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글로벌 자동차 산업 중심 경북’ 만든다

경북도가 28일 미래차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2023 미래차 기술기반 부품혁신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기후 위기와 디지털 혁명의 파고 속에서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산업의 대변혁을 맞아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정보교류와 글로벌 산업동향 및 최신기술 동향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윤인식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산업과 사무관은 ‘미래자동차 산업 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최근 경제여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트랜드 변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성과 및 과제, 자동차산업 정책 방향이라는 4개 분야로 정책 방향과 정세를 설명해 우리나라 미래자동차 산업의 당면 현실을 명료하게 시사했다.이어 손정호 ETAS Korea 이사가 ‘자동차 SWSDV(Software Defined Vehicle)’라는 강연을 통해 SW로 여는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 시대와 디지털화된 삶의 통합을 언급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앞으로 SW중심으로 재편되며 기술적 중요성과 확장성으로 진화하는 자동차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중심에 SDV가 있음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개발 현황 및 전망’을 강연한 권형근 현대자동차 이사는 자율주행차의 개념, 글로벌 완성차 및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현황 및 현대자동차그룹의 연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한편, 최근 우리나라 경제 여건은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경제성장 3대 결정요인(투자, 노동, 혁신)의 성장 둔화와 민간의 성장기여도 감소로 인해 글로벌 경제 복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 충격이 국내로 파급돼 기업투자는 위축되고,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트랜드 변화는 글로벌 탄소중립, 공급망 불안 일상화, 자국 중심주의, 분업체계 변화, 산업경계가 확장되고 있다.이에 경북도는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및 모듈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축한 센터와 장비 및 플랫폼으로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이 미래차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따라 미래차 부품기업의 산업 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국비 후속사업을 발굴해 지역주력인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기술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또한,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정보지원, 자율주행차 부품실차 실증, 시제품 제작 및 기술사업화 지원 등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을 위해 자율주행차 부품기술혁신지원 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이영석 경제산업국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소멸군 부품기업이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 속에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경북도 자동차 부품기업이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8

윤석열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참석

2023-06-28

日 오염수 검토 마무리 단계… 기준초과 핵종 6개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현장 점검 결과와 이후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일본의 계획을 과학 기술적으로 검토해오고 있다.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날인 26일, 한일 양국 간 실무 기술회의를 가졌다”며 “도교 전력의 시운전 현황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의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원안위에 따르면 전날 회의에서는 오염수 이송·희석·방출 설비에 대한 도쿄전력의 시운전과 NRA의 사용 전 검사 진행 현황, 방사선감시기 경보 설정치와 같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은 “삼중수소 희석을 위해 사용되는 해수의 방사선 감시를 위해 5호기 취수구에 방사선 감시기가 추가 설치됐음을 확인했다”며 “주요 핵종에 대한 다핵종제거설비(ALPS) 흡착재 별 교체 주기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기술검토팀 현황에 대해 “ALPS 가동 시점인 2013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 3종류 ALPS 입출구에 측정된 모든 핵종의 농도값 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분석 결과로는 배출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적이 있는 핵종은 6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유 위원장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1천70여개의 탱크에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70% 정도”라며 “그 70%에 있는, 배출기준을 넘는 핵종들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대부분이 2019년도 이전에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2019년 이후엔 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기술적 확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늘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2023-06-27

李 지사 “지방 주도 정책·전략 발굴이 중요”

경북도가 27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상상력, 경북 사피엔스(Sapiens)!’라는 주제로 ‘민선8기 1년의 성과와 경북도의 미래’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8기 1년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3년 도정 방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방시대’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상상력을 모으려는 취지에서 개최됐다.특히,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전 국무조정실장), 유민봉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전 국정기획수석), 정태옥 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전 국회의원),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산학연협력담당(전무),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성수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가 참석해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자리가 됐다.포럼은 먼저 구윤철 경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좌장으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성진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생태계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전략’을 주제로 포스코의 벤처 생태계 전략을 사례로 제시하며, 미래 신사업 창출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소, 벤처기업이 연계한 벤처생태계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현호 박사와 김성수 교수의 토론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성에 지방 정주여건 개선, 벤처펀드 조성, 전략산업 육성 등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유민봉 사무총장은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전환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현행 중앙부처(공급자) 주도의 하향식 (Top-Down) 운영방식에서 지방정부(수요자)중심의 상향식(Bottom-Up)방식으로 변화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국정운영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했으며, 정태옥 원장과 이덕로 교수의 토론에서 재정자주권 강화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그 세부 방향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이 자리에서 이철우 지사는 “지난 1년간 변화와 혁신으로 성과도 많았지만, 더 큰 미래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는 정책 발굴과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며 “오늘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지방시대를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6-27

