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포항 초등교사 아동학대 의혹, 경찰·교육청 조사 착수

속보 = 포항 초등교사 아동학대 의혹본지 10월 14일 4면 보도과 관련, “피해 접수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던 포항남부경찰서와 경북도포항교육지원청이 본지의 기사가 보도된 후 조사에 들어갔다. 해당 학교는 담임을 교체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18일 포항남부서에 따르면 보도 사실에 대해 17일 신고·접수가 됐으며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이번주 중 포항시 아동보호팀과 함께 해당 학교에 동행해 전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아동학대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앞서 포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우유를 마시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밥을 굶기게 했다는 해당 학부모의 주장으로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다.피해 학생은 담임 교사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고 학교에 가지 않은 적도 있다고 했다.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올해 포항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8일 기준 334건에 이른다.포항시 아동보호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며 “필요할 경우 피해 학생의 심리 치료 및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에 대한 판단은 시청 아동보호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며 “학대혐의가 인정될 경우 경북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에 이첩한다”고 밝혔다.포항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 담당자는 각각 출장과 퇴근을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부용기자

2022-10-18

결제도, 메일도 ‘불통’… 카카오 피해 속출

카카오 데이터센터화재로 인한 피해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버 완전 복구가 언제 될지 몰라 이용 불편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정부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16일 오전 11시 15분부터 방송통신재난상황실을 이종호 장관 직속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로 격상했다.지난 15일 오후 3시30분쯤 카카오의 판교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8시간여 만인 오후 11시 46분쯤 진화됐다.전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문자 전송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았고 카카오 페이 등도 결제가 안되면서 영문을 모른 국민들과 자영업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카카오내비게이션 등 카카오의 모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A씨(57·포항시 북구)는 “15일 오후 7시쯤 아내에게 카톡으로 약속변경을 연락하고 내용이 당연히 전달된줄 알았는데 나중에 카톡이 전송되지 않은 걸 알고 황당했다”며 “뉴스를 보고서야 카톡서비스가 불통인 걸 알았다”고 했다.B씨(46·포항시 남구)도 “업무상 중요한 메일이 도착하지 않아 팩스로 다시 받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며 “하루 빨리 서비스가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카카오톡 화재 발생 하루가 지난 16일부터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의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재개되고 있지만 카톡의 경우 텍스트 전송만 가능하고 사진 전송 등은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 또 다음 메일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메일 수신이 16일 오후까지 장애가 발생, 이틀째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양현서 카카오 부사장은 16일 전날 화재가 발생한 SK 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있는 서버 가운데 절반가량이 복구됐거나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양 부사장은 이날 화재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는 안양 등에도 데이터센터가 있지만, 이곳에 서버를 약 3만2천 대 정도 두면서 메인 센터로 삼았다”면서 “현재 1만2천 개 정도의 서버가 복구됐고 2∼3천 대는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본래 사고 발생 시 20분 내 복구가 매뉴얼이지만, 서버 손실량이 워낙에 크다”면서 “카카오톡 등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그는 서버에 저장 중인 데이터 손실 우려에 대해 “분산 저장돼 있기 때문에 손실 우려는 0%”라고 단언했다.16일 경찰 관계자는 “감식 결과 지하 3층 전기실의 배터리를 보관하는 랙(선반) 5개에서 불꽃과 연기가 나며 전소된 상태”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경찰은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합동감식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부용기자

2022-10-16

학교가 무서워요… 포항 초등교사 아동학대 의혹

학생이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게 한 포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논란에 휩싸였다.피해 학생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상대로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피해 학생 어머니인 A씨(35)는 SNS를 통해 “딸이 우유가 비려서 잘 못 마신다. 담임이 우유를 다 마실때까지 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밥을 굶겼다고 한다”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어 “학습지를 다 풀지 못해 교실에 혼자 남았다고 한다. 담임이 급식소로 와서 검사를 받으라 해서 가니 이미 급식이 끝나 있었다고 했다. 또 지각을 해서 교실과 복도 청소를 하고 반성문을 쓰느라 못 먹었다고도 했다”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밥을 먹지 못한 친구들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피해 학생은 담임 교사의 행태에 두려움을 느끼고 학교에 가지 않은 적도 있다고 했다.A씨는 “학교에 보냈는데 1시간이 지나서 담임이 아이가 등교를 하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다. 아이를 찾으러 나가보니 집 근처에서 멀뚱거리고 있었다.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했다. 억장이 무너졌다”고 심정을 전했다.아동학대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이 중 정서학대는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경북도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정식 접수가 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으로 신고 접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2-10-13

