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신병원 환자 폭행 보호사·간호사 집행유예

포항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폭행한 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소속 의료법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C정신병원 병동에서 20대 환자가 ‘시끄럽다’며 배를 두 차례 주먹으로 누르거나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병동 복도에서 환자 2명에게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손으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정신질환이 심해 의사 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점, 인력보강 요청에도 인력이 증원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시라 기자

2024-05-14

국민참여재판,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로 판단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성 판단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던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로 결론을 냈다.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며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2023년 5월 대구 소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등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50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기간과 수익 등을 고려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일반인 7명으로 구성한 배심원단 가운데 4명은 A씨에 대해 유죄 의견을, 나머지 3명은 무죄 의견을 각각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앞서 그동안 국내에는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처벌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12월 청주·부산지법 등 일부 하급심들은 무죄를 취지로한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4

경북경찰청, 대화와 설득으로 인명 구한 여고생에 표창

“경찰서죠? 형산강 다리에서 누가 뛰어내리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지난 12일 오후 8시 53분쯤, 경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여고생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김은우(포항중앙여고 3학년) 학생이 연일대교 난간을 넘어 투신하려는 남성을 발견하고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였다.신고 전화는 출동한 경찰관이 함께 끌어내려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기까지 3분여 간 계속됐다. 여고생은 신속한 112신고와 동시에 대화와 설득을 병행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이를 붙잡고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보호하는 등 소중한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이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13일 귀한 생명을 구조한 여고생에게 칭찬과 감사의 뜻을 담아 표창장을 수여했다.김은우 학생은 “무조건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젖먹던 힘까지 내서 아저씨를 붙잡고 있었다”며 “아저씨가 살아서 정말 다행이고, 무슨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마음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4

채용대가 금품 수수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13일 시내버스 운전기사 채용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대구 지역 버스업체 노조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채용 청탁을 한 B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소속 업체 버스 기사를 통해 B씨의 채용 청탁을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해 현금 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4-05-13

공조 체계 통해 산불 현장 대응력 높여

경북경찰청이 자연재난(산불) 발생에 대비해 13일 의성군 단촌면과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이례적으로 경찰 주도하에 진행된 이날 훈련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자연재난(산불) 발생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각종 위험 상황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찰의 특성 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대형산불재난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대형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경북도, 경북소방본부, 안동·의성경찰서, 안동·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70여 명과 순찰차량 및 화재진압차량 16대 등 각종 장비가 동원됐다.신고단계에서부터 초기대응, 중·소형 산불 및 대형 산불로의 확산에 따른 단계별 대응과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진화 지원, 재난상황실 운용, 지휘본부 운용, 경력지원, 부상자 구조·구급, 잔불 정리 등 단계별 조치와 대응체계를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됐다.특히, 보이는 112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전파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지휘본부 운용으로 실시간 변화하는 산불 상황에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했다.김철문 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산불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훈련 실시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4-05-13

경북경찰청 합동 자연재난(산불) 대응 훈련 실시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주민을 위한 유익한 조치다. 경북경찰청이 자연재난(산불) 발생에 대비해 13일 의성군 단촌면과 안동시 일직면 일대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이례적으로 경찰 주도하에 진행된 이날 훈련은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대형화 추세를 보이는 자연재난(산불) 발생에 대비하고자 마련됐다.각종 위험 상황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찰의 특성 상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과 대형산불재난 등 위기 대응 역량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훈련은 대형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해 경북도, 경북소방본부, 안동·의성경찰서, 안동·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70여 명과 순찰차량 및 화재진압차량 16대 등 각종 장비가 동원됐다.신고단계에서부터 초기대응, 중·소형 산불 및 대형 산불로의 확산에 따른 단계별 대응과 유관기관의 역할 분담 및 진화 지원, 재난상황실 운용, 지휘본부 운용, 경력지원, 부상자 구조·구급, 잔불 정리 등 단계별 조치와 대응체계를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됐다.특히, 보이는 112를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전파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지휘본부 운용으로 실시간 변화하는 산불 상황에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했다.김철문 청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산불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훈련 실시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향상시켜 다양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13