李지사 “지방시대 4대 신산업 집중 투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민선 8기 1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민선 7기부터 생태계형 ‘지방시대’를 준비해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3년은 지방시대를 확장하고 분명한 성과를 거두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경북도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여는데 앞장서서 유목민이 아닌 정주민으로서 살아가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며 향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이 지사는 U시티를 비롯 4대 주력산업 등 경북형 지방시대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22개 시군마다 각각 특화산업을 설정하고 대학을 연결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계약학과를 제공해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다.현재 구미(반도체), 포항(이차전지), 의성(세포배양), 봉화(바이오메디), 청송 (항노화), 영양(식품가공), 울릉(글로벌협력) 등에서 협약이 이뤄졌다.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로 대표되는 4대 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배터리는 올해 포항의 영일만과 블루밸리 산업단지를 ‘국가 배터리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고 배터리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세계무대로 이어가기 위해 2024년에는 ‘글로벌혁신특구’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공항경제권을 위한 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민간공항 건설 시 장래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규모의 물류터미널을 확보하고 북구미IC에서 군위JC간 고속도로,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필수 SOC가 2026년 이전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의성에는 2030년까지 4조원이 투입되는 공항신도시를 조기 착공하고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연결되는 공항 배후도시도 건설해 본격적인 공항경제권을 만든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테스트베드 전략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현재 농업대전환은 작물 생산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유통물류의 혁신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광역 농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선도적으로 만들어 유통물류의 규모화를 실현하고 국내는 물론 수출물류까지 전담하는 ‘제2가락시장’으로 키워 제값 받고 파는 농업시대를 만든다는 계획이다.머물며 즐기는 관광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각 시·군마다 특색있는 호텔과 리조트를 짓는 ‘1시·군 1호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도는이를 위해 공적자금으로 마중물을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추가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경북을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들이 꿈을 펼치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 예정”이라며 “도내 대학, 산업단지, 공공시설은 4차산업혁명시대 혁신기술의 실험장으로 개방하고 2024년부터는 연간 300억원 가량의 특별자금을 편성해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기업과 대학을 지원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화 지원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6-27

野, 새로운 ‘양곡관리법안’ 상정

국회가 쌀 의무매입 기준을 완화한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농외소득 3천700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사들이도록 규정했다. 또 쌀값이 평년보다 낮을 때는 정부는 정부관리양곡이나 공공비축양곡을 일반판매용으로 팔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21건이 상정됐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7

‘日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野 단독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7일 야당 단독으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해당 결의안은 당초 논의 일정에 없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이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결의안 제출을 강행했다며 항의했다.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과학적·객관적인 증거로서 인체에 해가 되는 경우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결의안을 만들려면 여당하고 의논해서 사전에 합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홍문표 의원도 “위원장이 현안을 논하다가 긴급동의를 받아서 기습적으로 (결의안을) 끼워 넣었다”며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놓은 안을 표결하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하고 싶다면 단독으로 성명을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일본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절차를 보면 과거 전 정부와 틀릴 게 없다”며 “우리가 일본의 대변인이냐고 말씀하는데 원조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측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수결로 결의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처리를 강행했고, 소 위원장이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자 여당 의원들은 반발해 모두 자리를 떠났다.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민은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극히 소극적이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 차원에서 전체 의견을 도출하고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신정훈 의원은 “여야 의견 대립은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라며 “합의가 안 됐을 뿐 다수결에 의한 의견도 하나의 정치다. 민주당끼리 (결의안을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윤재갑 의원도 “국민의힘은 왜 민주당이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을 자꾸 불안하게 만드냐며 횟집 먹방을 한다”며 “횟집 먹방을 하려면 후쿠시마에 가서 하라”고 비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7

