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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말 국힘 예비후보 합종연횡 가속화

이번 주말 동안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 간 합종연횡이 가속화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국민의힘 공천이 곧바로 당선으로 이어지는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 후보마다 당 공천에 마지막 방점을 찍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셈이다.문경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 경선에서 컷오프 된 3명의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합의, 무소속 후보를 내기로 했다. 강수돈 전 삼성물산 전무·이응천 전 문경시의회 의장·채홍호 전 대구시행정부시장 등 3명의 문경시장 예비후보는 1일 합동 기자회견을 했다.이들은 합의문에서 “문경의 뿌리 깊은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발전을 위해 기존의 정치 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시점에 행정·경제·농업 전문가 3명이 각자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일화하기로 한다”고 했다.3명은 단일화 방법으로 이응천 예비후보는 1일 자로 사퇴하고 강수돈·채홍호 예비후보 2명이 선거일정상 여론조사가 아닌 상호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대구 동구청장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배기철 동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전격적으로 우성진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이 양강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또 경선을 중도 포기하고 사퇴한 차수환 전 예비후보도 우 예비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지지에 동참했다.이에 따라 대구 동구의 경선은 3파전 양상에서 우성진과 윤석진 예비후보의 일대일 경쟁 구도로 짜여지게 됐다. 1∼2일 이틀간 실시되는 국민의힘 동구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 여론조사에서 여론과 당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우여곡절 끝에 5명의 예비후보들이 국민 경선을 하는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을 앞두고 5명의 후보들도 이번 주 본격적인 경선 여론조사에 앞서 합종연횡 움직임이 일고 있다.이는 현역 기초단체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다자구도로서는 어떤 후보도 현역에게 승리하기 힘들다는 분석에 따라 일단 이기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이 같은 ‘반 이강덕’분위기를 이끈 것은 그동안 총선과 지방선거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서 이들간 합종연횡도 최단시일내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그러나 ‘반 이강덕’전선의 최일선에 나설 대표주자로 누구를 내세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의 셈법이 달라 이번 주말쯤 실시될 예정인 여론조사 직전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왔던 후보간 합종연횡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발생하는 등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오는 5월 10일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인 만큼 기초단체장에게도 상당한 힘이 실리기 때문에 이번주 당 공천을 향한 경선 후보들의 합종연횡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2022-05-01

예비후보 몰린 예천군의원 선거구 경쟁 과열

예천군의원 후보 공천을 놓고 예비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초접전 선거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예천군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가’ 선거구(예천읍) 2명, ‘나’ 선거구(용문면,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 보문면, 유천면) 2명, ‘다’ 선거구(호명면) 2명, ‘라’ 선거구(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2명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특히 ‘나’ 선거구의 경우 6개 면으로 결정돼 이번 지방선거부터 예비 후보자들이 광범위한 지역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한다.예천군의원 ‘가’ 선거구에는 김상한(전 건강보험 퇴직), 신향순(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예천군의원), 임휘삼(한국미술협회 예천군지회장) 등 3명, ‘나’ 선거구에는 강영구(현 예천군의회 부의장), 김홍년(전 농업경영인회장), 도국환(전 예천군의회 부의장), 안두용(한빛 안전공사 대표) 등 4명, ‘다’ 선거구에는 강경탁(호명제2 자율방범대장), 김영선(귀농인), 신유성(호명면 산합14 이장), 이영기(전 예천포럼 대표), 정창우(현 군의원), 최병욱(전 군의회 부의장) 등 6명, ‘라’ 선거구에는 권오형(보건복지사이버 운영교수), 박재길(전 경북 자율방범연합회 부회장), 배명필(경북도당 자문위원) 등 3명이 각각 신청했다.A 군의원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 등으로 지역구가 바뀌면서 일부 선거구에 예비후보들이 몰려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선거가 임박한 만큼 공정한 경선이 이뤄져야 후유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2-05-01

