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법원 "비용분담 안정한 재건축 결의 무효" 판결 잇따라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근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에서 대구 동구 A주택재건축조합이 2006년 6월 재건축 결의 때 지하 2층, 지상 23층의 아파트 450여 가구를 짓기로 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토지 소유주 2명이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 대구 중구 B주택재건축조합이 아파트 300여 가구의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같은 이유로 지난 20일 대구고법 제1민사부에서 원고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대구 수성구 C주택재건축조합도 900여 가구의 재건축을 진행하다가 지난 1월 대구지법 11민사부에서 절차 미비 등으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이 같은 판결이 잇따르면서 지역 재건축 조합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장 발전협의회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의 정확한 산정은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에 시공사와 건축비, 토지비 등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이에 대해 대구시는 “재건축 비용 산정을 조합설립부터 하기는 어렵다”면서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건축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있다”며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현재 대구지역의 경우 329개 재건축·재개발조합 중 48개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으며 32개 조합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8월 시행령 개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4-30

우리아이 '웃음꽃' 피워볼까

어린이날 인기있는 선물로는 닌텐도 등 게임기를 비롯해 전통상품인 완구세트, 아동복, 아동화 등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롯데백화점 대구점과 대구백화점, 동아백화점 등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어린이날 인기상품으로는 지난해부터 불기 시작한 닌텐도가 가징 인기있는 선물이라고 손꼽았다.로보틱스 제품군도 최근 인기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어린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영어로 말해 학습 도구로 활용 가능한 로보팬다(Robopanda)를 비롯한 로보보아(Roboboa), 로보쿼드(Roboquad) 등 로보틱스 장난감류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또 어린이날 전통적인 선물로는 1∼2만원대의 단일 완구보다는 5∼6만원대 세트 아동완구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기 교육의 영향으로 학습용 과학완구 용품, 어학놀이기구, DVD 타이틀 제품도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이다./이곤영기자

2009-04-30

대구교정청, 석가탄신일 340명 가석방

대구교정청은 오는 5월 2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모범 수형자 340명을 가석방한다. 이번 가석방에는 매월 시행하는 정기 가석방에 포함되지 않는 10년이상 장기수형자 30명도 포함돼 있으며 다음달 1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기관별로는 마산교도소가 44명, 대구교도소 42명, 진주교도소 40명, 부산구치소 31명 등이다.대구교정청 관계자는 “수용생활을 성실히 하고 각종 기능자격증 취득으로 생업이 보장돼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을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말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4-30

지역 가장 비싼 집값 '14억'

대구시는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 30일 결정·공시한다.대구가 결정·공시한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에 따르면 단독주택 수는 재건축을 하기 위한 멸실 등으로 전년대비 약 1천호가 감소한 16만호이며 총 시가는 14조8천억으로 전년도 가격에 비해 평균 1.74% 하락했다.지역별로는 서구가 -2.33%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테크노폴리스 예정지인 달성군은 -1.13%로 가장 작게 하락했다.개별주택의 평균가격은 9천200만원이며 수성구와 달서구가 1억1천6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달성군이 6천400만원으로 가장 낮다. 최고가 주택은 수성구 수성4가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14억1천만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달성군 구지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121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대구시 생활공간정보시스템 및 구·군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주택소재지 구(군)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국번없이 1577-7821),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대구지점 또는 구(군)청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이곤영기자

2009-04-30

미분양 아파트 갈등 심화

동일하이빌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판매하면서 기존 입주자와 할인가격으로 아파트를 구매한 입주자 간의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29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동일하이빌 입주민 20여명이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다른 입주민의 이사를 막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20여명의 기존 입주민들은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고 다른 입주민의 이삿짐 트럭이 못 들어오게 막아 이사 방해 혐의로 입건되는 등 갈등을 일으켰다.이 같은 사태는 동일하이빌이 미분양아파트를 당초 분양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기존의 입주민이 손실분 본전을 요구했으나 건설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기존 입주민들이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이 아파트에 입주한 최모씨는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과 30% 할인된 가격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민과는 같은 평형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 차이가 나 손해가 막심하다”며 “동일하이빌에 손실보전을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어 여러 경로를 통해 호소했으나 어느 한군데도 시우너하게 답변조차 해주는 곳이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신규 입주자의 이사를 막고 이삿짐센터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접수해 입건했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4-30

