기업의 기술력 강화하고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이차전지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첨단전략산업으로 경북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산업분야”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구미·김천 지역 산업단지에 분포한 이차전지 소부장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김락현·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4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시간대 도심 집회 제한 검토”

당정은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불법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불법 전력이 있는) 그런 단체가 (신고한) 집회 시간이나 장소, 집회의 예상되는 태양(모습) 등 이런 걸 볼 때 직접적으로 공공질서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원내대표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며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노숙집회’에 대해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이 발의한 0시∼오전 6시 집회·시위 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해당 조치에 대해 ‘헌법에 맞지 않는 집회·시위 허가제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이만희(영천·청도) 정책위의장 수석부의장은 “허가제라든지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니다”며 “관련 단체에서 집회 금지 제한에 대해 법원에 여러 처분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경찰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윤 원내대표는 불법집회·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칭이지만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서, 이번에 (논란이 된) 노숙 집회라든지 혹은 여러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한 상황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 정리했다”고 말했다.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 권리는 아니지 않나”라며 “다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이라 보느냐’는 질문에는 “집회에 여러 가지 태양이 있겠지만 불법적 요소가 많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4

국힘·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날선 공방 “오염수 방류 용인 수순”-“정치 선동”

여야가 24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이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판은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이라며 맞섰다.이날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시찰단을 파견했다”고 주장했다.김경협 의원도 “시찰단이 오염수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도 없다”며 “결국 방류해도 된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시찰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것을 시찰했는지, 뭘 검증했는지, 무엇이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일반 시민은 시찰단을 검증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소관”이라며 “우리나라도 (검증단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찰단은 검증이 아닌 점검이 목적”이라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 IAEA 기준에 맞으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때와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며 “정치 선동을 하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2023-05-24

국힘, 김재원 총선 출마 시사에 경계

잇단 설화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다시 공개 활동을 시작하면서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한 데 이어, 24일에도 ‘내일 일은 모른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러한 행보를 두고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생각나서 어제(23일) 라디오 인터뷰 방송에서 말했는데, 아스라한 추억 속에 참으로 오래 간직한 장면”이라며 사진을 게시했다.사진은 애니메이션 ‘쿵푸팬더의 대사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S CALLED THE PRESENT(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수수께끼이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게 오늘을 ‘present(현재, 선물)’이라고 부르는 이유)”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인터뷰와 연관지어보면 ‘내일 일은 모른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지난 23일에도 김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당과 또 윤석열 정부가 잘될 수 있도록, 총선을 앞두고 최다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혀 연일 출마 의지를 내비치는 행보를 보였다.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특히 선거 직전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복귀를 결단할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나온다.이날 친윤계 이용 의원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김 최고위원이 말한 ‘총선에서 역할이 있을 것’의 의미는 “본인 스스로 총선에 뛰어들어 큰 역할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잘못된 언행들을 반성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인 것 같다”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이 당에 부담을 지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진 사퇴”라며 “선당후사 식으로 스스로 사퇴한다면 우리 당이 좀 더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4

尹대통령,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대화와 협상, 절충과 타협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안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마지막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원만하게 협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일 경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조다.이와 함께 노란봉투에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기본권인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도 면책해 사실상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데, 깡패인가”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다수 의견을 밀어붙이는 데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시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여권에서는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거부권 함정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던질 만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허무는 법안을 계속 내놓으면서 자신들의 이념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패권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2023-05-24

송언석 의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건축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 성료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건축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건축산업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건설산업에서 디지털제조기술의 극복 과제 △미래건설 新 혁신성장 동력 △우주 3D 프린팅 건설 △3D 프린팅 건설 RD 추진현황 및 정책 제언을 주제로 각각 심창수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하이시스 정구섭 대표 , 마션케이 정종표 대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명배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발제를 통해 “3D 프린팅 기술 도입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라며 “저가 주택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저개발국가 원조사업을 통해 기술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구섭 ㈜하이시스 대표는 “3D 프린팅 건설시장은 2031년까지 80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법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강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정종표 마션케이 대표는 “지속적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명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완전한 3D 프린팅 건설기술을 위해서는 안전성이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면서 “ 미흡한 법제도를 보완하고 세제혜택 등 기술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민간에서는 3D 프린팅 건축기술이 건축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 기술로 인식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내 3D 프린팅 건축산업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4

“민노총 대규모 도심 집회 국민 용납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민노총의 불법에 대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전제했다.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5-23