대구시교육감 선거, ‘깜깜이’ 전락하나

“교육감선거가 언제죠! 하기는 하나요?”지역 유권자인 40대 A씨가 “선거기간인데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문자는 한 번 도 받은적이 없다”며 한 말이다.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대구시교육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유권자들은 관심 밖이다.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배제되는 특성상 유권자는 물론 정치권에서조차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특히 대구는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의사를 밝히는 인사가 없어 선거운동 자체가 아예 없는 실정이다 보니 유권자의 관심도가 다른 시·도보다 더욱 떨어진다.지난 2018년 6월 예비후보 등록부터 막판까지 강은희, 김사열, 홍덕률 후보가 3자 간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치러진 당시 대구시교육감선거와는 대조적인 양상이다.더군다나 지난달 막을 내린 대선의 여파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한 지방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지역 유권자의 대구시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은 물론 흥미 조차 실종된 분위기다.게다가 지금까지 대구시교육감선거는 현 강은희 교육감을 제외하면 출사표를 던지는 인사가 전혀 없다. 경쟁 구도가 아예 형성되지 않은 것도 큰 원인이다. 이로 인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도는 지역 교육정책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28일 현재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대구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단 한 명도 없다.출마가 거론됐던 인물들이 줄줄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 초 재선 도전을 밝힌 강은희 교육감이 유일한 후보다.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승산 없이 출사표를 던질 후보는 없을 것이란 게 지역 교육계의 중론인 만큼 강 교육감의 무투표 당선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후보로 나서기도 어렵다.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은 선거구를 대표하면서도 정당의 경비와 인력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후보자 자비와 출판기념회 수익, 기부금 등에 의존해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대구시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이 11억7천300만원에 이르고 상황에 따라 수억이 추가로 드는 만큼 선거 한 달여를 앞두고 선거판에 뛰어들기란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선거사무소와 선거캠프 구성, 선거연락소 설치 등 선거일까지 극히 짧은 시간적인 한계도 작용하고 있다.강 교육감은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2일 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다. 마감일인 13일까지 다른 후보가 등록하지 않으면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다.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하지 못하는 등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결국, 무투표당선으로 인해 유권자는 선거권 박탈뿐만 아니라 알권리까지 침해 받게 된다.수성구에 사는 서모(54)씨는 “상대후보 없이 단독입후보란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선거법이 문제”라며 “후보자의 교육정책과 공약이 뭔지 제대로 알 수 없도록 한 법규정이 무관심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더라도 지역 유권자들이 당선자의 공약만큼이라도 알 수 있도록 홍보물 정도는 보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역 교육관계자는 “직선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현재의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 처지에 놓였다”면서 “다른 지방선거와 분리해 교육정책과 교육감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과 유권자의 관심을 이끌어 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22-04-28

탈당하고 손 맞잡고, TK선거판 ‘출렁’

