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채용시험 정보 미리 얻은 경북대 국악과 교수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0일 지도교수 등과 공모해 시험정보를 미리 주고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교수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A교수(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21년 3∼5월 진행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도교수에게 자신이 실기시험에서 연주할 곡을 미리 알려주거나, 심사위원과 만나 시험정보를 미리 얻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B씨 등 경북대 전직 교수 3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700만원의 형을 이미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경북대 교수 채용 과정의 공정성 등이 훼손됐고 당시 시험에 응한 나머지 지원자 16명 역시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30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항소 기각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김충섭 김천시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9일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또 김 시장을 도와 명절 선물 명단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무비서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만6000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김 시장 지시 등으로 범행에 가담한 읍·면·동장 등 김천시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는 1심과 같거나 금액이 줄어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보고 받고 이에 따라 한 것이라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기부행위 목적이나 규모·조성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또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 지시에 의해 이 사건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재선 결과를 볼 때 기부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선의 김천시장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29

퇴직금 3억 미지급 사업주 징역 1년형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업주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군에서 직원 40여명 규모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약 20년간 근로하다가 퇴직한 B씨에게 퇴직금 약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외에도 퇴직 근로자 20명에게 지급해야할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체불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난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와 체불금품의 규모가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29

영풍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중대재해법 두번째 사례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사례는 전날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일차전지 업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이어 두 번째다.또 석포제련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재판장 부장판사 박영수)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전날 오후 영장심질심사에서 검찰은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9개월간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면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이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했다.당일 박 대표이사와 배 소장은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짧게 답변했고,‘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검찰은 이번 구속 영장 청구에 앞서 최근 서울에 있는 영풍그룹 본사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으며,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한편,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된다”며 “서류상 영풍석포제련소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주를 처벌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29

딥페이크 성범죄 발본색원 나선다

대구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28일 대구경찰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8일부터 오는 2025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하반기 2학기 개학기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집중 예방 활동도 추진한다. 특히, 피해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의 합성물 제작·배포 행위가 명백히 범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가정통신문(e알리미) 등으로 강조하는 한편, 학교전담경찰관(SPO) 특별예방교육 및 가·피해 학생 대상 선도·보호 활동도 병행해 딥페이크 범죄를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하는 한편,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성폭력처벌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청소년성보호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28

칠곡署 ‘납치도주 사건’ 대응 모의훈련 실시

칠곡경찰서는 칠곡군 석적읍 등 관내 일원에서 112상황팀, 형사팀, 지역경찰 등이 참여한 가운데 ‘납치 도주’사건 발생에 따른 범죄대응모의훈련(FTX)을 실시했다. 27일 칠곡경찰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피해자를 승용차량에 납치하고 불상지로 도주한 상황을 가정해, 관할 지역경찰과 형사팀 등이 신속한 출동으로 검거하는 과정까지 진행됐다. 훈련을 주관한 범죄예방대응과는 112신고접수, 현장출동시간과 조치요령, 예상도주로 차단, 휴대장비, 검거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칠곡군 CCTV통합관제센터도 참여해 용의차량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안 인프라를 적극 활용했다. 범죄예방대응과 강용규 과장은 “앞으로도 매월 1회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실전훈련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호평기자 php1111@kbmaeil.com

2024-08-27

장원삼 전 프로야구 선수, 대구남부署 피싱범죄예방 홍보대사 해촉

‘대낮 숙취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장원삼(41) 전 프로야구 선수가 대구 남부경찰서 피싱 범죄 예방 홍보대사에서 해촉됐다. 지난 4월 30일 홍보대사로 위촉된 지 약 4개월만이다. 사진 27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장씨가 숙취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켜 출연 중인 ‘최강야구’에서 하차하자 남부서 피싱 범죄 예방 홍보대사에서도 해촉했다. 앞서 경찰은 한국시리즈에서 4회 우승한 바 있고 최근 JTBC 예능프로 ‘최강야구’에 출연하는 등 인기를 모았던 장 씨를 통해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싱 범죄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었다. 장씨도 당시 “피싱 범죄 홍보대사로서 피싱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하지만 장씨가 최근 부산에서 대낮에 숙취 운전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해당 홍보대사 해촉 사실을 통보했다. 이번에 장씨가 해촉된 피싱 범죄 예방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다. 한편, 장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쯤 부산 광안동 한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8-27