“사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밝혀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성주군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환경부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성주 소재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방부로부터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한 질문에 “사드 성주기지에 대해 2017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고,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착수돼 진행돼왔다”면서도 “그동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지난 2016년 12월부터 사드 배치와 관련한 환경경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국방부가 평가 대상으로 제시한 사드 기지 부지는 약 15만㎡ 규모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33만㎡ 이하)이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 뒤인 2017년 7월, 일부 지역 주민 등 사드 반대 단체들이 사드 전자파의 위해성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자 기존 소규모 평가와 미군에 공여한 사드 기지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 이후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인 지난해 9월 시작됐다.환경부는 지난 2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 발표했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사드 기지 인근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전자파 관련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지 10개월여 만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7

초·중·고 ‘찜통 교실’ 없앤다 냉방비 2천400만원 추가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한여름 무더위에 ‘찜통 교실’ 문제를 겪지 않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천400만 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냉방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노후화된 냉방시설일 경우 약5천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해 교체하도록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천255만 원이다. 여기에 냉방비 지원금 2천4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천650만 원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학교 차원에서 냉방비 등 전기 요금을 다소 여유롭게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냉방시설 작동 여부도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에도 약 5천300억 원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했다”고 덧붙였다.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이번 전기 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이번 여름 전기를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13만5천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3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천500대 추가해 총 1만5천 대 보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최대 50만 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당정은 아울러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할 방침이다.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천440원,20%를 절감하면 8천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천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당·정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해 박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대구 북갑)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설세훈 서울특별시 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7

“대한광복단 기리기 위한 사업 추진돼야”

김병창사진 영주시의원이 소개한 대한광복공원 활성화 방안이 지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김병창 영주시의원은 영주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풍기읍에 조성된 대한광복공원의 역사적 사실과 공원 조성의 의미,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의 숨겨진 역사적 자산들을 발굴 연구하는데 행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대한광복공원은 국내 최초로 결성된 무장 독립단체인 대한광복단의 역사적 배경과 역할, 독립에 미친 영향 등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이지만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한광복단은 1913년 정월 초대 단장인 채기중 선생을 중심으로 전국 8도에서 모인 의병 출신 독립운동가, 계몽운동가, 영남지역의 유림 등 19명이 광복의 기치를 내걸고 군자금 모금과 일제 관헌 습격, 민족 반역자 응징, 친일 부호 총살 등의 항일 운동을 벌여오면서 훗날 기미년 3·1만세 운동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국내 최초로 결성된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광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이나 이를 기리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트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에 숨겨진 역사적 자산들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국가의 주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안동에 위치한 현재의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재)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은 영주시보다 20년이나 늦은 2002년 12월 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발족해 2007년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고 2013년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뒤 현재의 경북도 출연기관으로 승격, 운영되고 있다.반면, 영주지역에서는 국내 최초로 결성된 무장 독립운동 단체인 대한광복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활동이나 이를 기리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병창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영주 지역의 위대한 역사적 자산들의 가치가 승화되기를 희망하며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과 의로움을 후손들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주문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6-27

김희수 경북도의원 ‘지방의정대상’ 수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희수(포항·사진) 의원은 최근 (주)법률저널이 주관한 ‘2023 지방의정대상 우수조례 및 우수의원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정책연구부문 ‘경상북도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회원으로 대상을 수상했다.본 상은 지방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게 수여한다.김희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산업화 등 다양한 이유로 1인가구가 급증해 경상북도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을 마련하고 복지 향상을 이끌어 공익적 가치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김희수 의원은 “이번 지방의정대상 수상을 계기로 지역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집행부 견제 등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3-06-27

“마약류 근절로 경북도민의 생명 지켜야”

