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농식품 정책, 2026년부터 ‘현장 체감형’으로 바뀐다

2026년부터 농업·농촌 정책의 실행 방식이 제도적으로 달라진다. 농촌 생활·복지 서비스는 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공급 체계가 재편되고, 세제는 공동영농과 농가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정부가 선언한 ‘농정 대전환’이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에 구현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 핵심은 농촌 생활서비스를 행정이나 시장이 아닌 주민 주도 공동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돌봄·의료·교육·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 수는 2025년 173개에서 2028년 300개로 늘어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치유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농장도 같은 기간 133개에서 180개로 확대된다. 공동체 지원 방식은 일률적 정액 지원에서 벗어나 중간 성과 평가 후 차등 지원으로 전환된다. 생활 인프라도 촘촘해진다. 농촌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왕진버스는 2025년 465개 읍·면에서 2028년 800개 읍·면으로 확대된다. 기존 신체 진료 중심에서 재택진료·비대면 정신건강 상담까지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다.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촌형 이동장터도 9곳에서 30곳으로 늘리고, 이동형·주문배달형·교통연계형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운영이 가능해진다. 2026년부터는 농번기 새벽·야간에 발생하는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한 ‘틈새 돌봄’ 제도도 시범 도입된다. 농촌 재생과 연계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2026년부터는 빈집 활용 민박과 빈집 정비 사업에 사회적 협동조합 등 공동체 조직의 참여가 허용된다. 농촌 재생 사업에서 민간·공동체 참여를 제한하던 규제를 법 개정으로 풀어, 빈집을 창업·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무원연금 수급자 등 퇴직 전문 인력을 활용한 ‘시니어 농촌활력단’을 도입해 교통·법률·의료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보강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업 분야 세제도 손질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14개 국세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가장 큰 변화는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한도 규제 폐지다. 앞으로는 출자 시 세금을 내지 않고, 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로 과세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을 가로막던 세제 장벽을 제거한 것이다. 다만 조합 금융 혜택은 정교화된다. 농협·산림조합 예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 비과세는 유지하되, 준조합원 중 고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초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법인세 저율 과세도 연장되지만,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의 세율은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이번 제도 개선의 공통점은 농촌 문제 해결 방식을 행정 주도에서 공동체·시장 결합형으로 바꾼 데 있다. 생활서비스는 주민이 직접 설계하고, 세제는 농업 구조 전환과 경영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렬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2026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성과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공동체의 지속성 확보와 지방정부의 실행 역량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2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분야 국세 특례 14건 연장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이 연장되고 일부 제도가 개선된다.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 대상 농지 증여세 면제 등 14개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특히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한도 규제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 1억원, 5년 내 2억원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출자 시 세금을 내지 않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제약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협과 산림조합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특례도 3년 연장된다. 다만 소득 기준이 새로 도입돼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조합원과 준조합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9~12%)도 3년 연장되지만,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5%로 인상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제 특례 연장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법인과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01

한우 씨수소, 2026년부터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한우 씨수소 선발 체계가 2026년부터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조기 선발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씨수소 선발부터 정액 보급까지 걸리던 기간을 대폭 줄여 한우 개량 효과를 빠르게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해 12개월령 단계에서 씨수소를 조기 선발·보급하는 체계를 2026년 3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우 씨수소는 후보씨수소 선발 이후 자손의 후대검정을 거쳐 보증씨수소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농가에 정액이 공급되기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됐다. 하지만 유전체 분석 기술 고도화로 12개월령에서도 유전능력 평가 정확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조기 선발이 가능해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씨수소 선발 체계는 기존 52개월이 걸리던 다단계 검정 방식에서 벗어나, 검정 후 12개월령에 바로 씨수소를 선발하는 단일 체계로 전환된다. 유전체 분석 규모는 기존 1만8000두에서 2만4000두로 확대해 선발 정확도를 높인다. 농식품부는 2026년 3월부터 매년 12개월령 신규 씨수소 80두를 선발하고, 약 11개월간 정액 생산·비축 과정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후보씨수소 198두는 2026~2028년 3년간 단계적으로 재선발하며, 전체 씨수소 사육 규모는 324두에서 230두로 조정된다. 정액 생산·공급 체계도 강화된다. 정액 채취 대상은 현재 100두 수준에서 2028년까지 200두로 확대된다. 기존 충남 서산 농협 가축개량원 한우개량사업소에 더해, 2026년 하반기에는 경북 영양군에 위치한 영양사업장에 정액 생산·제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공급 안정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한우의 연간 유전적 개량 효과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도체중 개량량은 기존 5.7kg에서 15.6kg으로 늘고, 근내지방도는 0.32점에서 0.87점으로 확대된다. 등심단면적은 1.5㎠에서 4.1㎠로 증가하고, 등지방두께는 더 얇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를 국립축산과학원과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과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농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995년 국가 단위 유전능력 평가 체계 도입 이후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며 “한우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국내 종자산업 9720억 규모로 성장

국내 종자산업 규모가 9700억원을 넘어섰다. 육묘 부문의 고성장이 전체 시장 확대를 이끌었지만, 산업 구조는 여전히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종자산업 현황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종자산업 규모는 97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조사(8754억원) 대비 11.0%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성장률은 5.4% 수준이다. 부문별로 보면 종자 판매액은 6901억원으로 2년 전보다 2.1% 늘었고, 육묘 판매액은 2818억원으로 같은 기간 41.1% 급증했다. 육묘 부문이 전체 산업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종자·육묘 기업의 전체 판매액은 2조3463억원으로, 기타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2년 새 416억원 증가했다. 종자산업 종사자는 2만1805명으로 2022년 대비 6.0% 늘었다. 종자업 종사자는 1만5703명으로 23.1% 증가한 반면, 육묘업 종사자는 6102명으로 21.9% 감소해 부문별 고용 흐름은 엇갈렸다. 고용 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늘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줄었다. 산업 구조는 영세성이 두드러졌다. 종자업체 2561곳 가운데 연 매출 5억원 미만 업체가 2365곳으로 전체의 92.3%를 차지했다. 육묘업도 전체 1567개 업체 중 72.4%가 매출 1억5000만원 미만 소규모 업체였다. 작목별로는 채소 종자가 종자 판매액의 58.3%(4026억원)를 차지해 여전히 주력 품목으로 나타났다. 다만 과수 종자(821억원·18.3% 증가), 식량 종자(328억원·13.5% 증가), 화훼 종자(668억원·26.5% 증가) 등은 성장세를 보였다. 육묘 부문에서는 채소 묘가 2215억원으로 전체의 78.6%를 차지했고, 식량작물 묘와 화훼 묘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기술 인력 측면에서는 과제가 드러났다. 종자업체의 육종 인력은 1257명으로 2022년 이후 정체 상태다. 관행 육종 인력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생명공학 인력은 123명에 그쳐 기술 고도화의 한계로 지적됐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조사가 국내 종자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지원과 산업 육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30

