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헤어지자는 연인 협박·스토킹,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만나지 말자는 연인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A씨는 연인이었던 B씨가 더이상 만나지 말자고 연락하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해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정 판사는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2-21

전선 훔치다 들키자 경비 폭행 50대·60대 각각 징역 4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공장 설비를 훔치다 이를 목격한 경비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62)와 B씨(54)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2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경북 영천 한 공장에 침입해 안에 설치된 전선 3천40㎏(시가 3천800여만 원 상당)을 절단·분리한 뒤 화물차에 옮겨 싣던 중 공장을 순찰하던 경비원 C씨(71)에게 발각됐다.이들은 C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20

왕릉 옆에서 쓰레기 소각 50대 ‘문화재보호법’ 위반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9일 선덕여왕릉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9시 45분쯤 경북 경주 국가지정문화재인 선덕여왕릉(사적 제182호)을 둘러싼 호석(護石) 옆에 쓰레기를 두고 라이터로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당시 피해는 호석 일부가 그을리고 주변 잔디 일부가 타는 데 그쳤다. 또 같은해 3월 2일 경주시 인왕동 한 무덤 옆에서 양초에 불을 붙여 자신의 건강을 비는 제사를 지내다 신문지와 나뭇잎에 불이 옮아붙게 해 일대 산림 0.1㏊가량을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같은 해 2월 28일 남의 빈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자기 과실로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진화하기 위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2-19

전세보증금 가로챈 40대 구속

대구지검 형사2부는 지난 17일 신탁회사에 넘긴 다세대주택을 자신의 부동산인 것처럼 속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임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대구 북구에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주고도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16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5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탁 관련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상대로 신탁된 부동산이 더 안전한 자산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4-02-18

안동 ‘해외여행 경비 횡령’ 사건, 곪은 게 터졌다

속보=안동의 한 여행사 직원 단체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경비 수억을 떼먹은 사건(본지 2월 16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18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단체 여행객들의 해외여행 경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A여행사 직원 B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씨는 관광객 31명의 여행경비 1억5천여만 원 중 1억2천여만 원을 떼먹은 혐의다.이번에 피해를 입은 단체 여행객은 안동농협농산물공판장 역대 최대 매출 달성 기념 및 격려를 위해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하와이 관광에 나선 안동농협 유통종사자들로 이들은 1인당 495만 원에 달하는 여행경비를 B씨에게 전달하고 지난 11일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탑승수속까지 마쳤으나,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B씨가 항공료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발권했지만 현지여행사(랜드사)에 여행상품 지상비(패키지 여행객을 모집한 여행사를 대신해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해주는 현지 여행사에 지급하는 대가다. 일반적으로 숙박비, 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 현지에서 발생하는 여행 경비를 뜻한다)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이들이 비행기에 탑승, 하와이에 도착했다면 자칫 국제 미아가 됐을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심지어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관광객들을 공항까지 인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여행에 동참한 한 참가자는 “비행기 이륙 전 사실을 알았으니 다행”이라며 “당일 현지여행사 직원에게 사정을 듣고 급하게 여행을 취소시키게 됐다”고 밝혔다.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관광객들은 공항에서 112에 신고한 후 안동으로 돌아와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문제는 B씨의 이 같은 행위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종업계 관계자는 “B씨의 경우 고객들의 돈을 사용해 돌려막기 운영을 반복한다는 소문이 많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달이 날 줄 알았다”며 “곪을 대로 곪은 것이 터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B씨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고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광객들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유사사례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이번 건에 대해서만 고소가 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18

주점에서 ‘신체 노출’ 50대 무죄 법원 “소수 상대, 공연성 없어”

주점에서 여자 주인과 그 지인을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히’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1시쯤 경북지역 한 주점에서 여성 업주 B씨와 그의 지인 C씨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이들에게 욕설하며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신체 노출을 부인했고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가 당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을 인정하며 이를 음란행위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와 C씨만이 있는 상황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점, 해당 주점이 시골 동네에 있고 주점 문을 닫는 시점이어서 다른 손님이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던 점 등을 들어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된 소수인들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 볼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8