박채아(경산·사진) 경북도의원은 26일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약류 위험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의 마약사범은 총 2천410명으로 전국 6위라는 불명예를 달성했다”며, “이들 중 20대 마약사범 수가 2017년 7.7%에서 2022년 20.6%로 거의 3배에 가깝게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의견을 말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하수 기반 역학 마약류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에 걸쳐 매년 전국의 생활하수처리장을 선정해 잔류마약류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국의 모든 하수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특히, 경북은 2020년 3개소, 2021년 1개소, 2022년 2개소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검출됐다.박채아 의원은 “마약은 단 한 번만의 투약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사회악”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마약류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검경과 공유해 검거율을 높여 마약류 근절을 달성해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23-06-27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김석조사진 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및 사업 신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해 김천시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를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에 ‘불법촬영 예방 책무 및 불법촬영의 정의,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비상벨 설치 책무’ 외 최근의 에너지난과 가뭄 등의 상황을 반영해 ‘절전, 절수 용품 사용’에 대한 시설개선 조항을 신설하는 등 세심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의 시민의식은 K-문화콘텐츠에 비견할 만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문화의 성장은 제도(조례제개정)와 시설(불법촬영방지 및 절전, 절수시설) 등의 여러 가지 지원이 서로 시너지를 낼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우리 김천시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김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대상 공중화장실 215개소에 대해 5년에 걸쳐 시설개선 및 보강을 준비할 계획이다.김석조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빠른 개선을 촉구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3-06-27

“안동 발전 함께 노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공무원노조 찾아 소통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이 지난 26일 안동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인사개입 등 의회를 향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지난 4월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권 및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권기익 의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 최근 안동시의회를 향한 의혹에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들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에 노조는 “공무원 내부에서 최근 의원들이 공무원을 존중해주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점점 더 변화하는 의회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답했다.또한 이 자리에서 유철환 지부장은 “시의회 의원들의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고, 권기익 의장은 “의원들이 중복된 자료를 요구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지만 의정 활동에 따른 정당한 자료 요구는 이해해달라”고 말했다.또한, 노조에서 제안한 시의회와 노조 간의 청렴서약식은 하반기에 다시 논의해 추진키로 했다.유철환 지부장은 “이번 만남을 통해 노조에서 요구해야 할 부분들을 요구했으며, 서로 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풀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권기익 의장은 “서로 간에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어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만나고 안동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피현진기자

2023-06-27

통일장관 김영호-산업장관 방문규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통일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이뤄질 전망이다.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창양 산업장관 후임으로 언급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다.오는 29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및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하면서 대규모 차관 및 장관 인사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방통위원장에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권익위원장은 김홍일 전 고검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다. 차관 인사는 19개 부처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될 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다.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해양수산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교부는 이도훈 2차관이 주러시아 대사로 가고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가 2차관을 맡는 안이 유력하며,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거론된다. 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과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각각 환경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물망에 올랐다. 이와 함께 서승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도 행정안전부 차관 물망에 오르는 등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대거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7

산업기술 유출로 징역형 선고 365명 중 실형 73명 ‘솜방망이’ 처벌

국민의힘 임병헌(대구 중·남구) 의원은 27일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를 신설해 산업기술을 외국에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누설한 자도 간첩죄와 같게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강제된다.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람은 3년 이상 징역과 15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일반 산업기술을 해외 유출한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법원의 양형 기준은 해외로 기술을 유출한 범죄의 형량을 기본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가중 처벌할 경우 최장 징역 6년으로 정하고 있다.대검찰청 기술 유출범죄 양형 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총 365명이다.하지만, 이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람이 292명으로 무려 80％에 달했고 실형을 산 사람은 73명(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임병헌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와 미래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미국과 대만 등 해외에서는 국외로 산업기술을 유출할 경우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산업기술 유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박영수 특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의 최측근인 특검보 출신 양재식 변호사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박 전 특검 본인과 관계자들을 통한 증거인멸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양 변호사에 대해선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죄 실행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박 전 특검이 실제로 8억원을 받았다고 본다.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검찰은 우선 박 전 특검이 양 변호사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씨 등으로부터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파악했다.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특검에게 적용한 수수액은 총 8억원이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원 중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추가로 흘러갔는지 여부도 파악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23-06-26

“국가산단·신공항 SOC사업 빠른 후속조처를”

