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일제 점검 및 정비 실시

경북경찰청은 고령자 신체 능력을 고려한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크기를 확대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가운데 지자체,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 협업해 교통안전시설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경북경찰청은 그동안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 △법령 등 기준에 어긋난 시설 △교통사고 다발지역 원인 분석·개선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마실길(마을앞 실버 안전길) 확대 설치 등에 중점 점검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신호제어기 84기, 신호등 215면, 안전표지 826개, 노면표시 951개, 횡단보도 252개, 과속방지턱 307개, 기타(규제봉, 안전휀스 등) 457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23개소를 신설 또는 보수·교체 등 도내 총 3115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차선 513km 재도색을 마쳐 지난해 대비 신호등 및 안전표지 등은 약 1.7배, 차선 도색은 약 3배를 상향 개선했다.또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둡고 협소한 시외지역 마을 도로에 ‘발광형 표지병’을 설치하는 ‘마실길’(마을앞 실버 안전길)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1개 시·군 110개소에 설치했다.이와 함께 고령자 신체 능력을 고려한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크기를 확대하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고령운전자 사고 잦은 지점, 교차로, 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선정해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기존 크기보다 약 1.3배에서 1.6배까지 확대 설치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활동도 추진했다.김철문 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시·군도에 설치된 표지판, 노면표시, 신호기 등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홍보, 단속 등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경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7

인터넷 방송으로 돈벌며 기초수급비 챙긴 4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수익을 얻으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6605만4193원을 벌었으면서도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484만405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박태안 부장판사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6-14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 건넨 대구 수성구 의원 벌금 7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황 의원은 의회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이를 단체 회장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전달한 물품은 전기포트 7개, 우산 13개 등 총 20개(시가 총액 21만4000원 상당)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수성구의회의 재선 의원으로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철저히 이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황혜진 구의원은 “단순한 실수라 잘 몰랐던 부분은 반성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6-14

배태숙 대구 중구 구의원 불법 수의계약 검찰 송치

대구 중구의회의 배태숙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차명 업체를 이용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13일 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배 의원과 그의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불법 주·정차단속 경고장’ 등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수사를 통해 배 의원이 당선 전 운영하던 인쇄업체를 이용해 기존에 구청과 체결하던 수의계약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가족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해 중구를 속여 계약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했다.이에 배 구의원은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소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6-13

선거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 정당 선거사무소장 검찰 고발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경북도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중 자원봉사자 B씨에게 수당·실비와 별도로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사무소 경비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그는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 선거비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선거사무소는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소장이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2024-06-13

“한눈에 보이스피싱 확신, 112에 신고했죠”

경북경찰청이 지난 10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본지 2024년 6월 12일 4면 보도에 큰 도움을 준 전직 경찰 출신 택시 기사 김상오씨(62)에게 12일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에서 예천으로 가는 택시를 탄 30대 남성 A씨가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연신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김씨는 출발 후 30여분이 지난 시점에서 휴대전화를 보면서 갑자기 행선지를 안동으로 바꾸자고 해 수상하다는 의심을 가졌다.김씨는 미러를 통해 그의 행동을 살피다가 A씨가 도착장소인 한 교회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전송하고 대로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확신했다.김씨는 곧바로 “택시기사인데 대구에서 태워온 손님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같다. 지켜보고 있을테니 빨리 출동하라”고 112에 신고했다.김씨는 코드제로 지령을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차분하게 승객의 인상착의와 현장 상황을 112신고 접수요원에게 설명해 A씨를 검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그의 활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씨는 A씨에게 현금을 건넨 B씨가 보이스피싱 릴레이 수거책 공범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택시로 주변을 돌면서 B씨를 찾아냈다.김씨는 다시 112에 “가방을 건네준 사람도 찾았다. 손님으로 태워보려 했는데 도망가고 있다”고 신고한 뒤 이번에는 B씨가 탄 택시를 추격했다.대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당시 안동의 지리를 몰라 112에 주변에 보이는 표지판·간판을 계속 얘기하면서 경찰들이 B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확인 결과 B씨는 공범이 아닌 피해자였고, 김씨 덕분에 범죄피해 및 추가 피해까지도 막을 수 있었다.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은 “32년 경찰 생활을 한 김씨는 신고뿐만 아니라 추격, 검거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활약했다”며 “전직경찰관, 112접수요원, 출동경찰들의 3박자에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상오씨는 “비록 범인을 직접 검거한 건 아니지만 현직에 있는 후배들과 힘을 합해 범죄로부터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 오랜만에 가슴 뛰는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4-06-12

