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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2개월 아기 던져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8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6일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친어머니 A씨(2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아버지 B씨(22)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A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6

안동 맑은누리파크 화재 32시간 만에 완진

지난 3일 화재가 발생한 안동의 북구권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인 ‘맑은누리파크’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허용되면서 해당 시설을 이용하던 경북 북부 11개 시·군이 최악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피하게 됐다.경북도는 해당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자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중단했다가 5일 화재가 진압되면서 점검을 실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피해가 없어 정상 가동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반입을 재개했다. 11개 시·군에서 해당 시설을 통해 처리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월 기준 하루 평균 62t 수준이었다. 다만 생활 쓰레기 반입은 앞으로 상당 시간 어려울 전망이다.5일 경북도에 따르면 1월 기준 이곳에서 처리하던 생활 쓰레기는 하루 평균 219t으로 경북도는 임시방편으로 맑은누리파크 운영 업체와 저장고에 쓰레기를 보관하지 않고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곧바로 소각로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한 준비에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준비가 완료되면 11개 시·군의 폐기물을 다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크레인을 이용한 폐기물 투입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시설이 완전히 복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4~6개월 동안 각 시·군이 생활 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한다.이에 따라 안동과 영주, 군위, 청송, 영양, 봉화, 예천은 매립장에 보관 후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고, 상주와 의성은 자체 소각하거나 일부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문경은 자체 처리장에서 소각한다. 영덕은 올해 말부터 폐기물을 반입하는 것으로 약정해 이번 화재에 따른 큰 문제는 없다.다만 민간 위탁을 결정한 시·군의 경우 재정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해당 시설에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때 소요 비용은 t당 10~15만 원 정도였지만 민간시설은 두 배에 달하는 t당 25~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경북도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나면 전문기관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상황과 복구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완전 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4∼6개월로 추산했다”며 “생활 쓰레기의 경우 11개 시·군이 자체 매립장에 어느 정도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내놓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한편, 맑은누리파크에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 22분쯤 화재가 발생해 32시간 만인 5일 오전 7시쯤 완전히 진화됐다. 이번 화재로 자원회수시설 1동(1만2천493.26㎡) 중 일부(2천288㎡)가 소실돼 소방 추산 18억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화재로 인해 긴급 대피하던 근무자 5명 중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가 완전 진화되기까지 32시간이 걸린 것은 당시 6천~7천t의 쓰레기가 쌓여 있던 상황이라 큰 불길을 잡고, 굴삭기를 동원해 쓰레기를 일일이 뒤집어 잔불을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05

대구 성서공단 불…공장 2곳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

1일 오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공단 내 섬유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오전 7시 5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7시 29분께 대응 2단계로 격상하고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인력 200여명, 차량 70여대, 헬기 3대 등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전 8시 45분께 큰 불을 잡은 뒤 화재 발생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 14분께 완전 진화했다.     불이 시작된 공장에는 직원 1명이 있었으나 재빨리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인근 침구류 공장까지 번져 지금까지 2개 공장의 건물 3개동(섬유공장 2천790㎡·침구류 공장 2천481㎡)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공장 내부에 섬유 원단 등이 있어 소방당국이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 시각이 본격적인 출근시간대가 아닌 데다, 일반 주택가와 거리가 멀어 별다른 주민 불편은 없었다.     대구 달서구는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전 8시 19분께 인근 주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정리가 끝나는 대로 화재 경위와 정확한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