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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북도, 해수부 R&D 사업 공모 선정

포항시와 울진군이 해양수산부 연구개발(RD) 사업 공모에서 총사업비 540억원 규모의 2개 사업에 선정됐다.26일 경북도에 따르면, 포항시가 추진 중인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 개발’과 울진군의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발’이 해수부 공모에 뽑혔다.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 개발은 포항시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240억원을 투입한다.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발은 울진군에서 오는 2028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300억원을 투자한다.‘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평가 기술 개발’사업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해양 무인시스템의 시장진입을 위한 제3자 성능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해양 무인시스템 시험평가 체계 기술 개발과 해양 무인시스템 객관적 시험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해양 무인시스템 시험평가 오픈랩 구축이 목표다.한국해양과학기술원(포항 해양로봇센터)은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 여러 정부출연연구원은 시험평가절차 구축, 시험장 성능 검증, 단체표준 확보를 위한 연구를 함께 수행한다.또 휴비즈, LIG넥스원, 레드원테크놀러지 등 산업계와 제주대학, 동명대학 등 5개 대학에서는 실해역 시험장 구축, 원격지 접속 통합관제, 무인이동체 시험평가를 비롯해 수조, 실해역 시험평가, 객체인식 및 음원추정, 추진 및 저항시험, 시험평가 절차 및 오픈랩, 수중음향 시험평가 연구를 수행한다.‘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발’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관리, 해양사고 대응,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정확하고 정밀한 동해안 해양수중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존에는 해양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선박에 사람이 승선해 관측 장비를 사용했으나, 이러한 방식의 정보 수집은 2달 간격, 20~30㎞ 간격으로 생산되고 있어 일반 국민의 디지털 해양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이번 연구개발 내용은 선박-수중글라이더 선단 활용을 통해 3차원 해양정보 관측기술 개발, 3차원 해양정보를 기초로 AI기반 지능형 해양수중 데이터 격자화 및 전체 해역 모델데이터 확보, 해양그리드 데이터센터 구축, 해양관측 시설·장비 구축이다.경북대학교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을 총괄하며, 수중글라이더 선단활용 연계기술, 선박 실시간 자료전송 시스템 , 선박채수 자료처리 시스템, 해양그리드 데이터센터 구축을 수행한다.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에 선정된 2개의 공모사업은 국내 최초로 해양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다양한 해양장비를 실증하고, 해양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수온, 염분 등 해양데이터를 신속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26

경북 미래 이끌 ‘푸드테크’ 기준 만든다

경북도가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K-키친의 패권을 선점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K-키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6일 포항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추진위는 이철우 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이기원 한국푸드테크 협의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학계 및 전문가, 기업, 유관기관 등 총 17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앞으로 경북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이들은 식품 및 외식산업에 로봇·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관 협력체로서 향후 사업의 기준을 만들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추진위 산하에 4개의 워킹그룹을 두고 분과위별로 기업 수요에 따른 지원과제를 발굴하며 푸드테크 기술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또한, ‘K-키친 추진위원회’ 발대식은 포항 영일만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뉴로메카 공장 방문으로 시작됐다. 뉴로메카는 지난해 12월 경북도, 포항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전에서 포항으로 공장을 이전해 양산체계를 완료한 경북의 푸드테크 대표기업이다.이어 포항시청 회의실에서 이기원 서울대 교수가 ‘Korea, World FoodTech Center’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한다.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장의 푸드테크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설명, 박주홍 포스텍 교수의 K-키친 프로젝트 전망 및 발전방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또한, K-키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10개 민간기업의 상호협력 서명식에는 협동로봇, 서비스로봇, 푸드프린팅, 식품기업, 외식기업, AI 등 푸드테크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푸드테크 융복합지원센터와 혁신특구에 입주해 투자,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와 노하우를 상호교환하고 협력할 예정이다.이철우 경북지사는 “식품과 기술이 융합하는 푸드테크 산업을 경북 농업대전환과 함께 경북의 미래 100년 산업으로 키워 글로벌 푸드테크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민간기업과 지역대학, 유관기관이 협력해 경북도가 푸드테크 패권을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외식업계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산업의 중요성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민간기업과 포스텍,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해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고,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대전환 및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김민지기자