버섯 배지 원료 수입 의존 줄였다

수입 원료에 의존하던 버섯 배지 원료를 국산 농업 부산물로 대체해 원가를 낮추고 생산성은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곡물 가격 변동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자원순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농촌진흥청은 29일 큰느타리버섯(새송이) 재배에 사용하는 수입 배지 원료인 옥수수배아 부산물을 국산 홍삼 부산물로 대체할 경우 생산비 절감과 수확량 증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수행했다. 큰느타리버섯 배지는 균이 자리 잡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핵심 재료로, 기존에는 배지 원료의 10~20%를 차지하는 옥수수배아 부산물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올해 초 곡물 가격 변동과 물류비 상승으로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일부 농가의 생산이 지연되기도 했다. 연구진이 재배용 병(1100mL)에 동일 조건으로 배지를 넣어 비교한 결과, 홍삼 부산물을 활용한 배지의 병당 수확량은 173.4g으로 기존 배지(152.6g)보다 약 14% 증가했다. 갓 두께는 2.7mm, 대 길이는 17mm 늘어났으며, 배지 투입 대비 생산량을 나타내는 생물학적 효율(BE)도 5.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경제성도 개선됐다. 옥수수배아 부산물 하루 500kg 사용 규모(약 3만 병 기준)를 홍삼 부산물로 대체할 경우 하루 약 131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 절감과 수량 증가 효과를 합산하면 농가당 연간 약 4100만 원의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 홍삼 부산물은 홍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물로, 일부만 사료로 활용되고 나머지는 폐기되고 있다. 연구진은 이를 버섯 배지 원료로 활용하면 안정적인 국내 원료 확보는 물론 폐기물 감축과 탄소 저감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촌진흥청은 향후 홍삼 부산물 배지로 생산된 버섯의 기능성 성분 분석을 병행하고, 배출처·배지업체·농가를 연계한 지역 단위 부산물 자원화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수입 원료에 의존하던 버섯 배지 원료를 국내 농업 부산물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버섯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활용 기술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9

K-푸드 수출 2030년 210억달러 목표

정부가 케이(K)-푸드를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2030년 수출 210억달러 시대를 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K-푸드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하고, 범부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수출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말 기준 K-푸드 수출액은 123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전통적인 건강 이미지, 간편·트렌디한 제품 확대, K-컬처 확산을 성장 요인으로 보고, 지난 5년간 수출 증가액의 두 배를 웃도는 ‘압축 성장’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찐 매력 제품 발굴·육성(Attractive authenticity) △원스톱 애로 해소(Business-friendly) △K-이니셔티브 융합(Convergence) △디지털·기술 혁신(Digital & Technology) △중동 등 유망시장 진출 확대(Expand global market) 등 ‘A-B-C-D-E’ 5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시장별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미국·중국·일본에는 바비큐 소스류와 전통주, 유자·오미자 등 과일 농축액을, 중동에는 할랄 한우와 포도·딸기 등 신선 과일을, 유럽연합(EU)에는 고부가 건강식품과 열처리 가금육을 전략 품목으로 삼는다. 검역 타결 품목은 초기 시장 안착을 위해 바이어 발굴과 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허브’를 신설해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농식품 수출바우처는 2026년 720억원으로 확대한다. 환변동보험과 수출보험 지원을 강화하고, 비관세장벽 대응과 해외 위조·모방품 단속도 병행한다. K-관광·콘텐츠·소비재와 연계한 ‘K-이니셔티브 융합’ 전략도 추진된다. 미식벨트 조성, 글로벌 OTT를 활용한 콘텐츠 마케팅, 한류 행사 연계 홍보를 통해 인바운드 관광객을 해외 소비층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푸드테크와 스마트공장 등 디지털·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수출 동력도 확보한다. 조리로봇, 3D 푸드프린터 등 푸드테크 제품의 패키지 수출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스마트 수출전문단지도 조성한다. 중동을 비롯한 유망시장 공략을 위해 할랄·비건·코셔 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공동물류센터와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도 강화한다.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재외공관과 한류 행사를 활용한 현지 홍보와 통관·인증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K-푸드를 수출상품을 넘어 경험·문화가 결합된 산업으로 키우고,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4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정부, 미래 식품산업 육성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되면서 푸드테크 산업을 차세대 농식품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도 마무리했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금융·제도 지원을 병행해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 기술의 사업화와 수출을 지원한다. 해외 시장 정보 제공과 함께 현지 인증·허가 취득 지원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거점 육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과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에 나선다.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돼 정책 지원 대상이 명확해진다. 신고는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규제 개선 절차도 간소화된다. 푸드테크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로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K-푸드를 포함한 식품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21

2023년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211조···GDP 8.9%로 추정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준 농식품산업(농업 전후방 산업 포함) 부가가치가 211조원으로, 전체 산업(GDP) 대비 8.9% 수준으로 추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농업 부가가치는 쌀·채소·과일·축산 등 1차 생산물 중심으로 집계돼 전 산업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추정치는 유통·가공·외식·식품산업으로 이어지는 부가가치와 비료·농약·농기계 등 투입재 산업, 스마트농업·수직농장·반려동물산업 등 신산업까지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계에서 ‘산업연관표’와 ‘농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상호 매칭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한국은행이 2023년 산업연관표를 공표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산업연관표에선 세분화되지 않는 하위 농식품산업을 재구성해 정밀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를 ‘직접 반영’할 산업과 ‘간접 추계’할 산업으로 나눠, 재배업·축산업 등 전부가 농식품산업에 해당하는 분야는 산업연관표 부가가치를 직접 반영했다. 반면 스마트농업·농산물 운송업처럼 일부만 농식품산업에 해당하는 분야는 농식품산업조사 매출액과 전국사업체조사 매출액 비중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간접 추계해 반영했다. 농식품부는 17일 세종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농식품통계 발전포럼’을 열고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 방안과 연구 결과 등을 논의했다. 포럼은 오전 9시5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진행됐으며, 한국은행·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석했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부가가치 추계를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세부 산업별 변화 추이를 점검할 계기를 마련했다”며 “부가가치 통계 보완과 함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법’ 정의에 ‘농산업’을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해 관련 산업 투자 촉진과 융복합 산업 육성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8

