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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전남·경기교육청 공동 원격수업 미래교육 모델로 안착

경북교육청이 전남·경기교육청과 함께 운영한 시·도 간 원격 화상 공동수업이 ‘교실을 확장한 공동수업 모델’로 현장에 안착하며 미래교육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14일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도 간 원격 화상 수업 성과 공유회’를 열고, 지난해 전남·경북, 경기·경북 간 공동 운영한 원격수업 사례와 성과를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원격 화상 공동수업은 총 44개 학급이 매칭돼 국어·사회·통합교과·과학·실과 등 다양한 교과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돼 됐다. 특히, 수업 공동 설계와 협업 활동을 포함한 ‘함께 만드는 수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원격수업과 차별화됐다. 먼저 전남·경북 공동수업에서는 소규모 학급 매칭을 통해 학생 간 관계 형성과 지역 이해가 자연스럽게 확장됐다. 특히 ‘같GO! 다르GO! 함께하GO!’ 프로젝트에서는 온라인 짝 활동과 패들렛 공유, 지역 탐방 결과 나눔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지역 문화를 비교·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을 쌓았다. 경기·경북 공동수업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토의·토론이 한층 심화됐다. ‘금교잇(금융·교역 잇기)’ 창업·무역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이 역할을 나누고 자료를 조사해 온라인 협상과 발표를 진행했으며, 과학·환경 수업에서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협력적 학습이 이뤄졌다. 운영 교사들은 “학생들이 설명하고 질문하는 데 대한 주저함이 줄었고, 협업 과정에서 배움의 깊이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공유회는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수업을 자산으로 삼아 다음 수업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기존 ‘원격 화상 수업’을 ‘온라인 공동수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기당 실시간 공동수업을 최소 2회 이상 운영하고, 교사 간 사전 협의 및 성과 나눔회를 정례화해 협력 수업을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시·도 간 공동수업은 지역과 학교 규모의 차이를 배움의 자원으로 전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전남·경기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학교와 학생이 함께 배우는 미래형 공동수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14

안동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 학부모·전직 기간제 교사 중형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부모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손영언 부장판사)은 14일 업무방해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전직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의 성적과 관련해 시험지 확보를 시도하면서 범행이 시작됐고, 시험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교사가 이를 악용해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했다”면서 “해당 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시기부터 퇴직 이후까지 5학기에 걸쳐 모두 11차례 학교에 침입했고, 이 가운데 7차례 시험지를 절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부모와 교사가 시험지 유출을 공모해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고, 시험지를 절취한 뒤 이를 자녀의 시험에 활용하도록 한 범행이 교육 현장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이 드러난 뒤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 행정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시도는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시험지를 외부로 유출해 특정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미쳤고, 범행 기간과 수법,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사의 범행을 돕고 사건 이후 증거인멸 과정에 관여한 해당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시험지를 미리 건네받아 답안을 외운 뒤 시험을 치른 학생 D양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14

수능 과탐 2과목 응시 자연계생 절반 “정시서 불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탐구 2과목을 선택한 자연계 수험생의 절반 이상이 정시모집에서 불리함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14일 진학사가 자연계 수험생 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탐 2과목 응시생 436명 가운데 54.8%가 “탐구 과목 선택이 정시 지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유리했다”는 응답은 19.0%에 그쳤고, “큰 영향이 없었다”는 답변은 18.8%였다. 과탐 2과목 선택이 불리했다고 답한 수험생 중 57.7%는 “다시 선택한다면 사회탐구를 선택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41.4%는 사탐 1과목과 과탐 1과목을, 16.3%는 사탐 2과목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다. 반대로 이번 수능에서 사탐 2과목을 선택한 자연계 수험생 275명 중에서는 47.6%가 “정시 지원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응답했다. “불리했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사탐 1과목과 과탐 1과목을 응시한 수험생 269명 역시 38.7%가 해당 조합이 정시에 유리했다고 평가했다. 자연계 과목을 이수하고도 사탐을 선택한 이유로는 ‘사탐이 점수 획득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라는 응답이 84.7%로 가장 많았고, ‘공부 시간 확보를 위해서’가 43.9%로 뒤를 이었다. 올해 입시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 자연계 학과는 물론 일부 의·약·치대까지 사탐 응시생의 지원을 허용하면서 사탐 선택이 급증했다. 이른바 ‘사탐런’은 자연계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과탐 응시자 가운데 불리함을 느낀 절반 이상이 재도전 시 사탐 선택 의사를 보인 만큼, 향후 사탐런 현상은 더욱 구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4

달성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20억 원 푼다

대구 달성군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2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조성하고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달성군은 14일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 달성군지부, iM뱅크 화원지점 등 관내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달성군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의 12배인 12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조성된 자금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전액 보증을 통해 관내 은행과 농·축협, 새마을금고에서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1차 84억 원, 2차 36억 원으로 나눠 운영된다. 달성군은 2023년 이후 대구시 구·군 가운데 단일 출연금과 누적 출연금 모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가산금리를 낮춰 2%대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 원 한도의 보증 지원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달성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특례보증 한도는 최대 3000만 원이며, 대출이자 중 2%는 달성군이 2년간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에 체감되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6-01-14