집유 종료 한 달 만에 또 특수강도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6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17분쯤 경북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30여만 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1개월여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2-18

경북경찰, 신종범죄 대응 수사조직 개편

경북경찰청이 수사부서 조직 개편을 단행해 신종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한다.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 및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기동대’ 및 ‘중요경제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한다. 또 총경급 대장을 비롯한 76명의 형사를 투입,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안보수사대 인력 충원을 통해 중요범죄에 대한 도경찰청 중심 수사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경북경찰은 이를 통해 집단폭력, 대형안전사고 등 흉악범죄를 집중수사해 강력범죄를 엄단하고, 범죄 취약요인 분석과 불법행위 첩보 수집 등 기획수사를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근절할 예정이다 .범죄 우려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 범죄예방 업무에 적극 나선다.사회적·기술적 발전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신종범죄와 갈수록 지능·전문화되는 범죄로 인해 기존 경제팀과 사이버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대응, 지난해 경산·안동·영주에서 시범 운영한 ‘통합수사팀’을 도내 전 경찰서로 확대한다.증가하는 전문화·조직화된 경제범죄에 적절히 대응키 위해 도경찰청 ‘중요경제범죄 전문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전문인력 3명 증원했다.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안보책임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보수사’ 인력을 17명 증원한다.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산업기술안보수사대’를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김철문 청장은 “이번 수사부서 조직개편을 통해 범죄와 사고로부터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4-02-18

음란물 팔고 구매자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SNS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음란물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4만 원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모두 3명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에게 음란물을 판매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 이를 받아뒀다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입·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20여만 원을 뜯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8

외국인 불법 입국 브로커 등 일당 덜미

대구고검은 지난 16일 돈을 받고 외국인 수십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키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전문 브로커들인 조선족 중국인 A씨(41)와 내국인 B씨(52)를 구속기소하고, 베트남인 C씨(35)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외국인 1명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외국인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모두 58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 알선과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 알선 등을 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A씨와 B씨가 관여된 단순 투자금 사기사건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된 이후 고소인이 항고하자 직접 수사에 나섰다.검찰 관계자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5건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결과 A씨 등이 전문 브로커로서 상습적으로 출입국 관련 범행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8

은행·상점서 음란행위 50대, 징역 6개월·취업 제한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16일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대구의 한 은행에서 창구 여직원을 향해 코트를 양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4-02-18

2022년 포항제철소서 작업하던 용역사 근로자 사망…업체 대표 집유

포항제철소 용역업체 근로자가 재해 예방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장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배관공사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22년 1월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보온재 교체작업을 하던 A사 소속 한 직원은 무인 하역운반기계와 설비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소속 직원의 안전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B씨는 위험한 기계설비가 운행하는 만큼 방호장치나 작업방법 등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함에도 충분히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포스코 기계정비담당자와 포스코홀딩스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안전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B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4-02-16

칠곡 새마을금고서 2천만원 턴 40대 징역 3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6일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17분쯤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헬멧을 쓰고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2천30여만원을 강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또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1개월여만에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처음부터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4-02-16

대구 동성로 오피스텔 분양사기 건설사 대표 징역 7년…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6일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오피스텔 분양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기소된 모 건설사 회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A씨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그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계열사 대표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대구 동성로에 700여가구 규모로 오피스텔을 짓는 과정에서 201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려는 72명에게 분양 대금을 선납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속여 44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4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분양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35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으로 자동차 리스료 1억8천여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신탁회사에 허위로 기성금을 청구해 20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2016년부터 동성로 오피스텔 건립 공사를 진행하면서 준공 예정일을 넘기고도 수년간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수분양자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했다.그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받았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 “A씨는 건설사 회장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사 중단 사실을 숨긴 채 잔금을 받아 수분양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사비를 들여 공사비를 출연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24-02-16

은행 창구 여직원 향해 음란행위 한 50대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은행이나 상점 등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대구 시내 한 은행에서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향해코트를 양옆으로 펼쳐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같은 날 은행 2곳과 상점 1곳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앞서 같은 해 10월 한 은행 앞에서 대로변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이 판사는 “반복적으로 범행한 데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4-02-16