김충섭 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김천시청 압수수색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9일 김천시장 선거 불법자금 조성 목적 예산 횡령 사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김천시 총무팀, 비서실, 문화홍보실 등 세 곳으로 알려졌다.지난 2월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선거 불법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김천시 정무비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물 제공에 관여한 전·현직 공무원 등 23명에 대해서는 벌금 9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어 정무비서 A씨와 지역 광고업체 관계자 B씨에 대한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김충섭 김천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지역 유지와 언론인, 경찰공무원 등 선거구민 1800여명에게 6600여만원 상당의 현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선물을 받을 지역 유지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다른 공무원(피고)에게 지급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이 사건으로 기소되자 B씨에게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혐의(뇌물)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유지 수백여명에 공금으로 과하주 등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검찰은 △기부행위를 통한 선거 공정성 침해 △공무원을 이용한 조직적 선물 살포 △공무원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등을 이유로 김 시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A씨에게 징역 7년 6월에 벌금 7000만원·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충섭 김천시장의 항소심은 오는 6월 17일 변론 종결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09

김영만 전 군위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전 군위군수 등 3명의 항소심에서 피고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김영만 전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후원 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2명은 정식후원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받거나 선거운동 자금 등으로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의 사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09

법무보호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기반 마련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심한식)은 9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평생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이날 양 기관은 △보호대상자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 △보호공단 기술교육원 학점은행제 도입·운영을 위한 지원 △교육 콘텐츠 기획·개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업무 지원 △전 국민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또 이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보호대상자의 평생교육 안전망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문해 교육 교과서 4종(카카오톡으로 배우는 디지털 문해 교육 기본편 및 활용편, 맥도날드 키오스크로 배우는 디지털 문해 교육, 하나원큐 길라잡이 앱으로 배우는 디지털 금융 문해 교육) 총 1600부를 전달하기로 약속했다.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교육복지를 향상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심한식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보호대상자의 자립과 교육복지 확대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황영기 보호공단 이사장은 “양질의 교육 지원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사회복귀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평생교육 분야에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09

경북경찰청·오토인더스트리·경북적십자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협약

경북경찰청이 8일 ㈜오토인더스트리, 경북적십자사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오토인더스트리는 이날 사회공헌기금 1500만 원을 경북적십자사에 기탁했고, 경북적십자사는 기탁한 기금을 경북경찰청이 심의한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경북경찰청 김한수 생활안전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마련돼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에 경찰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오토인더스트리 김선현 회장은 “창업 초기부터 활발한 기부활동을 해왔으며, 최근 ‘착한걸음 기부 챌린지’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기금을 조성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약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경북적십자사 이진훈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협력하고, 사회복지에 관한 활발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08

상사의 불필요한 기안 작성 지시 ‘괴롭힘’ 인정

부하 직원에게 불필요한 문서 기안 작성을 강요한 상사의 행위가 직장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7일 지방 서기관급 공무원 A씨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 7급 공무원 B씨에게 특정 문서 기안 작성을 요구했으나 상사인 국장이 기안 작성을 중단했음에도 A씨는 ‘내가 다 책임진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하라’며 B씨에게 지속적으로 기안 작성을 지시한 뒤 만들어진 기안을 제출했다.또 3개월 전에는 B씨에게 더 낮은 직급이 담당하는 서무 업무를 맡기고 B씨를 ‘일이 없는 직원’이라고 칭하기도 했다.이후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A씨의 두 행위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를 의결했다.반면, A씨는 기안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폭언, 욕설, 비난 등 강압적 행위가 없었고 B씨에게 ‘일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바뀐 업무분장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며 전체 맥락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A씨가 B씨보다 상급자인 점, 장시간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기안 작성 지시 행위는 비록 폭언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었더라도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B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07

남편 육아휴직 했다고 거짓말… 지원금 가로챈 40대 징역형 집유

남편이 육아휴직을 했다는 거짓말로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4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노동당국에 남편이 6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등 정부 지원금 2000여 만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실제로 A씨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로 인해 단축근무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안 판사는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한 점, 위조된 타인 명의 문서까지 이용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배우자가 자진 신고한 점, 부정하게 지급된 급여가 전액 환수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5-07

대구경찰, 마약류 거래·투약 사범 18명 검찰 송치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7일 마약류를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36) 등 5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대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B씨(29·여) 등 11명은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A씨에게 구매한 마약류를 주거지나 숙박업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5-07

“스토킹 피해 상담 ‘토닥이’로”

