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대표·도널드 트럼프 기소 닮은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묘하게도 닮은 구석이 많다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한국과 미국이 똑같이 겪는 홍역이 있다”며 “그건 바로 이재명 기소와 트럼프 기소 여부다”고 밝혔다. 특히 “둘 다 중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고 그중 한사람(이재명)은 이미 두번째로 기소됐고 추가로 몇 번 더 기소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나머지 한사람(트럼프)은 전직 미국 대통령 중 범죄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또 “이들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라며 많은 닮은꼴 중 틀린 지점을 찾아보라는 퀴즈 형식의 문제까지 냈다. 이어 “이들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묘하게도 똑 같아 보인다”며 “진영논리와 팬덤정치로 법치보다는 억지가 판치는 판도라 세상이라도 만들어 생존해 보자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틀린 점은 “한사람은 흙수저 출신, 또 한사람은 금수저 출신이라는 한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7

경북선관위, 4·5 재보선 투표소 확정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 사전투표소 8곳과 투표소 24곳을 확정했다. 투표소 확인은 오는 28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경북선관위는 26일 경북도의원 구미 4선거구 보궐선거와 포항시의원 나 선거구 재선거의 선거인을 각 3만9천820명, 1만8천179명으로 확정하고,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보냈다. 또한, 거소투표 신고인 246명에게는 선거공보 등과 함께 거소 투표용지가 발송됐다. 대상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4월 4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대상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4월 4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32곳을 모두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경북선관위는 “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를 살펴보고 정해진 투표소를 확인한 뒤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6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성과 공유 페스타’ 개최

경북도와 영남대학교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이 지난 2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 성과공유 페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페스타는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의 지난 1년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참여주체 간 연계 및 협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달희 경제부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의장, 이승호 대구경북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최외출 영남대총장 등 17개 참여대학 총장을 비롯한 지역혁신기관과 참여기업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미래차전환부품사업분야의 중심대학인 영남대학교 미래차전환부품사업단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미래차 지역인재혁신포럼 △추진성과 전시회 및 성과공유회 △지역혁신기관-대학 간 협력을 위한 밸류체인강화 세미나 △지역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6

“日 죽도의 날 조례 폐기” 규탄도의회, 울릉도서 의정 활동

경북도의회가 울릉도에서 일본 죽도의 날 조례폐기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독도수호 활동을 펼쳤다. 사진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울릉도에서 의정활동을 했다.24일 오전 울릉도에 하선해 사동항과 울릉공항 건설 현장을 살폈다. 이어 일본 죽도의 날 조례 즉각 폐기와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성명발표와 함께 독도수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오후에는 울릉도 대표적인 농수산사업장을 방문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해 개발한 제품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현장을 살펴본 뒤 경북어업기술원 울릉·독도지원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창훈기자

2023-03-26

포항·경주 ‘천년건축 시범마을’에

경북도는 천년동안 살아있는 건축 실현을 위해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지로 8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포항시 동해면 청년보금자리 및 복합 은퇴촌, 경주시 천군동 복합 휴양형 은퇴촌, 김천시 농소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복합 은퇴촌, 구미시 양호동 금오공대캠퍼스 혁신파크 연계마을, 문경시 마성면 촬영지 인근 예술인 마을, 경산시 백천동 도심지 인근 예술촌, 고령군 다산면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마을, 성주군 선남면 인근 대도시와 연계한 생활 SOC마을이다.이 사업은 지역에서만 구현할 수 있고 지역상생을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삶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경북도 역점사업이다.삶과 일자리,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로컬 주거단지를 조성해 경주의 양동마을, 안동의 하회마을처럼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창의적인 천년 주거단지를 만드는 게 목표다.청년농업 창업과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시기 도래에 따라 적극적인 유입책이 필요하고 지방이주에 대비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생산공동체형 △복합은퇴촌 △산업연계형 등 지역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주거단지를 추구하기로 했다.시군 수요조사 결과 13개 시군에 25개소가 접수됐으며 이 중 기획의 방향성, 건축 및 친환경 기술, 운영 및 프로그램, 공공서비스 및 지원 등의 기준을 평가해 천년건축 자문위원회의 자문, 심사를 통해 8개 사업을 선정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26