해맞이동산 일원 '꽃단지' 조성

동구청은 금호강변 효목동 해맞이동산 일원 8천㎡의 부지에 코스모스와 메밀, 해바라기 등의 씨를 파종하고 금계국을 식재해 유원지를 찾는 시민에게 아름다운 꽃밭이 있는 쉼터를 제공한다.해맞이동산 일원은 팔공산과 금호강을 조망하는 경관이 뛰어나 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어 구청은 꽃단지 조성 외에도 아양폭포 설치와 더불어 금호강을 가로지르는 옛 대구선 폐철교를 재활용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꽃밭이 조성되면 청소년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꽃밭에서 팔공산 전경과 금호강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쉼터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전망이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4-30

"한방문화축제서 건강 챙기세요"

(사)약령시보존위원회는 2009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를 맞아 축제기간(5월1일∼5일) 동안 대구약령시에서 출시되는 한방제품을 일부품목에 한해 20∼30% 저렴하게 한정 판매한다.보존회는 이번 행사 기간 중 경옥활력소, 경옥생샴푸, 경옥생크린져, 대구약령대보탕 등 개발 또는 시중에 출시된 한방제품을 생활한방체험존 내 경옥고 전시 및 홍보관에서 축제장을 찾는 대내·외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판매한다.특히 경옥활력소는 왕실과 양반가에서 두루 애용했던 한방제품으로서 인삼, 백복령, 생지황, 꿀 등의 순수 국내산 천연재료들을 전통 재래방식의 까다로운 제조과정으로 제조해 누구나 복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 전망이다.또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가 경옥활력소에 해독작용과 혈류개선에 탁월한 검정콩 등을 넣어 휴대나 보관이 편리하도록 공동 개발한 경옥환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4-30

3자녀가구 도시철도 운임 50% ↓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다음달 5일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50% 할인(성인기준)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1천100원인 성인의 1회권 운임이 500원으로 할인되며, 이용방법은 대구아이조아카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각 역사의 보통권발매기에서 할인(어린이) 승차권을 발매해 사용하면 된다./이현주기자

2009-04-30

대포폰 유통 일당 검거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대출을 미끼로 일명 ‘대포폰’을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사기 등)로 황모(3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김모(23)씨를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올초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북구에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0여명에게 휴대전화 개설을 하게 한 뒤 휴대전화 1대당 10만원씩 빌려주는 수법으로 휴대전화 360여대를 대포폰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대출자에게서 10만원을 빌려주고 받은 전화기를 대당 25∼30만원에 되팔아 1억여원을 챙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포폰 이용자들이 3∼4개월 가량 전화기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통화요금 2억5천만원을 제대로 내지 않아 대출자들이 ‘신용불량’에 이르게 했고 해당 금액은 각 통신회사의 손실로 그대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대출모집책과 유인책, 상담책 등 서로 역할을 나눈 뒤 자신들도 대포폰과 대포차 등을 사용해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성용 기자

2009-04-30

30일 '클린서구 만들기 선포식'

서구청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30일 오전 10시 서구 구민홀에서 ‘클린서구 만들기 선포식’을 갖고 대대적인 캠페인에 돌입한다. 클린서구 만들기를 위해 내집앞 골목길을 주민 스스로 매일 30분이상 청소하는 ‘골목길 깔끔이 봉사대’와 1단체별 1책임청소 책임봉사구역을 지정해 매일 건물주변을 청소하는 ‘단체별 책임봉사대’, ‘환경미화원 방문청소봉사대’, ‘공무원 일일청소 체험활동봉사대’ 등 자율봉사대를 운영한다. 또 날로 심각해져 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기구인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3개 분과 16명으로 구성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4-30

