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농약 사이다`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6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고인 박모(83) 할머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6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평상시 할머니들이 마을회관에서 즐겨 마시는 음료수에 독극물을 타는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며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 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검찰은 “평온한 시골 마을 주민들이 서로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등 더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고 시골 마을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증거가 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변호인단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제 3자의 범행 가능성과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 할머니들의 분비물을 닦아주는 등 구조 노력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27

상습 112 전화욕설 구속

봉화경찰서는 26일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정모(61)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1일 54차례를 비롯해 지난 13일부터 21일 사이 112에 100차례 전화해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봉화/박종화기자

2016-04-27

검찰, 구미 KEC노조원 48명 유전자 채취 `논란`

검찰이 구미 KEC 노조원들의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해 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흉악범죄 재발 예방 장치로 주로 활용되는 DNA 데이터베이스에 노조원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이 구미 KEC 노조원 48명의 DNA 채취를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010년 노사분규 당시 노조원들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점거한 채 파업을 벌였기 때문이다.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입으로 유급노조 전임자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시작된 쟁의는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약 1년 동안 이어졌다. 노사 양측은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을 시도했지만, 장기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노조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장을 점거했다.장기 파업 사태로 노조원들도 무더기 처벌을 받았다.공장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노조원 95명이 2014년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후 대부분 노조를 탈퇴했으나 48명은 여전히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대구지검 김천지청 측은 “법률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구미 KEC 노조와 노조측 변호인은 살인·강간·방화 등 강력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법`을 검찰이 악용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노조 변호인측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점, 영장실질심사 등 양쪽이 다툴 여지가 없는 입법 부작위, 노조원 DNA 채취의 불법성 등 3개 항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다수의 주거침입은 DNA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입법 취지는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원들의 DNA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이들을 평생 흉악범죄자로 취급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정의엽 KEC노조 수석부지회장은 “노조원 48명 중 23명이 여성이고 당시 간부는 11명이었다”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중범죄자 취급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6-04-27

검찰, 조희팔 2인자 강태용 추가 기소

검찰은 조희팔 조직의 2인자인 강태용이 금융거래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경찰 조직 내 매수된 비호세력,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역할을 하는 등 조희팔 일당이 경찰 초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구속)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강태용은 2007년 5월 경남 밀양경찰서가 조희팔 관련 업체 수사를 본격화하자 매출금 규모 등이 드러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조희팔 조직 위장법인 `벤스밴`의 금융거래내역을 대구 한 금융기관에 요청하자 이 동향을 사전에 파악한 조희팔 일당은 벤스밴이 아닌 이미 폐업절차에 들어간 벤스밴 전신 계열사 벤스의 거래내역이 회신되도록 했다. 금융기관 관계자가 조희팔 일당과 결탁한 의혹은 확인됐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이곤영기자

2016-04-26

노상서 잠자는 취객 대상 16차례 현금 900만원 훔쳐

대구 일대를 돌며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속칭 `부축빼기`로 금품을 훔친 A씨(47)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성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심야에 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노상에서 잠을 자는 취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현금 900여만 원 상당을 훔쳤다.경찰은 휴대전화 2대 및 현금카드 2매를 회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26

근로자 전세자금은 `눈먼 돈`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맹점을 노려 대출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은 25일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해 6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여·2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대출브로커와 짜고 2013년 9월3일 경기도 화성시 신한은행 봉담금융센터에서 B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다. 이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자 임대한 주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트집을 잡아 계약을 파기하고 직접 임차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되돌려 받아 편취했다.특히,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제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는 시중 6개 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수도권은 최고 1억원, 기타 지역은 8천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다.그러나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는 대출 요건에 대한 심사가 서류 심사 위주로 진행돼 사기 대출에 악용되기 쉬워 전국적으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대출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26

대구경찰 `데이트폭력` 82명 입건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에 대해 전담반 구성 등 적극 대응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처벌 인원이 74% 증가했다. 대구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은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두 달간 연인 간 폭력에 대해 총 82건을 접수받아 이중 82명(구속 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이 기간동안 추진성과를 보면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61%(50명)로 가장 많았으며, 체포감금·협박 29.3%(24명), 성폭력 4.9%(4명) 순으로 나타났다.가해자 연령별로는 40대가 30.5%(25명), 20대 24.4%(20명), 30대 23.2%(19명), 50대 이상이 18.3%(15명) 순이고, 직업별로는 무직자 37.8%(31명), 회사원 17.1%(14명), 자영업 13.4%(11명) 순이다.또 전과별로 전과가 없는 사람은 37.8%(31명) 1~3범 이하 29.3%(24명) 9범 이상 15명(18.3%) 순 인 것으로 파악됐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25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가족 3명 검거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이 덜미가 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12시12분께 대구 달성군 한 동네 노상에서 A씨(45·여)가 친정엄마인 C씨(63·여)를 동승시켜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편인 B씨(36)는 1t 화물트럭을 운전해 A씨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했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3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총 4회에 걸쳐 허위·고의 교통사고 낸 후 3개 민간보험사로부터 총 1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6-04-25