암컷 대게·치수미달 대게 불법포획 일당 덜미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치수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한 선원과 운반책 등 10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15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시쯤 포항 남구의 한 항포구에서 암컷 대게 7천600여마리를 육상으로 몰래 옮겨 운반하려 한 혐의(수산자원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해경은 이들 범행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9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암컷 대게를 트럭에 옮겨 싣는 이들을 현장에서 붙잡았다.지난 8일 포항 앞바다에서는 9㎝ 미만의 어린 대게 60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또 다른 어선의 선장 B씨 등 5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당시 이들은 단속망을 피해 달아나려 했으나 해경의 해상 추적과 검문검색에 범행이 들통났다. 해경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암컷대게와 치수미달대게를 모두 해상에 방류조치 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4-02-15

보행자 사망사고 도주한 20대 음주운전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3시 6분쯤 대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고 후 2시간가량 지나 경찰에 자수했지만,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4개월여 뒤 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5

여행사 직원 단체 관광객 해외여행 경비 ‘꿀꺽’

안동의 한 여행사 직원 단체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경비 수억을 떼먹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5일 안동경찰에 따르면 최근 안동농협 공판장 경매 직원 등 단체 관광객 31명의 해외여행 경비를 떼먹은 혐의(사기)로 A여행사 직원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B씨가 가로챈 경비는 총 여행경비 1억 5천여만 원 중 3천만 원을 제외한 1억 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관광객들은 A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을 떠나려다 지난 11일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아챈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관광객들과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2-15

‘산모 바꿔치기’ 신생아 매매 사건 항소 제기

대구검찰은 14일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를 매매한 아동매매 사범들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중한 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번 항소는 주범 A씨 등 아동 매매 범행을 주도한 주요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은 이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범행으로 반윤리적 범죄인 점과 피해 아동이 5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앞서 법원은 1심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미혼모에게 접근해 산모 바꿔치기 수법으로 신생아를 매매한 주범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 공범 5명에게 징역 3∼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아동 인신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14

동료·학부모 투자 34억 가로챈 교직원 부부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4일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교직원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 항소를 기각했다. 전 교육공무직 A씨(42)와 전 기간제 교사인 남편 B씨(44)는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과 학부모를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 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20억 원에 이른다.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2024-02-14

“민생치안 강화” 수사부서 대규모 조직개편

대구경찰청이 2024년 정기인사를 맞아 신종범죄의 효율적 대응 등 시민 중심 치안력 강화를 위해 수사부서의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1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민생침해범죄 대응강화를 위해 시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로 분리해 치안수요와 범죄양상에 맞는 대응을 추진한다. 또 사이버범죄수사대와 안보수사대의 인력 충원을 통해 중요범죄에 대한 시경찰청 중심 전문수사를 강화한다.특히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흉악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기동대를 신설, 총경급 대장을 필두로 85명의 강력형사를 투입, 강력·조직폭력 등 중요범죄 수사와 함께 범죄우려지역 선제적 범죄예방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형사기동대에서는 집단폭력, 대형안전사고 등 흉악범죄를 집중수사해 강력범죄를 엄단하는 한편, 범죄취약 요인분석과 불법행위 첩보수집 등 기획수사를 통해 민생침해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최근 지능화, 고도화되는 각종 범죄와 가정을 파탄내는 악성사기 등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역시 확대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를 강화해 시경찰청 중심으로 총력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중요경제범죄 전담수사팀을 신설, 다액 사기 사건과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등 조직적 범죄에 대해 시경찰청에서 집중수사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를 확대, 스미싱 등 사이버 추적이 필요한 범죄에 대해 전문인력 중심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또 올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이 이관됨에 따라, 안보수사대 인력증원을 통해 안보책임수사기관으로서의 수사력을 강화하며,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산업기술안보수사대를 확대, 국가안보위협요소에 대한 대응 또한 강화한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흉악범죄를 척결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02-14

기존 출판물 유사 인터넷 강의 제작한 교수 무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3일 저작권자 허락 없이 기존 출판물의 내용과 유사한 인터넷 강의 교재를 제작·배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모 원격교육기관 교수 A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성격심리학’ 강의를 위한 학습 지도안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기존 출판물 두 권의 내용 상당 부분을 축약·발췌·복제해 해당 원격교육기관의 유료 인터넷 동영상 강의 주교재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저작권집중관리센터가 A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하지만, 법원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형식을 복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2024-02-13