“더 싸게 대출” 거액 편취 20대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12일 대출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저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대부업자 A씨(28)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과거 근무하던 대부중개업체에서 확보한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악용해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약 12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배송기사,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가로챘다.또,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구속되면 돈을 못 갚으니 합의해 달라’고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다.검찰은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피고인의 동종 사기 9건을 한꺼번에 이송받아 병합 수사했다.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에 피해자 11명과 피해금액 4억 4000만원까지 추가하는 등 범행 전모를 밝혀 직접 구속 후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전력을 기울이고,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12

104명 전세 보증금 88억 챙긴 60대 주택임대업자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12일 세입자로부터 거액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전세사기)로 주택임대업자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4실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면서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88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A씨는 기존 임차인들에 대해 돌려줄 보증금 합계액이 많으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할 것을 예상해 기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들을 속였다.또한,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채무 누적 등으로 최초 계약체결보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신규 임차 및 임대차계약 갱신시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고, 해당 주택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6-12

보이스피싱 수거책 현장 검거 5000만원 되찾아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 3팀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현행범으로 검거하고, 피해금 5000만 원을 압수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했다.11일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역전지구대는 지난 10일 오후 4시39분쯤 “대구에서 안동으로 온 보이스피싱 수거책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았다. 당시 근무자 3팀 소속 하연태 경감, 장후모 겸감, 이인호 경위, 이동원 경사, 남구화 경장 등은 신고자로부터 해당 손님의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에 대해 얘기를 들은 후 순찰에 나서 안동교회 근처에서 유사한 인상착의의 30대 남성을 발견했다.경찰들은 해당 남성에게 범죄사실을 추궁해 용의자는 “텔레그램 지시를 통해 돈을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받는 아르바이트 중”이라며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전달하는 중”이라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경찰들은 즉각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도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택시 기사님의 의심과 적극적인 신고로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1

대구서 깡통전세 13억 떼먹은 30대 쇠고랑

대구지검은 지난 7일 깡통전세로 십수억원의 전세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자본 없이 대출금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용해 경산의 한 대학교 인근 다가구주택 3개를 매입한 뒤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간 임차인 24명으로부터 보증금 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면서 기존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축소 고지하거나 알려주지 않는 식으로 임차인을 속였다.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A씨가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총 금액으로 이 금액이 다가구주택 가액에 비해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당초 A씨의 범행 가운데 다가구주택 1동에 대한 것만 수사 범위에 포함됐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의 협력에 따라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히 대응하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6-09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쌍방울그룹의 불법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지난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5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과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목적으로 164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230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반출한 부분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판시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을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대북송금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이 대표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미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이 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데 대해 “이 대표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이제 분명한 현재 진행형이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며 “‘의혹’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봐야 한다”며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7

경북경찰청 현충일 맞아 경북 호국경찰 추모공원 참배

경북경찰청은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지난 5일 경북호국경찰 추모공원을 찾아 참배하고 헌화했다.이번 참배에는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 지휘부와 경북경찰청 직장협의회,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북지회, 경찰주무관노조 경북지부 대표 등 직원 대표가 참석했다.경북호국경찰 추모공원은 경북에서 전사·순직한 선배 경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8년 건립됐으며, 현재 953명의 명패를 봉안하고 있다.김철문 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추모공원 참배와 함께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추모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 경찰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유가족들에게도 마음속에 자긍심이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6

경북 기동순찰대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신림역 칼부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범죄가 연이어 발생,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출범했다.경북경찰청은 지난 2월 26일 기동순찰대를 출범시켰다. 지역적 특성과 권역별 범죄발생 등을 반영해 서부권(구미) 8개팀(56명)과 동부권(포항남부) 5개팀(36명)으로 조직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현재까지 중요 수배자 345건, 형사범 165건 검거, 기초질서위반행위 1055건 단속 등의 실질적 범죄예방 성과를 거두고 있다.또한, 도보 순찰이라는 특성을 살려 주민들과 자연스러운 교감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반영하는 등 주민친화적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종 행사·축제장 지원활동 등으로 가시적 예방효과를 높이는 등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이와 같은 신설조직의 활동 노력을 통해 같은 기간 112출동신고가 4.3%, 5대 범죄가 10.7% 감소하는 등 범죄예방 효과와 더불어 현장의 치안부담도 일부 완화됐다.실제로 최근 상주에서 농산물 절도 예방순찰 중 마을 주택 내 텃밭에서 다량의 양귀비(523주)를 발견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또한, 지난 4월 포항에서 몸에 신나를 뿌린 채 라이터를 들고 있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해 설득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 3월 구미 진평동 일대 원룸 밀집단지 순찰 중 다건의 수배차량을 발견, 3일 간 잠복을 통해 검거했다.김철문 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우선 생각하며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초점을 두고 경찰활동을 펼치며, 안전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4