경북도와 대구시는 26일 지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성공조성과 신공항 연계 SOC사업, ‘현 정부 1호 국가산단’지정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처를 요청했다.경북도 이철우 지사는 이날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가산단 성공 조성 현안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에게 신규 국가산단 성공 조성과 신공항 연계 SOC사업을 건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실국장,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관계 실국장, 주낙영 경주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국가산단 시행자인 이한준 LH 사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함께 했다.이철우 도지사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신규 국가산단 성공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원희룡 장관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가산단의 성공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2025년 하반기에 반드시 착공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대구경북 최대 숙원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장래 항공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경북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사업으로 공항접근성 향상을 위한 신공항 연계 SOC사업과 지역개발 촉진과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망 확충도 국토부에 건의했다.경북도 건의사항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충분한 규모의 민간공항 건설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의성) △북구미 IC~군위JC간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읍내JC~군위JC)확장 △ 대구경북신공항 의성방면 진입도로 개설,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포항~영덕) △외동~울산시계간 국도7호선 6차선 확장, 안동~도청 국지도79호선 건설 △영덕~울진~삼척간 고속도로(남북10축) 건설 등이다. 특히 경주시가 건의한 지역현안인 울산~경주~포항을 연결하는 산업도로인 외동~울산시계간 국도 6차로 확장사업은 길이 1.5㎞에 150억원이 소요되면 산업물동량이 많아 경주시의 대표적 병목구간으로 손꼽히는 국도 7호선 교통체증해소가 기대된다.국토부에서도 경북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속도감 있는 신규 국가산단의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 후 국토부, 경북도, 경주시, 안동시, 울진군,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북개발공사는 ‘경상북도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대구시도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제2국가산단)을 ‘현 정부 1호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 이한준 LH사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제2국가산단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지난 3월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국 15곳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기존 국가산단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했지만,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연계해 후보지를 제안했다. 국가산단 후보지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뒤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국가산단으로 정식 지정되며, 지정 이후 인허가 신속 처리와 기반시설 구축, 세액 공제 등 전방위적 혜택이 주어진다.이는 국가산단 후보지 중 개발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지정하고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대구시는 제1국가산단의 성공적 분양 후 산업 용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타 지역 국가산단 후보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날 홍 시장은 향후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되면 항공물류까지 가능한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의 최적지인 만큼 신속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올해 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통한 신속한 예타 추진 등 각종 행정절차의 조속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또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에 국토부와 LH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신공항이 3천800m급 활주로를 갖춘 글로벌공항으로 건설되도록 국토부 계획에 반영해 줄 것과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추진되는 군공항건설과 후적지개발에 LH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상생협약 체결 후 대구시는 지역대표기업인 (주)엘앤에프(대표 최수안), 경창산업(주)(대표 강기봉), 에스엘(주)(대표 김한영)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2국가산단의 기업입주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홍준표 시장은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제2국가산단)을 신공항과 연계해 대구 미래 50년을 이끌 글로벌 산업거점으로 만들겠다”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조해 국가산단 지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이창훈·이곤영기자

2023-06-26

“文정부, 사드 환경평가 5년동안 왜 숨겼나”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전자파에 문제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운석열 정부는 1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왜 5년이나 묶어놓고 질질 끌며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대표는 “누군가 커다란 힘을 가진 권력자가 평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연시키도록 압력을 넣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을 악용해 국민을 속인 역적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중국 눈치를 보며 사드 3불(不)이니 뭐니 하며 군사주권을 포기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못 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불참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가 밝힌 입장이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과학의 영역을 정치적 이유로 계속 은폐·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며 “김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사, 필요하면 수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특히 민주당이 광우병과 사드 전자파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괴담 선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탈(脫)괴담 정치 선언’을 제안한다”며 “‘뇌 송송 구멍 탁’ 광우병 선동, ‘전자파 튀김 참외’ 사드 선동에 이어 후쿠시마 괴담까지, 괴담 선동은 한국 정치를 골병들게 만든 민주당의 악습”이라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2023-06-26