TK신공항특별법 3월 통과 사실상 무산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표면적으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소 5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월 내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동시에 통과시키려는 움직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낙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국방위 통과 여부 및 4월 임시국회 일정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국회 법사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77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한다. TK신공항 특별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 결국 TK신공항 특별법은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졌다.국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소 5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관행적으로 이 기간을 지키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해 왔다. 그래서 TK정치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개정안, 김기현 대표의 1호 공약이라는 점에서 지난 23일 TK신공항 특별법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27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처리를 자신했다.이 때문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를 언제 통과할 지가 관건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오는 4월 5일 국방위 법안소위, 6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만 TK신공항 특별법도 4월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소속인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 수준으로 5일 법안소위, 6일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

2023-03-26

포항·구미 세입 규모, 10년만에 8배나 벌어졌다

구미시의 결산기준 세입 규모가 10년만에 포항시와 8배 격차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구미시 징수과에 따르면 2022년도 구미시 시세입 결산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2조3천544억원으로, 전년대비 17.5％인 3천514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목표액 대비 620억원을 초과한 것이다. 비록 세입규모가 목표액을 초과하긴 했으나, 경북도내에서 인구와 경제규모 등 도시규모가 비슷한 포항시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라 할 수 있다. 작년 12월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40만 8천여명, 포항시는 50만 3천여명으로 10만명차이다. 10년전인 2012년도 인구 차이는 지금과 비슷하다.포항시의 2022년 결산기준 세입 규모는 3조6천594억원으로, 구미시와 비교하면 1조3천50억원이나 많다. 2021년도 구미시 2조29억원, 포항시 3조2천56억원으로 포항시가 1조2천30억원 가량 더 많다. 2020년도 마찬가지다. 구미시 1조8천526억원, 포항시 2조9천378억원으로 포항시가 1조1천억원 가량 많은 편이다.2019년 역시 포항시가 9천300억원, 2018년은 1조원 가량, 2017년은 5천800억원 가량 포항시가 많다.이 같은 세입 규모 차이는 국도비보조금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2021년 국도비보조금을 보면 2021년 구미시 6천184억원, 포항시 1조1천995억원, 2022년 구미시 6천363억원, 포항시 1조1천730억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특히, 10년 전인 2012년의 세입결산을 비교하면 지난해 구미시의 성적표는 더 초라해진다. 2012년 구미시 세입결산은 1조2천210억원, 포항시 세입결산은 1조3천785억원으로, 포항시가 불과 1천574억원 더 많은데 그쳤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두 도시의 세입결산 격차는 1천574억원에서 1조3천50억원으로 8배 가까이 벌어졌다.주요 세목별 자체수입은 큰 차이가 없으나 지방교부세 4천285억원, 국도비보조금 5천367억원 등 의존수입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 10년 동안 구미시가 국도비와 지방교부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일각에선 포항시의 경우 2017년 발생한 지진과 태풍 피해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10년만에 8배 격차로 벌어진 세입 규모를 설명하긴 부족하다.구미시도 손을 놓고 있진 않다. 예산전문가로 알려진 김장호 구미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예산은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소신으로 국도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정과제 연계 국비확보 보고회와 구자근, 김영식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이철우 경북도지사 면담을 수시로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예산실 등 중앙정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과 신규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자체의 재정 경쟁력이 곧 시민행복과 직결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구미시의 위상에 맞는 예산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26

與野 ‘선거제 개편’ 전원위 30일 출범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현역 의원 299명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다. 의결 이후 2주 동안 선거제 개편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전원위 구성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는 국회의장과 같은 당 출신 국회 부의장에게 위원장을 맡긴 관례에 따른 것이다.‘전원위’는 법률안 등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의원 전체가 모여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다.지난 2003∼2004년 ‘이라크 전쟁 파견 및 파견 연장’ 논의 이후 처음으로 열리며, 여야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를 거친 의원들만 발언하는 본회의와 달리 국회의원 전원이 난상 토론을 하게 된다.지난 22일 여야는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전원위에서 토론할 선거제 개편 결의안 3개를 마련했다. 여야는 전원위 구성 이후 약 2주간 토론을 거쳐 도출된 선거제 단일 개편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정개특위 3안은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 등이다. 모두 의원정수는 300명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지만, 큰 틀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여야는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일으킨 현행 연동형 비례제 개편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에 있어서는 정당·도농 간 의견이 달라 의견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소속 정당 여부와 상관없이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이다. 전원위를 통해 선거제 단일안을 마련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통합의 원칙은 없는데 의원 개개인 사정이 모두 달라 전원위에서 통일된 안을 만들기가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면서 “같은 당내에서도 자신의 지역구가 걸려 있으면 입장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의장은 전원위 논의를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면 4월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야 역시 전원위에서 최종안이 마련될 경우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6