경북경찰청 ‘우리 아이 안아-줌 계획’ 추진

경북경찰청이 아동의 안전을 높이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아이 안아-줌 계획’을 추진한다.이 계획은 지난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도민 248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아동학대 예방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아동학대 예방 방안이다.특히, 경찰은 최근 아동안전의 문제를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인식·대응하고 있는 것에 귀결해 설문조사 외에도 아동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빅데이터·AI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분석해 계획안을 수립했다.주요 추진사항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가·피해자 분리 및 임시조치 △학대 피해아동 선제적 발굴을 위한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유관기관간 합동 가정방문△구속 등 엄정 대응과 함께 학대우려 아동 모니터링 강화 등 재발 방지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강화 등이다.또한 학대 피해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단편적인 점검이 아닌 고위험군 아동 등에 대해 테마별·시기별로 교육부·복지부·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그 결과를 재점검해 피해아동 조기 발견해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여기에 학대 피해아동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유관기관간 사례회의를 활성화해 가정환경을 개선하고 가해자 교정 등으로 재범을 방지해 나간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김철문 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높이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공동체 각자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아동안전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자체·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04

경북대 사업단 자금 2억여원 가로챈 직원 징역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3일 대학 내 사업단 운영 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를 받은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경북대 산하 사업단 소속 직원으로 연구비 등 운용 계좌를 관리하면서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모두 312차례에 걸쳐 사업단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에 송금하는 식으로 약 2억33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사업단 명의의 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한 뒤 다시 환불하는 이른바 카드깡 식으로 2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안 판사는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됐고 법률상 피해액 합계가 약 2억50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 중 수시로 사업단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해 실질 피해액은 약 1억5000만 원으로 계산되는 점,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사업단과 합의한 점, 업무상횡령에 따른 피해도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3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 민·학·경 합동 순찰 실시

안전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하교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돼야 할 주요한 권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경북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 30일 구미 인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실현하기 위해 구미경찰서, 경운대학교, 자율방범대와 함께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이번 순찰은 경북 기동순찰대와 구미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서 주관하고, 미래의 경찰관을 꿈꾸는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재학생 20명과 구미자율방범연합대 30명 등 총 80여 명이 A·B조 40명씩 나눠서 가시적 예방 순찰로 진행했다.특히, 이상 동기 범죄 예방 활동과 더불어 도보 순찰의 필요성 등 기동순찰대 창설 취지 및 활동 사항에 대해 홍보하고, 순찰구역 내 LED 보안등,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물 점검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지도도 함께 진행했다.이날 경운대 경찰행정학과 정모 학생은 “코로나 이후 몇 년간 못했던 현직 경찰과의 합동 순찰로 감회가 새롭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말했다.한편, 경북 기동순찰대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참여형 치안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31

고스톱치다 3명 사상, 50대 항소심도 중형

고스톱을 치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3명과 고스톱을 치던 중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이로 인해 70대 이웃 1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평소 이웃들이 화투를 치며 돈을 빌려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지난 2003년 정신분열증을 진단받고 치료한 적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상황 등으로 보아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미약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또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3명의 사상자를 낸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와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과적인 증상이 범행에 일부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30

전처 중상 입힌 30대 항소심서 5년→ 8년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중상을 입히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30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0시 30분쯤 전처 B씨(36) 주거지인 경북 구미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숨어 있다가 10분가량 뒤 B씨와 전처 남자친구 C씨(41)가 집으로 들어오자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와 팔, 손바닥 등을 크게 다치는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A씨는 전처가 사는 집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해당 빌라 인근을 여러 차례 배회했으며 범행 당일 빌라 옥상에서 난간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을 밟고 내려와 베란다를 통해 5층에 있는 B씨 집을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5-30

“폭발물·총기인질 등 테러상황 대비, 현장대응 강화”

위험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구경찰청은 30일 국립대구과학관에서 경찰·군·소방 등 4개 관계기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대테러 역량 향상을 위해 대구경찰청 주관하에 폭발물 대응, 인질 협상, 테러범 진압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훈련은 테러범이 폭발물을 설치하는 상황으로 시작돼, 지역경찰은 상황전파 등 초동조치, 달성서 초동대응팀·경찰특공대·기동대는 현장통제 및 범인검거, 소방·군(제11전투비행단) EOD 등 유관기관은 폭발물 처리 등 현장지원 임무를 각 기관 매뉴얼에 따라 수행했다.특히, 위기협상팀을 활용, 다양한 협상기법을 특공대 진압작전과 연계해 인질 구출, 테러범 제압하는 실질적인 훈련을 했다.유재성 대구청장은 “테러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 평소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5-30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3천800억원 재산분할 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며, 현재까지 알려진 이혼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면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했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재판부 판단도 2심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봤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이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5-30