성주 찾은 김기현 “민주당 ‘사드괴담’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26일 국방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승인과 관련해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에는 김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임이자 경북도당 위원장, 정희용·구자근 의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성주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대표는 ‘사드 괴담’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했고 국민의힘 인사들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6년 전 사드괴담 유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성주군 관계자들 앞에서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고’를 진행하고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사드 전자파가 약하고 주민들 거주지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유 차관에게 “환경부에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결과를 상세하게 외부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유 차관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이날 김 대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관련 전자파 실측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기준의 500분의 1로 인체에 해가 없다는 환경영향평가가 6년만에 발표됐다”며 “성주는 그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심어지고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 때문에 성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줬다”고 밝혔다.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을 중앙부처가 빨리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늉만하며 실제로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중앙부처의 권한을 쥐고 문재인 정권이 중국 눈치보기를 하며 지역 경제를 희생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성주 참외가 그동안 전자파에 튀겨진 게 맞냐? 왜 그동안 있지도 않은 일로 그랬는지. 제가 온 김에 성주참외를 많이 사가려고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 시장 시절 사드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준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 될 정도로 전자파가 나온다고 했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나왔지만, 사죄하지 않고 책임은 커녕 ‘안전하니 다행’이라며 뒤로 숨는다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심지어 김 대표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괴담을 퍼뜨리더니 2010년대에는 참외를, 올해는 청정한 우리나라 수산물로 또다시 괴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며 “하루하루가 생업 현장인 농민·어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 않고 생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민주당의 행태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드기지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드기지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을 알면서 국민들에게 숨긴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성주군 성주읍과 성주농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외 시식도 진행했다.이날 김 대표의 방문에 앞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성주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방문을 규탄했다. 이들은 “성주군 소성리 주민들의 삶은 지난 7년간 사드를 불법으로 배치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들에게 철저히 파괴됐고 사드 레이더와 가장 가까운 김천시 노곡리 100여 명의 주민 중 11명이 암에 걸렸다”며 “관련성을 조사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어 김 대표 등이 탄 버스가 성주군청 입구에 들어서자 이들은 ‘기만적 환경평가 무효’, ‘기지 정상화 결사 반대’, ‘불법 사드 철거’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을 기자회견장 주위에 배치했으나, 별다른 충돌을 없었다./김영태·전병휴기자

2023-06-26

양향자 ‘한국의 희망’ 신당 창당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6일 제3지대를 표방하는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내년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중도·무당층을 겨냥한 제3지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양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한국의 희망’ 정당의 출범을 선언하는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그는 창당 선언문을 통해 거대 양당을 비판하며 자신의 신당은 국회의원이 지닌 모든 특권적 지위와 혜택·지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양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한다”면서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생활 정치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신당 10대 공약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정당혁신, 당 부설 정치학교 설치, 독립적 청년조직 운영, 과학기술 패권 국가 비전 등을 제시했다. 발기인 1천여 명에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와 삼성종합기술원장 출신의 임형규 전 SK 부회장, 윤성길 반도체·플랜트 엔지니어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다.앞서 ‘수도권 중심 30석’을 목표로 하는 신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신당 창당 준비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1호 영입 인사로 곽대중 씨를 발표했다. 곽 씨는 현직 편의점 점주이며 필명 ‘봉달호’로 활동하는 작가로 앞으로 ‘성찰과모색’의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야권에서도 올가을 재창당을 추진하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 물결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 25일 “노동·녹색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와 제3 정치세력들과의 통합·연대를 모색할 것”이라며 재창당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양향자·금태섭 신당’과의 통합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그분들의 궤적, 정당을 선택해온 과정을 보면 함께 하는 것에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거대 양당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당이 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고세리기자

2023-06-26

민주 “회기중 체포안 부결 위한 임시회 소집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소속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일때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소속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은경)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9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권 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비회기 때는 나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다만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 요구와 관련해서는 총의를 모으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6

