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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료비 문제 다투다 간호사 2명 승용차로 친 공무원

진료비 문제로 다투다 승용차로 2명을 잇달아 친 구미시 A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영화)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구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심에서 벌금형(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14년 7월 구미 모 병원에서 치아가 아파 통증 완화 주사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를 내지 않고 귀가하려 했고 병원 소속 간호사 2명이 A씨를 뒤따라가 진료비 지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치료비를 내지 않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간호사 2명을 잇달아 치어 각각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원심에서는 A씨가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이지 않아 승용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추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가 적용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11

술취한 승객 고속도로 내려놔 숨져…택시기사 집유

술에 취해 목적지를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승객을 고속도로에 내려놓았고 결국 승객이 다른 차에 부딪혀 숨지게 한 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14년 7월20일 오전 2시20분께 경북 안동시 당북동 한 도로에서 9만원을 받고 대구까지 태워주기로 하고 40대 남자 승객 B씨를 승차시켰다. 그러나 술에 만취한 승객 B씨가 대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목적지를 횡설수설하는 데다 그가 말한 곳이 내비게이션에 검색되지 않자 택시 기사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40분께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결국 B씨를 하차시켰다.B씨가 차에서 내린 곳은 도로 구조상 소음방지 시설과 중앙분리대 옹벽 등이 설치돼 있어 걸어서 쉽게 도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경이었으며 심야 시간이어서 시야도 불량했다.택시에서 내린 B씨는 방향 감각을 잃고 출구를 찾아 30여분 동안 헤매다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 2대에 잇따라 치여 뇌 손상을 입고 사망했다./이곤영기자

2016-04-11

아들 납치 협박 보이스피싱 포항 경찰관의 기지로 예방

하연수(43·여·가명)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께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일대를 걷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휴대전화 너머로는 처음 들어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남자는 “애가 울고 있으니 바꿔주겠다”고 말했고, 뒤이어 “누가 나를 잡아서 끌고 왔다. 많이 맞았다”며 울먹이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하씨는 순간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생각나자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렸다. 울먹이는 목소리의 남자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다시 “경찰에게 알리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가지고 있는 돈을 송금해라”라는 목소리만 들렸다.하씨는 당황해 눈물을 흘리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다. 하씨는 낯선 남자와의 통화를 이어가면서 택시를 타고 곧장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한편, 오전 9시 20분께 북구 죽도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철태 경위는 파출소 앞에 쓰러져 울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했다.즉시 여성에게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여성은 대답하지 않은 채 연방 전화기 너머로 “아들만 살려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했다.이 경위는 곧바로 메모장과 볼펜을 여성에게 건네줬고, 이 여성은 그제야 아들이 납치된 것 같다는 내용을 적었다.순간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이 경위는 즉시 하씨를 안심시키고 나서 아들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통화를 시도했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양덕동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전화를 받아 30분 만에 상황이 마무리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통하지 않자 납치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 같다”며 “이런 전화를 받으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고 당부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4-08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2차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이 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2차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이날 강태용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전혀 관련이 안 된 부분도 있다”면서 전체 혐의 가운데 횡령, 배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희팔과 함께 4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분과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범죄 수익금 은닉 혐의 등은 대체로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유사수신 회사의 범죄 수익금 25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태용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조희팔과 함께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4조8천800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또 2007년 8월 조희팔 사건 수사를 담당한 정모(41·구속) 전 경사에게 수사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씩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인과 친인척 등을 통해 60억여원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기도 했다.검찰은 조만간 강태용이 범죄 수익을 빼돌려 가족 등에게 전달하거나 돈세탁해 은닉한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기소할 계획이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07

불법정치자금 수수·인사비리 의혹 권영세 안동시장 검찰 소환 조사

속보 =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인사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권영세 안동시장본지 2015년 12월23일자 4면 등 보도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5일 오전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안동의 모 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1천만 원의 불법선거자금을 받은데 이어 공무원 인사를 전·후로 수천만 원의 대가성 금품 받은 혐의 등으로 권 시장을 소환했다.앞서 검찰은 안동의 모 복지재단 이사장 A씨(80) 등 2명을 수억 원대 공금횡령혐의로 구속하면서 권 시장과 관련된 혐의가 발견되자 지난해 12월 시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이후 검찰은 확보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시 발주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 관계자, 안동시 전·현직 일부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했다.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안동지역 한 골재회사 대표 B씨(42)를 수천t의 건축 폐기물을 매립하고 1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권 시장 등 일부 공무원들을 출국금지 시키기도 했다.이날 관용차 대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검찰에 출두한 권 시장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는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서 발견된 거액의 현금에 대해서는 “원래 집에서 보관하던 돈”이라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당시 권 시장 자택에서는 외화와 현금 등 6천여만 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권 시장 소환 후 외부와의 접촉을 일체 단절하고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어떠한 취재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4-06

선거홍보물 훼손 사범 중대범죄로 엄정 대처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허용범)은 선거기간 동안 선거홍보물(벽보·현수막) 훼손사범에 대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지난 3일 오전 4시11분께 달서구 월촌공원에 설치된 달서구청장 선거 현수막의 끈을 휴대용라이터로 태워 자른 A씨(28)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어려운 가정형편과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을 먹고 귀가하던 중 홧김에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A씨는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자치단체장, 시·구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으로 9건 신고됐다. 대부분이 부착 상태 불량으로 인해 떨어졌으나, 고의적 훼손은 A씨가 첫 사례다.한편, 대구지역 선거홍보물 훼손행위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5건이 발생했으며, 훼손 행위는 선거 때 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05

여직원 횡령범 몰아 해고 농협조합장 벌금형

허위 사실을 공개된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하 여직원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농협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1년 9월22일 관광버스 안에서 농협 대의원들에게 부하 여직원 B씨가 횡령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는 등 6차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그는 2013년 10월31일 농협 사무실에서 B씨가 전화 통화를 위해 화장실에 자주 간 것을 `병`(病)에 비유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B씨를 횡령범으로 몰아 고소한 뒤 해고했다가 B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소송으로 복직하자 업무와 관련해 잇따라 불이익을 줬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