2023-04-26

풍력발전단지·국립생태원…상흔 딛고 다시 일어서는 울진

지난해 3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울진지역 산불피해 재건을 위해 산림자원의 생산적 복원을 위한 전략 마련과 산림기능의 회복,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력발전단지 조성, 리조트 유치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그 결과 피해복구와 예방 등 재해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산지생태의 생산적 복원으로 산림의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국립산지생태원, 산불 피해목 및 우량임목을 통한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한 경상권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예산이 지난해 연말 국회 문턱을 넘었다.또한, 낙동정맥 트레일, 금강소나무숲길 등 기존 숲길과 연계되고, 거점마을과 생태·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북형 동서트레일(울진군~충남 태안군까지 5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849km 트레일) 조성과 울진에 적합한 밀원수를 식재해 산림을 복원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조성하는 밀화원특화숲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여기에 지난해 12월에는 경북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초대형헬기(S-64E)의 울진산림항공관리소 배치와 함께 울진지역 임업인들의 조기 피해극복과 소득원 창출을 위해 대체 임산물 생산을 위한 작물 조성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해 200여 임가에 긴급 지원했으며,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지난 14일에는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404MW, 1조 원 규모의 공공주도 지역상생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지자체 주도로 입지 발굴, 수용성 확보 등을 통해 조성되는 40MW를 초과하는 발전단지)를 추진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발생한 울진 산불 피해지에 대한 조림, 생태복원, 항구복구 사업 등을 2027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대형산불 이후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산불의 상흔을 딛고 지역주민이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와 호텔, 리조트 등 관광 서비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장인설·피현진기자

2023-04-25

尹 대통령 만난 넷플릭스 CEO “K콘텐츠에 3조3천억 투자 결정”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 도착,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를 접견하며 국빈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에 25억 달러(3조3천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서랜도스 CEO 등 다수의 넷플릭스 임원을 만났다.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는 만남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투자 방침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서랜도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서랜도스 CEO도 “25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부연했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밤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행사의 준비는 3개월 정도 했다. (대통령실에서) 넷플릭스 쪽에 먼저 제안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쪽에서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투자 금액이 줄기도 했다가 최종적으로 25억 달러가 됐다. (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가) 중간에 편지도 주고받았고, 사전에 대통령실 내외와 넷플릭스 최고 경영진 사이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번 유치에 적극 관여했다는 취지다.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어떻게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부분을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드리고, 콘텐츠 관련해 관심이 많았던 영부인께도 진행 사황을 보고드린 적 있다”고 답변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이번 투자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고도 전했다.윤 대통령과 서랜도스 CEO간의 교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랜도스 CEO는 “윤 대통령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한류에 대해 애정과 강력한 지지를 보내준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으로도 윤 대통령이 (저의 편지에 대해) 따뜻하고 친절한 답장을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3-04-25

“수천 건의 전세사기 피해… 사회적 재난”

경북도 이철우 지사가 사회문제가 심각한 전세사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최근 인천, 서울, 부산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방식으로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임대한 뒤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5일 간부회의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인식하고, 반복되는 피해 발생에 대해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경북도는 도내 전세사기 관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 발견 시 경찰 등과 협조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천시 등 타 시도의 피해지원 방안 사례를 참고해 금융과 법률적 지원방안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이철우 지사는 “공직자의 기본업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이며 이것이 바로 도의 존재 이유”라며 “한두 건의 피해발생은 개인의 책임이나, 수천 건의 피해발생과 반복되는 문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도에서도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향후 전세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면서 “주거 정책 트렌드를 개선하는 도 차원의 새로운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4-25