6·1 지방선거 대구·경북(TK)의 선거판이 출렁이고 있다.TK가 텃밭인 국민의힘 공천 1단계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천 탈락자들이 속속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로 돌아서고 있다. 또한 탈락 후보들끼리 손을 잡고 선거판을 흔들어 보려는 합종연횡 조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공천관리위원회가 컷오프시켰다가 다시 포함시켜 경선에 들어간 포항·영주·군위·영덕·의성 등 5개 지역의 경선 결과 발표와 경선지역의 최종 후보가 드러나면 재차 선거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구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관위에서 컷오프된 이양호·김석호 후보는 중앙당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다.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던 자신들을 탈락시킨 것은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 밀실 야합으로 이뤄진 공천이다. 구미시민의 판단을 직접받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양호 후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김석호 후보와 연대해 무소속 단일 후보로 구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김석호 후보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이에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무소속 출마, 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된 지난 2018년 지방선거가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2018년과는 달리 녹록치 않다. 장세용 시장의 단독 출마가 예상됐으나 김봉재 민주당 구미시갑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김봉재 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경선에 도전했다가 컷오프에 반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다. 지난 4년 간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아 당내 지지세를 탄탄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장 시장과 김 후보의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경산시장 선거 후보들이 공천 당사자인 윤두현 국회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경산 지역 민심이 시끄럽다.최영조 시장의 3선 연임으로 공석이 된 시장직에 국민의힘 예비후보 14명이 공천을 기대하며 선거운동을 펼쳤지만, 윤 의원이 중앙당의 경선지침에도 아랑곳않고 조현일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경북도당 공관위도 중앙당에 단수 추천을 의결했다.이에 나머지 13명의 후보들과 일부 시·도의원 후보들이 지난 26일 경북도당을 항의 방문하고 “경산시장 단수 추천 파행과 명확한 기준 없이 행해진 시·도의원 공천 과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냈다.또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가 개최된 28일에는 송경창·오세혁·이성희·정재학 등 4명의 경산시장 후보가 중앙당을 방문해 단수 추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날 최고위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은 “최고위의 전달 내용을 각 공관위가 수용하지 않아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천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각 공관위원장과 위원들이 져야하고 투명하고 반듯한 공천을 각 공관위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공정한 공천을 약속했지만, 경북 경산 등 일부 지역에서 공천을 둘러싼 잡음과 마찰이 발생했다”며 “각 공관위는 공천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컷오프 후보자들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경산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단수 추천에 반발하는 김성준, 김일부, 송경창, 안국중, 오세혁, 유윤선, 이성희, 정재학, 허개열, 황상조 등 10명의 경산시장 후보들은 지난 27일 윤두현 의원과 조현일 후보의 퇴출을 위한 무당파 시민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국민의힘 공천 완료 시점에 공동으로 시장 후보를 내기로 했다.청송군수 선거에는 윤종도·이경기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지난 27일 청송군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윤종도 후보로 단일화했다. 청송군수 선거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윤경희 후보와 윤종도·전해진 후보가 경선을 준비중이고 이에 무소속으로 배대윤 후보가 가세하고 있다./심한식·김락현기자

2022-04-28

국민의당 출신 후보 경선지역 당심보다 지명도가 당락 좌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으로 6·1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간의 경선 판세에 관심이 높다.합당 이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국민의당 출신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한 경우 경선에서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가 아닌 100% 여론조사로 결정했기에 지역에서의 ‘지명도’가 결과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대구 중구청장 선거에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 류규하 예비후보(현 중구청장)와 권영현 예비후보의 경선이 결정난 상황이다.류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구민들과 2년 여 소통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출마 당시 얘기한 바 있다. 류 예비후보는 무엇보다도 인지도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류 예비후보는 “대구 시청사 후적지 등 4년 동안 펼쳐놓은 수많은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끌어온 신규사업도 차곡차곡 끝내야 하기 때문에 구정이 연속되어야 한다”고 재선의 필요성을 구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권 예비후보의 세도 만만치 않다. 권 예비후보는 지난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임병헌 의원에게 득표 차이가 1%도 나지 않을 정도로 석패했다. 특히 그는 중구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하는 상황도 연출했다. 이에 맞춰 권 예비후보 역시 경선이 결정된 만큼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부지런히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다. 권 예비후보의 경우 중구 출신에 정화여고, 영남대(학사), 경북대(석사) 등 모두 대구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고,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아나운서를 역임한 만큼 대구시민들에게는 익숙한 얼굴이다. 두 후보 모두 공약도 중요하지만 100% 여론 조사를 의식한 행보로 얼굴 알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역 정가에서는 현역 류규하 예비후보의 인지도냐, 권영현 예비후보의 상승세 유지인가에 경선 관전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칠곡군수 후보 경선은 곽경호 전 경북도의원과 김재욱 전 TBC 상무이사, 서태원 전 봉화 부군수와 국민의당 출신인 장재환 전 칠곡군의원이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진행된다.그동안 김재욱 예비후보와 서태원 예비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퉈왔는데 국민의힘 당원 투표가 빠진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누구에게 유리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서 예비후보의 경우 이인기 전 국회의원 당원들을 흡수, 타 예비후보보다 당원들의 지지세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김 예비후보는 당원 지지세가 타 예비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그렇다고 당원 지지세가 약한 김 예비후보가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인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도 섣부르다.지역 정가 관계자는 “경선에 참가한 4명의 예비후보 모두 왜관읍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어 석적읍과 북삼읍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석적과 북삼이 기반으로 컷오프된 안종록·김창규 예비후보를 끌어안기 위한 물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락현·김재욱기자