경북지역 'SI 의심환자' 발생

경북지역에서 돼지인플루엔자(SI) 의심환자로 보이는 주민 2명이 발견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멕시코를 방문한 뒤 귀국한 주민 2명이 SI 의심환자로 보여 호흡기 등에서 검사물질을 채취해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의심환자 가운데 1명은 30대 남성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한 뒤 귀국했으며 콧물과 코막힘, 기침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환자는 40대 남성으로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으며 발열과 인후통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이들이 A형 병원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질병관리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한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는 이틀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29일 현재 SI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한명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국내에서 SI 의심환자가 속속 발견되자 중남미로의 여행을 앞뒀거나 영·유아를 둔 주민들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요 병원과 보건소 등에 따르면 멕시코와 미국 등을 방문할 여행객들은 SI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타미플루’를 처방받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는 치료제로 쓰이지만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미리 복용하면 예방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산병원 감염내과에는 이날 멕시코 여행을 앞둔 여행객 2명이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갔고, 30일에도 1명이 이 약의 처방을 위해 예약을 해둔 상태다. 가톨릭대학병원에도 이날 해외여행을 다녀온 주민 1명이 감기증상 때문에 불안한 나머지 병원을 찾아 타미플루 처방을 원했지만 SI와는 무관한 단순 감기였다고 병원측은 전했다. 달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예방접종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주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방접종 백신은 아직 없고 바이러스 억제제인 타미플루도 보건소에서는 아직 확보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타미플루를 각각 300인분 확보한 상태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이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각 시·군·구 보건소와 함께 신고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4-30

재ㆍ보선 개표 현장

29일 오후 경주 실내체육관에서 경주시 국회의원, 경북도 교육감,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개표가 실시되고 있다./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2009-04-30

코오롱 구미공장, 배관교체 작업중 정전사고

29일 오전 8시28분께 구미시 공단동 코오롱 구미공장에서 배관교체작업을 하던 크레인이 고압선을 스치며 정전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코오롱 구미공장에 14분간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 웅진케미칼 구미공장에도 정전사고가 났으나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전력공사와 코오롱에 따르면 이번 정전 사고는 코오롱 구미공장에서 배관 교체작업 크레인이 관을 들어올리던 중 공장 안에 있던 고압 송전선 주변을 스치면서 발생했다.코오롱 구미공장 서석권 과장은 “고압선로는 직접 닿지 않더라도 일정거리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면 이상이 감지돼 전기 공급이 중단되도록 돼 있다”며 “이번 정전 사고가 이유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서 과장은 “장치산업의 특성상 복구 시간이나 피해액을 집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비상발전시설이 가동돼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승호기자

2009-04-30

포항환경연 상임의장 금품갈취 파문

포항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의 공갈 혐의 구속 파문에 대해 침묵해오던 시민단체들이 자성론과 함께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이번 사건 이후 지역여론에 마치 구속된 인사를 비호한 것처럼 왜곡돼 비춰진데 대해 곤혹스러워 하면서도 일괄 사퇴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에게 철저히 사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9일 포항환경연과 포항KYC, 민노총 포항시지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7개 시민단체 및 기관 대표들은 포항여성회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는 지난 22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구속된 상임의장 강호철(52)씨가 받은 현금이 그동안 알려진 1천만원에다 브로커인 이모(69)씨로 부터 받은 3천만원 등 모두 4천만원이나 되는 혐의가 드러나자 긴급 소집됐다.일부 참석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괄사퇴를 제안하는 등 강경입장을 냈으며 회의를 통해 다음주께 포항환경연이 회원 제명 등의 조치를 한 이후 공식 사과 등 후속책을 내기로 뜻을 모았다. 이처럼 그동안 포항의 대표적 환경운동가로 알려져왔던 인사가 비자금조성 등 기업의 약점을 잡은 공갈단에 공모해 거액을 챙긴 이번 사건은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을 공황상태로 몰고 있다. 또 이번 사태를 초래하기 까지 동업자 봐주기 등 포항 시민사회계에 뿌리 박힌 인적청산 기피 풍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단체 간부는 “청렴과 도덕성이 최대 무기인 시민단체에 닥친 지금 사태는 얼마나 큰 나락을 예고할 지 알 수 없다”면서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비판을 받아온 현실에서 뼈를 깎는 자기반성만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임재현기자