대구 중부경찰서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와 범죄에 노출돼있는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카카오톡 채널 ‘토닥이’ 운영을 시작했다.기존 여성긴급 전화 1366이나 각 지역 상담소가 개별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부경찰서는 상담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직접 채널을 개설해 운영한다.‘토닥이’는 피해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토닥여준다는 의미로 기존 대면과 유선방식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상담기회를 확대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교제폭력 범죄 등 관계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획됐다.해당 채널은 ‘채널검색 토닥이’ 또는 ‘QR코드’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상담 분야는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06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60대에 징역형 구형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경찰에 전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예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지난 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첫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유명인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소재로 한 허위신고로 경찰력에 대한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를 가져온 점을 구형 취지로 들었다.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을 한 뒤 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이런 행동을 하기 사흘 전 부산에서는 실제로 ‘이 대표 피습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당시 경찰은 주요 정당 당 대표 등의 신변 보호를 강화한 상태였다.이에 대구경찰청은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서 A씨 전화 내용을 인계받은 뒤 경찰 120여명을 동원해 공중전화 일대 CCTV 분석 등을 실시했고 3시간여 만인 오후 8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경찰에 범죄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주변인 진술 등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06

경북경찰청 ‘도산’에서 인문학캠프 개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경북경찰청 청렴정책협의체 정기회의와 도내 청렴 선도그룹의 인문학 캠프를 동시에 진행했다.청렴정책협의체는 이날 정기회의에서 2024년 반부패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인문학 캠프는 도내 23개 경찰서 청렴선도그룹 대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인문 철학 분야의 권위자인 대구교육대학교 장윤수 교수를 초빙해 청렴 특강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장 교수는 ‘퇴계이황의 청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퇴계 이황의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며 공직자로서 본받아야 할 ‘존중·배려·청렴’의 마음가짐을 일깨워주어 참석한 직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김철문 청장은 “청렴한 공직자인 퇴계 이황 선생님의 얼이 서린 ‘도산’에서 청렴 행사를 진행해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며 “도내 각 경찰서에서 청렴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청렴 리더들이 이황 선생의 가치관을 본받아 더욱 청렴한 경북경찰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06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정당하다던 1심 판결 취소

대구미술관장 채용 취소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던 1심 판결이 취소됐다.대구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김태현)는 2일 안규식 전 대구미술관장 내정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에서 1심 판결을 내렸다. 과거 징계 이력을 이유로 임용이 취소된 안 내정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으로, 재판부는 근로계약 체결 전 이뤄진 취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자 안 내정자는 항소심을 제기했다.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제2민사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행정청으로 미술관장 내정이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관계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건은 민사부가 아닌 행정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민사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사건에 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본안 판단까지 한 1심 판결은 전속 관할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소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했을 때 부적법해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대구지법 행정부로 이송사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5-02

경북경찰청 어린이날 맞아 다채로운 행사 진행

아이들이 환한 웃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경찰도 적극 힘을 보태고 있어 주목된다. 경북경찰청이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 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경찰청 방문과 실종 예방을 위한 지문 사전등록 포토존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경북경찰청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 1일 예천군 은풍초등학교 전교생 38명을 경찰청에 초청해 112상황실 견학 및 시뮬레이션 사격, 독도VR, 경찰 드론, 지문감식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또한, 경찰특공대가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체육대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쉽게 접할 수 없는 장갑차량 등 특수차량과 대테러장비를 전시하고, 이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탐지견과 함께하는 보물찾기 등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했다.학생들과 함께 경북청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영준 교장은 “개교기념일에 경북경찰청으로 초대받아 더욱 즐겁고 뜻깊은 행사였다”며 “견학을 통해 장래희망을 경찰관으로 바꾼 학생들이 많을 것 같다”고 감사의 마을을 전했다.김철문 청장은 “즐거워하는 어린이들의 얼굴을 보며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경찰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며 “주민과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이에 진심 어린 응답을 할 수 있는 경북경찰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5-02

“폭주족 꼼짝마” 대구경찰, 어린이날 집중단속 전개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교통경찰, 싸이카, 기동대 등 가용경력(200여명)을 총 동원해 폭주족 집중단속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오는 4일까지 이륜차 주요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날 당일은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동위험행위(폭주족)에 대비해 대구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 10개소에 경력을 사전 배치해 폭주족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또한, 교통범죄 수사팀에서는 사복 검거조(38명) 및 비노출 차량(12대)을 별도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폭주족 현장 검거 및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 철저한 사후 수사를 실시해 폭주 활동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신원을 파악해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아울러 범죄에 이용한 오토바이 등 차량에 대해서는 압수 할 계획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행위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폭주 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폭주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05-01

