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 100명 송치…대구 지역 교사도 포함

학교 측, “해당 교사 징계 처리 진행 중”

경찰이 약 1년 8개월에 걸쳐 ‘사교육 카르텔’ 사건을 수사한 끝에 총 126명을 입건해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약 1년 8개월 간 수사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의 결말이 결국 100명이라는 인원의 검찰 송치로 마무리됐다.  특히 대구 지역 현역 교사도 포함돼 있어 지역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 24건을 적발, 126명을 입건하고 현직 교사를 비롯해 100명을 송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대형 학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7회 실시하고 관련자 194명을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이 적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교사를 포함한 47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하고 사교육업체나 학원 강사에 판매,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송치됐다. 

 

또 사교육업체와 학원 강사 19명은 돈을 제공한 혐의로 송치됐다. 1문제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조직적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구 수성구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 A씨는 수능 출제위원 또는 검토위원 경력의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교사 8명과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다수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문항검토팀’ 조직을 총괄 운영해 문항 2946개를 제작,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고 6억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18일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해당 학교는 현재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한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고3 수험생 8명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지도해준 대가로 310만원을 받은 사례, 현직 교사가 소속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입 수시전형 결과를 외부에 유출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관행화돼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며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해 대학입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