먹깨비, 5월부터 결식우려아동·소상공인 지원

경북도가 5월부터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에서 급식지원 아동들을 지원하는 참사랑카드 서비스와 전통시장의 온라인 배달서비스를 제공한다.25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1만 명(지난해 기준 사용 건수 73만 건, 사용액 120억 원)의 아동이 사용하는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카드(참사랑카드)는 아동의 급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감염병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급식환경을 조성해 결식 우려 아동들이 편안하게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5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또한, 온라인 쇼핑 문화 확대로 소외되기 쉬운 전통시장의 지속 가능한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고자 먹깨비 내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한다.특히, 5월 2일부터 경산 ‘꿈바우시장’이 첫 서비스를 시작하며 문경 ‘중앙시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배달앱 기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경북도는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확대해 취약계층 보호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5

경북도,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 추진

경북도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유지와 사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 270개 점포에 대해 최대 1천400만 원의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안정적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며, 신청기간은 5월 19일까지다. 이후 서류심사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중 지원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주요 지원내용은 △홍보지원(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제작 등) △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도배, 바닥, 전기조명, 진열대 등) △안전 위생 설비(소독기, CCTV, 살균기) △스마트화(POS, 키오스크 설비) 지원 △전문 컨설팅(점포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등이다.점포당 최대지원금은 2천만 원이며 이 중 1천400만 원(70%)은 경북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하고, 600만 원(30%)은 지원자가 부담하게 된다.신청방법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경북경제진흥원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이영석 경제산업국장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운영 전반에 대한 맞춤 지원을 통해 재기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5

‘돈 봉투 의혹’ 송영길 피의자 전환… 출국금지 조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송 전 대표는 프랑스 파리에 머물다 지난 24일 귀국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4일 “녹취록, 진술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송 전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될 목적으로 불법 자금 조달을 지시하고, 직접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고발했다.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전 상임감사위원과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이 공모해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 시킬 목적으로 총 9천400만 원의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특히 송 전 대표가 이 과정을 인지하고, 나아가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21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 전 감사에 보강조사를 진행 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자금 출저, 조성 경위, 추가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규명할 계획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5

“전세사기 국가 보상?정의로운 척 역겹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대해 “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것은 역겹다”고 비판했다.윤 전 의원은 25일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디 있나? 당사라도 팔아 보태시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게시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그러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하는 것은 역겹다.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다리를 부러뜨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르냐”며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무엇보다 제비 다리 부러뜨린 놀부도 벌을 받았다. 주거 사다리 부러뜨린 두 정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할까?”라며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시라. 임대차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5

與 “野 쌍특검·간호법 강행 처리 땐 거부권 요청”

오는 27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여전히 여러 가지 쟁점 현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일명 ‘쌍특검(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의료법·방송법(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등이다. 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는 등 파열음이 커지는 분위기다.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으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견되고, 의료 전체 체계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가 반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협치가 제일 바람직한데,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이 이해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간호법 협상에 대해서는 본회의까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특검을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 의원 모두의 힘으로 쌍특검과 관련된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5일 이번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두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동의안을 26일 발의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없으면 50억 클럽 특검법은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한 대안을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180일 이내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수사 범위와 특검 후보 추천안 등을 양당이 합의해 보완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고세리기자