지인 속여 109억 ‘카드깡’… 호화생활한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달 30일 지인을 속여 이들의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00억여원을 결제한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신용카드 허위 거래 방식으로 A씨 범죄에 가담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귀금속매장 운영자 B씨(4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6월∼2022년 11월 지인과 남동생 등 15명을 반복적으로 속이며 이들 명의 신용카드 160여장으로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모두 109억원가량을 결제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카드 돌려막기로 빚을 막아오다가 더 이상 감당할 여력이 없자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이른바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을 공모한 B씨 업체 링크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했다. B씨는 A씨가 피해자들 신용카드로 대금을 계산하면 물품을 보내지 않는 대신 결제 금액의 15％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A씨 계좌 등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마련한 돈으로 한달에 3차례 이상씩 해외로 나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4-30

오늘 대구시의회 앞 ‘노동절 집회’

대구경찰청이 5월 1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개최될 예정인 노동절 집회에 대해 준법 집회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장소인 교동네거리에서 공평네거리까지 400ｍ 구간 중 공평네거리 방향 하위 1개 차로와 그 옆 인도는 통행로로 확보해 일반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차로와 집회장소 사이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집회 참가자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오전 5시 30분부터 공평네거리에서 교동네거리 구간의 일부 차로 통제를 시작으로 오전 8시 30분부터는 행사장 무대설치로 공평네거리에서 시청네거리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또 오후 1시부터는 공평네거리에서 교동네거리 전 차로가 통제되며, 오후 3시 30분부터는 최대 총 3개 코스를 행진할 예정으로, 도심권 교통 정체가 예상된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총 1100여 명의 경찰관을 배치해 집회 관리 및 교통혼잡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집회 장소 인근 방문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및 차량운행 시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4-30

창설 석달된 기동순찰대, 수배자 검거 319건

대구경찰청은 29일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범죄예방 전략회의를 진행했다. 또 이날 기동순찰대를 포함한 신설조직의 운영 성과 공유회도 함께 열렸다.지난 2월부터 매월 시경찰청과 경찰서에서 개최하고 있는 범죄예방 전략회의는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치안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범죄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4월 범죄예방 전략회의에서는 △경찰서별 범죄 증감 및 112신고 분석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정책 설문조사 △범죄예방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5월 경찰 활동의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함께 진행된 범죄예방 성과보고회에서는 다양한 범죄예방 추진 업무와 그에 따른 성과들이 공유됐다.창설 3개월째인 기동순찰대는 319건의 수배자 검거와 386건의 통고처분, 29건의 안전·보호조치 등을 처리했다. 특히 봄철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112신고가 급증하는 계절적 변화에도 불구, 기동순찰대가 집중 배치된 동대구역 등지의 112 신고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벌여 주민들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4-29

형집행 고지한 경찰관에게 개 풀어 상해 입힌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9일 개를 풀어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자택에서 자신이 키우고 있던 개 3마리를 풀어 경찰관 B씨(43)에게 상해를 가해 재판에 넘겨졌다.경찰관 B씨는 A씨가 운전 중인 오토바이 번호를 조회한 결과, 벌금 수배 중임에 따라 “형집행장이 발부됐다”고 고지하며 집행하려고 했다.이에 A씨는 “옷을 갈아입게 해달라”고 부탁한 뒤 B씨를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간 후 3마리의 개를 풀어 이중 한마리가 B씨의 허벅지를 물게 한 혐의다.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29

경북경찰청 가정의 달 맞아 가정폭력 예방 집중 홍보

“앞으로도 가정폭력 등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자는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경북도·경북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경찰청이 ‘가정의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를 ‘가정폭력 예방 집중 홍보 기간’으로 설정했다.경북경찰은 이번 홍보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리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침이다.경찰청은 자체 제작한 가정폭력 예방 공익광고(40초 분량)를 방송해 인식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내 20개 시·군 시내버스 승강장 모니터 1104대 및 대형마트(홈플러스 8개소)에 가정폭력 예방 카드 뉴스를 송출할 계획이다.또한, 전광판 활용 가정폭력 예방 문안 홍보,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가시적 홍보와 맘카페, 네이버 밴드 등 각종 SNS 홍보도 병행한다. 도민 대상 ‘가정폭력 예방 집중 홍보 기간 슬로건 맞추기’ 퀴즈이벤트를 진행해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과 근절 분위기 붐을 조성한다.이 밖에도 가정폭력 신고사건은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통해 피해회복과 동시에 재발 방지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특히, 상습 또는 흉기 사용 등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4-29

