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경찰·교육청·경북자경위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딥페이크 영상물 대응 논의

경북경찰청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를 선제적으로 예방을 위해 9일 경북교육청,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청 만남의 방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배성훈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해 기관별 자체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사안 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청소년 선도 방안을 모색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집중 예방 교육 기간으로 지정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 및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를 활용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 상담기관 연계와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협조 체계를 마련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9

‘안전한 추석’ 대구경찰, 18일까지 특별치안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추석 연휴기간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9일부터 18일까지 총 10일간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 대구경찰청은 하절기 종합치안활동과 연계해 범죄예방(지역경찰)·형사·여성청소년·교통 등 전 기능 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하며, 추석 명절 연휴기간 집중되는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 전개 및 가시적·문제해결적 경찰 활동으로 명절 치안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은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찰과 협력단체,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편의점·귀금속점·무인점포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의 취약요인을 진단해 방범 시설을 보강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에서 지정한 추석 전·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 기간 동안 대구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기관 예방순찰 △의료진 안전 확보(112신고 접수 시 code1 지정 및 신속출동) △소방 공동대응 등 응급환자 후송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명절 기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명절 전 학대예방경찰관이 가정폭력·학대 재발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휴 중 발생하는 가정폭력·학대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를 전후해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대구시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도로 등에 교통경찰 등 213여명(순찰차, 싸이카 등 101여대)을 배치해 맞춤형 교통관리로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한다. 추석연휴기간 주·야 불문, 대구 전역에서 지속적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주민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8

김상호 영천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서 벌금 250만원 선고 유예

선거운동 방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호 경북 영천시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검사측 항고가 없으면 벌금형에 대한 선고 유예가 확정돼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김 의원에 대한 양형을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가 선거 사무원과 몸다툼을 하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상대 후보 유세가 마무리 발언까지 마쳐 연설 방해 결과가 없었고, 물리력 정도가 크지 않고 몸다툼을 한 선거 사무원과 합의한 부분과 시의원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며 다수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며 “수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6

대구지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지연 의원 소환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국민의힘 조지연(경산시) 국회의원이 6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오후 1시 20분쯤 대구지검에 도착한 조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말 경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조 의원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구지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6

대구경찰, ‘2024년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대구경찰청은 지난 5일 10층 무학마루에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 산업보안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대구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는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상공회의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가스공사 등 기관담당자, 교수, 기업인, 법조인 등 민·관·학을 대표하는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위원 2명을 위촉하고 기존 위원 9명을 재위촉하면서 산업기술유출·영업비밀 침해 범죄예방, 유관기관 간 기술보호 정책 공유 및 협력 등 기술보호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형찬 위원장은 “기술유출은 예방이 최우선이므로 피해 사례 등 공유를 통해 협의회를 활성화해 기술유출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준섭 수사부장은 “산업보안협의회에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통해 피해신고망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6

경북경찰청 추석 연휴 ‘특별 교통관리’ 돌입

경북경찰청이 추석 연휴 기간 휴가 목적의 이동과 조기 성묘객이 늘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향 방문이나 국내 여행을 계획한 국민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일 평균 경력 389명(교통경찰 107명, 지역경찰 228명, 모범운전자 18명, 고속도로순찰대 36명), 순찰차 등 장비 212대 등을 활용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교통혼잡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단계별 비상근무에 나선다. 먼저 1단계 기간(9월 6일~12일)에는 전통시장(34개소), 대형마트(23개소), 공원묘지(26개소) 등 명절 준비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 인근 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경력을 배치해 주변 도로의 교통 무질서 혼잡을 예방한다. 2단계 기간(9월 13일~18일)에는 고속도로(15구간) 및 국·지방도(41구간)와 연계되는 교차로 등 혼잡구간에 대한 소통 관리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분위기 사전 차단을 위해 고속도로 TG, 주요 교차로, 음주운전 예상 장소 등에 이동식 단속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고속도로상 화물차 및 난폭 운전 등 사고를 유발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위반행위도 상시 단속한다. 역에 교통상황실도 운영해 고속도로 등 교통 지·정체 상황을 SNS 및 교통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전파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에는 순찰차 및 닥터헬기 등을 이용, 응급병원과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권홍만 교통안전계장은 “장거리 운행시, 운전자들은 반드시 1~2시간마다 가까운 졸음쉼터나 휴게소에 들러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안전하게 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6