경북, 역점사업 국가예산 확보 화력 집중

경북도는 23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2023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주요사업을 설명하고 현안사업 지원을 강력 건의했다.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당국과 지자체의 소통 창구로서, 지자체별 일대일 미팅을 통해 정부 재정운영 방향과 지역 핵심 현안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기재부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정부예산 편성에 앞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각 예산심의관, 소관 과장 및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주요 현안 사업 관련 실국장이 함께 했다.경북도가 이날 건의한 2024년도 주요 국비사업은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국립 동서트레일센터 건립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 건립 △푸드테크 융복합 지원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그린바이오파운드리 생산공정 고도화 사업 등 모두 5건이다.또, 별도 자료를 통해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국립세계문화유산진흥원 건립사업에 대한 국비예산지원도 추가 요청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건의사업은 경북도의 역점 추진분야 사업으로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한편, 이번 지방재정협의회에서 전국 시도가 건의한 사업은 각 부처 검토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기재부로 제출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지자체와 협의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들 사업의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23

포항·경주·울산 ‘해오름동맹’ 초광역 공동 협력 나선다

경주·울산·포항의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23일 경주시청에서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상반기 정기회의를 가졌다.이날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김남일 포항부시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회의는 해오름도시 공동협력사업 추진성과 보고, 2023년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 연구 용역 착수보고, 상생발전 모델 정립과 초광역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3개 도시 시장 제언, APEC 경주유치를 위한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용역 내용은 △해오름동맹 도시 현황 및 대내·외 여건 분석 △관련계획 및 정책 검토 △공동협력사업 추진 성과 분석 △해오름동맹 기본구상 및 발전전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3개 도시는 이번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전략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초광역 공동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주·울산·포항의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에 함께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하며 유치 기원 퍼포먼스도 펼쳤다.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정기회에서 공동 발표한 해오름 초광역 상생공동체 5대 전략 과제를 구체화하고 초광역 경제 공동체로서 동반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남일 포항부시장은 “해오름동맹은 동일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최종재 생산으로 이어지는 긴밀한 산업생태계를 형성해 왔다”며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면 3개 도시가 함께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해오름동맹은 지난 2016년 6월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포항과 울산, 경주시가 상생발전을 위해 만든 행정협의회다. 그동안 산업·RD, 문화·관광·교류, 도시 인프라 등 4개 분야 30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5-23

귀어인 성공 정착 도울 ‘이웃어촌 지원센터’ 문 열어

경북어업기술원이 23일 귀어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청년어업인 및 해녀 육성 등 어촌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이웃어촌지원센터’를 개소했다.이웃어촌지원센터는 경북 최대 어업 전진기지인 포항 구룡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약 9천917㎡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교육장, 요리·가공 실습실,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귀어학교와 귀어·귀촌지원센터도 함께 운영돼 △귀어인과 귀어희망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청년어업인 및 해녀 육성 △어촌 6차산업화 창업교육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어업 등 어업인단체 육성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 임시숙소) 등을 지원한다.경북도는 이웃어촌지원센터의 본격 운영으로 귀어인과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해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돕고,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어업인과 경북 해녀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권기수 기술원장은 “이웃어촌지원센터가 귀어인 및 청년유입으로 어촌마을의 소멸위기 극복과 고령화 및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북도에서는 활기차고 행복한 어촌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3

與 ‘돈봉투·코인·대장동’ 공세에 野 “노무현 길 따르겠다”

국민의힘이 대야 공세를 집중적으로 강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르겠다고 대응하는 등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국민의힘은 23일 ‘전당대회 돈봉투’,‘김남국 의원 코인 투기’ 논란 등에 휘말린 민주당을 향해 “지저분한 몰골”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면서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를 계기로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법 리스크’ 공세도 이어가는 등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역 토착형 개발비리’에 연루된 당 대표를 필두로‘쩐당대회’,‘김남국 코인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대형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자 이성과 논리를 잃은 채 국민감정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의혹이 불거지면 일단 정치 탄압이라 악부터 쓰고 수사가 진행된 후에는 시간을 끌며 뭉개다가 남 탓하고 물타기를 시도한다”며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모르는 이 지저분한 몰골이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비난하고 “사법부는 민주당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불법 의혹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남국바다’에 ‘돈봉투 태풍’과 ‘대장동·성남FC 쌍태풍’까지 들이닥치면 말 그대로 퍼펙트스톰이 올 것”이라며 “국민이 민주당을 마음속에서 지워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대야 공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고 그 길(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밝혔다.23일 오전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진보한다’는 당신의 믿음, 현실로 빚겠다”면서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고 어느덧 열네 번째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고난 앞에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됐다”고 적었다.심지어 이 대표는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말씀”이라며 “정말 그랬다”고 말했다.아울러 “너무 더딘 것 같아도, 또 패배감과 무력감에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반드시 전진하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런 믿음을 어깨에 진 채 두려움 없이 직진하는 일”이라며 “그러니 흔들리고 지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자. 그럴 때마다 척박한 땅에 변화의 씨앗을 심었던 대통령님의 정신을 떠올리면서 기득권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던 그 결기를 기억하자”고 강조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추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더 간절하게 되새기고 그 꿈이 좌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20여 년 전 국민은 ‘노무현’을 품었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노무현을 품지 못해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의 뜻과 단절돼 있고 민주당도 성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3