청송경찰서, 1억원 편취 보이스피싱 일당 7명 검거

청송경찰서(서장 문용호)는 방역지원금 및 저금리 대출을 빙자해 현금 약 1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책 정모(24)씨 등 2명과 이들의 범행에 사용토록 개인정보를 양도한 5명 등 7명을 붙잡아 불구속 송치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일당은 지난해 11월 청송관내 A식당에 전화해 식중독 예방 방역지원금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알아내 1900만원을 인출했다. 또 부산, 경남 등지에서 인터넷 저금리 대출 광고를 통해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현금 약 8000만원을 수거해 편취한 혐의륵 받고 있다.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관내 식당 등 관련기관에 예방 홍보 문자 발송 등 예방활동을 병행하고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유의해 줄 것” 당부했다.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이나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고 이런 내용의 전화나 문자를 받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4-04-28

‘고수익 보장’ 미끼로 억대 투자금 가로챈 30대 징역형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코인 및 주식 투자금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높은 수익을 확실하게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가상화폐나 주식에 투자해 확실한 이익을 보장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가로채거나 일부 돈은 약정된 코인이나 주식 등에 애초에 투자하지 않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22년 피해자 B씨에게 “코인 관련 고급정보가 있는데 투자금을 주면 2주 내에 최소 120％ 수익이 나서 원금과 수익 20％를 가져갈 수 있다”고 속여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따로 투자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다른 피해자 C씨에게도 “코인에 투자하면 한 달 이내에 50％의 투자 수익이 난다. 투자금을 보내 달라”고 속여 2억4천45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28

도박업자 수뢰 경찰관 영장 기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대구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수뢰후 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이날 양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이트 운영업자 B씨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25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국세청장 “돈 받은 적 없다”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전 대구국세청장 A씨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1차 공판이 열었다.이날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 대해 “세무사 B씨를 한번 만난 사실은 있지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또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무사 B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B씨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일부 금액은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함께 기소된 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 대한 공판도 이날 진행됐다.이들은 뇌물수수 또는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공무원 3명은 공무 비밀을 세무사에게 알리고 허위 공문을 작성하는가 하면 상속세를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일부 금액을 제외해 세무조사를 종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24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영주 여성·아동 안심귀갓길 점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지난 23일 영주시 영주동 영광여중·고 등학교 하굣길에 조성된 여성·아동 안심 귀갓길을 점검했다.영광여중·고 여성·아동 안심귀갓길은 범죄 취약지 통계분석을 통해 2017년 조성됐다. 방범용 CCTV·참수리 보안등·안심반사경·로고젝터 등이 설치돼 여성·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또한, 현재 영주시 일대에는 여중, 여고, 여성 밀집 원룸촌 등 9개소에 여성·아동 안심귀갓길이 조성돼 있다.김 청장은 이날 시설물 등을 점검한 후 “도내에 156개소의 여성 안심귀갓길이 조성돼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단과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 평온한 일상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영주경찰서를 방문, 유공직원을 표창하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정확하게 ‘응답’할 때 주민들은 경찰에 대해 ‘신뢰’를 보내주심을 명심하고 주민을 위해 한발 더 움직이는 경찰이 되어 달라”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4-24

법무복지공단 대구지부, 30일 사랑나눔 골프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오는 30일 경북 의성군 엠스클럽 의성CC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경북본부와 함께하는 ‘제1회 사랑 나눔 골프대회’를 개최한다.이번 ‘사랑 나눔 골프대회’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와 초록우산대구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가 주관한다.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지역 법무보호위원 및 어린이재단 후원회원 등 24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골프대회는 골프를 통해 회원 간의 교류 및 친선을 다지고 법무보호대상자 및 취약계층 자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개최됐으며, 대회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대구·경북지역 법무보호대상자 및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생계비 및 학습비로 지원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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