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천854만원 부정 수급 8명 적발

근무 일수 조작 9명도

포항남부경찰서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김모(40·여)씨 등 8명과 이를 알선하거나 부추긴 건설업체 직원 등 9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8명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2천854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다. 또 A중공업 등 9개 업체 직원 9명은 김씨 등의 일용직 근무 일수를 조작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노동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많을수록 법인세를 감면받는다는 점을 이용, 김씨 등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김씨 등이 동의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2배를 환수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김씨 등 8명으로부터 4천390여만원을 환수했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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