중국,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17일부터 EU 원산 관련 제품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EU산 수입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덤핑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2024년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공식 개시했다. 이후 덤핑 여부와 덤핑 폭,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과관계 등을 조사해 2025년 9월 5일 잠정 판정을 내렸다. 당시 상무부는 EU산 제품에 덤핑이 존재하고 중국 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예비 결론을 내렸으며,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판정을 확정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EU 원산의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 전반이다.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를 비롯해 식용 내장, 지방, 장·위·방광 등 가공 형태를 불문하고 포함된다. 해당 제품은 중국 수입관세 품목번호 0203류, 0206류, 0209류, 0504류 등으로 분류된다. 관세는 해관(세관)이 확정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종가 방식으로 부과되며,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는 관세와 반덤핑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EU 내 개별 기업별 반덤핑 관세율은 별도 부속서에 명시됐다. 중국은 잠정 판정 이후인 2025년 9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수입업자가 납부한 보증금에 대해 최종 판정에서 확정된 세율을 적용해 반덤핑세로 전환한다. 초과 납부분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환급하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잠정조치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과세하지 않는다.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5년간이다. 조사 기간 중 중국에 수출하지 않았던 EU 신규 수출업체는 신규 수출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관세 부과 기간 중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최종 판정과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국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7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 지급 개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2025년 소규모어가·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을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직불금은 확인 절차를 마친 대상자에게 지자체를 통해 지급된다.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2023년 도입됐다. 5t 미만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인, 연간 수산물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인, 연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 대상이며, 어가당 연간 13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조업 제한 등으로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연 조업일수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대상이며, 어가당 연 8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조건불리지역은 비연륙 도서 전부와 접경지역 등 372개 지역으로 고시됐다. 올해 직불금은 5~9월 신청을 받아 총 4만2000여 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수령 여부 등 요건을 확인해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한 뒤,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무선방송과 홍보물 배포 등으로 제도 안내를 강화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6

K-젖소 정액·수정란, 몽골 수출길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젖소 유전자원(정액·수정란)을 몽골로 수출하기 위한 검역협상이 12월 10일 완료돼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한-몽골 축산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식품부가 농촌진흥청(KOPIA)과 협력해 몽골 당국과 검역조건을 조율해온 결과다. 몽골 수의청과 가축유전자원센터 등 대표단은 한국을 방문해 수출 검역조건에 합의 서명했으며,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술교류 협약도 연이어 체결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첫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한국 젖소의 우유 생산량이 마리당 하루 평균 32ℓ(세계 8위 수준)로, 국내 유전자원이 네팔·키르기스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개량 사업에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검역 합의가 몽골 측이 한국의 검역체계와 젖소 개량기술을 높게 평가한 결과라고 보고, ‘K-낙농’ 위상 제고와 함께 동물약품 등 낙농 연관 산업의 몽골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촌진흥청은 업무협약에 따라 몽골 관계기관과 △한국산 젖소 유전자원 수출 확대 △현지 실증을 통한 개량 효과 분석 △기술교육 확대 등 장기 협력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용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역 합의는 ‘K-낙농’의 우수함을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라며 “수출에 제약이 되는 검역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황용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장도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산 젖소 유전자원을 몽골로 수출하게 된 것은 뜻깊은 성과”라며 “국내 농산업체 신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4

제4차 UN해양총회, 2028년 한국서 개최 확정

2028년 6월 제4차 유엔(UN) 해양총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 개최가 최종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유치는 한국과 칠레의 공동 신청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칠레는 총회 개최 전년도인 2027년에 사전 고위급 행사를 진행한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4번인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다. 참석 규모는 정상급 인사 포함 약 15,000명, UN회원국 193개국과 국제기구·NGO 등 글로벌 해양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 해양정책 논의의 핵심 플랫폼이다. 제4차 회의는 2030년 SDG 목표 달성 시점을 2년 앞둔 해에 열리는 만큼, 이후 국제 해양규범과 행동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회의 결과로 채택되는 공동선언문은 국제 해양협력의 기준으로 작용해 규범적 효과를 갖는다. 이전 회의에서는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기후변화 대응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UN해양총회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하는 방식이 전례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도 이 관례에 따라 칠레와 공동 개최를 추진했다. 특히 한국은 올해 유치 과정에서 대통령 연설을 포함해 적극적인 외교전을 벌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유치 성공이 K-해양 정책·기술·산업 분야의 국제 위상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개최지 결정과 함께 UN경제사회국(DESA)와 성공적 총회 준비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계기로 2030년 이후 UN 차원의 해양 협력 의제에서 한국의 참여와 영향력 확대가 예상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총회는 국제사회와 함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 준비를 통해 한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유치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총회를 기반으로 해양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10

곤충단백질 새 이름 ‘파워프로틴-아이’로 확정

농촌진흥청이 곤충 식품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을 줄이고 산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곤충단백질’의 공식 명칭을 ‘파워프로틴-아이(Power Protein-I)’로 확정했다. ‘곤충’ 대신 단백질 효능과 영양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산업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이름은 고단백·에너지·활력 이미지를 강조한 ‘파워프로틴’에 곤충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Insect의 첫 글자를 더한 형태다. 농촌진흥청은 전문가 자문, 소비자 대상 선호조사, 농업박람회 현장 설문 등을 거쳐 최종 명칭을 확정했다. 내부 조사에서는 ‘파워프로틴’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료 곤충의 종류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이름 뒤에 학명 첫 글자를 결합하는 세부 표기 방식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갈색거저리는 ‘파워프로틴-IT’, 흰점박이꽃무지는 ‘파워프로틴-IP’로 표기한다. 식품 원료 표시 기준을 구체화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요리 시연, 체험 행사, 곤충산업 홍보 프로그램과 연계해 새로운 명칭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변영웅 농촌진흥청 산업곤충과장은 “‘파워프로틴-아이’가 연구·산업 현장에서 통용되는 공식 표현이 될 것”이라며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인식 전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허용된 식용곤충은 누에, 메뚜기, 고소애, 귀뚜라미 등 총 10종이다. 이들 곤충은 최대 70% 단백질 함량과 높은 불포화지방산 비율을 갖춘 대체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부도 미래 식량 공급원으로 육성 중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8

해수부, 2026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가 12월 8일부터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이며, 제도 취지는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 휴어 등 자원 보호 활동 참여 확대에 있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원에서 최대 9250만원까지 지급된다. 2t 이하 어선은 150만원 정액, 2t 초과 어선은 규모별로 t당 65~75만원이 책정된다. 올해는 총 1084척·42개 단체에 133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해 신청서와 자원 보호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서류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지급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연중 계획 이행 평가를 받으며, 내년 9월까지 실적 점검을 마친 뒤 연말 지급이 이뤄진다.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상담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직불금 제도 참여가 확대되면 TAC 기반의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업 규제 정비와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7

해수부 법률안 5건 국회 통과···구명조끼 의무화·양식시설 실명제 도입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5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양식시설물 실명제·불법시설 즉시철거제 등 안전·질서 확립 조치가 핵심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외부 갑판 작업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외국인 어선원 정보에 대해 해경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상호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정보 연계 부재로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승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양식업 현장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도입해 모든 시설물에 소유자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던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양식시설물은 즉시 철거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됐다. 해수부는 2023년 도입한 어구 실명제, 2026년 시행 예정인 불법 어구 즉시철거제와 함께 해양폐기물 저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선박평형수 관리기록부의 전자적 관리 근거 마련(선박평형수 관리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이수 의무 명확화(해양환경관리법) △업종별 수협 해산 조합원 수 기준 완화(15인→7인,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하위 법령을 신속히 마련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2-03

