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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는’ 與 ‘시큰둥’ 野 여야 ‘6월국회’ 동상이몽

김형오 국회의장이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가운데 개회 협상은 법정 개회일을 보름여 넘기고도 제자리걸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장은 15일 국회 정례 기관장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집권당으로서 대승적 결단을, 야당은 전제조건의 고리를 스스로 끊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주문했다. 김 의장은 특히 “한 달짜리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보름 이상 ‘샅바싸움’으로 시일을 소진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라며 “국회가 늦게 열려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과 기회비용 상실 문제에 우리 정치권은 너무나 무관심하다”고 개탄했다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 역시 이날 6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개회를 촉구했다.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 관계자들은 “민생법안과 안보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6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개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국민들도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때에 국회에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국회 개회가 시급하다는 뜻을 전했다. 박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조문정국의 반사이익을 누려보자는 얄팍한 생각으로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얼마 가지 않아 반사이익은 엷어지고 반사손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임시국회가 개회돼 국민들이 걱정하는 민생, 안보 문제가 최우선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경제·안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민적 결속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추진 과정에서 여당과 국회의 협력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 역시 “경제위기는 상당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고 터널 끝이 보인다”며 “그러나 아직 문제가 산적해있는 만큼 해야 될 일들을 빨리빨리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들에 대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힘도 합쳐야 하며 청와대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조문정국을 이용해 국회에 들어오지 않아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며 야당에 조건 없는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비정규직법안은 이 달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실업대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상정조차 안 해주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반면, 이 같은 국회의장과 당·정·청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민주당은 더욱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 노 전 대통령 수사과정의 국정조사 ▲ 관련자 처벌 ▲ 검찰개혁 ▲ 천신일ㆍ한상률 특검 등 5개 요구사항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한나라당과 세 차례 가진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상황에 대한 인식 격차가 크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16

한나라 초선의원 48명“국정기조 흔들지 마라”

“당내 소통위해 반성·결의” 쇄신파와 이견 여권 쇄신안 논의가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한나라당 초선 의원 48명이 민본21 등 기존 당 쇄신파와 다른 의견을 내놓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정양석 의원을 비롯한 범친이계 및 중립 성향 초선 의원 48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국내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온 것이 아닌가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 계파 문제가 한나라당과 국가 미래의 중대 장애 요인임을 분명히 주지하고, 우리 초선 의원들부터 상호 존중을 통한 대화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친이, 친박 등 계파를 초월한 초선 의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자기 쇄신과 솔선수범을 통해 무기력, 무능력, 무소신을 일소하고 국민이 바라는 감동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초선 의원들부터 각계각층과 직접 소통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현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며 “논의의 출발은 당내 계파간의 탓이 아니라 결국은 정당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중심이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과 관련,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다만 당의 어려움을 자기반성부터 하고 결의를 다지면서 시작하는 것이고 48명의 서명은 입장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서 대구와 경북지역 의원으로는 강석호, 이철우, 이한성 의원 등이 참여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16

미리보는 한미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16일(미국 현지시간) 정상회담은 두 정상 간 본격적인 첫 공식 회담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이 대통령은 취임후 1년 4개월만에 6번째 한미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4번의 회담을 가졌고, 오바마 대통령과는 이번이 두번째다.물론 이 대통령은 오바마와 3번 전화통화를 가졌고, 지난 4월 영국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첫 회담을 가졌지만 양 지도자간에 공식 개최되는 본격적인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면서 돈독한 양국 우호 관계를 과시하게 된다.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오찬에 이르기까지 2시간 남짓 진행되는 정상회담은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례적인 수준의 의전이라는 평가다.오바마 대통령은 보통 오찬 없이 회담만 하거나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왔고 회담 시간도 1시간 정도만 할애했다.그동안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유일하게 오바마 대통령과 오찬을 했지만 회견장의 국기 배치와 빈약한 선물 등을 놓고 ‘푸대접’ 논란이 일었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의 경우 45분간의 회담 이외에 오·만찬이나 공동기자회견은 하지 못했다.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숙소인 블레어 하우스를 떠나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백악관에 들어가 로라 윌스 미 국무부 의전장 대리의 안내를 받는다.오바마 대통령은 회담장인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oval office)’ 안에서 이 대통령을 맞아 오전 10시 30분부터 15분간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뒤 11시 20분까지 양국 각료들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오전 11시 30분부터 50분까지 백악관내 ‘로즈 가든’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두 정상은 또 기자회견 직후인 낮 12시부터 12시 45분까지 백악관내 ‘가족연회장(family dining room)’에서 단독 오찬을 하는 것으로 두번째 정상회담을 마무리한다.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The joint vision for the ROK-US alliance)’을 채택한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은 지난해 이 대통령과 부시 전 미 대통령이 합의했던 ‘21세기 전략동맹’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09-06-16