대구교육청 ‘급식보조금 환수 취소’ 訴 각하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9일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급식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이날 재판부는 “보조금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본안 전 항변에 따라 원고 청구를 각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 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 두 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자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없어 권리 보호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2년 9월 대구시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ㅂ이후 대구시는 지난 2019년(500억원)과 2020년(531억원)에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 22억6800만원이 덜 반환됐다며 대구시교육청에 환수 방침을 통보했다.당초 시교육청은 2019∼2020년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각각 5억원과 96억원을 시에 반환한 바 있다.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해마다 대구시와 함께 학교급식 관련 예산을 정산한 뒤 남는 금액은 반환하고 있다”며 “뒤늦게 잘못을 지적하며 추가 환수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난해 3월 대구시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9

“이재명 작업하겠다” 협박한 60대 징역형 집유

22대 총선전 경찰에 전화를 걸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2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경찰청은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서 A씨 전화 내용을 인계받은 뒤 경찰인력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9

경북경찰청 녹색어머니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어머니들이 어깨를 걸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7일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경북녹색어머니연합회 정기총회 및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손순혁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경찰지휘부, 김성희 연합회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녹색어머니 연합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올해 경북녹색어머니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된 포항북부경찰서 김성희 회장과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대한 공로로 영천 녹색어머니회장 최주연 등 4명에게 경북청장 감사장, 경주 녹색어머니회 이금미 등 4명에게는 경북자치경찰위원장 감사장을 각각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최근 8년간 경북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녹색어머니회원들의 봉사와 헌신 덕분이며, 경찰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ol.com

2024-05-28

“이제부턴 정식으로 단속 합니다”

첨단 교통단속 장비가 불법 운행을 막는 유효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대구경찰청은 신규 도입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28일부터 정상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 원리로, 일반 차량을 포함해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위법행위도 단속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또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한다.이번에 정상 단속을 시행하는 장비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수성구청 앞(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에 설치된 4대며, 다른 장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47대의 장비도 오는 7월 17일부터 정상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대구경찰청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대구시와 협업해 연중 71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최근 배달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륜차의 위반행위까지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5-27

음주운전하다 자전거 운전자 사망사고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26일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주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경북 칠곡군 왜관 방면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옆을 지나치던 자전거의 뒤쪽을 들이받았다.A씨는 자전거 운전자 B씨를 구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B씨는 결국 사망했다.운전 당시 A씨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사고를 내기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4-05-26

망월지 올챙이 떼죽음70대 항소심도 벌금형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에서 수문 개방으로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17∼22일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이곳에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긴 데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이 제지하는데도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로 인해 망월지 내 두꺼비 올챙이 99.9％가 폐사하자 수성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찰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들 요청에도 준설작업을 핑계로 수문을 개방해 생물 다양성을 해쳤다”며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지만, 이번에 한해 관대한 처벌을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5-26

‘대구판 돌려차기’ 20대 징역 50년→27년 ‘감형’

대구판 돌려차기 범죄로 성폭행을 말리던 남성을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려고 집에 침입한 후 범행을 말리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배달원을 가장해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 원룸에 침입한 후 흉기로 위협하며 B씨를 성폭행하려다 이를 말리는 B씨의 지인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0년은 유기징역형의 최고형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계획적인 범행보다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후유증이 1심 재판 당시보다 미약하게 나마 호전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5-23

“돈 빌려줘” 억대 가로챈 여성 BJ… 2심도 실형

40대 여성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4월16일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현금 1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929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공동구매·판매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2024-05-19

의대증원 집행 정지 서울고법 각하 판결

서울고법이 16일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1심과 같이‘각하·기각’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날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증원 2000명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또 의대 재학생의 경우 ‘소송 자격’과 학습권 침해 등은 인정됐지만,‘공공복리’를 이유로 기각됐다.서울고법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며 “다만, 이 사건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2025년도 의대 1509명의 증원이 가능하게 됐고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말까지 내년도 의대 입시요강을 공고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87일간의 ‘의정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이는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변경을 실시해야 하지만 전국 40곳의 의대 중 경북대를 비롯한 20곳의 의대는 학칙개정이 부결되는 등 개정되지 않았다.또 의대생과 의협 등은 이번 항소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는 등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회장 최창민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 15일 서울고법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결정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통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요청하는 등 장기화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해당 집행정지 신청에‘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6

19일 ‘채상병 순직" 피의자 대질조사

경찰이 오는 1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수사를 위해 여단장과 대대장들을 대질 조사한다.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질 조사는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진행하게 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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