경북 농가 10년 새 12% 줄고 고령화 심화···생산·경영 기반도 구조적 약화

경북 농업이 지난 10년 동안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경지면적 축소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가데이터처 동북지방통계청이 농림어업총조사·농작물생산조사·농가경제조사 등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최근 10년 경북 농업 변화)를 발표했다. 경북은 전국 농가의 16.7%를 차지하는 최대 농업지역이지만, 인구·면적·생산 전반에서 뚜렷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경북 농가수는 16만3000가구로 2015년 대비 1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 중 농가 비중은 17.1%에서 13.4%로 3.7%포인트 하락하며 농촌 이탈이 가속화됐다. 농가인구도 32만 명으로 22.1% 줄었고,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59.2%에 달해 생산연령인구(38.5%)를 크게 상회했다. 10년 전만 해도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더 높았지만 이제 구조가 역전된 것이다. 가구 구성도 급격히 변화했다. 2인 이하 농가 비율은 85.7%로 10년 새 10.8%포인트 증가했고, 평균 가구원수는 2.0명으로 같은 기간 0.2명이 줄었다. 다문화 농가와 귀농 인구도 감소세가 뚜렷하다. 다문화 농가는 1517가구로 2014년 대비 35.6% 줄었고, 귀농가구는 1537가구로 2015년 대비 684가구(-30.8%) 감소했다. 귀농가구원수는 1948명으로 2015년 대비 감소율은 47.1%에 달해 농촌 유입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산 기반도 축소됐다. 2023년 경지면적은 24만4000ha로 2015년 대비 11.1% 감소했으며, 그 가운데 논 면적이 20.7% 줄어들며 감소폭을 키웠다. 경북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전국(-9.9%)을 웃돌았다. 쌀 재배면적은 10만5000ha에서 8만9000ha로 14.7% 감소한 가운데, 쌀 생산량 역시 같은 기간대비 18.6% 줄어든 48만t에 그쳐 쌀 산업의 위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과수와 채소 등 일부 품목은 증가했는데, 포도는 9.2%, 복숭아는 16.8%, 양파는 47.3%, 마늘은 39.7% 생산이 늘어 품목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가 경제지표는 명목상 개선된 모습이다. 2024년 연간 농가소득은 5055만4000원으로 10년 전보다 32.3%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가 63% 급증해 실질소득 개선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농가 평균 부채는 46.1% 증가(2560만9000원)했으며, 자산 또한 32.4% 늘어 부채 부담이 커진 양상이다. 축산업에서는 한우 사육두수는 75만5000마리로 2015년 대비 16.9% 증가한 반면, 돼지는 127만2000마리로 2017년 대비 11.8% 감소해 축산 종별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산란계는 사육농가수는 2015년 대비 39.1% 감소한 반면, 사육 마릿수는 12.6% 증가해 규모화 흐름이 뚜렷한 모습이다. 정희길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은 “정확한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12월 1~22일 진행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에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황인무기자

2025-12-03

한국산 포도, 18년 만에 필리핀 수출 재개···동남아 시장 확대 계기

한국산 포도가 18년 만에 필리핀 수출길을 다시 열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07년부터 이어진 한국산 포도 수출 검역협상이 지난 11월 25일 최종 타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검역요건을 반영한 고시 제정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수출이 가능하다. 양국 간 협상이 장기간 지연됐던 이유는 필리핀 측이 우려한 병해충 관리 문제 때문이었다. 검역본부는 국내 과수원 및 선과장의 병해충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지난해 8월 필리핀 검역관을 초청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 등 협의를 이어왔다. 검역본부는 “현장 기반 검증을 통해 신뢰를 확보한 것이 협상 타결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필리핀 수출을 위해서는 △과수원·선과장 등록 △병해충 예찰 △수출식물검역증 부기사항 기재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검역요건을 반영한 고시 제정과 농가 대상 맞춤형 교육을 조속히 추진해 수출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산 포도는 최근 대만·미국 등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수출량은 2023년 3376톤에서 2024년 4789톤으로 증가했으며, 올해(1~10월) 이미 5014톤을 기록했다. K-푸드 선호도가 높아진 필리핀에서도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협상 타결로 필리핀에 수출 가능한 한국산 농산물은 기존 사과·배·단감·양파·감귤·파프리카·딸기에 포도가 추가돼 총 8개 품목으로 늘었다. 경북지역의 전문가들은 “경북이 자랑하는 우수한 농작물 가운데 사과, 단감, 딸기, 포도 등은 매우 경쟁력이 있다”라며, “정부가 이번에 필리핀과 검역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필리핀으로 수출이 가능해진 농산물 8종 가운데 사과, 단감, 딸기, 포도 등 4개 품목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은 이번 기회를 최대한 살려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협상은 필리핀 시장 개척뿐 아니라 동남아 전반에서 K-농산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규 시장 발굴을 지속해 농산물 수출 기반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2-01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선제 대응···'필수농자재등지원법' 국회 통과

농업용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공급망 위험이 발생할 때 단계별 가격 안정조치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필요 시 농가에 가격 인상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 금융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는 한시적 재정지원에 머물러 사후 대응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번 제정법은 비료·사료 등을 ‘필수농자재’,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로 규정하고 이를 통칭해 ‘필수농자재등’으로 정의했다. 공급망 위험이 발생하면 가격상승 정도에 따라 △원료 수급·가격 동향 점검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및 할당관세 검토 △한전·농협과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비축물량 공급 △가격 인상분 차액 지원 등 단계별 대응지침을 가동할 수 있다. 특히 가격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농가에 가격 상승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조·판매업자가 기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면 최대 5년간 해당 제품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농자재 원자재 수입가격‧물량, 제품별 판매가·산정근거, 제조·판매업체 재고, 농가별 구매가격·물량 등을 조사·통계화하고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체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사용 농가 우대, 신재생에너지·스마트농업 설비 투자에 대한 융자·보조 등도 지원한다.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타 법령·조례와의 중복지원 제한 등도 명시됐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공급망 위험이 재발할 때 가격 변동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8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정보,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

