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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 책임진다"

올여름 물놀이는 경북도소방본부가 운영하는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책임지기로 했다.경북도 소방본부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빈발하는 도내 주요 해수욕장, 강, 하천, 계곡 등 50개소의 물놀이 피서지에 1천201명의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기 때문이다. 경북소방본부는 도내외 피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성·북부·칠포·고래불 등 동해안 인기 해수욕장 16개소에 개장일에서 폐장기까지 시민수상 구조대원을 집중 배치해 물놀이객 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119 시민수상구조대원은 스킨스쿠버 동우회, 특전동지회 등 민간 구조대원과 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 응급구조학과 및 소방안전관리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등의 순수 민간자원 봉사자로 구성됐다.이들은 수상안전 전문역량 배양을 위해 경북도 소방학교와 도내 15개 소방서에서 익수자 구조 요령과 응급처치 등의 맞춤형교육을 이수했다.실제 경북도내의 경우 지난해 물과 관련 사고 245건에 사망 93명, 부상 61명, 안전사고 137명 등 291명이 피해를 입었다.이중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에 방생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는 100건에 사망 36명, 부상 57명, 안전사고 21명으로 114명이 연루돼 2008년 전체 사고인원 291명의 39.2%에 달해 올 여름철 물놀이 피서객들의 각별한 안전의식이 요구된다.반면 시민수상구조대는 인명구조 40명, 미아찿기 40명, 응급처치 등 1만3천8명을 포함해 모두 1만3천88명의 피서객 안전확보, 불편사항을 해소했다.한상대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여름철 휴가기간동안 동해안 해수욕장과 지역 유명계곡 등을 찾아오는 도 내외 피서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시민수상구조대 운영으로 물놀이 사고 인명피해 저감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2009-06-17

경기침체 탓? … 음주운전 급증

경제위기 속에 음주운전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 이후 감소추세이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및 취소건수가 2007년도부터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04년도에 약 4만812명이던 음주운전 처분자가 2005년 2만3천732명, 2006년 2만1천107명으로 줄다가 2007년부터 2만6천402명, 2008년 2만4천576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경북 역시 지난 2004년 3만5천257명에서 2005년 2만2천888명, 2006년 2만2천476명으로 줄다가 2007년과 2008년 약 2만4천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이런 추세가 반영돼 전국적으로는 2004년도에 약 50만 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됐으나, 2006년도까지 약 35만 명으로 감소됐다가 2008년도에는 다시 43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알콜농도가 0.05∼0.1미만인 면허정지 건수는 최근 2년간 30%나 증가했으며, 혈중알콜농도 0.1이상으로 면허취소된 건 수도 12%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6개 시도별로 보면 2008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된 건수가 약 14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수에 대비한 비율로 보면 1.23%로 제주도와 함께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충북이 1.11%, 경남이 1.1%, 대구가 1.0%로 인구수 대비 1.0%이상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0.9%로 16개 시도중 7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과 광주는 인구대비 음주운전 처분 건수가 0.5%대로 15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여성음주운전자의 면허처분 건수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에 면허정지 및 취소 건수의 증가율은 남성운전자가 4∼5%인 것이 비해 여성운전자는 면허정지 15%, 면허취소 13%로 높게 나타났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09-06-17

하천구역내 사유지 보상 길 열려

하천구역내 미보상된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돼 4대강 살리기 등 하천 공공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미보상된 하천구역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정부는 39년 전인 1971년 하천법을 전면 개정해 하천구역내 사유토지를 등기상으로는 사유로 인정하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국유로 관리하도록 했다.이어 1984년 하천법 개정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해 1990년까지 보상 신청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2003년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하천구역내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목록 작성과 소유자에게 통보, 소유자의 신청 등으로 진행되며 실제 보상금 지급은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보상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한 뒤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게 된다.국토부는 4대강 1천779억원(한강 206억원, 낙동강 842억원, 금강 544억원, 영산강 187억원), 기타 국가하천 1천203억원, 지방하천 618억원 등 보상비 규모를 총 3천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06-17

"300만원이하 벌금못내는 서민들 교도소 대신 사회봉사 신청가능"

