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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경찰,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 온힘

경북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경찰은 지난 6일부터 포항 등 도내 해수욕장이 개장함에 따라 물놀이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불법 촬영·강제추행 등 성범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쳐 성범죄 없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예방 활동 기간 도내 해수욕장이 위치한 경주·포항·영덕·울진경찰서 내 ‘성범죄전담팀’을 운영, 성범죄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가해자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등을 통해 보호·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공중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도 집중점검하는 한편, Pre-CAS(범죄위험도예측시스템), Geo-Pros(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를 활용해 관서별 성범죄 발생 데이터를 분석, 도내 성범죄 취약지를 선정, 집중 순찰 등 예방 활동도 전개한다.아울러, 불법촬영·마약류 성범죄 신고 방법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해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김철문 청장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펼쳐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7-1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혐의 없음”

경북경찰청은 8일 지난해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 한 수사한 결과를 발표 했다.수사 결과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현장지휘관 6명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논란이 많았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불송치를 결정했다.경찰은 해병대원이 왜,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즉시 수사전담팀(총 24명)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현장감식, 해병대 전1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분석, 군·소방·국과수·K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 실시 및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먼저, 7여단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1대대장의 직접적인 지휘 라인으로 당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 책임유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내부에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해병대 포병 11대대장의 지시가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11대대장은 당시 군과 소방, 지자체 간 협의된 사항대로 수색을 지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다들어간다. 승인 받았다”고 사살상 수중 수색을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함으로써 포병 7대대가 허리 높이의 수중 수색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해 그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또한, 당초 이번 사건에서 알려지지 않은 포병여단 군수과장은 경북경찰청이 사건의 특성상 안전 관련은 군수 기능이 책임지고 있었다고 판단해 입건 조사 후 송치 결정했다. 해당 군수 담당 간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머지 포병 11대대장, 포병 7대대장, 포병 7대대 본부중대장 및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송치를 결정하게 됐다.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성근 전 1사단장의 경우 경찰은 해당 사건 당시 지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7여단장과 달리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작전수행 관련 지적과 질책을 이유로 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포병부대의 수색지침 변경이나 그 징후 및 일부 수중수색 사실 등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이런 미인식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이 밖에도 포병 7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은 본부중대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지 않아 둘이 함께 수변에서 실종자들을 수색하던 중, 사고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소속 수색조와 합류했던 것으로,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서 수색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이날 브리핑을 맡은 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은 “경찰은 앞으로도 ‘사고 진상과 책임자’가 신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이후 형사사법절차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8

경찰 수사심의위, 임성근 前사단장 불송치 의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은 지난 5일 ‘채 상병 사망 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前사단장 등 9명에 대한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를 심의했다.심의 결과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이 나왔다. 이 중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낸 3명은 임 前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으로 밝혀졌다. 또한 송치 결정을 받은 6명 중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군 관계자 1명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은 그간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前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 처음으로 공표됐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로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뒤늦게 인지돼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07

‘경찰 인사비리 의혹’ 전직 치안감 구속

경찰 인사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지난 5일 구속됐다.이날 A씨는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A 전 치안감은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대구지법 청사 내 영장심문법정에 출두했다.그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다른 사건 피의자들과 차례로 심문을 받고, 1시간 30여분 만에 법정에서 나왔다.A 전 치안감은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또 ‘추가로 밝혀질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냐’고 묻자 “제가 여기서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5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B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다.또 지난달 말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 치 인사 자료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지역 법조계에선 검찰의 경찰 인사 비리 수사 확대에 따라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7-07

‘인사비리 의혹’ 전 치안감 영장심사 출석…혐의 인정

경찰 인사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치안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5일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A씨는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A 전 치안감은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대구지법 청사 내 영장심문법정에 출두했다. 심문은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됐다.그는 다른 사건 피의자들과 차례로 심문을 받고, 1시간 30여분 만에 법정에서 나왔다. A 전 치안감은 ‘돈을 받은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또 ‘추가로 밝혀질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냐’고 묻자 “제가 여기서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그는 퇴직 후인 2021∼2023년 경찰관 여러 명의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에게서 35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제삼자뇌물취득)를 받고 있다.A 전 치안감은 과거 대구 지역 한 경찰서장으로 지낼 당시 B씨와 연을 맺고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전직 총경과 경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B씨가 개입한 또 다른 경찰 인사 비리 정황을 포착해 관련 수사를 확대해 왔다.또 지난달 말 B씨가 관여한 인사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간부급 경찰관 3명을 압수수색하고,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관련 부서에서 최근 3년치 인사 자료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지역 법조계에선 검찰의 경찰 인사 비리 수사 확대에 따라 향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소속 전·현직 고위 간부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7-05