농촌진흥청이 농작물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 155개 시군(울릉도 제외)으로 확대했다. 2016년 3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0년 만에 전국 단위 구축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전국을 30×30m 미세 격자로 나눠 기상청 예보를 지형·고도·지표 특성에 맞춰 재분석해 농장 단위의 상세 기상정보와 작물 재해 예측을 제공한다. 농가별로 인터넷·모바일(문자·알림톡·웹)을 통해 최대 9일 전에 위험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시스템은 기온·강수량·습도·풍속 등 기상정보 11종, 고온해·저온해·동해·풍해·일소해·가뭄해·습해 등 재해 15종, 사전·즉시·사후로 구분된 작물별 대응조치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작물 대상도 현재 42종(사과·배·벼·고추·마늘·수박·콩·고구마 등)까지 확대됐다. 2025년 10월 기준 시스템 가입 농가는 4만2124곳, 이 중 3만2133 농가가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용자 만족도는 86%로 매년 상승세다. 농촌진흥청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농업e지’, 농정원 ‘농사ON’, 농협 ‘오늘농사’, 민간 앱 ‘팜모닝’ 등과 연계를 확대해 이용자가 다양한 경로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가 조기경보 정보를 활용하면 방상팬 가동, 배수 관리, 일소해 예방 등과 같은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작물재해보험 기준 연간 호당 8만7388원의 피해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기상요소 예측 정확도는 2025년 기준 평균 83.7%, 최고기온은 98%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AI 기반 예측정확도 향상(풍속·강수 등), 2027년까지 대상작물 50종 확대, 민간·공공 플랫폼 연계 강화, 농작물재해보험과 API 방식 연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는 조기경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전 예방조치 실적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상재 국립농업과학원장 직무대리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농장 단위 예측정보는 농업인의 필수 도구가 되고 있다”며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해 농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7

EU, 장어 전종 국제거래 규제 추진···한국·일본 수산업계 영향 불가피

우즈베키스탄에서 24일 개막한 CITES(워싱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럽연합(EU)이 니혼우나기(일본 장어)를 포함한 장어 전종을 국제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일본은 절멸 위험이 낮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표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U는 장어 자원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장어와 유럽·미국산 장어의 종간 판별이 어렵고 불법 거래가 만연하다는 점을 근거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CITES 사무국도 10월 15일 ‘규제 채택을 권고’하는 최종 평가를 내며 EU 입장에 동조했다. 이번에 논의되는 규제는 부속서Ⅱ(상업적 국제거래 시 수출국 허가증 의무화)에 올리는 방식이다. 2009년 유럽장어가 이미 부속서Ⅱ에 등재된 바 있으며, 규제가 확대될 경우 일본장어를 포함한 장어 전종이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EU안이 채택될 경우 2027년 6월부터 수출 허가제가 본격 적용되며, 허가증을 과도하게 발급하는 국가에 대해선 국제거래 중단 권고도 내려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장어의 자원량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멸종 위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본 측은 어린개체(시라스우나기)의 체장·꼬리 지느러미 등 형태적 특징으로 종 구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으며, 한국에서는 이미 DNA 기반 신속 판별 키트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전문가 패널 역시 8월 평가에서 ‘일본장어는 절멸 위험 기준 충족 안 함’이라는 결론을 내며 일본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일본 정부는 20일 57개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며,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은 “여러 국가로부터 일본 지지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이번 표결이 ‘50대50’의 박빙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장어 소비국이다. 2024년 국내 공급량 6만941t 중 73.4%인 4만4730t을 중국 등에서 수입했다. 규제가 채택되면 △수출 허가 절차 증가 △물류 지연 △국제 가격 상승 △밀렵·불법 거래 확대 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여 년간 일본장어 자원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본은 유럽·미국산 장어를 중국에서 양식 → 일본 수입이라는 대체 공급망에 의존해 왔다. 규제가 확대되면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총회는 27일 분과 논의, 12월 5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CITES는 185개국·지역이 참여하며, 채택에는 투표국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가별로 ‘유보 선언’으로 자국 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지만, 상대국이 유보하지 않으면 수출 허가증이 여전히 필요해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장어 수입국인 한국의 장어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산업계에서는 최근에는 중국산 민물장어 101t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수산업자가 검찰에 송치되기도 하는 등 국내 장어양식업계나 수출입, 유통시장과 음식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다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5

농진청, ‘농업기술길잡이’ 신간·개정판 11종 발간

농촌진흥청이 농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표준 기술서를 모은 ‘농업기술길잡이’ 시리즈 신간 1종과 개정판 10종 등 총 11종을 새로 펴냈다. 실용 농업기술을 제공하는 대표 서적으로, 1967년 첫 발간 이후 ‘영농 교과서’로 불리는 시리즈다. 이번에 발간된 책은 △관상 화목류 △구근 화훼 △숙근 화훼 △양란 △차나무 △사과 △두류 △유채 △채소 병해충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약 바로 이해하기 등 7개 분야 11종이다. 이 가운데 ‘관상 화목류’는 올해 처음 출간된 신간으로, 꽃사과·동백나무·배롱나무·병솔나무·좀작살나무 등 국내 재배 38종의 생리·생태, 품종, 재배·병충해 관리 정보를 담았다. 대표 품목인 ‘사과’는 1974년 최초 발간 이후 8번째 개정판이다. 국내 육성 품종 20종과 외래 품종 17종의 특성과 재배 유의점, 접붙이기·품종 갱신·재배 관리, 병해충 방제, 기상재해 예방 등 표준 기술을 다시 정비했다. 농업기술길잡이 시리즈는 농정 변화와 영농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매년 개정되며, 2025년 11월 기준 누적 234종이 발간됐다. 절판본을 제외한 145종이 현재 제공되고 있다. 책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과계 고등학교, 유관 기관 등에 배부됐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 누리집 ‘알디에이(RDA) 발간자료’에서 전자책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약 품질관리를 위한 분석 기준을 정리한 ‘농약의 공정분석법 요약서’도 함께 발간했다. 농약의 공정분석법은 농약 제조·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효성분·유해성분·수화성·분말도·산성도(pH) 등 물리성 측정을 포함한다. 기존 개정증보판은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살균제 174종, 살충제 140종, 제초제 132종, 생장조정제 35종 등 총 527종의 농약 분석 방법을 수록하고 있다. 현장의 “쉽고 빠른 확인 자료” 필요에 따라 작성된 이번 요약서에는 △농약 성분·제형별 분석 장비(방법) 기본 정보 △제형별 물리성 검사 항목 △유해성분 목록 △시험 과정에서 실수하기 쉬운 요소 등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항목이 담겼다. 책자는 한국작물보호협회와 농약 등록 시험 기관 등에 배부되며, 농업과학도서관에서 PDF로 열람할 수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농작물재해보험, 사과·배 등 과수 4종 ‘전기간 종합위험’ 첫 도입