오는 9월 말부터 경제적 이유로 인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6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오는 9월26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 벌금의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정했다.그러나 사회봉사는 경제적 자력이 없어 벌금을 미납한 때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문 사본과 소득금액 증명서 등을 첨부해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또 2001년부터 농업인들이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연금’의 지원 기준 등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개정안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서 영농 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때에만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농지로 제공하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나 일정기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정부는 이밖에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협정안도 심의, 의결했다./연합뉴스

2009-06-17

영양문화원 직원 공모 '잡음'

영양문화원이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하면서 응모신청을 마감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한 내정설이 돌아 공개모집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영양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문화적 경쟁력을 높여 지역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사무국장 채용공고를 내고 만 57세 이하, 학력 제한을 두지 않고 군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영양문화원은 17일 오후 5시까지 신청을 마감하고 23일 후보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해 사무국장을 채용할 계획이다.하지만 공개모집중인 영양문화원 사무국장 자리에 특정인 K씨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공모희망자들이 들러리를 설 것이 뻔하다며 후보자 접수를 기피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주민 A씨는 “영양문화원이 지역에서 가장 공적인 문화단체인 만큼 지역문화발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전문 인력을 갖춘 사무국장이 채용되길 바라며, 선정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를 희망하고 있는 B씨는 “이번 영양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정당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정돼야 하지만 이미 특정인 거론설이 나도는 것은 기회균등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양문화원 관계자는“사무국장자리가 내정됐다는 설은 말이 안된다”며 “서류 및 면접 전형위원회가 구성돼 충분한 문화에 관한 이해와 관심도 등을 고려해 선발하기 때문에 내정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한편 영양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심사위원은 문화원장과 학계 인사, 문화예술계 추천인사, 향토사학자 등 5∼6명으로 구성될 계획이다./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2009-06-17

구미시, "부품ㆍ소재산업 육성"

정부 출연기관과 MOU 구미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원장 이상천)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원장 이종형)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5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구미공단의 기계부품소재산업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구미시와 한국기계연구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기계부품·소재분야 기술동향의 교류와 공동연구개발 사업추진, 정부정책사업의 공동추진,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구미시는 이번 한국기계연구원과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기계부품·소재기업의 구미공단 투자촉진과 5공단 조성, 부품소재전용공단조성 추진 등 글로벌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국산화율 제고는 물론 전문 부품소재 기업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1976년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출범한 국기계연구원은 기계분야의 산업기술향상과 수입 기계류의 국산화·품질의 국제화 등에 축적된 경험과 연구역량을 갖추고 있는 기계분야 전문연구기관으로 기계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성과확산, 신뢰성평가, 기술이전·지원 등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2009-06-17

구미시의회 "발로 뛰어야 산다"

산업건설ㆍ기획행정위 도로ㆍ청소년수련관 공사현장 등 잇단 방문 제1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2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세채)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춘구)가 현장방문을 실시, 발로 뛰는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와 원평∼지산 도로 개설공사 현장을 방문했다.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위원들은 먼저 관계관으로부터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금오산도립공원 관광지 정비사업, 금오산 삭도 현황을 청취하고 금오산주변 관광지 시설 전반을 둘러보았다.이날 위원들은 금오산 주변 생태공원사업 중 데크 설치 시 구조의 안전성과 수중에 잠기는 부분의 부식 등을 감안, 파이프의 두께와 재질을 선정해 녹막이 도색을 철저히 시공할 것과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 도로확충과 주차장 확보 등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금오저수지 생태공원 현장을 둘러보며 전문성을 확보해 사명감을 가지고 생태를 보전·복원해 시민들이 자연환경 속에서 관찰·체험·학습하며 인간·자연·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농어촌공사와 관련부서에 요구했다.이어 원평∼지산 간 도로개설 공사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사업추진 현황·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사현장을 둘러보았다.위원들은 원평∼지산 간 도로 개설공사는 시가지 교통 분산·상습 정체지역 해소를 위한 공사인 만큼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지적했다.기획행정위원회는 시설관리공단과 봉곡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농촌복합체육시설 건립현장을 방문했다.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위원들은 봉곡·선산도서관 위탁 이후 운영현황에 대한 일반현황을 관계관으로부터 청취하고 봉곡도서관 시설을 견학했다. 위원들은 구미시에서 직영할 때와 위탁 후의 운영상태를 철저히 비교분석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과 과중한 업무량을 맡고 있는 사서직 근무자의 처우개선·복지에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이어 청소년수련관과 농촌복합체육시설건립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공사추진·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공사현장을 둘러보았다.위원들은 청소년수련관내 숙박시설이 없어 활용도 측면에서 이용객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활관 건립 이전에 야영장 시설을 미리 갖춰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여 줄 것을 지적했다./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

