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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내년 총선 승리는 대한민국 성공” 민주 “폭주 권력·국정 표류 바로잡겠다”

여야가 정기국회와 내년 총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입법과 3대 개혁 이행을 결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퇴행의 시대를 끝내고 민생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8대 과제를 결의문으로 각각 채택하며 결의를 다졌다.국민의힘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올해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3대 개혁과 핵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가짜뉴스 등 선동정치 강력대응·경쟁 지양과 민생 우선 △경제 글로벌 경쟁력 강화·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입법 활동 매진 △윤석열 정부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추진·국정과제 입법으로 100년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선도 등이 포함됐다.김기현 대표는 폐회식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 총선 승리는 우리 당의 승리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성공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똘똘 뭉쳤을 때 얼마든지 현안을 돌파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당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국민을 바라보고 민생 경제를 챙기고 국민이 가려워하는 곳을 긁어 드리고 아파하는 곳을 싸매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뿐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까지 국민들에게 ‘경제, 민생을 살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역시 이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고장 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국민 안전 등 모든 부분에서 퇴보하고 있고 국민 삶이 바람 앞의 촛불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무정부 상태라며 절규하는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자”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퇴행의 시대에 직면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정치와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다”며 “대안 제시와 성과 있는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8대 과제를 제시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의 현안 진상 규명을 다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9

내년도 657조 '긴축 예산'…지출증가율 2.8% 묶고 23조 구조조정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4.9%)에 크게 못 미치는‘긴축 재정’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로 짜였다.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의 허리띠를 바짝 조였음에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까지 불어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한도(3.0%)를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폭 감소한 세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악화폭을 최소화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총지출은 18조2천억원(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지난 6월 말 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된 ‘4%대 중반’보다도 2%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치다. 유례없는 세수 부담 속에서 4%는 물론이거니와 3% 증가율도 지켜내기 어려웠다는 뜻이다.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5.1%)보다도 크게 낮은 증가 폭이다.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이다.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2020~2022년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13조6천억원(2.2%) 줄어든 612조1천억원이다.기금 등 국세 외수입을 19조5천억원 늘려 잡았지만, 국세수입이 33조1천억원 감소하면서 총수입 감소를 막아내지 못했다.총지출·총수입 격차만큼 재정수지는 악화하게 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8조2천억원에서 92조원으로 33조8천억원 늘면서 GDP 대비적자 비율이 2.6%에서 3.9%로 1.3%포인트 높아지고, 국가채무는 61조8천억원 늘어나게 됐다.기재부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며 “오는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약 23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4조원에이어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간 것이다.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다만 기재부는 주요 구조조정 분야로 연구개발(RD) 및 국고 보조금 사업을 꼽았다.RD 사업에서 7조원, 보조금 사업에서 4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했다”고 자평했다.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약자 복지를 비롯한 민생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지출의 4대 키워드로 ▲ 약자복지 ▲ 미래준비 ▲ 일자리 창출 ▲ 국가 본질기능 수행 등을 꼽았다.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한다.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4천원으로 21만3천원(13.2%) 상향조정되고,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된다.노인 일자리는 88만3천개에서 103만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2만~4만원 높아진다.저출산 대응을 위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대한다.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분양)을 신설하고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해 월 13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K-패스를 도입한다./박형남기자

2023-08-29

與 “길거리 선동 중단” - 野 “국제 재판소 제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나흘째를 맞는 28일에도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국민의힘이 과학적 데이터를 앞세우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일본에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말 동안 일본 후쿠시마 현지 집회와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데 대해 ‘길거리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또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종합하면 인체에 유해한 정도의 유의미한 변화를 만든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과학적 결론이라며, 위해 여지가 발견되면 즉각 방류 중단을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1+1이 2인지 아닌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지 길거리로 나가서 피켓 들고 고함 질러서 목소리 높인다고 설명 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자 반일, 반정부 집회에 나서는 것이며 괴담 유포로 애꿎은 수산업 종사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민주당은 공세를 강화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핵 오염수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해야 한다”면서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우원식 의원을 필두로 한 당내 대책위는 오는 10월 런던 협약 총회에 참가하는 국가에 일본이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8