오션힐스 회원권 피해 눈덩이 횡령한 100여억원은 어디로…

오션힐스포항CC 회원권 100여 억원 대 판매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개인 사업자 A씨가 지난달 29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이 조사 중인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전망이나 후폭풍은 만만찮다. 피해자들은 우선 대책위원회를 구성, 3일 골프장 측과 회동한데 이어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들은 주중회원권 60여 명을 포함, 일반 및 VIP 회원권 등 9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골프장 명함으로 접근 … 오션힐스 측 정말 몰랐나피해자 중에는 오션힐스포항CC(이하 오션힐스) VIP회원권 구매를 위해 A씨에게 4억원이 넘는 돈을 보낸 인사도 있다. A씨가 개인사업자인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이 인사가 이렇게 큰 돈을 송금했을까, 궁금증이 남는 대목이다. 실제 대부분 피해자들은 A씨가 개인사업자였던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05년 오션힐스 오픈 때부터 회원권 거래 관련 일을 해 왔다. 더욱이 오션힐스 골프장 내에 사무실을 갖고 있었고, ‘회원관리부장’이라는 오션힐스 소속으로 기재된 명함도 돌렸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은 당연 A씨가 오션힐스 직원인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실상 A씨는 프리랜서였다. 오션힐스 회원권을 중개해주고 커미션이나 수수료를 챙기는 개인사업자였던 것.피해자들이 지금 골프장 측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회사 소속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기해 온 만큼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션힐스‘통’으로 불리던 회원권 업자 A씨의 몰락A씨는 오션힐스 초창기부터 회원권 양도 및 매매 부분 일을 거의 도맡아 했다. 당연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일 처리도 깔끔하다보니 지역에서는 오션힐스 회원권 매매는 A씨를 통하면 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했다. 그러나 코로나가 그를 나락으로 몰았다. 해외 골프 중단과 비대면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골프장 회원권은 비이상적으로 올랐고, 이것 때문에 잘 나가던 그는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단적인 예로, 그는 오션힐스 회원권 매입을 원하는 골퍼와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회원권이 오르다보니 1억원에 팔 사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1억3000만원, 1억5000만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해 버린 것. 회원권 매입을 못한 그는 어쩔 수 없이 계약 체결자가 운동을 원하면 지인으로부터 무기명 양도권을 받아 전달, 회원권 가격에 공을 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나 무기명 회원권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는 자기 돈으로 그린피를 지불하기 시작했다. 그와 계약을 체결한 골퍼들은 회원권 그린피만 내고 나머지 잔액은 그가 결재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업 자체를 접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회원권이 양도된다거나 회원권 경매가 진행 중인데 낙찰 받으면 넘겨주겠다며 위안시키는 등 보안에도 각별히 유념했다. 계약 체결 골퍼들도 그가 필요한 시간도 잡아 주고 회원권 가격으로 공도 치게 해주니까 곧 해결되겠지 하고 별 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은 내부 문제를 알 수 없었다. 그 사이, 신규 회원권 매매 거래 계약은 꾸준히 이어졌다. 하지만 A씨는 회원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그가 대신 결재해야 하는 비용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돌려막기가 지속됐고, 카드로 결재한 대납 그린피만도 월 3000여만 원 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그는 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골퍼들과 접촉하며 계약 체결을 이어갔으나 부적절한 행태는 알음알음 소문을 탔고, 결국 이를 알게 된 기 계약자들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막을 내렸다.□ 오션힐스, 관리소흘 인정 … 피해액 변제는 법적공방 예상피해자들은 두 가지 사항에 의문을 갖고 있다. 아무리 그린피를 대납했다 해도 100여 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것과 과연 골프장 측이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특히 회사 측이 내막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공동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사법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경찰이 본격 조사에 들어가고 A씨가 숨지자 오션힐스골프앤리조트 측은 “저희 직원이 아닌 회원권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가 오션힐스의 명함으로 활동하던 중 회원권 대금을 다수 편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저희 클럽도 관리에 소홀하였던 부분을 통감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피해자 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입은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전제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이 입장문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회사는 내부적으로 10여 억원대 피해 정도로 파악했으나 뒤늦게 100여 억원대로 드러나면서 법적 분쟁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인 만큼 회사 측이 거액을 회사 자금으로 변제할 경우 배임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로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것이다.오션힐스골프앤리조트는 27홀 규모의 포항CC를 비롯 영천CC(27홀), 청도CC(18홀) 등 3개의 골프장을 소유,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 한 때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코로나 시기 동안 내방객이 급증하면서 돈방석에 올랐으며 현재 포항골프장에 9홀 추가 증설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구경모기자

2024-07-03

문경서 경찰 테이저건 사용 놓고 적절성 공방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1분쯤 문경시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 취객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경찰 4명은 즉시 현장에 도착해 A(42)씨 등 4명에게 해산을 종용했지만 따르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으로 통고처분 하겠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A씨 등은 이에도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 부정 등을 이유로 체포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A씨 일행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테이저건을 사용, 제압한 후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 과정에 개입한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하지만 A씨 등은 경찰이 이유 없이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보고 해당 경찰을 불법체포,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이들은 경찰이 제대로 된 설명없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당시 신분증이 없었던 A씨가 생년월일을 알려줬지만 다짜고짜 수갑을 채우려 했다는 것이다.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 경북경찰청은 테이저건 사용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과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4-07-02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1일 수백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 공간 개설 등) 총책 A씨(50)와 운영진, 프로그램 개발자, 사건 브로커 등 1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중 A씨 등 10명은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건 브로커를 통해 A씨가 건넨 돈을 받고 여러 차례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도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8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 대포계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고자 경찰·검찰·법원 등 관계자들에게 사용할 로비자금 명목으로 운영진이자 사건 브로커인 B씨(61)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B씨는 다른 사건 브로커 2명에게 이 돈 일부를 전달한 뒤 체포영장 발부 등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아 A씨를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수사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2명은 사건 브로커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126만∼772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서민 경제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형사 사건 브로커가 경찰과 부정하게 결탁해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형사사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4-07-01