2009-04-30

포스텍 '최고인재' 파격 지원

세계적인 전문 과학인력 양성을 위한 파격적인 새로운 대학원 교육과정이 개설된다.포스텍(총장 백성기)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김명수)과 공동으로 융합생명공학분야 대학원 과정인 ‘T 트랙’을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포스텍에 따르면 ‘T 트랙’은 연구주제 발굴부터 연구 수행까지 전 과정을 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이들에게는 연 5천만원(총 2억원)을 지원한다.‘T 트랙’은 최고를 의미하는 ‘Top’이란 단어의 첫 글자로서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T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을 담아 만들어졌으며 포스텍 시스템생명공학부 (I-BIO, 학부장 남홍길)에 개설돼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연 5명 내외로 선발한다.특히 기존의 교육공급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창의성과 수월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비롯, 연구과제에 맞는 지도교수도 본인이 결정하게 된다.이에 필요한 연구비도 장학금 포함 4년간 총 2억원을 학생에게 직접 지원한다.특정 연구실에 소속돼 지도교수에 의해서 정해진 연구 과제를, 지도교수에게 주어진 연구비 범위에서 수행하는 기존의 이공계 대학원 운영체제에 비해 파격적으로 운영되는 이 과정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새로운 모델로 정립될 수 있을지 학계에서는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포스텍 남홍길 시스템생명공학부장은 “지금의 대학원 환경은 주어진 테마에 대한 수동적인 과제 수행에 머물 때가 많아 창의성을 발굴하고 연구역량을 키우는데 역부족이었다”며 “잠재력이 큰 최정상급 수준의 인재들을 육성하는 세계 최고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종락기자

2009-04-30

은행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고객 유치전 과열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두고 은행권들이 고객 유치에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다음달 6일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85㎡ 이하 공공주택용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용 청약 예·부금을 통합한 종합통장이다.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월 저축금액도 최소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청약 기능은 물론, 2년 이상 납입시 연 4.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무주택세대주의 경우 세금우대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어져 속칭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린다.취급은행은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 등 5곳. 정부가 추산한 잠정 신규가입자는 300만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청약통장이 출시될 경우, 가입에 혼잡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달 초부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리 임시통장을 개설하고, 내달 6일부터 약정 금액을 자동이체 등으로 납입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사전예약제로 인해 가입 권유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행들은 직원 할당량이나 여신 거래기관 강제 배당 등 과다 경쟁을 벌이고 있다.청약통장은 1인당 하나 밖에 개설할 수 없고, 적금 형태로 납입된다. 결국, 은행 입장으로서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안정적 자금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 선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여기에 잠재 수요자로서의 가능성도 은행권들에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국토해양부 조사결과, 이처럼 은행권의 과열 경쟁이 심화하자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배정하고 각서를 쓰게 하거나, 부실기업에까지 대출을 빌미로 청약통장 할당량을 배정하는 은행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국토해양부는 29일 5개 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 “과다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김이탁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장은 “직원 할당과 현금 경품 지급 등 불법에 가까운 경쟁이 나타나고 있어, 은행권 자체도 자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협조공문도 5개 은행권 실무담당자들이 우리(국토해양부)에 정식 요청해 발송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신동우기자

2009-04-30

사무관 시험제 폐지로 교육행정 활성화 이뤄야

이철연 경북교육 노조위원장역사적 운명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지고 경북교육감으로 당선되심을 5천여 조합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연)(이하 ‘경북교육노조’)은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5천여 조합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첫째 웅도 경북은 농·산·어촌지역이 많아 사회적 현상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해 소규모학교가 발생하고 급기야 폐교의 위기에 놓인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경북교육노조는 열악한 교육적 환경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시간 교육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를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설치하기를 권한다. 둘째 교육은 국민 모두가 전문가이고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주민의 편의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 교육에 대해 인적·재정적·환경적 지원을 법규로 정해 지원하고 있어 학부모나 주민의 만족을 시켜가고 있다. 하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주체가 되어야 할 교육기관이 보조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어 새로운 교육감은 주민과 학생의 영어체험과 평생교육 등에 대해 지자체에 앞선 정책과 교육행정으로 주체가 되어 리드해야 할 것이다.셋째 학교교육은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수요자와 교직원인 공급자가 상호 조화로운 상황에서 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만족을 이룰 수 있다. 교육의 공급자인 구성원인 교원과 교육행정직간의 신뢰와 원만한 관계에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교원에 대해 충분한 교수학습 여건을 조성함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은 교육의 목적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제반적인 사항으로 종합적인 사고와 지식그리고 안목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행정직의 중추 관리자인 사무관은 다양한 지식과 혜안을 검점하는 시험제도로 선발되고 있다. 이러한 시험제도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폐해 또한 상당히 많아 매우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감은 사무관 시험제 폐지하여 교육행정의 활성화를 이루고 나아가 공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2009-04-30