인적쇄신 앞둔 이재명… ‘퇴진론’ 돌파구 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내홍을 진화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최근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본인 문제를 비롯해 인적쇄신 등 근본적 문제가 산적한 탓이다.앞서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로부터 인적 쇄신을 요구받은 이 대표는 지난 24일 호남 몫으로 지명된 임선숙 최고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나아가 전략기획위원장, 일부 대변인 등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의 추가 교체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의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남국 미래사무부총장의 교체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는 늦어도 금주 내로 당직 개편을 통한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직 최고위원 후임으로 비명계인 송갑석, 이병훈 의원이 거론되는 등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명계에서 나오는 이재명 퇴진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다만 이러한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내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비명계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인적 쇄신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사무총장은 공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조 사무총장이 유임될 시 측근 지키기라는 비판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퇴진론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다. 검찰이 추가로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또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도 민주당에겐 큰 걸림돌이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이 대표 살리기에 몰두해온 민주당으로선 내로남불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진행된다면 민주당은 거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문제는 이 대표를 보좌하는 집행부에 있다기보다는 이 대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누가 바뀌더라도 단기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6

국힘 지도부 포항 재선거 유세

26일 오전 포항시 북구 기계면에서 국민의 힘 김병민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과 당 관계자들이 다음달 5일 시행되는 포항시 나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상백 후보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23-03-26

국민의힘 포항시나선거구 4.5 재선거 출정식 대성료

국민의힘 포항북당원협의회(위원장 김정재)가 26일 청하시장에서 김상백 후보 출정식 및 청하·기계 집중유세를 펼쳤다. 5일장을 맞은 이날 유세장에는 1천여 명의 면민과 지지자들이 모여 김상백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상백 후보는 출정식에서 “언제나 주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과 함께하겠다”면서 “농어촌 지역인 6개면의 특징을 살려 농어민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농어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힘 있는 일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신포항지역(청하·신광·송라)과 서포항지역(기계·기북·죽장)의 주민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다목적 체육관과 공공목욕탕 건립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날 유세에는 김정재 국회의원, 김병민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그리고 임이자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 국회의원들이 지원 유세에 함께했다.유세에 참석한 국민힘 지도부는 이구동성으로 최근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문제는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당 차원에서 들어서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입을 모았다.김정재 국회의원은 “주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지역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혼연일체가 돼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김상백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원유세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김상백 후보 선거사무실을 격려 방문하고, 4월 1일에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포항을 찾아 지원유세를 펼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3-03-26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된데다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특히,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정책적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라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울릉군과 논의를 통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의료·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면서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6

국회의원 정수 여론조사…'줄여야' 57%...'늘려도 된다' 9%그쳐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할 때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와 관련, 응답자의 57%는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30%는 ’현재가 적당하다‘고 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4%는 의견을 유보했다.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70% 안팎을 기록했다.반면, ’늘려도 된다‘는 의견은 40대·더불어민주당 지지층·성향 진보층·정치 고 관심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한국갤럽은 전했다.기존 국회의원 세비의 총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에도 71%가 ’그래도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고 답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22%였다.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52%가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택했다.32%는 ’현행보다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두 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꼽았다.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는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의 지난 2014년 11월 조사 때와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그때는 중대선거구제(49%)가 소선거구제(32%)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았다.한국갤럽은 “2020년 총선에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파행한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4%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영태기자

2023-03-24

"국회의원, 월급 근로자 평균으로 낮추고 200개 특권 폐지해야"

‘특권폐지 국민운동본부’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이 누리는 각종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단체는 회견에서 “국회의원은 200여가지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의 특권·특혜를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월급을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하향하고 의정활동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또 국회의원 1인당 고용할 수 있는 보좌관을 3명으로 제한하는 한편 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의 경우 헌법을 개정해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당 국고보조금과 선거 후원금 모금 및 선거 비용 환급 폐지, 국민소환제 도입등도 촉구했다.아울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법조계 등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척결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단체는 “대법관이나 법원장, 검찰총장, 검사장 등 법원이나 검찰의 고위직을지낸 사람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들이 소송을 맡게 되면 수사·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회견에는 장기표 사단법인 신문명정책연구원장, 박인환 바른사회시민연합 공동대표,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지난 23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참한 최승재 의원도 자리했다.최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는 국민들이 바라시는 바고, 국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에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서 신뢰받는 모습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3-24

우동기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로 지방 경쟁력 높여야"