“자유민주주의 수호·안보 지킴이 충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 이하 연맹)이 창립 69주년을 맞아 더욱 견고한 안보지킴활동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연맹은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Again 대한민국! Together 한국자유총연맹’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창립 기념식 행사는 전국 각지의 회원과 내빈 등 4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튜브 생중계 및 OBS 녹화중계도 계획돼 있다.이번 사전 행사는 아웅산 폭탄 테러로 순직하신 고 심상우 의원의 아들, 유명 개그맨 심현섭 씨가 맡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의 가치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희망의 길 트기’ 사물놀이도 공연될 예정이다.본 행사에서는 창립기념 영상 상영, 정부포상 수여, 안보 지킴이 결의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연맹 유공 회원에 대한 자체 포상이 이어지며, 폐회식에서는 연맹 활동에 도움을 준 많은 이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69주년을 맞은 연맹 행사를 앞두고 강석호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자유총연맹은 번영의 선진 자유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일신우일신하며 올곧게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6

李 지사 지자체장 최초 ‘경영자 대상’ 수상

지난 23일 대한경영학회가 주관하는 ‘2023년 경영자대상’ 고용 창출 분야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자체장으로는 최초로 수상자로 선정됐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한경영학회는 1988년 설립돼 국내 9천500여 명 연구자들이 경영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에 관한 학술연구 진흥과 보급, 교류 등을 목적으로 매년 산업 발전과 기업 경영 등에 기여한 자에 대해 시상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경영자 대상은 지자체장 최초로 이 지사가 수상하면서 지역 일자리 활성화 정책에 대한 중앙부처 이외 영역에서 처음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 지사 취임 이래 경북도는 산업과 노동 전환 시대에 대비해 지역 경쟁력과 고용 성과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과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일자리 전략인 ‘생활경제권 중심 일자리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소멸, 청년 유출 방지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미래 전략산업을 연계한 현장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정부 일자리 공모사업 및 자체 사업과 연계해 시행해오고 있다.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경북도 취업자 수는 146만2천명으로 지난해 대비 5만2천명(3.7%) 증가했고, 고용률은 62.9%로 1.9%p 상승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뚜렷한 고용 창출로 나타난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지역 고용 위기 해소를 위해 경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3년 연속 전국 최고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6-26

윤 대통령 “현장 인력난 가중, 외국인력 관리 통합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기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 산업, 농촌 현장 등에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라며 “현재 법 행정 체계가 인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통합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또 프랑스 및 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장마철 풍수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장마 기간에 폭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날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논란과 관련해 필요시 사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관계당국에서 잘 분석해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하고,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교사들도 굉장히 불행하다.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6

정경민 경북도의원, 중앙당 부대변인 임명에 ‘우수의정대상’수상

정경민 경북도의원(사진)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3회 우수의정대상’에서 경북도의회 의원 15명과 함께 우수의정대상을 받았다. 특히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당 주요 당직자 인선에서 정 의원은 대변인단 부대변인에도 임명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조직 강화를 위해 전국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주요 당직자 및 당협위원장 인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의 시·도의회 의원 중에서 활발한 의정활동 성과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정경민 의원은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으로 경북도의회에 입성해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숙제로 남아 있던 숙원사업을 재조명하면서 출신 지역인 경주 시민의 관심을 받았다. 심지어 예·결산 편성 및 심사에서 날카로운 판단과 지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힘쓴 점을 인정받아 이번 의정활동 대상을 받게 됐다. 또 도민이 행복한 경상북도 건설을 위해 여러 가지 조례를 발의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의 대변인단 부대변인 임명은 전국 17개 시도당 당직자 중 지방의원 3명을 포함해서 모두 11명을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탁하면서 알려졌다. 대변인단 강화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조직 강화를 위해 전국 언론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정경민 의원은 국민의 힘 경북도당의 대변인으로도 활동하며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경북도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아 경북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압승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26

이인선 의원 , (재)안중근의사장군장학회 주관 국민대상 국가공헌부문 수상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최근 (사)안중근의사문화예술연합회(명예이사장 이수성)가 주최하고 (재)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가 주관한 ‘2023년 제10회 대한민국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국가공헌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인선 의원을 비롯해 이현재 하남시장, ㈜ 뉴레파 생명공학 신형진 회장 등이 수상했으며 (사) 평화통일범국민운동본부 이사장과 대한 노인신문사 대표 등 300 여 명이 참석하고 안중근의사문화예술연합회 명예 이사장인 이수성 전 국무총리가 시상해 의미를 더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국가보훈부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등원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봉환 모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보훈 가족에게 늘 존경과 감사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라며 “아직도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안중근 의사 등의 유해를 모시는데 국가와 국회가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 (사) 안중근의사문화예술위원회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거사를 기리기 위해 엄정한 사전 심사를 거쳐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를 선정하고 각 분야에서 공로가 인정된 인사들을 초청해 그 공을 치하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6-26