2023-04-25

“내가 총선 이끌 적임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4명의 후보가 저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제4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기호순) 후보는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이 정부·여당과 맞설 적임자라고 자신했다.홍익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무능으로 민생·경제·안보가 무너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우리 당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두관 의원도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침탈을 막아내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탄압에 ‘맞짱’ 뜰 사람이 누구냐”고 호소했다.박범계 의원 역시 “맞서 싸워야 한다. 맞짱떠야 할 원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검찰 독재 정권에 맞짱뜨겠다”고 각오를 다졌다.박광온 의원은 “단단한 통합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권 실정을 바로잡겠다”면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야당에 대한 공격과 야당 와해 기도에는 단호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계파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침탈을 막아내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이 대표와 환상적인 호흡 맞출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친명 성향을 드러냈다. 그는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당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좌초된다”고 주장했다.박범계 의원은 “(정치 생활에) 계파가 가장 어려웠다”며 “독립군처럼 정치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이 저에게 ‘이재명파냐, 비(非)이재명파냐’ 물어보는데 저는 ‘친명적 친문(친문재인)’이라고 답했다”며 “계파든, 정파든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한 번도 사람에 충성해본 적이 없다”며 “친명, 비명 때도, 과거에 친문, 반문 때도 어느 한 쪽에 휩쓸리지 않았다. 책임 있는 역할을 맡을 때 사사롭게 결정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5

“일방적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달성군 자치권 무시하는 것”

최근 대구 ‘가창면 수성구 편입’ 문제를 두고 지역 내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9일 기자간담회에서 홍준표 시장이 가창면 수성구 편입을 발표함에 따라 달성군과 수성구 양 자치구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격화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이에 대해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사진)은 가창면 수성구 편입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하 의원은 “홍준표 시장이 행정 편의와 주민 편의상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달성군과 수성구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격화되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가창면 수성구 편입은 구체적인 계획 없는 밀어붙이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가창면 대표 민간단체인 번영회 등 가창면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 “편입반대추진위가 구성되고 찬·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게시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자칫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진 않을까 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12일에는 반대추진위가 시의회 의장을 면담하고 가창면 편입에 대해 달성군민 전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대구시 차원에서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 없이 급하게 추진하려 해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달성군수와 달성군의회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반면 수성구청장은 “주민 합의가 우선”이라며 입장을 유보한 상태다.대구시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요청해 수성구는 구민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달성군은 의견 대립이 첨예해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 고심 중이다. 양 지자체는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들어 대구시에 제출해야 한다.하중환 의원은 최근 대구시에 서면 시정질의를 한데 대해 “대구시가 달성군과 수성구의 문제를 가창면민과 수성구민의 의견만을 묻는 것은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달성군민의 전체의 의견을 묻고,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그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서면 시정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창면민이 수성구로 편입되면 그동안 누리던 보험료 경감 혜택 제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재산세의 추가부담, 농어촌 고교생의 대학 특례입학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도 대구시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4-25

대구미술관 ‘위작 스캔들’ 밝힌 주역, 김태우 시의원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일부 작품이 위작으로 드러나 대구시가 구입 경위 등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가는 등 지역 미술계가 들썩이고 있다.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위작 의혹이 제기된 작품 중 대구미술관이 2017년 1천만 원을 주고 구입한 김진만의 ‘매화’ 작품이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에서 위작 판정을 받았다”고 지난 24일 밝혔다.미술품 위작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주인공은 김태우 대구시의원(38·지산·범물·파동·사진)이다. 김 의원은 최근 대구시의회 임시회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대구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작품들 중 위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장 작품들의 진품 여부를 판명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전문가가 2년 전부터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일부가 위작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대구미술관 측에서는 예산 문제 등을 내세우며 모르쇠로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지역 미술계가 워낙 좁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잘못된 문제가 쉽게 바로잡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구시가 감사에 들어 갖고 결국 위작 판정을 내린 것이다.김태우 의원은 자전거를 타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하는 젊은 대구시의원으로 소문나 있다. 그는 최연소 대구 수성구의원에 당선됐고, 지난해에는 최연소 대구시의원이 된 청년 정치인이다.학창 시절 경력도 화려하다.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고, 대구·경북지역 전현직 총학생회장단 초대의장을 맡았다. 현재는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구회장을 맡고 있다. 어느덧 대구를 대표하는 청년정치인으로 발돋움했다.김 의원은 ‘지역의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안한다’는 신조를 갖고 일하고 있다.수성구의원 시절 그는 청년기본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청년행복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청년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그 결과 실제 위원회가 구성돼 청년센터를 건립했고, 청년 관련 사업을 확대했다. 또한, 수성구의 청년 관련 예산 역시 증액하는 등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대구시의원에 당선되어서도 김 의원은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참여 확대를 제안했고, 청년정책네트워크와 주민참여예산 청년분 및 제안 사업에 대한 적극 반영을 촉구했다. 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청년 탈모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등 소외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 대구시에서도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항상 자전거를 타고 주민들과 소통한다. 선거운동 역시 자전거를 이용했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각종 주민불편 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지역에서는 자전거 타는 구의원, 시의원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현재는 파동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이다.김태우 시의원은 “앞으로 대구 청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세대간의 소통의 가교역할을 할 생각이며, 지역에서는 자전거 타는 시의원으로서 항상 주민 가까이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25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출범