국힘 “홍범도 흉상 철거가 아니라 이전” 민주 “육사 뿌리인 독립군 정신 계승을”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등 독립군과 광복군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그 정체성”이라며 “철거는 반역사적·반민족적 폭거”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흉상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으로 민주당의 선동이라고 맞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권 때 국정 교과서 논란이 생각난다”며 “어쩌면 이렇게 똑같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건국절 논란, 친일 논란, 국정 교과서 논란, 이제는 독립군 흉상 제거”라며 “윤석열 정부 걱정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란다”고 전했다.박광온 원내대표도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반민족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나서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흉상 이전 계획을 취소시키기 바란다”며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국방부 장관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흉상을) 설치할 때 육사 교수부 사학과, 전 사학과 등 교수들이 검증을 했었고 국방부와 당시 보훈처의 허락을 맡아서 설치했다”며 “철거하려면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돼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금요일(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이 장관 측에게) 예상 질의도 안 준 상태였다. 그런데 이종섭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며 “육사에서 여러 번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지 않고는 갑자기 질문했는데 이 정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국방부, 보훈부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전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논란에 “(흉상) 철거가 아니라 이전”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날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육사에 설치됐던 것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독립전쟁 영웅인 한편, 자유시 사변에 있어 여러 논란도 있는 분”이라며 “국방부에서 육사와 함께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YTN 라디오에서 “흉상들을 철거해서 치우겠다기보다 의미와 잘 맞는 공간인 독립기념관 등으로 옮겨서 기리겠다는 게 국방부와 육사의 판단인 것 같다”고 봤다. 다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 잘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정기국회 전략·총선 승리 ‘의원 총집결’

여야가 28일부터 1박 2일간 워크숍 및 연찬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과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를 주제로 연찬회를 열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의힘 의원 111명 중 해외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110명이 참석해 모두 ‘흰색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집결했다.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이 그 운명을 흥하는 쪽으로 틀 것이냐, 추락으로 틀 것이냐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내년 총선에서 국회 교체, 정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중대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역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인 야당을 상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 이행과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이 결국 윤석열 정부와 당 지지로 이어진다”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목표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서고 야당과 정책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연찬회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 생각한다”며 “실제로 어려운 지역이다. 그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서 수도권 민심이 다가오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파를 초월하겠다. 개인적 호불호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 아니라 ‘십고초려’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당내 중진 의원들도 공감하는 발언을 내놨다. 윤상현 의원은 “제대로 된 인물이 없다고 우리 당내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수도권이라는 데가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수도권 지역마다 알려진 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지금은 여당에 인재가 부족하다”고 우려했다.더불어민주당은이날 강원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열고 총선 전략을 논의하고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이날 민주당 의원 168명 중 사전 일정으로 불참한 우상호·이개호 의원을 제외한 166명이 참석했다.이재명 대표는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안겨줬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해 당력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를 위한 ‘민생채움단 7대 입법·7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유산을 바탕으로 비상식과 비정상을 어떻게든 극복해야 한다”면서 “더 큰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 되는 길을 확실히 모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추석~개천절 연휴 징검다리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내달 28일부터 개천절까지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검다리 연휴기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 전환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교통량 분산으로 인한 이동시간 단축도 예상된다”며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이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권 첫해 2017년 당시 개천절과 추석 연휴 직전이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8-28