차량 5대 들이받고 뺑소니 50대 구속

포항북부경찰서는 차량 5대를 추돌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포항시 북구 양덕동 우리은행 사거리 앞에서 양덕삼구트리니엔 3차 아파트 방향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2대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해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3대의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도주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 사고로 9명이 갈비뼈 골절 등의 중·경상을 입었으며, 피해 차량 앞부분이 전파되는 등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4-25

필로폰 투약 5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지난 22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8)를 구속했다.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마약 투여자가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지만 투약 사실을 부인해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이후 지난 20일 필로폰 투약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안동 구시장의 한 모텔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4-25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불구속 기소

속보 = 최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본지 6일자 4면 등 보도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횡령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안동 모 복지재단 이사장 등 2명 역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1일 그간 권 시장에게 제기된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각종 혐의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진행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이날 “권영세 안동시장이 2014년 5월 14일 안동시장 선거 과정에서 문제의 복지재단에 각종 혜택을 준 대가로 선거사무실에서 1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이어 “문제의 복지재단 이사장 A씨(81)가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원장 B씨(58)가 권 시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면서“조사과정에서 권 시장은 `만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문제의 이 복지재단은 매년 안동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한편 이 재단이 최초 영업을 시작한 2005년 이후 십여 년간 안동시에 수의계약 형태로 수십억 원대의 전기배전반을 납품해 왔다.이정환 안동지청장은 “권 시장이 받은 돈은 수년간 장애인복지재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혜택을 준 것에 대한 대가성의 성격이 짙다”며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권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6천여만 원과 여러 장의 이력서가 `인사청탁비리`와 관련됐다고 보고 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이력서 관계자, 현금에 남아 있는 지문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4-22

어린대게, 인터넷 통해 불법 판매 버젓이

해경이 경북 동해안의 중요 수자원인 대게의 불법 포획·유통을 막으려고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통해 어린대게(체장미달대게·9㎝ 이하)가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단속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지난 3월 초 SNS 전자상거래를 통해 영덕대게를 구입한 대구시민 봉성암씨는 배송된 대게를 보고 당혹스러웠다.평소 포항, 영덕, 울진 등 대게 산지를 오가며 대게를 사먹을만큼 대게마니아인 봉씨가 보기에 대게의 크기가 너무 작았던 것. 사무용 자를 이용해 대게의 크기를 확인하니, 법적 기준인 9㎝에 한참 못 미치는 7.5㎝가량이었다. 봉씨는 즉시 해당 소설커머스에 불법유통사실을 지적했으나, 이들을 관리해야 할 소셜커머스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봉성암씨는 “판매업자들에게 9cm 이하의 대게를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기해달라고 했지만, 묵묵부답이다”면서 “소셜커머스 업체가 수수료만 챙기면 된다는 장삿속으로 불법을 부추기는 모양새다”고 비난했다.14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는 총 370여척의 어선이 대게 조업을 하고 있고, 지난 2013~2015년 3년 동안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은 128건으로 총 185명이 입건됐다.특히, 올해는 4월 13일 현재까지 29건이 적발돼 6명이 구속되고 45명이 불구속 입건됐는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27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압수된 대게만 1만9천985마리(암컷 1만1천409마리·체장미달 7천406마리·기타 1천170마리)에 이른다.이처럼 대게 불법 포획·유통이 증가하는 것은 최근 대게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불법조업 몇 번이면 폭리를 취할 수 있고, 싼값으로 대게를 먹으려는 소비자도 여전히 많아서 유통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비교적 유통절차가 간단한 전자상거래의 발달도 대게 불법 포획·유통을 부추기는데 한몫하고 있다.포항시민 김덕만(47·남구 연일읍)씨는 “불법으로 잡아들인 어린대게가 택배를 이용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법 포획을 일삼는 판매자는 물론, 이를 관리해야 할 소셜커머스 등도 함께 처벌해 대게 자원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지난 2월초부터 대게 불법포획·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높은 단속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중요수자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일부 몰상식한 어민·유통업자들 때문에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소셜커머스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대게를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경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가 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해경이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꾸준한 단속과 순찰활동으로 불법조업을 줄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6-04-21