영주시의회가 최근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발대식을 개최하고 돛을 올렸다.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올해 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대표 의원 김정숙), 관광·축제 발전 연구회(대표 의원 김병창), 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교육 정책 연구회(대표 의원 유충상)를 구성해 연구 활동을 시행한다.고독사 방지대책 연구회 김정숙 의원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이슈화되면서 본 연구 활동을 주도하게 됐다”며 “1인 가구원들의 안전 보장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영주시 차원의 복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관광·축제 발전 연구회 김병창 의원은 “영주시의 관광·축제를 진단해 영주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축제의 발굴과 접근성이 높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축제를 계획해 영주시 관광 및 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특성화 교육 정책 연구회 유충상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젊은 학생들이 모여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며“이번 연구를 통해 영주시 특성화 교육 발전 방향 제시와 산학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4-25

태영호, 최고위 참석…“역사문제, 소신대로 말한것”

연이은 ‘설화’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의 발언에 대해 “소신대로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0일 최고위 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는 ‘개인 사유’ 때문에 회의에 빠졌으며, 본인이 최고위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먼저 지난번 최고위 회의는 그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 사유로 불참한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며 “현 상황에서 제가 최고위에 나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언급했다. 당시 최고위 불참이 김기현 대표가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언급하며 경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던 점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쓰레기, 돈 비리, 성 비리 민주당’이라는 야당 비판은 업무상 해프닝이었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줬기 때문”이라며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 꼴찌로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전광훈 목사가 저를 간첩 같다고 비난했음에도, 전당대회 기간동안 제 주변에서 전 목사에게 간첩 발언 자제하게 해 달라고 연락 좀 해 보라고 한 제안도 단칼에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참에 전광훈 목사에게 한마디 하겠다. 정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위한다면 조용히 있어 달라”며 “민주당과 이재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 당에 해가 되는 행위를 그만 멈춰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5

국내 원전 우수성·기술력 한눈에 본다

국내 최대, 최장 원자력분야 전문 전시회인 ‘2023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INEX2023)’이 24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후원, 경북도·경주시·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26일까지 진행되는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은 국내 원전산업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홍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내 원전 대표 앵커기관이 참여했다.또한, 오라노, 웨스팅하우스, 프라마톰 등 5개 해외기업과 우수 중소·중견기업, 28개 한수원 협력사 등 47개 사가 참여해 원전 건설, 설비, 기자재, 운영, 정비, 안전 및 원전해체 등 원자력산업 전주기 전 분야에 걸친 기술과 제품은 물론 방사선 등 응용분야까지 선보일 예정이다.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행사 첫날 한수원,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 주요 원전 공기업이 ‘동반성장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중소기업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둘째날에는 해외시장 진출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해외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UAE, 이집트 등 해외 원전사업 참여기회에 대한 상담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마지막 날에는 원자력, 전력 분야 채용 정보 안내와 원자력 전공자, 지역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전력 공기업 및 중소기업 통합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특히, 올해는 1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2023 원자력산업국제회의(ICAPP 2023: International Congress on Advances in Nuclear Power Plants 2023)가 동시에 개최돼 산업전과 시너지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ICAPP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프랑스 원자력학회가 주관이 되어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원자력 발전기술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로, 이번 회의에도 600여 명의 국내외 원자력 연구자들이 참가해 다양한 원전 신기술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달희 경제부지사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원자력의 역할이 재평가 받고 있는 세계 추세를 강조하며, 국내 원자력산업이 이러한 추세에 신속하게 부응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에너지 공급과 안보의 근간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경북이고, 오늘 국제원자력에너지산업전을 경북도가 공동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흔들림 없이 원전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경북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지금의 성과들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원전기업, 기관들과 함께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황성호·피현진기자