검사·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검사와 금감원 직원까지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일당이 검거됐다.이들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속여 약 10억원을 뜯어냈다. 28일 대구달서경찰서에 따르면,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 A(22)씨와 중국인 환전책 B(28)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전달한 조직원 3명도 불구속 송치하는 등 총 7명을 검거했다.구속된 A씨와 B씨 등 4명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대구와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7명에게 검사나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며 “범행에 계좌가 이용됐다”는 속임수를  쓰며 약 30회에 걸쳐 10억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들을 대구 달서구에서부터 미행을 시작해 서울 중랑구, 구로구 일대 은신처까지 일당들의 뒤를 밟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금 중 약 1억원은 해외로 반출되기 전 몰수 보전조치가 됐다. 경찰은 해외 총책 등을 추가로 추적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절대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평소 보이스피싱 수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28

경북경찰청 “과속·신호위반 꼼짝마”

경북경찰청이 과속·신호위반 등 이륜차 번호판 특성상 단속이 어려운 법규위반에 대해 후면 무인 단속을 실시한다.앞서 경북경찰은 올해 1월부터 일반 차량과 더불어 이륜차까지 단속이 가능한 후면 단속카메라 시범 운영을 통해 오토바이도 과속·신호위반, 헬멧 미착용 등 단속을 진행했다.후면 단속카메라는 경북 도내 5개소(포항북부 대련삼거리, 포항남부 효자사거리·대잠사거리, 구미시 선산시외버스터미널, 경산시 경산사거리)에서 운영 중이다.기존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던 단속카메라와 달리, 후면 번호판을 인식한다.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의 안전모 착용 여부도 인식할 수 있어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이륜차의 법규 위반 단속이 가능하다.또한, 후면 단속카메라는 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이 아닌 진입한 후, 후면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그동안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던 일명 ‘캥거루 운전자’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경북경찰청은 운영일로부터 현재까지 5대의 후면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 6821건(이륜차 734건), 신호위반 1567건(이륜차 371건), 안전모 미착용 430건을 단속 했다.김철문 청장은 “여름 피서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며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후면 단속카메라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27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징역형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등)로 30대 남성 A씨(39)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6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40분 사이 무면허·음주 상태로 대구 신천시장 인근 도로 등에서 2차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9일 오전 7시 35분쯤 자신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회 표지판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부인 B씨에게 전화해 “사고 장소로 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자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B씨는 경찰관에게 “아이들과 남편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집으로 갔고 남편이 사고 수습을 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26

경북경찰청 노인학대 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경북경찰청이 노인학대 등 노인대상 범죄 범인검거·범죄예방 뿐 아니라 촘촘한 피해자 보호를 통해 안전한 창구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는다.  24일 경북경찰청은 경북도 내 권역별(동부·서부·남부·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등 노인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견고한 보호·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김철문 청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6월 노인학대 관심의 달’을 맞아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노인학대 사례 등을 공유했다.감담회에서는 피해노인 보호 및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노인에 대해서는 사례회의를 통해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교정·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해 재범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피해노인 조기 발견을 위해 경로당 방문 어르신 여가 서비스 제공 ‘행복선생님’(560명)과 노인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 제공 생활지원사(3,986명)를 통한 신고 활성화 유도 방안도 소개됐다.김철문 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노인대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가 촘촘해 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체적인 사회적약자 보호에 힘써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24

“민생침해 범죄 근절 역량 집중해달라”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대구경찰청을 찾아 투자리딩방 사기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유공자 1명을 특진 임용했다.윤 청장은 지난해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중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각 분야 유공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특히, 올해 2월에는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국민체감 4호 약속으로 선정하고 민생침해 범죄 근절에 조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이날 대구경찰청 방문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이뤄졌다.해외에 거점을 둔 투자사기 조직을 조직해 300여 명으로부터 255억원을 편취한 범죄조직원 37명을 검거한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김영기 경위가 특별승진 계급장을 받았다.김 경위는 사건 접수 이후 약 10일 만에 피의자 일부를 검거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전개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했으며, 전국에 흩어져 있던 동일 피의자의 범죄 300여 건을 병합해 책임수사를 실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윤희근 경찰청장은 “투자리딩방 사기와 불법대부업 등 민생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가 돋보였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승진 대상자뿐만 아니라 장시간 함께한 팀원 동료들도 고생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신종사기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범인 검거 유공 특진의 영예성을 높이고 수사현장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특진 임용식’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