갓난아기 병원에 두고 도망친 산모 집유 2년

갓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20대 산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4년 10월 7일 대구시내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흘 뒤 아이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혐의다.아이는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상황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아이가 병원 측에 의해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곤영기자

2016-04-21

20년전 살인 후 내연녀와 해외도피 40대 `공소시효 끝` 우기다 범행 들통 무기구형

공범인 내연녀와 해외로 밀항해 도주한 40대 살인범이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지를 모른 채 국내에 자진 송환됐다가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여권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내연녀 B씨(48)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 1996년 12월 8일 대구 달성군에서 B씨의 불륜 사실을 알아낸 남편 C씨(당시 34)씨를 살해한 뒤 구마고속도로 옆 수로에서 시신을 불에 태웠다.A씨는 B씨와 국내를 떠돌다 위조 여권으로 1998년 4월 1일 일본으로 밀항한 뒤 2002년 6월 중국으로 건너가 10년간 머물렀다. 이후 2011년 12월 7일 당시 15년이던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고 2015년 11월 상하이 한국영사관에 자진 출석했다.이들은 이후 지난 1월 6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2014년 4월에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경찰이 미리 압수한 위조여권사본 등 증거로 추궁하자 `1998년 4월 일본 밀항`을 자백, 이 시점에 살인죄 공소시효가 정지된 사실이 드러났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21

경주지역 교회신축 건설업체대표 잠적 근로자 40여명 임금 7천400만원 체불

경주의 한 시행사 대표가 돈을 받고 잠적해 임금을 못 받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19일 오전 10시 경주시 태종로에 있는 한 교회 신축 공사 현장에는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과 함께 9명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여 있었다.이들 대표 김종규씨에 따르면 교회 신축 공사는 시행사인 Y그룹과 하도급 업체인 J건설이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진행했다.임금은 Y그룹이 J건설에게, J건설은 다시 근로자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J건설로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다 공사가 완공된 11월과 Y그룹이 모든 금액을 지급한 12월까지도 근로자들의 노임이 지급되지 않았다.근로자들은 미지급임금에 대해 수차례 J건설에 항의했지만, “돈이 없어 힘드니 조금만 참아달라”“Y그룹에 자금 지원을 더 받고 나서 밀린 돈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최근까지 연락을 받았던 J건설 대표가 지난 1일부터 휴대전화번호를 바꾼 뒤 잠적해 버려 40여명이나 되는 근로자들의 노임 7천400만원이 공중에서 사라져 버렸다.김씨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 하루를 벌어먹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고 말했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는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포항지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뒤 담당관이 배정돼 사실확인 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며 “만약 사업주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이나 법원에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4-20

타지역 사과, 청송사과 속여 판 40대 입건

타지역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해온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송경찰서는 19일 대구에서 농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타 지역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한 A씨(49)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타지역 공판장에서 사과를 구입한 뒤 청송사과라고 표시된 상자를 제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700상자(시가 1천5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청송/김종철기자kjc2476@kbmaeil.com

2016-04-20

상습 차량털이 40대 사건 발생 10분만에 검거

상습 차량털이범이 경찰과 포항시 통합관제센터의 발 빠른 공조로 현장에서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공구를 이용해 빼내고 안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46)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29분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옆 이면도로에 주차된 안모(62)씨 소유의 모닝 차량에서 현금 12만5천원을 훔쳤다.범행 당시 김씨는 차량 뒷좌석에 붙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창문을 미리 소지한 드라이버로 뜯어낸 뒤, 그 구멍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여는 방법으로 인근에 주차된 차량 5대에서 총 26만3천원을 훔쳐 달아났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30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 차량의 대부분은 경차인 것으로 드러났다.포항센터는 이 지역을 관찰하던 중 범행 장면을 포착해 112에 신고했고, 학산파출소가 즉시 현장에 출동해 범행 장소 인근 아파트 계단에 숨어 있던 김씨를 사건 발생 10분 만에 붙잡았다.경찰은 김씨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4-19