2023-04-24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오늘 공포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25일 공포된다.24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TK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일은 법안 공포 4개월 후부터다.TK신공항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관련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사업에 대한 인허가,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재산(종전부지) 재산가치를 넘으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법 공포에 따라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국토부는 어명소 2차관 직속으로 ‘TK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국방부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2023-04-24

경북어업기술원, 수산업경영인 31人 선정

경북어업기술원이 수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어업인을 육성하고, 지역수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기 위해 수산업경영인 31명(어업인후계자 27, 우수경영인 4)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롭게 선정된 수산업경영인은 남성 26명, 여성 5명으로 연령 별로는 20대 3명, 30대 11명, 40대 15명, 50대 1명, 60대 1명으로 40대가 가장 많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주 6명, 울진 4명, 영덕 1명, 상주 1명 순이며, 35세 미만 청년과 여성 신청자는 우선 선발했다.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을 발굴해 안정적인 사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융자)을 지원하고, 기술지도 및 교육을 통해 미래 수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어업인후계자의 융자지원 최대한도가 기존 3억 원(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에서 5억 원(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으로 확대됐다. 우수경영인의 융자지원 최대한도는 2억 원(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다.신규 선정된 어업인후계자는 24~26일까지 경북도 어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수산업경영인 교육을 이수한 뒤, 지원한도 내에서 어선·어구 구입, 양식장 부지 및 기자재 구입 등 용도에 맞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권기수 어업기술원장은 “향후 신규 수산업경영인들에게 경영기반 자금지원과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어업경영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북어업기술원은 1981년부터 올해까지 1천900명의 수산경영인을 선정해 총 1천210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왔으며, 앞으로 선정인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2023-04-24

친명 “늦었지만 다행”-비명 “꼬리 자르기”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한 가운데 거취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 친명계와 비명계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송 전 대표가 귀국 후 곧바로 탈당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친명계는 안도하는 한편 비명계는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조기 귀국했다. 그는 이번 의혹에 대해 “도망가지 않는다”며 “오늘이라도 소환해 조사해 달라”고 했다.송 전 대표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아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며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친명계와 비명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다.친명계로 분류되는 원내대표 차기 주자 박범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시점상 늦은 감이 있지만,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고 탈당, 즉시 귀국이라는 수순을 밟는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김민석 정책위의장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떤 책임이 있던 사람으로서 탈당해서 증명하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돌아오겠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본인이 가져왔던 데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를 ‘물욕이 적은 사람임을 보증한다’고 게시하며 두둔하기도 했다.비명계 일각에서는 송 전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의 대처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이상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모르는 일이라고 할 일은 아니다”라며 “녹음 파일이 드러났고 상당히 구체적인 대목들을 들어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했을 것, 또는 직접 돈 봉투를 뿌렸나,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송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하고 조기 귀국을 선언, 일단 민주당이 한숨 돌린 분위기”라고 묻자, 이 의원은 “한숨 돌릴 상황은 아니다. 돈 봉투 사건의 진실이 하나도 안 밝혀졌다”며 “탈당했기 때문에 한숨을 돌린다는 건 꼬리 자르기다”라고 답했다.그는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빨리 당에서 윤리감찰원이라는 조직을 통하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제3의 기구를 구성하든 자체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다·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 조사는 안 한다’ (라고 했는데) 매우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며 “끝까지 그 진실을 파헤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여당은 ‘탈당은 꼼수’라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장 탈당이 습관화된 민주당에서 송 전 대표의 임시 탈당은 책임지는 자세가 전혀 아니다”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민주당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수사를 자진 의뢰해 거론된 의원들에게 진실을 밝힌 뒤 협조하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모르는가”라고 반문하며 대여 공세를 펼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와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기사에서 주장하는 정치 자금은 당원 모임에 참여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모임의 운영 회비로, 정치자금이 아님을 이미 경찰에 소명했다”라고 강조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4