경북경찰청, 추석 맞아 ‘특별방범대책’ 추진

경북경찰청이 추석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 증가에 대비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추진한다. 경북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의 하루 평균 112신고는 2984건으로 평시보다 8.2% 늘었고, 특히 가정폭력과 폭력 신고가 각 72%, 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올해 추명 명절 기간 범죄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먼저 귀금속점·은행·편의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에 대해 범죄예방진단팀이 취약 요소 진단 및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업주 등을 대상으로 CCTV, 비상벨, 방범창 등 방범시설 설치·확충 권고를 통해 보안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신설된 기동순찰대를 방범활동에 집중 투입해 주택가 밀집지역, 금융기관, 유흥가 주변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관 배치가 어려운 장소는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순찰하고, 지자체별 CCTV 관제센터와 협업을 통해 화상 순찰을 실시하는 등 관제를 강화해 치안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 기간 관계성 범죄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재발 우려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경미 사안이라도 범죄 전력과 신고내역·여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엄정 대응한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접근금지 조치 위반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교통사고 예방 및 혼잡상황 완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올해는 긴 연휴와 정부의 국내 여행 독려 기조로 인해 전체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계적 교통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혼잡을 완화한다. 경찰은 추석 전 전통시장 등 혼잡장소 관리와 버스 등 단체이동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운영과 함께 교통량 분산활동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경북경찰청은 연휴 기간 중 기능 구분 없이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 치안공백이 없는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철문 청장은 “경찰 본연의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인 ‘도민의 안전확보’와 함께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경찰 활동을 펼침으로써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방범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6

오늘 경북 전역 ‘음주운전’ 일제 단속

경북경찰청이 6일 경북도와 22개 시·군, 도내 고속도로 등 경북 지역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지역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기동순찰대와 암행순찰차 등 경력을 총동원해 주·야간 구분 없이 스팟 이동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낮시간대 주요 유원지, 식당밀집가에 대한 단속도 펼친다. 음주운전 적발 시 형사처벌은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적용하고, 상습위반자의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5

항공기 비상문 강제로 연 30대에 “7억 배상하라”

대구국제공항으로 하강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에게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항공사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법원이 내렸다. 5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A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공기 훼손 등의 책임을 물어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197명을 태우고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항공기 외부 비상 탈출용 슬라이드 등을 훼손시켰다. 이로 인해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항공사에 6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항공 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고, 이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이유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 등을 명령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고, 올해 3월 A씨의 범행으로 승객 15명이 극심한 충격 장애를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 A씨에게 상해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5

군위 ‘우리새마을금고’서 2년간 64억 무담보 허위대출 드러나

대구 군위군 우리새마을금고에서 64억원 규모의 무담보 허위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우리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63억9000만원 규모의 허위 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소유하지 않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대출은 실채무자인 법인과 관련인들에게 분산 대출하는 방식으로, 한도 이상의 대출을 수령했 다. 또 채무자 사업장 주소지를 권역 내로 임의 등록하면서 권역 외 대출 한도를 넘어섰다. 이같은 수법으로 내준 허위 대출액은 63억9000만원에 달한다. 허위로 집행된 대출금 규모는 우리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연말 기준 자기자본 34억5000만원의 165.33%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르면 인당 대출 한도는 개별 금고 자기자본의 20%로 감독기준조차 준수하지 않았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 검사 과정에서 금융 사고 발생을 확인한 뒤 우리새마을금고를 인근 금고에 합병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9-05