2009-06-17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된다

장윤석 국회의원, 임산부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장윤석 국회의원(한나라 영주·사진)은 16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임산부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해 임산부들의 공영이용 시설 사용에 편리성이 주어질 전망이다.장윤석국회의원이 발의한 임산부편의증진법 개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본인이 희망하는 임산부에 대해 임신기간이 표시된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 탑승 차량에 대해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과 같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지난 16일 한나라당 장윤석(경북 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을 장애인에서 임산부로 확대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임산부 탑승 차량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장윤석 의원은 “정부 모든 부처가 앞장서 출산장려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는 우리의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며 “저출산 대책의 출발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과 시설이용에 따른 편의를 보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 정책에 소외되고 있는 출산 전 임산부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09-06-17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준비 이용진 울릉군의회 의장

울릉군을 비롯한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들이 섬 지역주민들이 최소한 생존권을 정부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모임을 갖고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지난 11일 경남 통영에서 열린 모임에는 경북 울릉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강화군, 전남 신안군, 완도군, 여수시, 충남 보령시, 경남 사천시, 통영시, 전북 군산시의회 의장 6명과 의원 14명 등 20명이 참석했다.이들은 이날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준비모임’을 결성하고 초대회장으로 김성기(58) 인천시 옹진군의회의장을 선출했다. 동해의 유일한 도서지방의 자격으로 참석한 울릉군의회 이용진 의장을 만나봤다.-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모임에 대한 설명해 달라.▲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규약은 도서가 포함된 의원 중 협의회 가입을 희망하는 의회로 구성하고 도서지방의회 간 도서지역공동발전을 협의함으로써 도서주민들의 최소한 생계보전과 삶의 질 향상, 정주여건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주민들을 비롯한 전국의 도서지역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만 교통, 연료,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가기 위해 모였다. -어떤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나.▲이번에 참여한 지자체는 전국 16개 기초단체 의장 및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섬 전체가 지방자체단체인 울릉군과 옹진군(23개 도서), 대부분이 도서인 신안군(76개 도서)이 가장 많은 발언권과 함께 가장 절박한 형편이다.나머지 강화군(8개), 보령시(14), 서산시(4), 군산시(16), 부안군(6), 여수시(42), 완도군(42), 고흥군(13), 영광군(6) 진도군(33), 통영시(32), 사천시(8), 거제시(9)는 읍면동단위 유인도서를 갖고 있어 모두 324개 섬이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어떤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인가.▲가장 먼저 난방용 유류의 세류 공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섬 주민들은 도시와 비교해 소득수준이 낮지만 지역 특성상 겨울철 난방연료의 90% 이상을 비싼 석유류에 의존하고 있으며 울릉도는 심지어 10배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월 옹진군민 3천822명, 울릉군민 2천05명, 통영시민 1천604명, 신안군민 등 총 7천520명이 도서주민 난방유 면세공급에 관한 청원을 올려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국회 소위원회심사에 계류중이다. 9월 정기국회에 재 상정시키기로 했지만 국회를 비롯해 중앙정부 관련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하게 건의, 올해 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할 계획이다. -동해에서는 유일하게 울릉군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계획은. ▲앞으로 섬 지방에서 가장 취약한 보건진료소 확충, 교육, 문화, 식수 확보 등 섬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해 공동으로 의정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특히 울릉군의 경우 여객선 선표문제, 여객선 등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공동노력하는 등 울릉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0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