대구경찰청,‘생각나눔 간담회’개최

대구경찰청은 27일 이승협 청장과 함께하는 ‘생각나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속 경찰관 30여명과 함께 공정하고 공감받는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특히, 과거 승진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현직 경찰관들이 구속된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 방지 및 승진 인사의 개선책에 관한 논의했다.이 청장은 승진을 앞두거나 승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승진 제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부 의견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이승협 청장은 “앞으로 진행할 승진심사에 있어 어떠한 의혹이나 미비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증하고, 투명한 조직운영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27

불법 입양아 숨지자 암매장한 남녀,징역 10∼12년 구형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10∼12년을 구형했다. 또 피해 여아를 이들에게 넘긴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30대 친모에게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33·여)와 B씨(2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피해 여아 친모 C씨(33)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한 구형 이유로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영아를 사망케 하고 시체를 유기한 점, 입양기관을 사칭한 점 등을 들었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 24일 생후 7일 된 여아를 불법으로 입양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입양한 여아의 친모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여아는 A씨 등이 거주하는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집에 도착한 이튿날부터 제대로 호흡하지 못하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여아는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방치됐고 열흘 뒤인 3월 7일 오전에는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김재욱기자

2024-08-26

부부싸움하다 몸에 불지른 40대 조사

대구 서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붙여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내 B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 2ℓ짜리 생수통에 든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끼얹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의 몸에 불이 붙었지만 현장에 출동해 있던 소방관과 경찰관이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했다. A씨는 경미한 화상을 입은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A씨의 화상이 경미해 퇴원 조치했으나 재범 우려가 있어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8-25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7월 우수 지역관서’ 방문

이승협대구경찰청장은 23일 7월 우수 지역관서 평가에서 지구대 1위를 차지한 동부경찰서 동대구지구대를 방문해 유공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사진‘우수 지역관서’는 대구경찰청 산하 지구대(31곳), 파출소(35곳)를 대상으로 주요 치안활동(중요범인 현장검거, 신속출동, 현장조치 우수, 범죄예방활동 등)을 평가해 지구대 1·2위, 파출소 1·2위를 선정한다. 이 수상은 지역경찰의 현장대응력 및 공동체치안활동 강화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있다.7월 우수 지구대는 △1위 동부서 동대구지구대 △2위 북부서 복현지구대가 선정됐으며, 우수 파출소로는 △1위 달성서 화원파출소 △2위 중부서 중앙파출소가 선정됐다.이승협 청장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눈 높이에 맞는 대구경찰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필요한 지식과 현장대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23

소 25마리 굶겨 죽인 40대 축산업자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사육하던 소 25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2021년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축사에서 소 53마리를 사육하던 중 소에게 먹이나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방법으로 소 25마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허 부장판사는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행을 해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동물들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 조치 미비로 인해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을 또한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우울증 등이 범행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23

채무자 살해범 항소심서 감형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2일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 유족 탄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남구에 있는 B씨(67·여) 가게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범행 후 A씨는 피를 흘리고 있는 B씨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 여성은 숨졌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22

주식 리딩투자 사기 18명대구지검 전원 항소 제기

대구지방검찰청(대구지검)은 주식 리딩 투자사기 등 목적 범죄단체 조직원 18명에 대해 전원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대구지검은 주식·코인 투자를 빙자해 수백억원을 편취하고 상담원 등을 감금한 범죄단체 총책과 조직원 18명을 기소한 바 있다.법원은 이 중 총책 A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조직원들 7명에 대해 징역 2년∼5년, 나머지 10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막대한 금원을 편취했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단, 항소를 제기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08-21

