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경제부지사,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사진>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중지협)’에 참석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보고 안건으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수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 4대협의체 공동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지방 4대 협의체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확대 지원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 또는 공백 분야에 대한 지원 △지자체 협의체 등을 통한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꼽았다.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에 대해 지방 4대 협의체는 △외국 인구정책 거버넌스 체계 개선 및 참여 △외국인 관련 비자 제도 개선 및 신설 △외국인 고용 및 정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의결 안건으로 행정안전부는 그간 지방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수용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올해 안에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이로써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자체 심사가 확대되고 지자체 간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당초 총사업비 기준 시도 300억 원, 시·군·구 200억 원 이상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한편, 이 자리에서 양 부지사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과감한 권한 이양 △지방주도형 광역비자제도 도입 △동해안 유전·수소 시대에 대비, 포항 영일만항 확장 및 영일만 대교 조기 건설 △안동대 국립의대 및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건의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