평등한 교육환경 만들고 인성교육 힘써주길

김미영 안동시청 공무원 출근길 라디오 프로그램의 아나운서가 도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는 날임을 알려주었다. 중학생·초등학생 자녀들 둔 학부모이면서도 별 관심이 없었던 나는 이 방송을 듣고 난 후 꼭 투표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우선 새 교육감은 빈부나 계층의 차별 없이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등한 환경을 만들고 진정한 공교육 활성화를 이뤄주기 바란다. 현재의 침체된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의존경향은 경제적으로 부모를 힘들게 하고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피폐하게 한다.그 다음으로 초·중·고의 전 과정에서 일관적인 인성교육을 펼쳐주길 바란다. 학교교육이 지식 주입하기에 치중하면서 인성을 배제한지는 이미 오래됐다.의무적으로 하는 봉사활동만 하더라도 학교별·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얼마든지 의미와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내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인성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마지막으로 학교시설물 등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적극적 투자를 하기 바란다. 회색 콘크리트 일변도의 학교건물에 밝고 화사한 색을 입힐 수도 있다는 열린 사고가 필요한 시대다.

2009-04-30

체육시간 활성화로 건강하게 자라야

김종호 학부모 백년지대계 경북교육의 수장인 경북도교육감을 사상 처음으로 주민직선제로 선출했다.3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이 30일부터 2010년 6월까지 경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업무를 보게된다.우선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학부모로서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요즘 학생들의 체력은 덩치나 체격에 비해 엄청나게 허약하다는 보도를 언론을 통해 종종 볼 수 있다.이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학교와 학원을 전전하며 책과 씨름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따라서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의무적으로라도 체육시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다.튼튼한 체력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했다.학생들이 공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맘껏 뛰놀 수 있는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한다.다음은 스승이 존경받는 교육풍토 조성에 힘써 주셨으면 한다.학생이 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실에서 선생을 구타하는 등 교권이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교권회복이 급선무다.스승과 제자 사이에 신뢰가 무너진다면 더이상 공교육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2009-04-30

첨단산업도시 명성 걸맞는 고교 건립되야

신은경 학부모29일 구미의 하늘은 높고 따뜻한 봄날입니다.저는 구미에서 유치원·초등을 거쳐 중·고 3남매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아침 일찍 아침밥을 가족과 함께 먹고 출근 전 아빠와 함께 투표장에 갔습니다.경북교육감 후보님 모두가 훌륭한 분이라 투표 하루 전까지 아빠와 의견이 달라 누구를 찍을까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하지만 저는 혈연·지연·학연을 떠나 지금까지 3남매 교육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신껏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경북교육감은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홍보물이 생생합니다.경북도교육감은 연간 2조5천억원이 넘는 교육예산을 집행하며, 유치원과 초·중·고교 1천650여 개 학교에 다니는 40만 학생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합니다.또한 경북도교육감은 23개 시·군 교육장과 학교장, 교원 2만5천여명과 행정직원 4천여 명의 인사권도 행사하면서 서예, 사군자, 다도, 생활체육 등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도 관장한다고 합니다.이 홍보물에 따르면 경북의 교육은 곧 경북교육감님의 두 어깨에 달려있는 듯 합니다.300만 도민의 뜻을 받들어 선택 받으신 교육감님!자랑스런 경북의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특히 내륙 최대 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구미교육의 현실을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구미는 유치원·초·중등 교육은 국내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부터는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이 과고, 특목고 등 대도시로 나가 버려 구미고등학교 수준은 첨단 산업도시라는 유명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세계적인 첨단산업도시 구미에 걸맞는 고등학교가 빠른 시일 내 건립됐으면 하는 것이 40만 구미시민의 가장 큰 바램입니다. 또한 공약하신 ‘구미 교육특구’가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당선을 축하드립니다.