짝사랑 여성 스토킹 및 살인 계획한 30대, 2심도 징역형

짝사랑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의뢰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운영자 B씨(49)에게 혼자 좋아해 온 30대 여성 C씨의 주소, 연락처, 얼굴 사진을 알아내면 70만원을 송금해 주기로 약속하고, C씨 직장 주소를 알려주고 미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21일 마트에서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와 청테이프, 장갑 등을 구매하고, 24일에는 집배원을 사칭해 C씨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C씨 살해를 예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C씨 직장에 들어가 훔쳐보거나 집배원을 사칭해 마치 법원 등기가 온 것처럼 전화를 걸어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았다. A씨의 의뢰를 받아 C씨의 얼굴 사진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한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B씨는 지난 1월 16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5

황혜진 수성구의원,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 유효형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5일 선거구 내 관변단체 회원들에게 전기포트와 우산 등의 기념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황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의회내방객에게 제공되는 전기포트 7개와 우산 13개 등 21만4000원 상당의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부녀회 회장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5

대구지검,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환수 한다

검찰이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하고,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하는 등 집중 수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4일 대구지검 범죄수익환수팀(총괄팀장 공판제1부장검사 유정현)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범죄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끈질기게 추적해 동결하고, 이를 빼돌린 자금세탁범죄를 집중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중인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대포통장 관리책 등 보이스피싱 사범의 공소장, 사건 기록 등을 전수 분석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후 총책에게 전달한 접근매체 제공자 등 2명을 적발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마약, 도박 등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마약 판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수해 현금으로 환전한 행위, 불법사설경마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은닉한 행위 등 자금세탁범죄를 적발해 총 26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아울러 허가받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HTS를 개발·운영하면서 약 27억원 상당 수익을 취득한 자본시장법위반 사범에 대해 압수된 현금, 상품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17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대출문자를 발송한 사기방조 사범들에 대해 압수된 현금, 금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2억2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또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도박공간 개설 사건, 변호사가 아님에도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등에서 은닉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합계 약 4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해 동결했다. 이밖에도 불법 게임장 운영 수익으로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구매한 대구 폭력조직 간부의 차명재산을 추적해 추징금 집행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1심, 2심 승소), 성매매업소 영업에 사용된 건물의임대차보증금도 철저히 몰수하는 등 빈틈없는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노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범죄수익환수와 자금세탁범죄 엄단을 통해 범죄를 저지를 유인과 동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4

9·10월 고속도로 화물차 특별단속 경북경찰, 탑재형 첨단 장비 활용

경북경찰청은 9월과 10월 주요 톨게이트·휴게소 등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4일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화물차 단속 건수는 2021년 1만339건, 2022년 1만8105건(전년대비 75.1% 증가), 2023년 2만1040건(전년대비 16.2% 증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북경찰청은 화물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 3가지 법규 위반 행위를 비롯해 화물차 불법 개조, 정비 불량, 적재 불량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요일을 특정해 탑재형 과속 단속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다양한 단속도 병행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4

필로폰 밀수해 유흥업소 공급자금책 등 일당 5명 구속 송치

지인의 자금을 투자받아 필로폰을 밀수한 후 국내 유흥주점 손님에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수해 국내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A씨(25) 등 일당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쯤 필리핀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몸에 숨겨 밀수한 뒤, 서울 소재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A씨와 그에게 자금을 공급한 B씨(26), 또다른 밀수책 C씨(41), 밀수한 필로폰을 유통한 2명 등 5명을 구속하고, 구매자 등 6명은 불구속 수사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범죄수익 6852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필로폰 8.3ｇ 등을 압수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4

보증금 88억 편취 대구 전세사기범 檢,징역 15년 구형

80억원대 피해를 준 대구 전세 사기범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강한 형량을 부여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피고인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량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에서 증인신문에 나온 30대 여성 B씨는 A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보게 된 경위 등을 증언했다. B씨는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대 청춘을 다 바쳐 모은 소중한 돈”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각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판부가 관용을 베푸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들을 대표해서 적어온 편지도 읽었다. 그는 다수 피해자의 힘들고 아픈 사연을 얘기했고, 눈물을 흘리자 법정 곳곳에는 함께 우는 이들이 다수 보였고, A씨에 대한 고성도 이어졌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다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발언 기회를 얻은 한 20대 피해자 여성은 “신혼여행 중에 경찰에서 전화가 와 전세사기와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들어 좌절했다. 신혼의 꿈 역시 망쳐버렸다”고 말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에 대한 이날 재판은 다음 달 15일 선고공판을 예고하며 마무리됐다. 한편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3