K-디아스포라 청소년들 ‘진짜 나를 찾아’ 뿌리 체험

경북도는 28일 도청 화백당에서 ‘K-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 리더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체험하게 했다.경북을 방문한 K-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 44명은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하고, 한국 전통문화체험의 일환으로 성년례 행사에 참여했다.방문단은 6개국(미국·호주·캐나다·영국·남아공·러시아) 44명으로 이번달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총 10일간 경북 정체성 함양 연수 프로그램에 동참했다.‘경계를 넘어 세계로 Beyond Boundaries, Beyond Dreams’라는 슬로건으로 아름다운 경북을 여행하고, 한옥-한복-한식-한글-한지 5韓과 화랑-선비-호국-새마을의 경북 4대 정신을 배우며 경북의 비전을 발견하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디아스포라 청년들은 경북도청에서 ‘K-디아스포라 청년들에게 예(禮)를 입히다’라는 주제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남의 시간을 갖고, 우리 선조들이 성장한 자녀를 성인으로 인정하면서 책임을 부여하는 성년례를 진행했다.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남자는 도포를 입고 갓을 쓰는 관례, 여자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계례를 진행했다.성년례를 통해 이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지고 사회적으로 성인이 됨을 인정받는 유교 전통 의례를 체험했다.이 자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대표이사,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윤옥현 김천대학교 총장 등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은 분을 큰 손님으로 초대해 디아스포라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성년식 의례 행사를 함께 축하했다.한편, K(한민족) 디아스포라는 세계 각 지역에 이주해 생활하고 있는 재외동포로 전 세계 193개국에 75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이 중 9~24세 청소년은 200만 명 정도로 2~4세대가 대부분이며, 한국과는 문화·언어적으로 상당한 괴리를 두고 생활하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한민족 정체성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미래의 인적자원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공동대표로 참여하는 K-디아스포라 유스 프로젝트 추진연대가 구성됐다.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2월 한민족 디아스포라 프로젝트 추진에 동참하고 경상북도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는 시·도 최초로 K-디아스포라 청소년 정체성 함양 지원 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세계 곳곳에 있는 75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강화하기는 실로 어렵지만 중요한 일인만큼, 글로벌 한류와 단기간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은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에게 젊은 세대의 자부심과 정체성 함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우리 디아스포라 청소년들이 자연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공존하는 경북의 매력을 느끼고, 서로 교류하며 문화와 사람 간의 다양성을 공감하고 포용하는 경험을 하고 돌아가기 바란다”라며, “경북의 뿌리를 알고 어제와 오늘의 경계를 넘어 내일로 나아가는 세계시민으로 미래 인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8

이인선 의원, 한수원의 스웨덴 수출 적극 지원 요청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국회의원이 28일 방한중인 스웨덴 산업통상위원회 토비아스 앤더슨 위원장 및 위원들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날 이 의원은 스웨덴이 추진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도입 사업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스웨덴 산업통상위원회 방한단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 의원을 비롯해 이재정 위원장, 김한정 간사, 최형두 의원, 노용호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양국 국회의원들은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군수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가장 큰 관심은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믹스였다. 특히, 스웨덴은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인 국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2045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100% 탈 화석 에너지’로 기후정책 목표를 마련했다. 이 목표에서 주목할 점은 향후 20년간 최소 10기의 원자료를 건설할 계획이며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사업에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토비아스 앤더슨 위원장은 “스웨덴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을 위한 방사선 폐기물 처리시설도  준비되어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향후 한국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웨덴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 발전의 확대를 선택한 만큼 원자력 강국인 한국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전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스웨덴에서 추진 중인 SMR 사업에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국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3-08-28

영주 첨단베어링단지 국가산단 최종 승인

경북 영주의 첨단베어링 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28일 경북도와 영주시에 따르면, 2018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승인됐다.2018년 후보지로 선정된 전국 7개의 후보지 중 가장 먼저 국가산업단지로 올라섰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북부권에서 최초로 승인된 국가산업단지로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2천964억 원을 투입해 119만㎡(약36만 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앵커기업(베어링아트), 연구기관(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등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해 연관기업의 집적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첨단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베어링산업은 2025년 전 세계 시장 규모 약 177조 원, 연평균 5.7% 성장하는 차세대 신산업으로 산학연이 집적화된 영주는 국내 베어링산업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게 된다.경북도는 이번에 승인된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지난 3월 후보지로 선정된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이 경북 북부권역 발전을 견인하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기로 했다.경북도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 유발 효과 6조 5천억 원, 직·간접 고용 4천700여 명을 포함해 약 1만300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도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조성 속도를 앞당겨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기업이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해 투자기업이 빠르게 안정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박남서 시장은 “10만 영주시민을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협조가 있어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며“첨단산업을 선도할 유망 기업들을 유치해 영주지역은 물론 경북북부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김세동기자