3천500만원 상당 흑염소 80마리 불법 도축

대구 중부경찰서는 18일 흑염소를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A씨(60)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농장주 3명은 2013년 3월부터 영천과 경산 등지에서 3년 동안 염소농장 작업장에서 쇠파이프, 육절기, 토치 등을 이용해 시가 3천500만원 어치의 흑염소 80마리를 도축·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식당업주인 B씨(56) 등 3명은 불법 도축 사실을 알면서도 염소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6-04-19

대낮 금은방 강도질 초교동창 둘 검거

대구서부경찰서는 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은방을 턴 일당을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29)와 B씨(29)는 지난 13일 오전 11시35께 대구 서구 소재 한 금은방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업주인 C씨(58)를 위협·폭행하고, 청색 테이프로 얼굴을 가리는 등 결박한 후 진열대에 들어 있는 목걸이 등 1억 8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채무 변제를 위해 사전에 계획을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피해품 전량을 회수하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6-04-19

“경찰, 범인 못 잡나 안 잡나”

포항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체 유기 사건본지 3월24일자 4면 보도이 발생한 지 3주 가량이 지났지만, 소문만 무성한 채 용의자는 오리무중이다.지난달 22일 오후 8시 32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여고 별관 1층 화장실 좌변기에서 숨진 남자 신생아와 탯줄 등이 1학년 학생에 의해 발견,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숨진 신생아가 발견된 화장실은 대부분 1학년생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며, 화장실 주변에 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지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찰에서는 사건 발생 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들의 동요를 우려해 학생들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학교 측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사건 발생 만 하루만인 지난달 23일 이후 포항 지역에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는 용의자로 예상되는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어, 경찰의 수사력에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또한, 경찰 내부에서조차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신생아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은 물론 심지어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고자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외부의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한 학부모는 “지역민들의 혼란을 잠재우겠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범인을 잡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이라며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가”라며 비판했다.상황이 이렇자 경찰과 학교에서 이미 용의자가 누군지 알면서도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범인이 학생이어서 전교생들의 심리적 충격과 해당 학교의 이미지를 고려해 미제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개연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고등학생 김모(17)양은 “학생들은 이미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다”며 “그런데 밖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 측은 학생들과 관련된 일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 여전하다.경찰 관계자는 “관심이 집중됐던 초기 상황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조용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떠도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건 수사가 끝나봐야 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이 학교의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DNA 채취를 했으며 현재 대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이바름기자 @kbmaeil.com

2016-04-18

태성해운 우리누리 1호 운항 중단 관광성수기 맞은 울릉주민 큰 걱정

지난 2014년 10월부터 포항~울릉도 저동 항간을 운항하던 (주)태성해운의 정기여객선 우리누리 1호(톤수 534t·정원 449명)의 운항 면허가 대법원(재판장 박상옥)에서 취소돼 파장이 예상된다.지난 12일 대법원은 태성해운이 제기한 대구고등법원의 포항~울릉도 저동 간 연안여객선 운항 허가 취소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태운해운의 우리누리1호는 14일부터 운항을 중단했다.태성해운은 지난 2014년 10월 1일 노르웨이에서 제작된 쌍동선 여객선인 우리누리 1호를 포항~울릉 노선에 취항시켰으나 한 해운업체가`태성해운의 포항~울릉 간 노선 운항허가는 부당하다`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을 상대로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이 소송은 1심과 2심 판결이 달리 나와 최종심이 주목됐다.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면허는 해운법 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해상 교통의 안전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다수의 울릉도 주민들이 육지와의 자유로운 왕래와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이유로 복수의 여객선이 운항하기를 적극 희망하는 점도 고려했다”며 포항지방해운항만청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2심인 대구고등법원(재판장 사공영진)은 지난 2015년 12월1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내 준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면허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취소의 가장 큰 이유로 당시 (주)광운고속해운의 아라퀸즈호(3천403t·여객정원 600명, 항해속력38노트)가 새롭게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태성해운)한 항로에 취항하고 있어 최근 3년간 적치율 25%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태성해운은 이 판결후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누리1호의 운항 허가는 취소 조치가 되면서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수송엔 비상이 걸리게 됐다. 당장 성수기 울릉도 주민들의 육지 왕래에 큰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태성해운이 이미 예약한 성수기 선표 취소 사태 등 울릉도 관광업계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실제, 울릉군은 가뜩이나 주민들의 선표 구입이 쉽지않는 마당에 이번 판결까지 나오면서 우리누리1호의 운항 허가 취소가 몰고 올 후유증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포항~울릉 간 대체 선박 투입 등의 검토에 들어갔으나 여객사업이라는 속성상 대책 마련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마땅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잖을 것”이라면서 “몇달후면 여름 휴가가 본격 시작되는데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한편 여객선이 운항하다가 허가가 취소돼 운항하지 못하는 사태는 울릉도 개척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울릉/김두한기자