구미에서 특강하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구미시는 24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과 지역 기업인,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에 전념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투자 및 이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우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특구 정책이 중앙정부가 직접 특구를 지정하는 하향식이었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두 특구정책은 지방이 특구모델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상향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느 역대 정부에서보다 지역균형발전을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구미는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전국가적 역량을 이끌어 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락현기자

2023-03-24

국토위 통과 TK신공항특별법, 이달 날아오를까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 주목된다. 지역정가에서는 “법사위에서도 몇 가지 변수가 존재해 3월 임시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사위 위원 등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막판까지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TK신공항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에는 TK신공항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이제 관심사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여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국민의힘 TK의원들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TK정치권이 공언한 대로 되기 위해선 오는 27일 법사위, 30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꼭 처리되어야만 한다.그러나 오는 27일로 잡혀 있는 법사위 상황은 유동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소 5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돼 있다.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으려면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TK신공항 특별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다. 실제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법사위 숙려기간 5일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은 졸속 입법을 막고자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률에 대해 5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또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두 법안에 대해 내용에 지역 간 유불리 없이 동시 통과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4월 초에 국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 숙려기간 및 광주 군공항 동시통과를 명분으로 법사위에서 심사가 미뤄질 가능성 있다.그렇다고 27일 법사위 상정 및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TK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법 개정안(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 이내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과 함께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자신의 1호 공약인 TK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기간이던 지난 2월 초 대구 출정식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최우선과제로 TK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며 “TK신공항에 의견이 통일되면 ‘박정희 공항’으로 이름을 짓겠다”고 말한 바 있다.이와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는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여야 정치권을 대상으로 물밑 설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형남·고세리 기자

2023-03-23

원자력·정유공장 기피시설 주민 ‘차등 전기요금’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23일 울산시에서 개최된 ‘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공동 정책협력 과제(8개)와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2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특히 8개 시도의 시도지사들이 원자력발전소나 정유공장 등 기피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8개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제도 시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출산장려금 국가지원사업 전환 △4도 (都) 3촌(村) 활성화제도 개선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강화(소방인건비 국비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남해안권 비행자유구역 지정 등이다.또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로 △영호남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울산~전주 고속철도 건설 등 10개 노선) △영호남광역도로망 건설(무주~대구(성주) 고속도로 건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2개 노선)이 채택됐다.이와 함께 ‘2023 경북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8개 시도 주요행사 13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도 간 상호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이날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데 깊이 공감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2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행안위를 통과했고,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의 ‘축의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전액 국비부담 원칙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현행 45%에서 65%로 상향 조정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휘·감독·인사권한, 과태료·범칙금 부과권한 등 중앙의 실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지역 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에 구성돼 친선 교류,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23

“외로움 막고 고민 해소를” 道, 정신건강 4대 사업 추진

경북도가 도민의 마음건강을 보살피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음체크데이 운영 △외로움 등대지기 양성 △청년고민상담소 운영 △중장년 소셜 다이닝 등 4대 중점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키로 했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 사회 양극화 심화, 인구 고령화 등으로 도민이 하루 2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지난해 실시한 외로움 실태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는데 도민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경북도는 도민의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매월 한 번씩 내 마음을 보듬고 챙겨보자는 뜻에서 올해 1월부터 매월 10일을 ‘마음체크데이’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울·불안·외로움 등 맞춤형 자가 검진(13종)을 ‘경북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등재해 언제든지 손쉽게 검진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고, 고위험군에게는 사후 사례관리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대화기부운동’은 대화기부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은퇴 공무원·의료인을 우선 모집해 ‘외로움 등대지기’ 100명을 양성하고 정예화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오는 4월부터 기본-심화-실전 활용과정의 20회 차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2027년까지 700명의 전문가를 양성한다.‘청년 고민상담소’는 학교·직장생활, 취업, 대인관계 등으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근로자 중심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 고민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12일 안동대학교와 석포 영풍제련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도내 35개소를 찾아가 홍보관, 고민상담관, 정신건강 체험관, 스트레스 해소관, 소통관의 5가지 정신건강 콘텐츠관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과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어려움으로 외로움을 겪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면서 관계 맺기를 지원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은 10명의 참여자가 장보고, 요리하고, 식사까지 함께 하는 소셜 다이닝 활동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중장년층의 몸과 마음건강을 함께 챙기게 된다.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더 이상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심리적 약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음건강 안전망을 효과적으로 촘촘히 구축해 마음이 행복한 경북도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3-23