2023-08-27

도내 9개 고교, 외국인 유학생 72명 선발

경북도교육청이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6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 72명을 선발한다.2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한국해양마이스터고, 명인고, 신라공업고, 경주정보고, 경주여자정보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 8개교에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몽골 국적의 유학생 56명이 입학한다.8개교 중 의성유니텍고, 한국국제조리고, 한국철도고 등 3개 학교는 배정받은 외국인 유학생 정원을 다 채워 선발 전형이 마무리 됐다.나머지 학교는 다음 달 8일까지 현지 자문업체, 개별 단위 학교 등과 협의를 거쳐 학생 선발을 조율 중이다.외국인 유학생 입학 기준은 중학교 성적 중위권 이상,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선발될 예정이다.최근 일반계 고등학교인 김천고도 중국·캄보디아·베트남 국적 유학생 16명을 뽑아 내년도 입학을 확정했다.경북도교육청은 해외 우수 유학생 선발을 위해 지난달 태국 교육부 등 12개 기관을 접견하고, 베트남 호찌민 노동보훈사회부 등과 업무협약을 했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저하된 입학 충원율을 채우고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했다”며 “해외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사회 취업으로 연결해 안정적인 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2023-08-27

영주 소재 수출기업 17개사 현장간담회 개최

경북도가 수출기업이 체감하는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 등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25일 수출 유관기관, 영주소재 수출기업 17개 사와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이날 간담회에서 홍삼 제품을 생산하는 권헌준 풍기인삼농협 조합장은 “중소기업은 대외환경 변화, 환율 변동 등이 발생했을 때 장기계약 등으로 안정적 대처를 할 수 있는 대기업보다 훨씬 불안한 면이 있으므로 정부의 세심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화두를 꺼냈다.이어 복숭아, 사과 등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우림영농조합법인 박경수 대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정보 부족, 대체 시장 발굴, 다양한 수출 비용 부담 증가 등이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경북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경제진흥원 등 수출 유관 기관과 협력해 수출 실무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판촉전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기업 판로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종식과 함께 한국 식품과 소비재, 화장품 등에 대한 해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주와 동남아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판촉전 예산 20억 원을 신규로 확보해 연간 10회 정도의 해외 상품전을 운영하고, 수출기업 해외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물류비, 해외인증 취득비용, 수출보험료 지원 등과 더불어 올해는 지방 최초로 케이(K)-스튜디오(Dexter)를 설치해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이 더 원활해 지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한편, 영주는 구미와 포항에 이어 경북도의 3대 수출지역으로 올 상반기 경북도 총수출6 236억 달러 중 9억 3천만 달러를 수출해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7

洪시장 “육사 교정 홍범도 흉상 철거 분노”