2016-04-15

조희팔 재산 빼돌린 채권단 대표 등 중형 확정

조희팔이 숨겨둔 재산을 빼돌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채권단 대표들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8)씨와 김모(57)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씨는 13억5천만원, 김씨는 12억원의 추징금도 물게 됐다.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하고 거액의 뇌물을 뿌려 검찰 수사를 막으려 한 고철사업자 현모(54)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곽씨 등 공동대표 2명은 조씨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배분한다며 채권단자금 60여억원을 횡령하고 현씨 등이 은닉재산 일부를 계속 운용하도록 해 채권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현씨는 해외에서 고철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에게 받은 760여억원을 차명계좌에 숨겨놓고 입출금을 반복해 돈세탁을 해준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씨의 돈 90여억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수사관에게 15억여원의 뇌물을 준 혐의도 받았다.대법원은 이들 외에 조씨의 유사수신업체 기획실장 김모(42)씨 등 조력자 6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을 확정했다.검찰은 지난달까지 조씨가 숨긴 재산 847억여원을 찾아내 환수하거나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15

무전취식 60대 출소 4일만에 다시 쇠고랑

안동경찰서는 교도소를 출소한 뒤 식당가를 돌아다니며 음식 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께 안동시 옥동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식대 2만4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교도소를 출소한 뒤 4일 동안 안동지역 식당가에서 여러 차례 음식 값을 내지 않아 2차례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교도소 출소 뒤 고의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안동/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6-04-14

“사과 팔아준다” 6천만원 편취 도주 40대 구속

사과재배 농가들로부터 사과를 팔아준다고 속인 후 그 대금을 편취해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청송에서 사과유통 및 사과재배를 하는 피해자 A씨(56세) 등 2명으로부터 사과판매 대금 6천500만원을 편취 후 도주한 피의자 B씨(44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피의자 B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29일까지 사과재배 농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사과를 공급해 주면 판매 즉시 사과대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2회에 걸쳐 6천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 대상 사기, 금융 사기 등 3대 악성사기범에 대해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 처벌하는 등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활동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청송/김종철기자

2016-04-14

투표용지 찢고 경찰관 폭행

투표 귀가버스 트럭과 추돌15명 중 10명 가벼운 부상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3일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투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가 쏟아졌다.구미에서는 투표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주민들이 대거 탑승한 버스를 덤프트럭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3일 오전 10시 20분께 구미시 고아읍 외예리 마을회관 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25인승 버스를 25t 덤프트럭이 추돌했다.주민들은 마을에서 직선거리로 5㎞ 떨어진 고아읍 오로리 마을회관에서 투표를 마치고 귀가하던 상황이었으며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해있던 주민 15명 중 10명이 부상을 당했다.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가벼운 접촉사고라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큰 부상이 없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투표 참관인 출근중 숨져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가던 중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이날 새벽 4시 45분께 김천시 남산병원 앞 도로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참관인인 조모(77·여)씨가 승합차에 치인 것.조씨는 김천시 평화남산동 제4투표소 더불어민주당 참관인으로 사고 발생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도중 끝내 숨졌다.경찰은 “승합차는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김천경찰서 방면에서 황금시장 쪽으로 운행중이었고 조씨는 승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조씨는 24년간 김천의 원로 당원으로, 전국대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헌신했다.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투표용지 촬영했다 훈방조치술취해 소란 피우다 붙잡혀투표용지 훼손, 촬영 등 투표소 내에서도 각종 사건이 발생했다.이날 오전 10시 11분께 의성군 의성초등학교 투표소에서는 안모(55·여)씨가 투표용지를 찢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상주시 공서초등학교 투표소에서도 박모(56)씨가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적발됐으나 선관위 측이 박씨의 투표용지를 무효로 처리한 뒤 훈방조치했다.앞서 이날 오전 8시 10분께 남구 대명4동 제4투표소에서 남모(55·여)씨가 투표 도중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구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남씨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같은 투표소에서 최모(52)씨는 오전 9시 10분께 사진촬영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됐고 A씨(57)는 중구 대신동 대신1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이밖에 오전 5시 15분께 문경시 가은읍의 한 투표소에서도 우천으로 소나무가 고압선에 닿으면서 일시적인 정전이 발생했다가 복구됐다./대구·경북부 종합