대구 설 연휴 교통사고 32.3％ 감소, 112신고도 5.2％↓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설 연휴 기간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전개한 결과, 전년 설 대비 112신고는 5.2％, 교통사고눈 3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경찰청은 고향 방문 및 나들이객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와 일상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설 연휴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천298명(연인원 1만5천581명)의 경찰경력(지역경찰, 경찰관 기동대)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경찰활동과 치안약자 대상 범죄예방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교통사고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주요 혼잡구간에 경력을 집중배치하는 등 예방적 교통안전 활동으로 교통사고 발생은 전년 설 연휴 일 평균 대비 6건(32.2％), 부상은 10.4명(37.1％) 각각 감소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2-13

무인점포서 식료품 20여만원어치 훔친 4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11일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쯤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과자 등 4만여 원어치를 훔친 뒤 약 3시간 뒤 같은 가게에서 컵라면과 사탕 4만여 원 어치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5차례에 걸쳐 식품 20여만 원어치를 훔친 혐의다. /김영태기자

2024-02-12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 도용 100여 차례 병원 간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2일 다른 사람 행세하며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또 A씨에게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범행을 도운 혐의(사기 방조 등)로 기소된 B씨(43)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7월 복용하던 불면증 약 처방이 어려워지자 지인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해 B씨 행세를 하며 병원에 다니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08차례에 걸쳐 110여만 원 상당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부장판사는“A씨는 동종 전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했고 그 기간이 짧지 않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2-12

“내 생활비 왜 안 주나” 80대노모 폭행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함께 살던 어머니 B씨(86)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B씨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법원으로부터 B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B씨 집에 찾아간 데 이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과 함께 다시 찾아간 혐의 등도 받고 있다.배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2-12

무인점포서 컵라면·과자 등 24만원어치 훔친 40대 징역 6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50분께 일행 B씨와 함께 대구 동구 한 무인점포에서 주인 몰래 진열대에 있던 과자와 아이스크림 4만여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약 3시간 뒤 같은 가게에서 컵라면과 사탕 4만여원어치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혼자서 추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식품 20여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강 판사는 “수년간 8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4-02-11

생활비 안 준다고 80대 어머니 폭행한 아들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2022년 10월 함께 살던 어머니 B(86)씨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B씨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법원으로부터 B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B씨 집에 찾아간 데 이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과 함께 다시 찾아간 혐의 등도 받고 있다.배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4-02-09

청도군 "경력 속이고 미술품 판매한 조각가 법적 대응"

청도군은 문제가 된 조각작품 구입과 관련 조각가 A씨가 경력을 속이고 다수의 미술품을 청도군에 판매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청도군은 수사당국에 A씨를 고소·고발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한 A씨는 2022년 청도군에 “조각작품을 기증하겠다”고 접근해 작품 설치비 명목으로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해까지 설치비와 작품비 명목으로 3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전해졌다.A씨의 작품 20점은 청도군 신화랑풍류마을 등에 설치됐다.청도군 관계자는 “A씨 작품을 기증받거나 설치하면서 A씨 작품의 가치와 그의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법률 검토를 거쳐 A씨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고,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심한식기자

2024-02-08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24시간 운영

대구·경북경찰청이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과 관련,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7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24시간 운영 등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대구경찰청은 4월26일까지 80일간 대구경찰청을 포함한 1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팀 95명을 편성해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실시한다.특히 금품살포나 선거폭력과 같은 중요 선거사건에는 최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신속히 투입할 예정이다. 또 금품수수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유재성 대구경찰청장은 “총선 63일을 앞두고 현재까지 국회의원 등록 예비후보자만 54명에 달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예상된다”면서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 중립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경북경찰청 역시 설 명절 전후 선물 등을 빙자한 기부행위·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158명)’을 편성했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도 중요하다”면서 “선거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대구·경북경찰청은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분을 보호하는 한편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재욱·피현진기자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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