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운명, 주민투표로 판가름 날 듯

경북도 특별법안 공개… 李지사 “주민투표 필요성” 언급
청사위치·명칭 등 갈등, 연내 특별법 제정 계획 차질 우려

지역의 블랙홀이 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주민투표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8일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도의 법안은 특별시도 관할 청사를 대구와 안동에 두고, 재정권과 행정권 등 자치권 강화가 주요 골자로 현 대구시와 입장차이가 상이하다. <관련기사 2면>

이 지사는 앞서 1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인 만큼 주민투표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로 대의기관인 시도의회 통과를 고려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큰 변화다.  이 지사가 주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박성만 의장 등 새롭게 구성된 경북도의회 집행부가 지역의 사활이 달린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주민투표를 비롯 시도지사직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던 부분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자칫 도의회에서 통합안이 부결이라도 되면 향후 정치 노정이 쉽잖다는 점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대구시는 행정통합안에 대한 대구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 파장을 낳았다. 경북도와 합의를 깨고 공개된 안에는 시도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 경북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도와 마찰을 빚었다. 경북도는 18일에도 청사 위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양보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경북도의 통합 방안을 공개한 이 지사는 이날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8월 말까지 (대구시와 경북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장기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면서 “마지막까지 행정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 균형발전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후손들을 위해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 간 논의뿐 아니라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대구시와 합의에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와 기능, 규모 등의 문제는 현 청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상식적 수준의 결정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생산적인 청사와 의회 및 소방본부 소재지가 결정되지 않고 미룰 경우 통합 후 갈등만 더 증폭된다”며 “실무진에서 상식적 수준의 관공서 배치를 조속히 합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대구시는 통합 자치단체를 ‘대구경북특별시’로 명명하고 대구,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둬 시군을 관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자체 통합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이에 경북도는 합의되지 않는 대구시 안이 공개된 것으로 청사별로 시군 관할범위를 정하는 것은 맞지 않고 청사는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대구시 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와 도가 청사위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시도 합의 통합법률안 마련과 시도의회 통과를 거쳐 연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커졌다.

이철우지사는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추가로 시간이 더 필요해 특별법 제정이 올해를 넘길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통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