징역형 앞두고 도주 30대 검거

대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30대 남성이 형 집행을 앞두고 도주했다가 검찰에 붙잡혔다.2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 3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의 한 골목길에서 형 집행을 앞둔 A씨가 대구지검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인 자유형 미집행자였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선고됐으나,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집행을 피해 달아난 범죄자를 뜻한다.검찰은 20일 형 집행을 위해 A씨의 주거지를 찾았으나 도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하는 동시에 경찰에 검거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A씨가 도주에 이용한 차량을 발견하고 추적에 나선 끝에 그를 붙잡았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21

단속 중 경찰 오토바이 매달고 달린 20대 징역형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경찰관 B씨(56)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0ｍ가량 운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던 중 벌금 수배 단속에 나선 경찰관 B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변명하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지만, 지문 확인 등을 재차 요구받자 그대로 달아났다.현장에서 A씨 팔을 잡고 도주를 저지했던 경찰관 B씨는 50ｍ가량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20

“빈자리 없다” 주점서 소화기 뿌리며 손님 폭행한 조폭 징역형

유흥주점을 찾아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9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경기도 남양주 등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A씨는 지난 2월 일행들과 함께 경북 경산에 있는 베트남 유흥주점을 찾았다가 빈방이 없다는 종업원 말을 듣고 행패를 부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당시 A씨와 일행들은 해당 주점 내 1∼6번 방문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가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3번 방에 있던 남성들이 항의하자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들고 와 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고인 일행은 자신들에게 항의한 남성 2명을 주점 안에서 손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이날 경산에서 활동하는 한 폭력조직원 결혼식에 참석한 후 가진 뒤풀이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 과정에서 2021년 4월 A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경찰에 지명수배된 또래 조직폭력배 B씨 도피를 돕기 위해 B씨 증명사진을 사용해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19

타인 주민번호 도용 정신과 ‘향정약’ 처방 30대 男 징역형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정신과 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투약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19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은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02만5736원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0년 3월 5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지인인 30대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으로 속여 모두 7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더불어 지난해 6월 23일에는 동구에 있는 가정의학과 의원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도 B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해 진료 접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의원과 약국에 총 328만2060원에 달하는 B씨 명의의 건강 보험 급여가 부정하게 지급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의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디키넷리타드캡슐(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처방받고, 총 62회에 걸쳐 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법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해 5월 29일 수성구 의원에 불법 침입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니드정(메틸페니데이트 성분)’ 100㎎ 2통과 ‘자나팜정(알프라졸람 성분)’ 0.135㎎ 1통을 훔쳐 달아난 뒤 해당 약품들을 물에 타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허락을 받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고, 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및 문서 위조 혐의를 부인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B씨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도록 허락한 적은 결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두 사람의 친분 관계도 깊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B씨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정황을 종합하면, A씨는 B씨의 허락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그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받아 투약한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약품까지 훔쳤다는 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A씨는 1회의 집행유예 전과, 2회의 실형 전과,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자숙하기는커녕 다시금 동일 범죄를 저질렀으나 의사의 처방을 통해 향정 약을 소지하고 투약한 점과 의학적으로 알려진 오남용 우려와 인체에 대한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8-19

UFC선수 최두호, 마약번죄 근절 홍보대사 위촉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3일 UFC 종합격투기 선수인 최두호(33)를 ‘마약범죄 근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진동부서는 최근 일상속으로 침투한 마약류 범죄가 젊은 층을 위주로 확산되는 만큼 현재 젊은 층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구 출신의 최 선수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코리안 슈퍼보이’로 불리는 최 선수는 지난달 21일 부상 공백기 끝에 열린 UFC 페더급 경기에서 빌 알지오(미국)에게 2라운드 TKO 승리를 따내기도 했다.최두호 선수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이근우 대구 동부경찰서장은 “마약범죄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며 마약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8-14

