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첫 제안 ‘광역비자제도’ 실현 급물살

지역 특성 맞춤 비자 요건 설계
법무부 “하반기 승인요청 예정”

경북도가 최초로 제안한 광역비자 제도가 구체화 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지역 기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참여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 및 지역맞춤형 비자제도(광역비자) 확대·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업·유학비자 개선 등 지자체 요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발표했다.

광역비자는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론화, 법무부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 전방위적인 노력으로 제도 도입을 선도해 왔다.

이날,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중 훈령 제정 등 광역형 비자 구상을 마치고,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요건을 설계해 법무부에 승인요청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광역 비자 외에도 지역의 이민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지역특화형비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소득요건을 차등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또한 숙련 계절근로자는 복수 비자 발급으로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학생들의 구직(D-10)비자 허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등 외국인들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한다.

외국인 정책에 지역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을 외국인정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1월 외국인공동체과를 신설하고 지역 기반 이민정책을 준비해 왔다.

올 4월에는 중장기적인 이민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정책자문을 위한 이민정책위원회도 구성했다.

8월에는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33명이 K-GKS제도를 통해 경북지역 대학에 들어온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상북도는 유치부터 사회통합까지 전 주기적 이민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독일의 뉘른베르크 같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민청은 지방으로 유치돼야 하고, 지방 중에서도 글로벌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경북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