금태섭 “수도권 30석, 굉장히 겸손한 목표”

최근 ‘수도권 중심 30석’을 목표로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금태섭 전 의원이 목표치에 대해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도권 30석은 어떤 근거를 갖고 말씀하셨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금 전 의원은 “300석이 있는데 10% 정도를 새로운 세력에게 주면 정말 기존 정당도 확 달라질 것이고, 유권자들이 충분히 10% 정도는 새로운 실험을 할 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유권자들 전체 의사가 모이는 곳이 주로 수도권이니까 여기서 10% 정도 의석을 차지하면 될 것이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신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가능성도 낮다”고 선을 그었다. 금 전 의원은 “기존 제3세력은 지역이나 인물 기반이 많았는데, 잠깐 반짝하더라도 길게 가지는 못했다”며 “때 묻지 않은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메시아처럼 우리 정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철이 한참 지난 시대착오적 얘기”라고 말했다.또 “이번 토론회에서 신당 창당 방침을 말씀드린 것은 유권자뿐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로 과반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탄핵당했고, 문재인 정부에도 기대를 걸었지만 5년 만에 정권을 내줬고, 윤석열 정부에도 실망하며 새로운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일단 ‘우리가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겠다”는 것이다.신당 창당을 도울 것을 시사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뭘 하실지는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물어보셔야 한다”면서도 “총선 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돕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추석 전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식의 전략을 많이 쓰냐 하면 선거 때까지 질질 끌다가 막판에 확 해서 바람 타고 검증 안 받고 하기를 원했다”며 “저는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가을 정도에는 얼개라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고세리기자

2023-04-2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공식 출범 위원장 황정근·부위원장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4일 인적 구성을 마치고 출범했다. 윤리위는 이르면 이번 주말 첫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황정근 변호사가 윤리위원장을 맡았고, 원내대변인인 전주혜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리위 부위원장으로 전주혜 의원이 선임됐고, 일곱 분의 위원도 선임됐다”고 밝혔다.윤리위는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외부 인사로 채워야만 한다.유 수석대변인은 “윤리위원은 의결 과정의 객관성, 중립성 등의 이유로 과거에도 명단 공개를 안했다”며 윤리위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황정근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일주일 정도 활동할 수 없다”며 “본격적인 윤리위 개최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윤리위가 구성됨에 따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개시 여부가 관심사다. 김 최고위원은 ‘5·18 헌법수록 불가능’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발언,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에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일어났다’,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당내에서는 설화→구두 경고→셀프 징계라는 반복된 패턴에 대한 당내 피로감이 높은 가운데 실질적인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아가 비윤계는 물론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윤리위원회가 출범 이전에 있었던 일을 소급 적용해 징계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소급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 유 수석대변인은 “당은 윤리위 활동과 의결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의 발언, 기타 의원들의 발언은 윤리위 활동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히 윤리위원장 및 위원들의 자체 판단에 의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김기현 대표는 “‘이 시각 이후’ 당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행에 대해 당 대표 권한을 엄격히 행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4-24