경북도, 군위군 대구 편입준비 점검

경북도는 23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군위군 대구시 편입 실·국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진행상황 전반을 점검했다.이번 보고회에서 지난 2월 ‘군위군 대구시 편입 준비상황 보고회’와 ‘경북도-대구시-군위군 공동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사안을 바탕으로, 대구시 또는 군위군에 이관해야하는 사무 및 재산 등에 대해 실·국별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편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현장 행정사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무인계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강조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23

경북도 청렴·자체감사활동 평가경주시·예천군 최우수기관 선정

경주시와 예천군이 ‘2022년 경북 시·군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시·군 청렴 및 자체감사활동 평가는 시·군이 바르고 깨끗한 행정을 추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그 활동 결과를 평가해 발표하는 것으로, 올해는 경주시와 예천군이 최우수기관에, 구미시와 성주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특히, 올해는 부패방지 시책추진 분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를 새롭게 접목해 평가의 내실화를 꾀했으며, 청렴도 개선 정도를 중요한 평가지표로 삼아 각 시·군의 청렴도 향상 추이가 이번 평가에 크게 반영되도록 했다.아울러 자체감사활동 분야의 실적을 또 하나의 평가지표로 삼아 각 시군이 지난해 비리예방을 위해 얼마나 내실 있는 감사행정을 운영했는지 평가했다.시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경주시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1등급의 성적을 거뒀으며 이번 경북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 군부 최우수기관인 예천군은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청렴과 감사분야의 역량을 보여줬다.한편, 경북도는 23일과 24일 ‘2023 경북 청렴 감사인 워크숍’을 청송군에서 개최해 도민의 권리 보장을 증진할 수 있는 청렴 시책 개발과 보다 적극적인 감사행정운영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정성현 감사관은 “도민이 만족하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내실 있는 감사와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3-23

비명계 “당직정지 예외 절차 과유불급”

더불어민주당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한 이후 후폭풍이 불고있다. 이 대표의 당직 유지 결정을 두고 비명계 의원들의 불만이 속출하면서 친명계와의 대립이 불가피해졌다.‘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이 대표가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꼽히던 지난해 전당대회 직전 신설돼 당시에도 방탄논란이 일었다.당내 대표적인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말 철통 같은 태세”라면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되는 것 아닌가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헌 80조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라고 돼 있다”며 “1항은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3항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당내에서는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쇄신이나 당직 개편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BBS라디오에 출연, “이 대표도 당 통합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며 “(인적쇄신과 관련해) 조만간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실제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새로이 발탁될 것이라는 보도의 당사자였던 비명계 송갑석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 “(지명직 최고위원 교체가) 아예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각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혈세만 쓰고 농업을 파괴하는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무효 7명으로 양곡관리법을 가결했다.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증가하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8%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다.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시행 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시장 격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한 지자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매입 물량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이 매입 기준 제시를 넘어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쌀 생산량 조절 실패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통과 이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음 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여론 수렴 및 고심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다.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이유로 ‘쌀값 폭락 사태 방지’를 내세웠던 만큼 이에 부합하는 다른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 자급률 법제화, 벼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3-23

與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 의원 51명이 헌법 44조에 보장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23일 서약했다. 서약에 참여한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대구 서)·김희국(군위·의성·청송·영덕)·강대식(대구 동을)·김병욱(포항남·울릉)·김승수(대구 북을)·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가운데 같은 당 의원들이 ‘방탄 포기’를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발표했다.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死文化)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면서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또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다.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 국회가 존재해선 안 된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헌재, 검수완박 ‘유효’

헌법재판소가 23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안이 통과된지 11개월 만이다.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 입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유, 전 의원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회 법제사업위원장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다만,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입법 과정에서 두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가결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판단해 국민의힘 측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재판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했다. 헌재는 “수사·소추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검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수사권 및 소추권 일부를 국회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朴前대통령 사저 입주 1주년, 봄 나들이 시작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에 입주한 지 1주년을 맞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4일 달성 유가의 사저에 입주했다. 당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박 전 대통령의 근황을 확인하려는 지역민들이 하루 수 백명씩 찾았다. 북적대던 사저 주변이 요즘은 찾는 이들이 별로 없어 썰렁한 모습이다. 사저에는 경호원들의 모습만 간간이 눈에 띌 뿐 적막감만 감돈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은 ‘두문불출’ 행보를 했기에 일각에서는 건강이상설도 돌았다.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은 말끔히 해소됐다. 이에 향후 박 전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유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발가락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또 지병인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에서 어깨 부위 수술과 허리 통증으로 입원 치료를 수차례 받기도 했다. 이후 사저에서 안정을 취하며 현재 많이 회복한 상황이다.또 1년 사이 외부에서 가족과 만나 식사도 하고, 지인들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유영하 변호사는 “지금과 같이 건강이 호전되면 가까운 시일 내 외부활동에 나설 예정”이라며 “달성군에 가끔 가던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도 다니면서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또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 준 대구 시민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한다”면서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 한 것일 뿐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곧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할 것으로 본다”고 향후 행보에 대해 언급했다.이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대구시민 박모(62)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몇 차례 방문했지만, 한번도 뵐 수 없어서 늘 아쉬움이 남았다”며 “하지만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조만간 지역민들과 만날 예정임을 알게 됐기에 기대가 크다. 마지막까지 깔끔히 회복하셔서 많은 시민들과 만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지역정가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한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며 “일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거와는 달랐다는 의견과 함께 오는 총선은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등 양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23