처벌 앙심 응급실 간호사 폭행 검찰, 50대 남성 구속 기소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8일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경북 영천의 B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다 형사 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지난 5월 B대학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아가 근무 중이던 20대 간호사 C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려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8-08

군 복무 중 군사기밀 빼낸 ‘간 큰 20대’ 집유

군 복무 기간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군사기밀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버지 B씨(5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할 당시인 2022년 3∼4월, 주말 및 야간에 미인가 출입증을 사용해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의무실에 업무와 관계없이 9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의무실 비밀보관함 서랍에 보관돼 있던 군용물이자 3급 군사비밀인 암호모듈(전산보호소프트웨어) 1개를 꺼내 사령부 영내에 있는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2022년 8월 군 복무 부적합 사유로 의병 전역했으며, 2개월 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했다.당시 A씨와 아버지 B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군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하며 물건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전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로 출입 권한을 부여한 뒤 수시로 군사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고 군사기밀에 관한 군용물을 절취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다만 훔친 군용물은 인증서 만료 이후 사용하지 않던 것으로 암호키 유출 등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8-08

80대가 흉기로 아내 수차례 찔러 살해...검찰, 구속기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내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8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2일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아내 B씨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둔기로 B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수시로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고령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 여부를 가리기 위한 통합심리분석을 실시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적 능력은 정상 수준으로 확인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8-02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상대 ‘강도행각’ 남성 둘 징역형

불법체류 외국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불법체류 중인 태국 여성의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24)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1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태국 여성 C씨(35)를 전북 익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현금 103만원과 60만원 상당의 24K 금 2돈 등이 들어 있는 캐리어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팔로 C씨 목과 다리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조사 결과, A씨 등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보 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점을 노려 C씨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C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A씨 등과 연락하며 대구지역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기로 약속했고, 사건 당일 대구로 함께 이동하려고 익산에서 이들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8-01

퇴직 치안감이 인사청탁 ‘브로커’ 노릇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인사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전직 치안감 A씨(61)를 구속기소 했다.또 제3자뇌물취득·교부 등 혐의로 전직 간부급 경찰관 B씨와 C씨(51) 등 현직 경찰관 3명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31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퇴직 후 지난 2021년 1월∼2022년 12월 경감 승진을 앞둔 C씨 등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뒤 이들이 모두 승진하자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B씨를 통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6월∼지난해 1월 자신 아들 순경 채용을 청탁한 B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전직 경북경찰청장 출신인 A씨는 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에 근무 중인 자신의 경찰대학교 후배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인맥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돈을 주요 보직에 있는 현직 고위 간부 경찰관들에게 전달했는지를 추궁하고 있으나, A씨는 이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 검찰은 2020년 2월∼11월 인사 청탁을 대가로 1050만원을 주고받은 전직 총경 D(56)씨와 현직 경감 E(57·직위해제)씨 등 2명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지인인 E씨 부탁을 받고 검찰이 D·E씨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증거 인멸에 가담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이번 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7-31

대구 중부경찰서·중구청 합동 고정형 CCTV 218대 교체·설치

대구 중부경찰서가 지난 26일 중구 지역내 취약지역 142개소의 회전형CCTV를 고정형CCTV로 교체 및 신규설치하는 CCTV설치사업을 완료했다.30일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중구CCTV관제센터가 협업해 고정형 CCTV 175대·회전형 CCTV 43대 등 총 CCTV 218대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한 약 5억5000만원 규모의 사업이다. 회전형CCTV는 CCTV 방향전환 시 15초간 사각지대가 발생, 사거리 등 다방향 관제가 필요한 지역에 있는 회전형CCTV를 고정형CCTV로 교체해 방향전환 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중부서 범죄예방대응과가 주관이 돼 범죄통계 및 범죄예측시스템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해 발굴된 취약지역을 사업대상지에 적극 반영했다. 또, 범죄예방대응과는 형사·여성청소년수사 등 CCTV관련기능 간담회를 추진해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 피의자 및 가출실종자 CCTV동선추적 제한구간 해소에도 기여했다. /안병욱기자