농림축산식품부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개 과수 품목에 대해 전(全)기간 종합위험 보장 상품을 일부 주산지에 새로 도입한다. 농업인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폭염·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기간 종합위험 상품은 적과(열매솎기) 이전뿐 아니라 적과 이후 수확기까지 생육 전 기간에 걸쳐 모든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다. 특히 적과 이후 폭염으로 나타나는 열과(裂果) 피해까지 보장돼 기존 상품 대비 보장 범위가 넓다. 기존 상품은 적과 전에는 모든 자연재해를 보상했지만 적과 이후에는 특정 자연재해만 보상했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사과 탄저병 보장 시범 도입이다. 자연재해성 탄저병은 농가가 방제를 하더라도 기상 조건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그간 보장 공백이 있었다. 정부는 5일 이상 연속 강우와 누적 강수량 150mm 이상 등 자연재해성 발병 요건 충족 시 농가의 방제 노력 확인 후 보상하도록 설계했다. 마늘·양파에 대한 가입 기간도 늘어난다. 올해 호우 등으로 파종·정식이 지연돼 현장 수요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 마감일을 각 1주일씩 연장했다. 마늘(난지형)은 기존 11월 21일에서 11월 28일로, 마늘(한지형)과 양파는 기존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늦춰진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가 경영 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보험 상품 다양화 등 농업재해 대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한 전문가는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사과나 마늘 등의 주산지여서 이번 농작물재해보험의 전기간 종합위험 상품의 도입은 지역 농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24

경북, 전국 고추·참깨 생산 1위···2025년 농작물 생산량 희비 엇갈려

2025년 주요 밭작물 생산량 조사에서 경북이 고추·참깨 생산량 전국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랭지감자는 강원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경북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올해는 잦은 강우·이상고온 등 기상 여건 변화에 따라 품목별로 ‘희비가 크게 갈린 한 해’였다는 분석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재배면적 및 농작물 생산량 조사’에 따르면 전국 고추 생산량은 6만1천t(전년 대비 –9.7%), 참깨는 1만1천t(+20.4%), 고랭지감자는 11만4000t(–9.6%)을 기록했다. 경북은 고추 재배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시 확인했다. 경북 고추 생산량은 1만7616t으로 전국의 28.7%를 차지하며 1위를 유지했다. 경북의 재배면적은 7355ha(+1.0%), 10a당 생산량은 239kg(–5.1%), 생산량은 1만7616t(–4.2%)이었다. 국가데이터처는 “8월 이후 잦은 비와 병충해 증가로 전국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원문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강수일수(9~10월)가 29.3일로 전년 대비 9.2일 증가했다. 그럼에도 경북은 재배면적이 유일하게 증가한 시·도로 나타나 재배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참깨는 전국적으로 일조량 증가(7~8월 기준 +19.2%)와 여름철 강수 감소가 겹치며 생산성이 뛰어올랐다. 이러한 기상여건 개선 속에 경북은 참깨 생산 전국 1위(24.9%)를 기록했다. 경북의 참깨 재배면적은 4349ha(+5.4%), 10a당 생산량은 62kg(+31.0%), 생산량은 2699t(+38.1%)으로 집계됐다. 경북 생산 증가폭은 전국 평균(20.4%)을 크게 상회했으며, 전남(2164t), 충남(982t) 등을 크게 앞섰다. 특히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난 점은 2025년 파종기 참깨가격 급등(+10.7%)에 따른 농가 선택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기상 악화와 재배면적 축소로 전국적으로 큰 폭 감소했다(–9.6%). 생산량은 대부분 강원 영서 지역에 집중됐으며, 경북 비중은 사실상 ‘상징적 수준’에 그쳤다. 경북의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62t(–18.1%)으로 전국의 0.1% 수준이었고 재배면적은 5ha(–16.9%)에 불과했다. 경북의 고랭지감자 재배는 봉화·울진 등 일부 고지대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구조적으로 확장 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강원 영서의 생육기 평균기온 상승(+1.7%)과 강수량 급감(–42.7%)이 전체 생산량 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농업계는 고추·참깨 모두 전국 생산량 1위를 유지하며 가격과 출하량 모두에서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고랭지감자는 강원 중심 생산 구조가 공고해지고 있어, 경북 농가 입장에서는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농업 관계자들은 “고추는 올해 장마와 병충해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졌지만, 경북은 재배 기반이 가장 탄탄하다”며 “참깨는 올해 큰 폭으로 늘어 농가 소득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23

항산화 성분 30배 늘린 ‘기능성 배추’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해 항산화 성분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기능성 배추를 개발했다. 농진청은 17일 아시아종묘와 공동 연구를 통해 항산화·항염 기능이 뛰어난 플라보노이드 ‘쿼세틴(Quercetin)’을 다량 함유한 녹색 배추 육종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차세대농작물신육종기술 개발사업단 과제로 2020년부터 민관 협업 형태로 추진됐다. 연구진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자색 배추에서 안토시아닌 합성의 핵심 유전자(BrDFR)를 CRISPR/Cas9 유전자가위 기술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물질 대사 경로를 전환했다. 그 결과 자색이 사라지고 녹색 배추 형태를 유지하면서 쿼세틴 함량이 기존 녹색 배추 대비 30배, 아이소람네틴은 10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산화 활성 측정에서도 기존 자색 배추보다 높은 항산화 기능이 나타나 기능성 강화가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관련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Plant Physiology and Biochemistry 온라인판에 게재됐으며, 기술은 국내 특허 출원과 함께 아시아종묘에 이전됐다. 쿼세틴은 양파·사과 등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항산화·항염 작용을 비롯해 심혈관·면역 기능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다. 일반 배추에는 극미량만 존재하지만 이번 기술을 통해 고기능성 물질을 직접 함유한 배추 개발 가능성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평가다. 농진청은 이번 성과를 “원하는 대사 경로로 작물 성분을 설계하는 유전자가위 기술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규정했다. 이시철 농촌진흥청 식물소재바이오공학과장은 “평범한 채소를 기능성 채소로 바꿀 수 있는 기반 기술을 마련한 만큼 다양한 작물에 확대 적용해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시아종묘 역시 신기술을 활용한 품종 개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준 생명공학육종연구소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품종 육성이 가능해지면 관련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8