尹대통령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기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73년 전 오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며 “미군 178만 명을 포함해 유엔군 195만 명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3년여간 이어진 전쟁에서 62만 명의 국군과 13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15만 명의 유엔군이 전사, 실종,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공산 세력의 침략에 온몸으로 맞서 싸워 자유를 지켜낸 영웅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3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은 지금도 6·25 전쟁 당시의 헛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거짓된 선의에 의존한 가짜 평화가 아니라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자유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 또한 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을 핵 기반 안보 동맹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한국의 이번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일 3국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기회”라고 설명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5

영주·울진 지역정치권 ‘술렁’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지가 지난 23일 창간특집으로 영주·봉화·영양·울진 선거구 총선 민심 여론조사 발표 이후 영주와 울진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영주 지역 정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우세는 점쳤지만 무소속 출마를 해도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범위내 우세를 보이는 등 경쟁력이 있을 줄 몰랐다는 평이다. 우 전 수석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경우 누구와 붙어도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평가가 줄곧 이어졌지만 현 국민의힘에서 우 전 수석 공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이런 가운데 지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던 김관하 변호사가 여론조사 발표 후 수면에 떠오르는 모습이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중앙윤리위원장을 역임하며 정치 경험을 쌓고 국내 최고 법무법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0여년간 근무한 이력과 서울대 법대 출신이란 점이 부각되면서 오는 총선에 다크호스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관하 전 위원장은 현재 영주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하고 활동 중이다. 현 박형수 의원은 당내 예상 인물들과의 경쟁력에서는 크게 앞선 모습이다.그러나 지역별 유권자수를 따져보면 영주시와 봉화군은 11만6천302명인데 반해 박의원의 우세 지역인 영양·울진군의 유권자수는 5만6천357명으로 지난 총선과 같이 영주·봉화에서 박 의원의 손을 얼마나 들어줄 것인가가 총선 결과를 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러나 최근 영주 지역에서는 박 의원이 다른 지역구 출마설이 나돌고 있어 총선을 앞둔 박 의원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형국이다.지난 20일 영주초등학교 6·25참전용사 모교명패증정을 위해 박정환(57) 육군참모총장이 영주시를 다녀가자 박 장군을 두고 일부에서는 강인한 기강과 정신, 리더십, 투철한 국가관이 있는 군인 출신의 국회의원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박 장군은 영주시 단산면 병산리가 고향으로 2022년 제50대 육군참모총장에 부임했다.영주출신 군 장성 국회의원에는 1963년 ROTC 1기로 임관해 1995년 3월 제2군 사령관을 끝으로 육군대장으로 전역한 박세환 장군이 15, 16대 신한국당, 한나라당 전국구 국회의원을 지낸바 있다.울진지역도 본지 창간호에 실린 총선 민심 여론조사결과를 두고 지역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박근혜 정부 때 인물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현 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보다 지지율이 앞선 것으로 보도되자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앞으로 정치지형과 총선 향방에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 힘 공천에 탈락한 인사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들이 우 전 수석측과 접촉하며 울진지역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지역 정치지형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그러나 울진은 아직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정치변화를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많다. /김세동·장인설기자

2023-06-25

이르면 다음주 차관 교체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 주 차관 교체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포함한 정부·대통령실 개편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안 “경제 이슈가 없는 외교는 안 하려 한다”며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유럽지역 첨단기업 6개 사가 9억4천만 달러(한화 약 1조2천억 원) 투자 △핵심광물 공급망과 액화천연가스(LNG)·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111건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벌였다.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윤 대통령은 참모들로부터 국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현안별 대응 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현안과 관련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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