한 쇄신위, 16일 쇄신안 마련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16일 잠정 합의 수준의 국정쇄신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선동 대변인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쇄신위에서는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나타난 화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민의에 공감하면서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진단하고 자성했다”며 “내일 쇄신위에서는 찬반 토론을 거쳐 잠정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잠정안에는 국정 리더십, 대국민 소통 방식, 대선 공약사항, 경제정책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권의 인적 쇄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일단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인적 쇄신 부분도 포함될 것”이라면서도 “내일 수준에서는 청와대 참모, 내각 수준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잠정안 발표 배경에 대해 “쇄신안을 조용히 추진하면서 실질적 콘텐츠를 만들어 가려고 했지만 조용히 가다보니 쇄신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며 “큰 틀에서 우리의 방향이 옳다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쇄신위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초선 의원 48명이 “국정기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 쇄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힌 데 대한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잠정안을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국정 쇄신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쇄신의 동력을 이어나가려는 뜻이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09-06-16

대구·경북 당협위원장 교체 ‘친박구도’로 무게중심 이동?

지난해 18대 총선 이후 1년 넘게 지속돼 온 대구와 경북에서의 ‘친이-친박’ 구도가 당협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친박으로 무게중심이 급속히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한나라당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 총선에서 낙마한 친이계 원외위원장이 맡아 오던 18개 당협위원장을 복당한 의원들로 교체하는 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대구의 경우 홍사덕, 박종근, 이해봉, 조원진 의원이 있으며 경북에서는 김태환, 성윤환, 이인기, 정해걸, 김광림 의원 등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승계했다. 이 가운데 김광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친박이다. 결국, 당협위원장이 교체되면서 대구·경북에서는 친박계의 압도적인 우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친박 진영이 영남권 공식 조직을 장악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전당대회, 19대 총선에서 친박의 입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친이 진영과 영남권 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 진영이 지방선거 공천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힘겨루기도 예상되기 때문.당장, 대구만 하더라도 시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친박의 서상기 의원과 친이 성향의 이명규, 이한구 의원 등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일례다. /박순원기자

2009-06-16

“北 풍계리 핵실험장 방사능 검출안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입증할 방사능 물질이 아직 검출되지 않아 지하 핵실험장의 밀봉상태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15일 ”북한이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단행한 2차 핵실험을 입증할 단서인 방사능 물질이 아직 검출되지 않았다“면서 ”풍계리에 건설된 지하 핵실험장의 밀봉상태가 상당히 견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보통 핵실험 후엔 크립톤(Kr-85)과 제논(크세논.Xe-135) 등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는 방사능 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데 이것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해 상공에서 두 차례 대기를 분석한 미국의 WC-135 특수정찰기도 방사능 물질을 검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당국자는 ”현재 방사능 물질인 크립톤과 제논을 검출하기 위한 우리의 과학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장소가 남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지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풍계리 일대에 2∼3곳의 지하핵실험장을 만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아직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이 관계자는 ‘정보당국이 3차 핵실험 후보지 11곳을 포착했다’는 보도와 관련, ”북한이 풍계리 외 다른 지역에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렇지만 핵실험이 예상되는 다수 지역을 정해놓고 밀착 감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9-06-16

경북 학자금이자지원 조례제정 포항운동본부 출범

주민발의 서명운동 돌입 경북 학자금이자지원조례운동을 위한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15일 출범했다.민주노동당 경북도당과 경북농민회, 경북지역대학 총학생회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경상북도학자금이자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를 결성,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포항시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포항지회, 포항농민회, 포항여성회, 포항KYC, 위덕대학교 총학생회, 포항대학 총학생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선린대학 총학생회, 현대제철노동조합 포항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포항차량봉사대로 구성된 ‘경북학자금이자지원조례제정 포항운동본부(이하 포항 학자금이자지원운동본부)’는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현 정권도 책임 있는 등록금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액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포항 학자금이자지원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학생 중 34%에 달하는 63만5천명이 정부보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았다.하지만, 이자율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 7.3%에 이르렀고, 무이자와 저리(1종 3.3%, 2종 5.8%) 대출은 지원액의 한계로 수혜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에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학생 2만여명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포항 학자금이자지원운동본부는 주장했다.포항 학자금이자지원운동본부 관계자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거절자가 2007년 2만8천402명(경북 1천980명)에서 지난해 4만8천162명(경북 3천434)으로 점점 늘고 있다”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차원에서 우선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상북도학자금이자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는 앞으로 6월 한 달간 포항 1천명 등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발의로 이 조례안을 경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동우기자