2016-04-14

선관위, 사전투표 후 투표지 찢은 40대 고발

대구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씨(45)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남구 대명동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조사에서 A씨는“지지 후보자가 없어 정당투표만 하려고 했지만, 지역구 후보자까지 잘못 기표를 해 투표지를 찢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04-13

“포항시의원, 총선후보 비방 기사 신문 배포”

4.13총선을 하루 앞두고 한 포항시의원이 포항 북구 무소속 박승호 후보에 대한 비방 기사가 게재된 주간지를 배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포항시의원 L씨가 지난 4일 오후 4시30분께 포항 북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집무실에서 박 후보에 관한 비리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를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중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관들을 현장에 보내 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한편, 박승호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육거리 유세를 취소하고 포항북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CCTV 영상 공개 및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이바름기자

2016-04-13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아시나요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시스템은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 청소년과 장애우 및 치매노인들이 경찰에 지문 등록을 통해 자신의 인적·가족사항 등을 기록해 놓고, 추후 대상자의 가출이나 실종 발생 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앞서 지문 감식이 강력 사건에서 과학수사대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는 치매노인 등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이 시스템을 통해 일선 경찰서에서도 간단한 지문 감식으로 집을 잃어 버린 어린이와 치매노인들의 가족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다.특히, 지난 9일에는 이 시스템으로 북부서 소속 역전파출소 정영화 순경이 북구 용흥동 일대에서 길을 잃고 배회하고 있던 치매노인 정모(82) 할머니의 집을 찾아준 사례도 있었다.그러나 아직 실종 인원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은 저조하다.최근 포항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포항시 만 0세에서 17세까지의 인구는 9만21명. 여기다 포항북구보건소는 포항시 치매 추정인구를 지난해 말 기준 6천5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어, 대략 인원만 10만명이다.경찰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역 내 어린이집, 학교 등에 방문해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다.하지만 포항 남·북부경찰서에 지문, 사진 등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등록한 인원은 1만8천여명으로 대략 전체 인원의 20%에 불과한 상황이다.시민들은 당장 자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며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 치매 질환 발병을 감추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아예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시민 이모(37)씨는 “아동과 치매노인에 대한 지문 등록제도가 있는지 처음 들었다”며 “내 주위의 문제가 아니라서 깊게 생각해보진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2~3살된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를 방문해 지문 등록을 한 부모들도 있었다”며 “지문 등록을 해 두면 혹시나 닥칠 안 좋은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6-04-13

바지사장 내세워 가짜석유 5억 판매 전직 경찰관 징역형

바지사장 내세워 가짜 석유 5억원 어치를 판매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 석유를 대량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위급 경찰관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대구 달서구와 동구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2014년 10월16일께부터 2015년 8월13일까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5억2천여만원 어치의 가짜 석유제품 67만9천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정상 석유제품에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했으며, 제보에 의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무 상 알게 된 주요 제보자 정보를 동업자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파면됐다.재판부는 “가짜석유 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곤영기자

2016-04-13

20대 총선 선거사범 대구·경북지역 급증

대구 경북 지역에서 20대 총선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검에 따르면 11일 현재 대구·경북지역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이 총 160명으로 지난 19대 총선(D-2일, 118명)에 비해 35.6%가 증가했다.유형별로는 금전선거 사범이 36명(22.5%), 흑색선전 64명(40%), 기타 부정선거 42명(26.2%), 기타 선거 관련 사범 17명(10.6%) 등으로 나타났다.지청별 선거사범은 대구본청 49명, 김천지청 28명, 안동지청 21명, 대구서부지청 18명, 포항지청 18명, 경주지청 14명, 상주지청 10명, 의성지청 2명이었으며 영덕지청은 선거사범이 없었다.선거사범 유형별 입건은 19대 총선은 금전선거사범이 45명(38.1%)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번 총선에서는 흑색선전사범이 64명(4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9대 총선 27명(22.8%) 대비 2.3배가 증가했다.대구지검은 지난 19대 총선 대비 선거사범 입건자가 늘어난 것은 정치권이 양당 구조에서 다당 구조로 개편되고 특히, 대구·경북은 공천에서 탈락한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등 후보가 난립하고 선거분위기가 과열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흑색선전사범이 증가한 것은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사이버 선거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20대 총선의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철저하게 실체를 규명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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