대구시 "대구미술관 소장품 일부 위작 확인"…3주간 특별감사

대구미술관이 구입해 보관해온 소장품 일부가 위작으로 확인돼 대구시가 특별 감사에 나섰다.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위작 의혹이 제기된 작품이 감정평가 결과 일부 위작으로 판명됐다”고 24일 밝혔다.감사위는 이에 따라 해당 작품 구입 경위와 작품 수집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감사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간이다.필요할 경우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감사에는 대구시 공공감사팀장 등 감사 인력 10명을 투입한다.대구미술관 소장품 위작 논란은 지난 2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대구시의회 업무 보고에서 처음 불거졌다.김태우 대구시의원은 당시 대구미술관이 소장한 작품 중 한국화나 서예, 특히 일제강점기 시절 작품은 위작이거나 가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집중 감사에서 위작으로 판명된 작품뿐만 아니라 대구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전수 조사도 할 계획이다.이유실 시 감사위원장은 “수집 결정 및 가격 산정 등의 적정성, 기획·전시에 관한 사항, 기증받은 작품의 위작 여부, 최근 논란이 된 미술관장 내정 경위 등 미술관 운영 전반을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만연한 위작, 불투명한 작품 거래 방식 등 미술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2023-04-24

불법도박 연 매출액 81조 원 

불법도박의 일년 매출액이 81조원을 넘어서는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온·오프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가 10만9천871건으로 연 매출액만 81조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만 99%인 10만8천824건에 달해 불법 사행산업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 기준으로 조사한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불법도박으로 벌어들인 총매출액이 1년 동안 81조5천4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업종별 매출액 추정치는 불법 스포츠 도박이 50조5천106억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고 이어 불법 사행성 게임장 14조9천806억원, 불법 온라인카지노 10조6천250억원,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 8조1천591억 원, 사설 카지노 7조4천956억원, 경마 6조8천898억원, 불법 웹보드게임 5조3천770억 원, 불법 하우스 3조6천655억원, 경륜 2천761억원, 경정 1조849억원 등이다 . 연도별 온라인 불법도박 단속 건수는 △2018년 2만5천521건 △2019년 1만6천476건 △2020년 2만928건 △2021년 1만8천942건 △2022년 2만6천957건을 기록하면서 2019년 대비 55%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불법도박 유형별로는 불법 온라인 도박 단속 건수가 전체 86.3%인 9만3천9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불법 스포츠 도박 1만4천476건, 불법 복권 249건 , 불법 경마‧경륜‧경정 157건 등의 순이다. 현장(오프라인) 감시 단속 건수의 경우, △2018년 166건 △2019년 186건 △2020년 217건 △2021년 205건 △2022년 273건 등 최근 5년간 총 1천47건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적발됐다.  이중 사행성 게임장 단속 건수가 전체 32.7%인 342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복권 316건, 불법 온라인도박 293건, 불법 스포츠도박 61건, 불법 경마‧경륜‧경정 21건 순이다. 김승수 의원은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심의까지 최소 2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면서 차단의 실효성이 저해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24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 공정·합리적 선정할 것 시·군 유치전 자제를”

경북도가 도내 지자체간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경북도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유치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이철우 도지사가 23일 “경북 종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선정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시·군의 과도한 열기로 갈등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경북도는 5월 2일까지 경북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을 위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종합안전체험관은 재난·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상황을 실제처럼 체험함으로써 재난·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안전체험시설이다.정부는 1995년 서울 상품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사고 등 대형 재난 사고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안전체험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03년 서울광나루안전체험관을 전국 최초로 건립했다.현재 전국 14개의 종합안전체험관 중 13개를 소방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미설치된 시·도는 경북을 포함한 전남, 대전, 세종뿐이다.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종합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됐다. 사업비 330억 원(소방안전교부세 100억 원, 도비 230억 원)을 투입해 부지 5만㎡, 건축 7천㎡ 규모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부지 선정이 완료되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중앙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다.부지 선정은 인근 체험관과의 거리, 인구수, 교육수요,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선정 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4-23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세금 감면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 법은 한시법으로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수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 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박 의장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께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낙찰받을 여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의 융자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LH 등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공공 임대주택으로 제공, 피해자가 퇴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전세사기를 뿌리 뽑고자 서민들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