도로에 아이 쓰러져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어린이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지만 행인들이 이를 모른 척 하고 지나간 이유가 궁금하다. 범죄나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중국의 ‘웨이관(圍觀·방관)’ 문화가 한국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도와주려다 오히려 자신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한 몫 하는것 같다.이달 초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 효자동 한 카페 앞 도로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신고자 A씨는 “무언가 도로에 있었다. 앞에 차가 2대나 있었는데 잠깐 멈추더니 그냥 지나갔다”며 “가까이에서 보니 사람이었다. 너무 놀랐다. 도로에 차를 바로 세우고 달려갔다”고 말했다.이어 “아이의 몸을 일으켜 인도 위로 겨우 옮겼다. 마스크를 벗기니 핏기 없는 얼굴이었다”며 “딸을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온몸을 주무르고 물을 가져와 먹였다. 부모님께 연락하고 119에 신고했다.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비슷한 목격담도 이어지고 있다.시민 B씨(38·여)씨는 “몇 달 전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비틀거리며 걷던 어르신이 결국 도로에 쓰러졌다. 그때도 차들은 그냥 피해가고 버스정류장 바로 앞이었는데도 살펴보는 사람이 없었다”며 “112에 신고해서 경찰들이 와서 태워갔다”고 밝혔다.‘둘러서서 구경한다’는 뜻의 웨이관 문화는 ‘펑위 사건’으로 시작됐다.2006년 난징시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펑위가 출근길에 쓰러진 한 노파를 부축해 병원에 데려다 줬다. 그러나 이 노파는 자신을 밀친 사람으로 펑위를 지목해 그는 4만 위안(678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다. 펑위가 가해자인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으로 중국 내에서 ‘남을 도우면 손해만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중국인의 시민의식이 퇴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국 정부는 2017년 개정된 민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민법안에는 선의로 타인을 구호하려다 피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노비스법’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유명하다. 이 법은 1964년 미국에서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길에서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38명이나 있었으나 아무도 돕지 않은 사실이 알려진 뒤 제정됐다. 미국 대부분의 주와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한 것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법률 전문가들은 시민들이 위급상황에서 어린이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상 어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며 “행인은 아이의 위험 상황에 대한 과실이나, 아이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적문제가 아니라 아직은 시민 의식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보기 때문 인 것 같다. /이부용기자

2022-10-10

포항 고양이 연쇄 도살 30대 남성 2년 6개월 실형

동물보호단체 “동물학대범 2년 넘는 선고는 이번이 처음…앞으로 사건에 영향 기대”전날 폐양어장 길고양이 사건 재판에서도 20대 남성에 1년 4개월 실형 선고  포항에서 고양이를 연쇄 살해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A씨는 2019년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고양이 3마리를 학대하고,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 일대에서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물권행동 ‘카라’는 한동대학교 동아리 ‘한동냥이’를 도와 시민 탄원 서명을 모아 포항 북부경찰서와 한동대에 제출하는 등 대응을 펼쳤으나 사건은 미결로 남았다.A씨는 지난 6월 21일 포항시 북구 양학초등학교 인근 급식소 근처에 새끼 고양이를 죽여 노끈으로 묶어 매달아 놓은 일명 ‘홍시 살해 사건’을 통해 이 같은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다.변호인은 A씨가 학교폭력 피해자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절도 △재물손괴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법원은 판결에서 “동물 학대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됐다”며 “범행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일으킨 점, 여러 차례 절도와 재물손괴 등을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동물보호단체 ‘카라’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앞서 지난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28)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민경 활동가는 “그동안 법원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틀 연속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하루바삐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동물학대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어서 기쁘다. 다른 사건들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2-09-22

경산 자인면 “유해폐기물 공장 건립 결사반대”

경산시 자인면 금학로 243(신관리 42)에 들어설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인 (주)기간 경산공장의 허가 문제를 두고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자인면 유해환경폐기물 결사반대 추진위원회는 21일 경산시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에 (주)기간 경산공장의 사업계획과 건축 허가(증축 및 용도변경) 취소를 요구했다.(주)기간 경산공장은 지난해 육상 금속골조 구조재 제조업의 공장을 인수해 12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과 사업변경을 경산시에 접수해 적합 통보를 받았다. (주)기간 경산공장은 파쇄시설 3대와 선별시설 5대,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여과 집진시설로 연간 합성수지·고무·발포성 수지·플라스틱 포장재 등의 폐기물 5만 1천t과 폐기목재류 6천t, 섬유류 3천t 등 6만t을 처리해 고형연료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시설 가동 중에 발생하는 먼지(분진)는 여과 집진시설로 처리하고 폐기물은 실내 포장으로 폐수 발생을 차단한다.하지만, 자인면 이장협의회는 (주)기간 경산공장의 사업계획과 사업변경이 적합 통보를 받은 것이 알려지자 집단 진정 민원을 제기하고 경산시청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으로 사업계획의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자인면 이장협의회는 “기간의 경산공장이 마을과 320m의 가까운 거리에다 제일 가까운 민가는 80m 거리로 경북도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이 살기 어려운 마을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또 “사업이 추진되며 업체나 경산시가 마을주민들과 한 번도 상의도 없어 시의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고 밝혔다.자인면 이장협의회는 “기간의 경산공장이 가동되면 먹거리인 복숭아와 원예 작물의 피해는 뻔하고 마을주민의 건강을 해칠 업체 허가를 취소하고 유해환경폐기물(기피시설)에 대한 조례제정, 사업계획서의 접수부터 판정까지 과정의 감사를 요구한다”며 “허가취소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공장 건물에 대해 지난 5월 건축 허가를 받아 10월경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며 시는 인허가 신청이 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조현일 경산시장이 결사반대 추진위원회에 “허가는 발생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처리를 약속해 해당 업체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행정심판소송의 불씨를 남겼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