육군사관학교가 문재인 정부시절 설치했던 홍범도·지청천·이회영·이범석·김좌진 등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을 철거 또는 교내 다른 장소나 교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또 이회영 선생의 친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도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려 했던 시도와 다름없다”고 이전 검토소식에 분노했다.홍 시장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흉상 철거 또는 이전의 이유 중 하나가 된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과 관련해 “봉오동 전투의 영웅으로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던 소련 공산당 경력을 구실삼아 그분의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한다고 연일 시끄럽다”고 지적했다.또 “그분은 굴곡진 역사의 희생양이셨던 독립투사였고 박정희 대통령이래 김영삼 대통령까지 보수정권 내내 훈장도 추서하고 수십 년간 노력 끝에 유해를 봉환, 대전 현충원에 안장까지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6·25전쟁을 일으켰던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그 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가 이제와서 논란이 되냐”며 “역사논쟁, 이념논쟁을 하는 건 나쁘지는 않지만,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 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하려면 홍범도 장군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을 폐지하고 하는게 맞다”며 “국가가 수여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이 논쟁의 발단은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전시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육사에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입당 경력을 언급한데서 비롯됐다.한편, 이종찬 광복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광초등, 서울대법대 동기인 56년 절친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부친이자 지영미 질병청장의 시아버지이며 윤 대통령도 사석에서 이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3-08-27

정기국회 앞두고 與野 나란히 전열 정비

여야가 28일부터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1박 2일 행사를 나란히 연다. 양당 모두 9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는 입법·예산 과제 추진과 국정감사 등에 총력전을 벼르고 있다. 당내 갈등을 푸는 것도 과제다.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 연찬회를 연다.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의 개회사, 김기현 대표의 모두 발언에 이어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정책보고, 이철규 사무총장의 당무보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의 원내보고가 예정돼 있다.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한국경제인협회 고문)과 추경호(대구 달성)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경우 성균관대 교수가 ‘국민통합’, ‘경제’, ‘소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의원들은 오후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통해 정기국회 세부 전략을 짠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예산 심의 전략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괴담’ 대응과 같은 대야 전략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연찬회 둘째 날 분임토의 결과 보고와 자유토론을 진행한 뒤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지난해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해 의원들과 만찬을 한 바 있다.민주당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한다. 원내지도부가 지난 1일 출범한 민생채움단의 활동 성과를 의원들에게 발표하고, 최우선으로 추진할 ‘민생채움 입법’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를 공유하고 개별 상임위 심사 전략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이튿날 워크숍 종료 직전에는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워크숍에서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0분간 예정된 비공개 ‘자유토론’ 시간에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파열음이 어떻게든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7

경북지구 청년회의소 “APEC 최적지는 경주”

경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및 임원단이 지난 2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경북지구 청년회의소는 청년 리더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1969년 창설돼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우리 지역을 지킨 기둥으로 활동해온 단체로, 33개 롬, 약 1천500여 명의 회원들이 뜨거운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경북의 성실한 일꾼으로서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이날 회장 및 임원단은 이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 경북도의 염원에 마음을 모았다.신희철 회장은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반드시 경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경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힘을 보태 경북도가 아시아 태평양의 선도 지역으로 한 단계 더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에 이철우 지사는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준 경북지구 청년회의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북 핵심 청년 리더와 소통의 시간을 가진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청년이 주도하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만드는데 경북지구 청년회의소가 많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4

공항신도시 4개 구역 나눠 물류·산업 허브로 키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신공항 주변 공항신도시를 4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의 항공 수요, 시설 규모, 사업비 등을 분석하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용역 결과 진입도로는 신공항 남측에서 1개 노선 6.6㎞, 북측에서 1개 노선 4.6㎞를 신설하는 것으로 반영됐고, 민간공항 건설에 드는 사업비는 총 2조6천억 원으로 추정했다.특히, 의성군 28번 국도에서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는 공항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한 주요 도로인 만큼, 경북도는 물류단지와 신도시의 최단 접근도로를 계획해 민간공항 건설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필요성을 건의했다.신공항 진입도로는 공항 건설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향후 경북 북부지역의 접근성 향상과 의성군 공항 인근에 건설될 물류 중심 신도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공항주변 공항신도시는 중남부권의 물류·산업허브로 기능하기 위한 스마트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와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모빌리티 특화도시(M-City)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경북도는 단계적으로 물류 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지난해 ‘항공물류산업 육성 기본계획’수립에 이어 현재 ‘항공물류산업 육성전략 실행계획’을 준비중이다.기업이 원하는 물류 인프라를 건설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다시 기업 투자가 확대돼 항공물류가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글로벌 대형 물류기업을 유치해 공항신도시 물류단지를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을 유치하는 등 중남부권 물류 허브로서 지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사람, 물류의 이동과 함께 문화와 비즈니스 교류의 관문이자 새로운 경제권 형성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대변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개항 전까지 관련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작업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4