2009-06-16

갈수록 열기 더하는 일본 기업·관광객 유치

중국 진출 기업들 대상 투자설명회 도시바 총대표 “포항에서 직원연수” 포항시가 일본 현지 설명회에 이어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설명회를 가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박승호 포항시장은 15일 중국 북경 LG빌딩에서 일본 부품소재기업 관계자를 만나 포항의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를 요청했다.이날 설명회는 신일본제철 임중국 총대표와 이토 일본철강연맹 북경대표처 주석대표, 일본 최대의 물류기업인 니혼유셍사의 세토구치 북경사무소장, 히타치의 오노 중국총대표, 일본 무역공사인 사시키 JETRO 중국 총대표 등 10여명의 일본기업 관계자와 이균동 주중대사관 경제공사 등이 참석했다.박 시장은 2시간에 걸친 설명을 통해 8월8일 영일만항 개항으로 포항에 기업이 입주할 경우 일본까지는 특화노선을 개설해 가장 빠르고 싸게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부품소재공단은 정부로부터 500억원을 지원받아 입주기업에게 부지조성가액의 1%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게 되며 우량기업에는 75%∼100%까지 면제할 수 있는 파격적 조건임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시바의 다나카 중국총대표는 “조만간 직원연수가 서울, 제주에서 열리는데 박시장의 설명을 듣고 보니 포항에 끌린다”며 “장소를 서울, 포항으로 바꿔 직원들이 포항에서 연수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다른 기업관계자들도 “포항에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춘 산업단지가 있으며 일본에 대해 이 만큼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지 몰랐다”며 “포항의 경쟁력에 대해 회사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투자설명회에 앞서 하타노 주중일본대사관 공사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으며 오전에는 신정승 주중대사 주최 조찬에 참석해 중국 내 일본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박 시장은 중국방문 첫날인 14일에는 이균동 주중대사관 경제공사를 만났으며 15일 1박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09-06-16

음식물쓰레기 대란 장기화

대구지역의 음식물쓰레기 대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비상이 걸렸다.음식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이하 음폐수) 해양투기 업체의 파업이 12일째 지속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대구시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현재 대구시의 12개 민간처리업소 중 3개 업체는 음폐수 보관용량을 이미 초과해 음식물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9개 민간업체도 음폐수 보관용량이 80% 이상 되고 있어 이번주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고비가 될 전망이다.특히 16일이면 2개업체가 음폐수 보관량을 초과할 전망이고 주말에 나머지 처리업체들도 초과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이에 대구시는 이번주 음식물처리가 중단 될 업체가 더 늘어 날 것에 대비하여 16일부터 하루 60t 정도를 소각장에서 처리 할 계획이며 15일에는 신천 하수병합처리장 풀가동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공동주택 대표자협의회, 통·리장 및 부녀회 등을 비롯한 여성단체 등에 감량협조와 홍보물 배부 등 대시민 홍보를 통해 현재 일일 39t이 줄어 든 쓰레기를 110t까지 줄이는데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대구시 자원순환과 서정길 과장은 “민간처리업체에서는 폐수보관시설을 임시로 마련하는 등 최대한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조치했으며 공공처리시설 처리량을 초과할 경우 달서천 하수처리장 내 임시 보관장소도 확보되어 있다”며 “음식쓰레기 배출로 인한 불편은 없으나 각 가정에서 감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이곤영기자

2009-06-16

테크노파크, 지식서비스바우처 협약설명회

(재)대구테크노파크(원장 장욱현)는 15일 대구TP 벤처공장 2호관 1층 지구관에서 지식서비스산업지원사업의 참여대상 수요기업 및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지식서비스바우처 협약설명회’를 가졌다.이날 대구TP는 수요기업과 공급기관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서비스바우처 협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사업은 대구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업이 디자인, 이러닝, 정보기술(IT)서비스, 시험분석, 컨설팅 등 5개 분야의 지식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의 70%를 보전해주는 신규 지역전략산업지원사업이다.대구TP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식서비스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한 85개 기업 중 지난달 말 지역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7개 수요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을 5개 분야별로 최소 500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500만원 단위의 총 10종의 바우처를 운영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대구TP는 올해 이 사업을 위해 7억 5천만원의 국비를 투입해 지역전략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대구지역 소재 지식서비스 관련 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대구TP 장욱현 원장은 “지식서비스바우처 시행은 신규고용에 대한 창출 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역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09-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