‘검은 반도체’ 김, 세계 규격 제정 첫 단계 밟았다

우리나라 대표 수산식품 ‘김(Gim)’의 국제 표준화 작업이 본격 개시됐다. 해양수산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48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을 위한 신규 작업 승인 요청’ 안건이 14일(현지 기준)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김 시장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승인으로 김 산업의 글로벌 교역 저변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 국제 분쟁 기준 마련···수출국 요구 대응 부담 감소 코덱스(World FAO·WHO 합동 위원회)가 만드는 규격은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기준이다. 김에 대한 품질, 위생, 표시, 시험법 등이 세계 기준으로 제정되면, 수출 과정에서 각국이 요구하는 개별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국제 분쟁 발생 시 공식 해결 기준으로 기능하게 된다. 김 수출액은 △2022년 6억4800만 달러 △2023년 7억9300만 달러 △2024년 9억9700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며 대표적인 K-수산물로 자리 잡았다. △ 마른김·구운김·조미김 3종 대상···지역규격에서 세계규격으로 승격 세계 규격 전환 대상은 마른김·구운김·조미김 3종이다. 현재 이들 제품은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채택돼 있으며, 지역 규격을 토대로 세계 규격이 논의된다. 한국 김의 특징인 파래·감태·매생이 등 다양한 해조류 사용도 규격에 반영돼 있다. 지역 규격이 세계 규격의 초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신규 작업이 승인되면 1·2단계를 건너뛴 ‘3단계’부터 심의가 진행된다. 이후 분과·사무국·총회를 거치는 반복 심의를 통해 최종 세계 규격이 채택된다. △ 인삼·고추장 이어 수산물 최초 세계 규격 기대 김의 세계 규격 추진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제정하는 첫 수산물 국제 규격이 될 전망이다. 이전에는 인삼(2015년), 고추장(2020년)이 지역 규격에서 세계 규격으로 전환된 바 있다. 해수부는 2010년부터 김 제품 규격화를 최초 제안하고 2017년 아시아 지역 규격 채택을 이끌어냈다. 이후 유럽 등 해조류 소비가 익숙하지 않은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세계 규격 전환을 지속 추진해왔다. 올해 9월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신규 작업 개시 동의를 확보하면서 이번 총회 상정이 가능해졌다. △ “수산물 중 최초의 세계 규격 될 것”···추가 품목 확대도 추진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김 제품의 세계 규격 전환 작업이 마무리되면 우리나라가 주도해 제정하는 최초의 수산물 세계 규격이 된다”며 “전문기관과 협력해 김 외의 우수 수산물도 추가적으로 국제 규격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역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북에서도 김 양식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앞으로 경북에서 김 양식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 규격에 맞추어 양식 방법부터 생산과정과 상품화에 이르는 전 부문을 선제적으로 점검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5-11-17

해수부-신한은행, 어촌 현장 맞춤형 혁신제품 보급···경북 동해안 어촌에도 확산 기대

해양수산부와 신한은행이 해양수산 분야 창업기업이 개발한 혁신형 ESG 제품을 어촌 현장에 직접 보급하는 상생 사업을 본격화했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 끝나는 지원이 아니라, 어촌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하고 현장에서 검증하는 방식이어서 향후 포항·울릉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 어촌지역의 혁신 수용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일 신한은행과 함께 추진한 ‘해양수산 신산업 및 ESG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장비를 전국 23개 어촌계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 말 체결된 해수부-신한은행 간 해양수산 창업기업 육성 및 ESG 신사업 MOU의 후속 실행이다. 신한은행이 7억 원의 기금을 출연했고 해수부는 기금을 활용해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직접 지원했다. 이번에 선정된 ㈜앤이에스솔루션, 디에이마린, ㈜다시바다 등 3개 기업은 각각 △나노버블 기술 기반 패류 해감장치 △태양광 충전형 전자 어망 부이·수신 체계 △폐해녀복 업사이클 지역 특화상품 등을 개발해 어촌 마을에 공급했다. 이들 제품은 작업 시간 단축, 조업 효율성 향상, 안전관리 강화, 지역형 관광 상품화 등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 가능한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 경북 동해안 어촌에도 적용 가능성 ‘크다’ 특히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등 동해안 어촌은 패류 양식, 연안 어업, 해녀·해중체험 관광 등 다양한 해양활동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패류 해감 자동화 장비는 생산 효율을 높이고, 전자 어망부이는 어구 분실 방지와 조업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폐해녀복 업사이클 제품은 호미곶, 구룡포, 연오랑세오녀 테마 관광자원 등과 연계할 경우 지역형 수산·관광 융합상품으로 확장 가능성이 커 포항 수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지역 해양경제 전문가들은 “창업기업의 기술이 실제 어촌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실사용 보급과 현장 적응 과정이 필수”라며 “이번 모델은 현장-기업-공공기관이 함께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 기술 보급 + 지역 공헌까지…민·관·공 협력 모델 이번 사업은 기술 보급뿐 아니라 현장 체험과 환경정화 활동을 병행하며 지역 공헌도 함께 진행됐다. 제주 법환포구와 경기 구봉도 어촌에서는 플로깅(해안 정화)과 주민 체험행사가 열렸고, 향후 경북 동해안권 어촌계와의 연계 행사 개최도 검토되고 있다. 김명진 해양정책관은 “창업기업의 기술이 어촌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치가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구조를 확대하겠다”면서 “경북 동해안처럼 수산·관광·생태가 결합된 지역에서는 파급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7