남영숙 경북도의원,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 공개 조례안 발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서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 공개를 규정한 ‘경상북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경상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사진)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주기적으로 도민에게 제공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명예 수산물홍보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한편, ‘경북바다환경정보’ 앱을 통해 방사능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는 경상북도어업기술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5일에는 ‘경상북도 수산물 안전 주부모니터링단’을 발족해 안전성 검증 및 홍보도 추진한다.경북도의회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북 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와 9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8-24

민주당 강행 처리에… 8월 임시국회 오늘 조기 종료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5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수정안이 통과됐다.민주당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안건이 통과후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기보다, 노란봉투법, 방송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에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않은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김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한 데 대해 “독단적인 안건 상정”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라든지 국회에 특별한 상황이 없는데도 여야 합의 없이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 사례는 없다”며 “특정인을 위해 국회가 이렇게 휘둘리고 파행으로 운영되도록 지금 의장께서 민주당에 협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이어 원내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단, 3선 이상 중진들이 ‘내편들기 국회의장 회기 꼼수 규탄한다’, ‘이재명을 위한 회기 자르기 NO’, ‘방탄 국회 회기 꼼수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피켓을 들고 의장실을 찾아 항의했다.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중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경우 ‘방탄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해 8월 마지막 주에는 회기를 비워야 한다고 여당에 요구해 왔다.검찰을 상대로도 “회기 중 영장 청구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8월 임시국회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본회의 개의 직후에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8월국회 조기 종료’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몇 년 넘게 싸우는 게 정상인가. 검찰이 그때그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시리라 믿는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이재명 대표, 검찰에 소풍 가는 것 아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4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거부당한 것과 관련, ‘검찰에 소풍 가는 것 아니다’고 밝혔다.이날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 출석을 통지했는데 이 대표가 자기 임의로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다”며“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또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자기 마음대로 ‘출석쇼’를 했던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이어 “검찰 소환 일시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데 민주당 대표들에게는 당연한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말로 당당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조사에 임할 수 있는 법”이라며 “무엇이 두렵나”고 반문했다.아울러 “영장 청구일을 언제로 하거나 출석 조사일을 내일로 하라거나 하는 등으로 정치 공작적 계산에 골몰하는 것은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피 수단을 찾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김 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방탄과 선거를 위해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어민과 민생을 파탄 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3-08-24

與 “정치적 공세”- 野 “핵 테러 행위” 격돌

여야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격돌했다.야당은 ‘핵 테러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우리 정부 대응을 질타했고 여당은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일본 정부의 결정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 투기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는데, 역사가 반드시 정부의 책임과 무능을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바다 환경이나 미래 생태계, 어민에 대한 피해 검증을 한 적이 있느냐”면서 “시찰만 하고 왔고 공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느냐”고 따졌다.또 “정부가 직·간접적 피해를 포함한 정확한 피해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에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일본 어민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우려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최소한 우려하는 분위기도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정부 자세가 일본 정부의 자세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야지 정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무대책으로 하다가 마치 윤석열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한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한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고 정치적으로 몰고 가는 건 유감”이라고 언급했다.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는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가 확실하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그 부분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4

한 총리“소비 위축 우려 수산업에 추가 예비비 충분히 반영”

일본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데 대해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일본 정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한국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 IAEA 사무소에 2주에 한번씩 방문해 IAEA의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켜보기로 했다. 또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오염수 방류로 국내 수산업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데 대해선 “추가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여전히 방류 관련 국민의 우려가 있는 데 대해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방류된 오염수 내 방사능은)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