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20일 추가 변론

18일 9차 변론…20일 10차 변론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4일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추가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와 홍 전 1차장과 쌍방이 신청한 조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며 “20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신문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모두 20일 10차 변론기일에 진행된다.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차기 대선은 이르면 5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구속돼 있다. 옥중 직무 수행을 한다면 국가적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하고, 법원도 국정안정 등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