2024-07-30

판돈 43억 오간 ‘홀덤펍’ 운영자 등 106명 검거

대구 경찰이 도박장을 집중단속한 결과 운영자 및 참가자 등이 대거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7월 14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 도박장 집중단속을 벌여 106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된 이들은 홀덤펍 운영자 8명(7.5％), 환전책과 딜러 17명(16％), 도박 참가자 81명(76.4％)이다.홀덤펍은 홀덤(포커의 한 종류)과 펍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단순히 칩을 받고 즐기고 끝내면 불법이 아니지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행위는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검거된 홀덤펍 운영자들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칩을 바꿔 주면서 약 10％의 수수료를 떼고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게임에 이긴 참가자에게서 다시 10％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다.총 도박 규모는 43억원에 이른다.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2억9000만원에 대해 법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또한,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등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고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했으며,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른 홀덤펍에 가서 도박을 하면서 서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경찰은 형사기동대를 주축으로 홀덤펍 등 도박장에 대해 연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7-29

가마솥 폭염에 돼지·닭 11만마리 폐사

올 여름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폭염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생한 폭염 재산 피해는 가축 폐사 누적 10만8847마리로 전년 동기 1만8893마리 대비 5.8배 늘어났다.가금류가 9만8천271마리, 돼지 1만576마리 폐사하는 등 가금류의 폐사가 90%를 차지했다.재산 피해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재해보험에 피해 신고 접수된 내역을 토대로 집계한 것이다.또한 5월 20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해 집계한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누적 925명으로, 전년 동기 872명 대비 6% 가량 증가했다. 27일 하루에만 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전년 동기 3명보다 1명 증가한 4명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행안부는 이달 21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해 폭염 경계를 강화했고, 25일부터 2주간 ‘폭염 피해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있다.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 구역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33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4-07-29

신종 마약류 밀수 2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신종 마약류 등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30대 A씨(34)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필리핀에 체류 중인 공급책 B씨도 지명수배한 뒤 국내 송환을 진행할 예정이다.25일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마약 공급책 B씨와 공모해 국제우편으로 미국에서 신종 마약류인 사일로신(일명 환각버섯)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또 같은해 6월 불가리아에서 엑스터시 665정(시가 1995만원 상당)을 국제 특송화물로 밀수입하려다 불가리아 세관에 적발돼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7-25

대구경찰 “지인 사칭 부고문자 누르지 마세요”

지인의 이름을 사칭한 부고문자가 성행하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4일 대구경찰청은 최근 지역에 부고문자 스미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 피해확산 차단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범죄자들은 지인 명의로 문자를 보내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한다.또 내 휴대폰 번호로 지인들에게 유사한 내용의 부고문자를 보내고, 소액결제, 알뜰폰 개통, 비대면 대출(카드론), 금융계좌 금원을 이체해 편취하는 수법을 펼친다. 스미싱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전화번호 목록을 탈취 후 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전송하고, 또다시 탈취한 전화번호 목록으로 또다른 지인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를 전송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김재욱기자

2024-07-24

경북경찰청 총기(엽총) 안전조치 강화

경북경찰청이 총기사고 예방 및 공공의 안전조치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도내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하고 안전교육에 들어갔다.이번 교육은 지난 13일 오후 8시 33분쯤 영주에서 발생한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오인사망사고’에 따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도내 유해조수구제용 총기 사용자 687명을 대상으로 각 지역 경찰서 또는 시·군청에서 열린다.특히, 이번 교육은 △포획허가 준수사항 △총기사용 안전수칙 △총기사고 사례 소개 등으로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안전한 포획 활동이 이뤄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총기 출고를 재개하고 미이수자는 계속해서 총기 출고를 금지할 방침이다.김철문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총기 사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총기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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