경북, 임산물 생산 전국 1위··· 감·대추·오미자 ‘국가 공급망 핵심 거점’ 부상

2024년 경상북도가 전국 임산물 생산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며 국가 산림·식품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산림청이 최근 공개한 ‘2024년 임산물생산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임산물 생산액은 약 1조 3352억 원으로 전년(약 1조 2397억 원)보다 약 7.7% 증가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감·대추·오미자·천마 등 경북 주력 품목의 경쟁력과 브랜드 영향력이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2024년 경북의 임산물 생산량도 7408만 단위(품목별 단위 혼합)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전국적인 생산액 증가 흐름 속에서도 경북의 성장 폭이 더욱 두드러진 것은 과수형 임산물과 약용작물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실적을 견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경 오미자, 상주·청도 감, 영천·상주 대추, 영양 천마 등은 이미 전국 시장에서 사실상 ‘가격 형성 지역’ 역할을 하며 경북이 국가 임산물 수급 균형의 실질적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품목 생산력 ‘독보적’··· 기능식품·웰니스 수요가 성장 견인 건강기능식품 수요 확대가 약용·과실형 임산물과 직접 연결되면서 경북 생산 기반은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이다. 특히 천마·오미자는 건강기능식품 수요 확대와 연계된 시장 수요가 유지되며 도내 임가 소득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오미자는 가공·음료 시장 확산이 직접 영향으로 생산액이 증가했고, 천마 생산액은 큰 폭 상승(+28%대)했으며 이는 천마 단일 특화지인 영양군이 주도했다. 반면 송이는 기상 영향으로 생산 변동성을 보였으나, 울진·봉화·영양 등 전통 산지는 여전히 국내 최대 공급지대를 유지했다. △ 경북의 대표 4대 임산물: 감·대추·오미자·천마 경북은 감·대추·오미자·천마에서 전국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 표고·송이·산양삼···산림 고부가가치 품목도 경북 집중 경북은 생표고·송이·산양삼 등 임산물 고부가 수확지이기도 하다. 송이는 2024년 전국 생산량·생산액 모두 감소(송이 생산액은 전국 기준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으나, 경북 울진·봉화·영양 등 산지 특성상 여전히 국내 최대 공급권을 형성하고 있다. 생표고는 경북의 시설재배·원목재배가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생산액 증가 흐름을 보였다. (전국 생표고 생산액 +4.1%) 산양삼은 도내 중북부 산악지대 중심으로 생산이 이뤄지나 2024년은 기후 영향과 관리비 상승으로 다소 감소(전국 산양삼 생산액 약 –7.3%) 조정되는 모습이다. △ 경북이 강한 이유: ‘산지 분업 + 가공 연계 + 지역 브랜드 효과’ 전문가들은 경북의 경쟁력 요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상주·문경·영천 등 품목별 특화 지대 형성 △가공·유통센터·농협 계열화 조직을 통한 안정적 출하 구조 △웰니스·기능식품 소비 트렌드가 지역 약용·과실류와 맞물림 등을 제시한다. 즉, 산지 생산량이 많다기보다는 “생산–가공–유통”의 가치사슬(Value Chain)이 가장 완성된 지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산지 중심’에서 ‘가공·브랜드 산업’으로 전환할 시점 전문가들은 경북의 전략을 “더 많이 생산하는 구조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라고 지적한다. 현재의 생산중심 단계는 가공·숙성·추출·제약·기능식품 연계 산업화로, 산지 중심 판매에서 브랜드·원산지 가치 프리미엄화로, 개별 품목 중심에서 권역 단위 ‘임산물 산업 벨트’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 송이·버섯류는 기후 민감도가 높아 생산 변동성 상존하며, 과수형 임산물은 수확인력 고령화로 중장기 생산 효율 하락 가능성이 있다. 또, 약용작물은 시장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재배면적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즉, 경북은 이미 양은 확보했다. 이제는 가격·가치·부가가치의 문제다. 이에 따라 경북형 임업 고도화 정책은 △ 임업인력 구조 전환 △ 임산물 저장·숙성·추출 가공 기술 투자 △ 지역 브랜드 통합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과제는 ‘사람·기술·유통’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령화 대응 인력구조 개편 △임산물 저온·숙성·유산균 발효 등 저장 처리 기술 투입 △지역 농협·산림조합 중심 통합 브랜드 라인 구축이 핵심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보완 추진된다면 경북이 산림소득 최고지역이라는 위상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식품·의약 소재 공급망의 전략 거점으로 확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경북은 여전히 대한민국 임산물의 ‘심장’이다. 2024년 통계는 그 사실을 다시 입증했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 중심”에서 “고부가가치화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경북의 임산물 경쟁력이 최고의 산지라는 우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농산·식품산업 재도약을 주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5

수산물 유통 4단계로 간소화… 비용 10% 줄인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유통비용을 낮추고 가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편에 나선다.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온라인·디지털 기반 거래를 확대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유통비용률 10% 절감 △주요 수산물 가격 변동성 25% 완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수산물은 산지 위판장, 산지·소비지 중도매인, 소매상을 거치는 6단계 유통 구조로 비용이 높고 신선도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정부는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를 확충해 유통을 4단계(생산자→FPC→FDC→소매→소비자) 로 단순화하고 물류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노후 산지 위판장은 저온·친환경 시설로 현대화하고, 바닷가 인접성을 활용해 카페·식당 등을 결합한 복합 위판장 모델을 도입해 투자 수요도 끌어들인다. 온라인 기반 거래도 대폭 확대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가능 품목을 현재 60개에서 134개로 두 배 이상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제한을 풀어 산지 중도매인도 판매·구매자로 동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수산물 등급 판별 기술과 수협공판장 여신시스템 연동(2028년까지 9개소)도 추진한다.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모바일 전자위판(온라인 경매)도 도입한다. 어업인이 귀항하는 선상에서 바로 위판할 수 있어 신선도 확보와 유통시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수산물 유통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첫 단계”라며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신뢰 가능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수산업계에서는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울릉의 경북동해안 5개 시군에는 노후화된 위판장도 적지 않다”며, “이번 조치로 수산물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 기관이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4

폭설·강풍 견디는 온실 기준 강화··· 22개 지역 내재해 설계기준 상향

정부가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농업시설 피해가 잇따르자 원예작물 온실과 인삼 해가림시설에 적용되는 내재해 설계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 이후 제기된 시설 안전성 보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예·특작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31일자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총 22개 지역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2024년까지의 기상데이터 분석을 반영해 적설심(눈 적재량) 기준을 14개 지역, 풍속 기준을 8개 지역에서 각각 상향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적설심 강화 지역은 진도, 성산, 과천, 광명, 군포,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오산, 용인, 의왕, 화성 등이며, 풍속 기준 강화 지역에는 경북의 봉화를 비롯해 순천, 구례, 연천, 산청, 부안, 김제, 창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최대 설계구간 지역(적설심 40cm 이상 22개 지역, 풍속 40m/s 이상 16개 지역)에는 지역별 실제 적설·풍속 값을 명확히 표기하여 농가·설계업체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내재해 기준은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온실 신축 및 스마트팜 지원 등 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적용 조건으로 활용되고 있어 농가의 적용 범위는 사실상 넓다. 현재 비닐온실 5만2721ha 중 44%가 내재해 시설로 전환된 상태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기후변화로 폭설·강풍 위험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기준 강화는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내재해 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동해안지역의 업계 전문가들은 “경북 동해안 지역은 겨울철 습설(습기 함유량 높은 눈)과 해풍 강풍의 복합 피해 위험이 높은 만큼, 이번 설계기준 상향 적용 시 포항·영덕·울진 농가의 온실 구조 보강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어 “특히 딸기·토마토 스마트온실, 포항 흥해·기계·청하권의 과채류 재배단지, 경주 감포권 시설원예 단지는 정책자금 연계 지원을 통해 구조 보강 타이밍이 도래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11-03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한국 전통 농어업 유산 세계 3위로 ‘껑충’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공식 인증됐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이 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송 산지농업시스템 이외에 △제주해녀어업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어업 등 모두 4곳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농업유산 6개와 어업유산 3개 등 총 9개를 보유하게 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농어업유산 보유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지역 고유의 전통 생산방식·생물다양성·문화경관 등의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농어업 시스템에 부여된다. FAO는 현재까지 29개국 102개 유산을 지정했다. 이번 한국 4건을 포함해 지속가능 보전 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인증과 함께 FAO 본부에서 개최된 전시회에서는 금강송 관련 생활도구, 해녀 도구, 재첩 채취용 손틀, 죽방렴 목책 구조물 모형 등이 소개돼 지역 공동체의 생업·문화·경관이 결합된 전통 지식체계가 주목받았다. 또 한국 정부는 FAO 박물관에 ‘제주해녀상’을 영구 기증해 전통 여성 잠수어업의 상징성과 공동체 문화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안·부안 갯벌 천일염업, 구례 산수유 농업,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등 추가 후보지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고유의 농어업 유산은 단순한 생산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역사와 생태환경, 생활문화가 결합된 중요한 자산”이라며 “지자체·FAO와 협력을 확대해 보전과 산업·관광 연계를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