2009-04-30

농어촌 교육환경개선 위해 균등한 재정지원을

이방춘 영주교육청 학문위장새롭게 구성되는 경상북도 교육청은 평준화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영주 지역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사실상 교육 경쟁에 뒤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같은 현상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이런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은 평준화된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한 균등한 재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정부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도시 지역과 중소 농어촌 지역의 교육 환경의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따라잡기 위해 사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의 척도는 균등한 재정지원, 시설보완, 우수교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돼야한다.이를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경북도교육청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등의 교육 환경 수준을 좁혀 나가는 행정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특기 특성화 교육으로 인재육성 및 조기 발굴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9-04-30

"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저당물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때 채무자의 구체적인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 2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대부업자 김모(35)씨와 최모(39)씨는 2006년 7월24일 이모씨에게 3개월 뒤 원금과 함께 연리 137%의 이자를 함께 갚는다는 조건으로 선이자를 떼고 392만원을 빌려줬다. 이들은 또 이씨가 제때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씨 소유의 무쏘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량포기각서와 차량인계동의서, 차량매각위임장, 차량보조열쇠 등을 받았는데 이씨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다.이에 김씨 등은 지난해 4월1일 채무 계약대로 이씨의 집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가져갔고, 화가 난 이씨는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와 최씨는 1심에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되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있다”며 곧바로 항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연합뉴스

2009-04-30

"체포절차 불법이면 음주운전자 무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됐더라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2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6·회사원)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미란다 원칙을 알리거나 체포를 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인의 체포와 수사는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법원은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체포에 기초한 것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연합뉴스

2009-04-30

어린이 모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2009 북구 어린이 학교’가 28일 대구 북구청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행사에 참가한 도남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모의의회를 하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4-29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ㆍ국고보조금 "조기집행 절실하다"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등과 같이 지역 주민들에게 조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도 조기집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대구 달서구청에 따르면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은 정부의 조기집행 취지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에게 환급 수령이 갈 수 있도록 상반기 중점 추진된 사업이지만 사업구분상 과오납금으로 편성됨에 따라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다. 환급 규모는 98억1천만원.구청 관계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조기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과목구조 때문에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역의 지자체들은 국고 보조금의 분기별 지급도 조기집행에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에서 국가 보조금을 사업당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의 방침대로 상반기 조기집행 60%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고 보조금을 한번에 지급해주는 게 사업 준비 및 추진에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지역 중소업체에 선급금을 빨리 지급하라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업체 입장에서는 공제조합에 선급금 수수료를 4∼10% 지급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선급금 받기를 꺼린다는 것도 지자체들의 고민 중 하나다. /이현주기자

2009-04-29

수돗물 인식 제고' 홍보협의회' 발족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수돗물홍보협의회’가 발족한다.한국상하수도협회에 따르면 환경부와 지자체 수도사업자, 관계기관들이 수돗물 신뢰회복 위해 28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홍보협의회’를 발족하고 공동 홍보 추진키로 했다.이날 협의회 발족식에는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 등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업본부장,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해 공동홍보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고 수돗물 홍보의 구심점이 될 협의회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그동안 1-4, 다이옥산 파동과, 페놀사태 등 사건이 터질때에만 조사기관에 따라 조사방법이 상이하여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고 각 지자체에서 수돗물에 대한 홍보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며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불신이 팽배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따라서 협의회는 수도사업자가 필요로 하고 공동수혜가 가능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효과가 뛰어난 광고, 이벤트, 연구 등에 예산을 분담해 공동으로 홍보를 추진하게 된다.협의회는 우선 올해 하반기에 수돗물 음용형태와 빈도분석 등 복합적인 통계분석이 가능한 선진 조사기법을 도입, 전국적으로 수돗물 음용률을 공동조사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홍보 방향을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 라디오 등을 활용해 수돗물 신뢰회복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또 장기적으로 환경, 홍보, 경제, 의학 등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소비자가 수돗물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험형 이벤트를 개발하는 등 수돗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영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4-29

도시브랜드 인프라 확충 '맞손'