김재원, 총선 출마 시사… “최고위원 사퇴 안 해”

설화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최고위원은 연이은 설화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됐으나, 지난 3월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다득표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던 만큼 추후 사면·복권 등 여러 가능성이 점쳐지며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는 ‘전광훈 신당 합류설’이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 최고위원은 “기회가 된다면 총선에 출마하겠지만 또 출마 외에도 또 다양한 역할이 또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해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겠냐”면서 “당에서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사실은 공천 다섯 번 떨어져도 무소속 출마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출마 외에도 총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하는데 그 역할을 제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강하게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진행자가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선처 받을 수 있었는데 사퇴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저는 최다득표로 당선된 최고위원”이라며 “징계 기간에 징계 반대를 요구하는 당원과 국민의 서명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퇴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자기가 받은 징계가 합당하다, 또는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박진호 전 윤리위원이 인터뷰에서 윤리위원회는 정무적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김 최고위원도 애당심을 충분히 잘 발휘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 거제 김영삼 전 대통령 기록전시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첫 입장을 밝혔다’는 질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당초 김 최고위원의 징계 이후 지역 정치계에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그동안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무소속 출마로 당선돼 복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에 김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설, 신당 창당설이 돌기도 했다. 일례로 TK지역에서는 제20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한 유승민·주호영 의원이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새누리당에 복귀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5-23

안동시의회 “예산삭감은 의회 본연 역할”

안동시의회가 ‘안동시 물산업’과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삭감과 관련, 23일 입장문을 내고, 의회 본연의 역할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안동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제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권기창 시장의 공약인 물 산업 관련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 15억 원을 전액 삭감 처리하고, ‘행복택시 확대 운영사업’ 예산 또한 전액 삭감했다. 본지 4월 17일 2면, 18일 2면 보도당시 안동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행에 없던 권 시장을 예결위에 출석시키고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일부 시민단체가 안동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는 등 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이날 입장문에서 안동시의회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이는 ‘안동·임하댐의 용수로는 대구 수돗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어 충주댐 물을 용수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용역으로 수돗물 반값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수돗물 반값은 안동시 소관부서에서 조차 논의가 안 된 사항”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도 협의가 되지 않은 용역으로 용수가 필요한 대구시가 먼저 해야 할 일로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급성 면에서도 인근 지자체 취수원 확보보다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를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가 우선”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에는 안동·임하댐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더욱 강화될 것을 우려했다”고 주장했다.노선버스를 대체해 행복택시를 확대하겠다는 행복택시 확대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정규 노선버스를 조정하고 강화한 후에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때라야 비로소 행복택시가 될 것”이라며 “단지 노선버스를 폐지하고 농촌 마을 골짜기 골짜기마다 택시를 운행한다면 주민 이동권의 확실한 보장보다는 시민 혈세만 낭비될 것이고 농촌지역의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기존 행복택시 사업을 시행해 본 결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포함한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나 보완 없이 시민의 이동권을 담보로 사업의 적정성을, 그것도 3개월만 시범운영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강조했다.안동시의회는 “수돗물 반값 예산으로 잘못 알려진 일명 충주댐 용수확보 용역비와 행복택시 확대 운영 예산을, 의회 본연의 역할로서 심사숙고해 삭감했다”며 “일부 시민들의 도를 넘은 집회와 사실 왜곡행위는, 의원 한 분 한 분 모두 민의의 대변자로서 행하는 양심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의회는 “불신과 대립은 뒤로하고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더 나은 안동, 더 큰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보다 건설적인 토론이 펼쳐지는 의결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