대구경찰, ‘2024년 피싱·마약 수사팀 워크숍’ 개최

대구경찰청은 3일 대강당에서 ‘2024년 피싱·마약 수사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의 피싱·마약 범죄 수사역량 강화 및 엄정 수사 지시에 따른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대구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 피싱·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과·계장·수사관 약 100명이 참석해 수사역량 강화와 엄정 수사를 위한 방법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순 수거책·유통책 검거에서 벗어나 총책·상선 일망타진과 범죄 생태계 파괴 등을 통한 근본적 대책과 해법을 도출하고, 피싱·마약 범죄 우수 수사사례 발표 및 공유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워크숍에서는 ‘중국 거점 보이스피싱 해외 총책 검거 사례’를 주제로 한 서울경찰청 강남경찰서 형사2과 서주완 경감의 특강과 ‘금융회사 연계, 피싱범죄 예방 최신 동향’을 주제로 한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부 박성훈 부국장의 특강을 진행했다. 특히 서 경감은 중국 거점 해외 총책 검거 사례를 토대로 범죄조직의 송금 계좌 특정, 거래내역 분석 등 최신 수사기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범죄조직의 총책·관리책 검거를 위한 의견을 참석자들과 교환했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강화해 조직의 핵심·상선 검거를 통해 범죄를 뿌리 뽑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3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경북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일부터 30일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진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5개국(영어·태국·중국·베트남·러시아) 언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홍보에 활용한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북경찰청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철문 청장은 “이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하고, 앞으로도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지난 4월 실시한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에 총기류 21정, 실탄 등 779점 등 총 800점을 수거한 바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2

경북경찰청, 음주운전 특별단속 여름휴가철 교통사고 33% 감소

경북경찰청이 여름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3% 감소, 단속은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총 927건(취소 566건, 정지336건, 측정거부 25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으며, 적발은 전국 일제단속이 이루어진 금요일에 많이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0시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오전 6시~10시, 오후 2시~6시에도 각각 64건, 90건씩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교통경찰 및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유흥가·식당가는 물론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 등에서 수시로 이뤄졌다. 김철문 청장은 “경북도 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상시 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2

치매 노모에 특정후보 기표 권한 딸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 안에서 치매기가 있는 모친에게 기표할 특정 후보를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대구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를 함께 찾은 모친 B씨가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령하자 특정 후보와 정당에 기표하도록 번호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현장을 지켜본 투표참관인이 “투표지가 무효”라며 B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함에 넣으려는 것을 제지하자, 모친 B씨에게서 지역구·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뺏은 뒤 손으로 찢어버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모친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고, 투표지 훼손은 선거사무원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 모친이 치매로 인지능력과 변별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으나 숫자와 문자를 읽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모친 투표에 간섭하고 투표지도 훼손했으나 모친 투표권 행사를 도우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2

도심서 흉기 휘두른 40대 붙잡혀

2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 40분쯤 대구 도심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 등으로 경고 조치하며 A씨가 흉기를 스스로 내려놓게 유도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9-02

스토킹 등 4명 괴롭힌 4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여성, 소상공인 등을 반복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사범 40대 A씨를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등의 혐으로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의 뺨을 만지고, 주점 여성종업원, 민사소송 상대방, 거래하던 소상공인 등 총 4명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스토킹처벌위반, 협박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운전 중 처음 본 피해자 C씨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며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스토킹범죄로 재판 중에도 소상공인들 및 여성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했고, 이에 피해자들이 호신용 가스총을 구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한 A씨를 끈질기게 추적해 직접 검거한 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9-02