<속보>TK신공항 특별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심사와 30일 본회의 전체 표결 수순이 남았다.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핵심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이 제정되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고세리 기자 ksr1@kbmaeil.com

2023-03-23

“도내 신규 국가산단 SOC사업 정부 지원 절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1일 국가산단과 도로, 철도 등 지역 주요 SOC사업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먼저 국토교통부 이원재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개소에 선정된 것에 대해 지역민의 기대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또 2018년 선정돼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올 6월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이원재 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신규 국가산단은 지역별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정부-자자체-민간전문가-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통해 산업단지 개발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북에서도 사업시행자 선정과 앵커기업 등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국토부 내 도로·철도분야 사무실을 방문해 도내 SOC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및 내년도 건의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고 지방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산업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SOC사업을 통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신규 국가산단 선정과정에서 농지, 산지 등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정부 부처 간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돼, 산업단지 조성은 예전 보다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22

구미에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만든다

경북도가 22일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대회의실에서 구미시·반도체기업·연구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반도체 산업 ESG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구미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녹색산업의 육성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사업으로, 환경부는 오는 24일 현장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중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이에 경북도와 구미시, 경북탄소중립지원센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매그나칩반도체, KEC, 원익큐엔씨 등 12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기관)클러스터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지원 △(배출기업)공정부산물을 클러스터 연구·실험 원료로 공급 △(재활용기업)클러스터 부지 입주 및 연구·기술개발 △(연구기관)사업지원 및 과제발굴 등에 대한 사항을 공동으로 진행 전자폐기물에서 자원을 회수하고, 회수된 자원을 다시 산업원료로 사용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으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을 구상하고 있다.또한, 협약식 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전도만 선임연구원은 반도체산업의 자원순환을 통한 ESG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해 폐기물 처리중심에서 폐자원 순환 중심의 자원순환 시스템 필요성과 기업체·연구기관·지자체의 협력체계 정비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어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매그나칩반도체 등 관련 기업체들의 ESG 경영을 위한 첨단 전자폐자원 재활용 확대에 관한 논의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이 자리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자원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폐자원 재활용 기업의 육성과 참여기업의 ESG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22

4·3 재보선 오늘부터 선거운동 13일간 열전… 경북엔 구미·포항

중앙선관위는 23일부터 4·5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다고 22일 밝혔다. 관련기사 7면이번 재보선 지역은 총 9곳으로,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및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이다.공식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윗옷·표찰 등 소품, 인쇄물 및 현수막,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

2023-03-22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위해 힘 모아야”

경상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구미·사진)은 22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구미 유치(지정)를 위한 경북도, 구미시, 지역 정치권의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글로벌 첨단기술 속도경쟁 우위를 점유하고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생산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 지정을 공모했고, 올해 상반기 중 선정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정부가 입지·인프라·투자·RD·사업화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그동안 경북도와 구미시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산·학·연 협력 기반의 ‘산업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반도체 실무협의회(TF)와 ‘경북반도체산업 초격차육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특히, 구미시는 입지적으로 국가산단 내 대규모 투자와 신공항 예정지에서 20분 거리로 물류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반도체 산업의 필수인 풍부한 공업용수와 안정적인 전력이 완비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미국가산단 내 SK실트론 등 반도체 관련 기업 123개가 소재해 있는 등 특화단지 지정 기반이 충분하다.구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구미 지역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기초지자체 중 수출 1위를 차지했으나, 2010년 아산에 1위 자리를 내준 이후, 2022년 상반기 기준 7위(120억 5천300만 불)까지 하락했다.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면서, 지역 기업의 수도권 이탈,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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