2022-04-28

국힘 경북공관위, 논란지역 5곳 모두 경선 치러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재)는 28일 첫 공천시 컷오프됐던 포항과 영주, 군위군 등에 대한 단체장 후보를 경선으로 선출키로 최종 결정했다.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는 최근 경북도당 공관위가 실시한 현역단체장 ‘교체지수 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경북도당에 재심의를 요청했다.이에 도당 공관위는 교체지수 재조사 뜻을 밝혔으나, 중앙당 공관위가 현역포함 경선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날 공관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이날 김정재 도당공관위원장은 “그동안 공천배제로 논란을 빚었던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 ‘현역 포함’ 경선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당초 여론조사 문구의 문제점으로 5곳에 대해 교체지수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던 것을 적용하지 않고 국민과 당원 50%씩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기초단체장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포항은 김순견·문충운·박승호·이강덕·장경식(5명), 영주는 강경원·박남서·장욱현(3명), 군위군 김영만·김진열(2명), 의성군 김주수·김진욱·이영훈·최유철(4명), 영덕군 김광열·이희진·황재철(3명) 등이 경선에 참여하게 됐다.또 김정재 도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공천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여러 오해와 억측이 난무했으나,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위에 공천룰에 대한 원칙에 흔들림없이 공정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부분중에 공정성에 대한 것은 확신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공정성만큼은 공천심사 완료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8

“국힘 중앙선관위, 공천룰 파괴하지 말라”

국민의힘 포항시장 공천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가운데 당초 컷오프 통과될 예정이었던 예비후보 4명이 상경시위를 벌였다.김순견, 문충운, 박승호, 장경식 예비후보 등은 28일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잇따라 방문해 컷오프됐던 이강덕 예비후보를 되살린 중앙당의 결정에 항의했다.이어 포항 김병욱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중앙당 선관위는 포항 민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이강덕 예비후보가 현직 시장의 지위를 이용, 관변단체와 지인들을 동원해 지지를 독려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선거를 극도로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이 예비후보가 교체지수 여론조사를 앞두고 시민과 당원들에게 대대적 문자를 보내 도당여론조사에 ‘지지정당 없음’을 찍을 것을 강요하면서 지지를 요구했다” 며 “이는 명백한 해당행위로 중앙공관위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한다”고 했다.또 “합당한 절차없이 이 예비후보를 다시 경선에 참여시키는 것은 안된다”며 “중앙선관위는 경북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스스로 만든 공천룰을 이강덕 예비후보 한사람을 위해 파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28

괴력의 다수당… 내달 3일 통과 유력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하에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며 육탄저지에 나섰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내달 3일까지 법안 처리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불사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는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본회의 통과 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해당 법이 실행될 경우 새 정부 출범 뒤 국민에게 직접 검수완박 입장을 묻겠다며 ‘국민투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뒤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이유로 재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합의 파기로 규정했고, 박 의장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본회의가 결국 열리게 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아울러 본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국민의 뜻은 여야의 합의보다 무겁다.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다.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며 민주당을 강력 비판했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예고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을 종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전략이다. 이날 자정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사흘 후인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을 표결하고 형사소송법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소송법 필리버스터가 당일 자정 종료되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 당초에는 민주당이 정의당과 연대해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인 180석이 필요한 찬성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여러 변수가 있어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은 취임 뒤 6·1 지방선거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투표로 묻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의석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여론전을 의식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위헌성 여부는 좀더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이처럼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여야 정면대치가 이어지면서 새 정부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 불투명해졌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