“먹튀 없음”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27억 꿀꺽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경기도 등에서 도박 총판 전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0여 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로 접속·가입하도록 유도해 27억 원 상당을 수수한 일당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도박 총판 전문 사이트는 불법도박운영자들 대신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로, 고객이 돈을 따면 환전을 해주지 않고 강퇴를 시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일명 ‘먹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 자신들이 홍보하는 도박사이트에서는 ‘먹튀’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유치했다. 이들 피의자들은 도박 총판 전문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불법 웹툰)에 배너 형식으로 홍보,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수사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이 홍보한 도박사이트는 대부분 스포츠 도박과 카지노 도박 사이트였고, 자신들이 추천하는 가입 코드를 이용해 가입하도록 유도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베팅금액의 1.5%)를 취하는 수법으로 부당 수익을 올렸다. 특히, 이들은 도박행위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별도의 단체 대화방까지 만들어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일명 ‘픽스터’를 두면서 회원들을 관리했으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픽스터’들 역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총책급 운영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5만 원권 현금 13억여 원 상당과 명품시계 5점(시가 약 2억7000만 원 상당), 외화(달러, 페소) 등을 압수했으며, 공범들에 대해서도 약 1억6000만 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하는 한편,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운영진들에 대하여 신원 파악 중에 있다. 김철문 청장은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하반기 불법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추진하고있다”며 “특히 청소년은 오픈채팅방·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불법 도박사이트 접근이 용이하므로 불법도박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1

경북경찰청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예방 활동 추진

경북경찰청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학교 명단이 나돌고 있는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AI 기술의 발달로 제작이 용이해지면서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사례뿐 아니라 직접 허위·합성영상물을 제작·유포에 가담하는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1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도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도교육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청소년 위기 경보 ‘스쿨 사이렌’ 1호로 발령하고 처벌형량 및 피해대처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학교 홈페이지·학부모 알림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를 상대로 홍보했다. 또한 9월말까지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이버수사과와 공동으로 제작한 청소년 맞춤형 교육자료를 활용,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에 진출해 피해 예방 및 영상물 제작·유포에 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설문조사도 병행, 피해 사례 확인 시 영상물 삭제·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처벌이 가볍지 않다”며 “경찰에서는 교육과 홍보뿐 아니라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1

경북도내 전통시장 26곳 추석절 주정차 한시 허용

경북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6개소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추석 명절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소비진작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 여건을 고려해 선정됐다.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들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전통시장 주변 교통 여건에 따라 주간·야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이용객이 쉽게 인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열 주차, 허용구간 이외 주차, 횡단보도,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의 주차 등 주차 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 조치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9-01

채용시험 정보 미리 얻은 경북대 국악과 교수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0일 지도교수 등과 공모해 시험정보를 미리 주고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교수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A교수(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21년 3∼5월 진행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도교수에게 자신이 실기시험에서 연주할 곡을 미리 알려주거나, 심사위원과 만나 시험정보를 미리 얻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B씨 등 경북대 전직 교수 3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700만원의 형을 이미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경북대 교수 채용 과정의 공정성 등이 훼손됐고 당시 시험에 응한 나머지 지원자 16명 역시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30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항소 기각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9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또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만6000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김 시장 지시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읍·면·동장 등 김천시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거나 금액이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보고 받고 이에 따라 한 것이라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기부행위 목적이나 규모·조성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또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 지시에 의해 이 사건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재선 결과를 볼 때 기부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선의 김천시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29

퇴직금 3억 미지급 사업주 징역 1년형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군에서 직원 40여명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간 근로하다가 퇴직한 B씨에게 퇴직금 약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외에도 퇴직 근로자 20명에게 지급해야할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체불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체불금품의 규모가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29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중대재해법 두번째 사례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례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일차전지 업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또 석포제련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부장판사 박영수)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전날 오후 영장심질심사에서 검찰은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9개월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면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당일 박 대표이사와 배 소장은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고,‘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검찰은 이번 구속 영장 청구에 앞서 최근 서울에 있는 영풍그룹 본사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으며,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한편,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된다”며 “서류상 영풍석포제련소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주를 처벌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29

딥페이크 성범죄 발본색원 나선다

대구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28일 대구경찰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8일부터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하반기 2학기 개학기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특히, 피해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의 합성물 제작·배포 행위가 명백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강조하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SPO) 특별예방교육 및 가·피해 학생 대상 선도·보호 활동도 병행해 딥페이크 범죄를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하는 한편,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성폭력처벌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청소년성보호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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