대구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회장 이인중)와 달서구청(구청장 곽대훈)이 도시브랜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대구상의는 29일 오전 달서구청 중회의실에서 달서구청 곽대훈 청장, 대구지식재산센터 송상수 센터장,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박호형 팀장, (주)브랜드아큐멘 박재범 대표이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시 브랜드 이미지(City Brand Image)는 도시에 관한 모든 문화나 생산물, 도시의 유·무형의 자산과 이러한 자산을 통해 만들어진 유·무형의 산물들을 자원으로 특정 도시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적인 특징, 문화적인 매력, 행정 서비스 등을 다른 도시와 확연히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시의 명칭, 상징물,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체를 말한다. 따라서 이번 협약으로 대구상의지식센터와 달서구청은 지역의 지식재산권의 창출 기반의 확대, 중소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달서구청은 지난 2008년 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의 업무협력을 통해 성서산업단지 통합사인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을 착수한 바 있다. 이는 대구의 지역총생산(GRDP)의 38%를 차지하는 성서산업단지를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녹색 친환경 공공디자인을 기반시설에 적용하는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에 대해 지역 전문가들은 도시 공공디자인 개발 및 브랜드컨설팅을 통해 최근 경기악화로 침체된 성서산업단지 내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상수 센터장은 “지식재산센터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각계각층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열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점검을 통해 달서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특허청의 지역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이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도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과 시기를 맞추어 추진돼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며 “이번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대구지식재산센터의 도움으로 진행되는 브랜드 지원사업을 통해 달서구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진단 및 문제인식, 방향성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4-29

금호강변에 마라톤코스 만든다

낙동강 지류인 대구 금호강변에 시민을 위한 마라톤코스가 조성된다.김대묵 대구시 건설환경국장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연계해 금호강 동촌유원지∼달서천 합류지점까지 왕복 42.195㎞의 정규 마라톤코스를 만들기로 하고 오는 6월 공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금호강변을 따라 폭 6m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 금호강변 마라톤코스는 오는 2011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이전에 완공해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며 코스와 연계해 금호강 일대에 자전거 길과 산책로, 역사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앞서 전국 단위 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대구시는 마라톤코스가 완공되면 시민이 금호강을 따라 뛰면서 마라톤을 즐길 수 있어 자연스럽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것은 물론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곤영기자

2009-04-29

청소년 자립준비 '두드림 존' 운영

대구보호관찰소 대구보호관찰소는 대구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8일부터 5월1일까지 4일간, 하루 3시간씩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 자립준비를 위한 ‘두드림 존(DO DREAM ZONE)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7년 9월 양 기관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위기청소년 비행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두 번째로 실시하는 공동사업으로, 무직·비진학 보호관찰청소년 20명이 주 교육 대상이다.두드림 존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이탈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정체감 및 자신감을 회복해 미래의 진로목표에 대한 강한 동기를 부여하고, 직업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기초지식을 제공한다.또 비행을 예방하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위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원활한 사회진출과 자립준비에 교육 및 체험적 지원으로 도움을 주게 된다.1단계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전문지식을 구비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소속 강사의 지도로 진로의식 및 자활인지도 검사, 경제상식·금융원리 교육을 통해 직업 및 자립 생활에 필요한 폭넓은 정보와 기초지식을 쌓게 된다.2단계는 맞춤식 직업·인턴쉽 체험, 실물경제·마케팅 체험을 경험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앞 프로그램 단계에서 획득한 자신감과 각종 정보, 체험을 바탕으로 취업, 직업훈련, 학교복학, 검정고시 등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청소년상담과 프로그램 개발에 전문지식과 축척된 경험을 가진 양 기관이 협력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위기청소년의 비행방지와 자립준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낙현기자

2009-04-29

동구시장-대구지방검찰청 자매결연

동구청은 29일 오전 11시께 동구시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동구시장 상인연합회,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직원, 구청장 외 관계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시장 - 대구지방검찰청 자매결연’행사를 개최한다.이번 자매결연 협약서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상품권 구매와 동구시장 단골 장보기 및 회식하기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고, 시장상인회는 대구지검이 시장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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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ㆍ국고보조금 "조기집행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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