대구 중구, 2026년 블로그 및 유튜브 기자단 모집

대구 중구가 ‘2026년 중구 블로그 및 유튜브 기자단’을 모집한다. 중구는 네이버 블로그를 비롯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적극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자단 운영은 주민의 시선으로 정책·생활·문화 콘텐츠를 제작해 구정에 대한 공감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블로그 기자 10명과 유튜브 기자 5명 등 총 1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평소 개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사진·영상 촬영과 편집이 가능하고, 중구에 관심 있는 대구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은 중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중구청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1월 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며, 블로그 기자는 월 2건 이상의 기사·체험형 콘텐츠를, 유튜브 기자는 월 1건 이상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취재 분야는 중구의 주요 정책, 문화·관광 명소, 축제·행사, 생활 정보 등으로 기자단의 개성과 시각을 살린 콘텐츠 제작이 기대하고 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기자단은 구정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이다”며 “주민의 눈높이에서 중구의 매력을 알리는 콘텐츠가 많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1-14

中企 정책자금, 지역경제의 안전벨트

대구·경북에서 공장과 가게를 가까이서 보면 요즘 경영난은 매출 감소에 더해 ‘돈이 안 도는 구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자주 본다. 매출이 완전히 꺼진 것도 아닌데, 대금 결제가 늦어지고, 원부자재는 선결제를 요구하고, 금리는 높아져 이자 부담이 쌓인다. 월급날·임대료·세금 납부일이 겹치는 달에는 대표가 “이번 달만 넘기자”를 입에 달고 산다. 은행은 담보나 재무제표를 더 까다롭게 보니, 당장 필요한 것은 ‘응원’이 아니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현금흐름이다. 협력업체 한두 곳이 흔들리면 그 주변 식당·카페·편의점 매출이 같이 꺼지고, 일자리가 줄면 소비가 줄어 골목도 바로 체감한다. 결국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은 지역 생활경제와 직결된 문제다. 이런 흐름은 숫자에서도 보인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40.0%로 ‘호전됐다’(13.2%)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다. 악화 원인도 ‘판매부진’(59.0%), ‘원부자재 가격 상승’(51.5%), ‘인건비 상승’(33.0%)처럼 현장형 요인이 상위에 걸려 있다. 즉 “경영을 잘못해서 망했다”라기보다 “외부 환경이 급격히 나빠져서 버티기 게임이 됐다”에 가깝다. 원자재 결제일을 넘기고, 직원 월급을 지키고, 납품을 이어가 거래처 신뢰를 유지하게 만드는 자금은 결국 지역의 일자리와 소비를 지키는 ‘안전벨트’가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현장을 반영해 올해 총 7조7000여억 원(중소기업 4조4000여억 원, 소상공인 3조3000여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마련했다. 특히 전체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지역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넓히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수도권보다 금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 기업들에게 숨통을 더 넓혀주겠다는 의미다. 또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와 K-뷰티 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공정과 업무를 AI로 바꾸는 AX 전환을 추진하거나 AI 기술을 도입·활용하는 기업을 위해 1400억 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했다. 대경중기청은 정책자금이 ‘아는 기업만 받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현장으로 직접 들어간다. 올해 1월 중순부터 대구·구미·포항·안동·칠곡·경산·김천·경주 등 지역 주요 산업 거점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정책금융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기청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해 업종·성장단계·경영 여건별로 어떤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은지 쉽게 풀어주고, 설명회 뒤에는 기관별 1대 1 상담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춘 길을 바로 연결한다. 정책자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자금이 제때 공급되면 기업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자리가 지켜지면 시민의 생활도 덜 흔들린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정책자금은 기업만의 대책이 아니라, 대구·경북 전체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처방이다. /정기환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6-01-14

달성군,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영유아 교육격차 줄인다

대구 달성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을 통해 영유아 영어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교육격차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 달성군은 지난 13일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운영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영어전문기관 관계자와 어린이집연합회,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달성군은 2023년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도입한 이후 올해까지 4년간 총 56억 원을 투입해 관내 영유아 1만6108명에게 영어 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소외되는 아이 없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추진해 온 점이 특징이다. 사업은 관내를 3개 권역으로 나눠 유아 발달 단계에 맞춘 체험형 수업으로 운영된다. 전문 영어교사가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주 2~3회 놀이·체험 중심 수업을 진행하며, 언어 학습과 함께 다양한 외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구성됐다. 군이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는 평균 95점을 기록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영어전담교사 배치로 별도의 영어특별활동비 부담이 없다는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달성군은 2026년 총 1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내 153개 어린이집, 2세 이상 유아 3173명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아이와 부모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육·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2026-01-14

“대구 수돗물 안심하고 드세요”…전국 최고 수준 수질검사 실시

대구시가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수질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부터 수돗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정수 332개 항목, 원수 322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검사 항목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항목의 2배,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의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체에 유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미규제 오염물질을 매년 선정해 자체 수질검사를 확대해 왔다. 올해는 환경 중 잔류성이 큰 과불화화합물(PFAS) 2종인 과불화펜탄술폰산과 헥사플루오로프로필렌 옥사이드 다이머산을 새롭게 검사 항목에 추가했다. 과불화화합물은 자연 분해가 어려워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며 국제적으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법정 수질기준 항목 60개와 법정감시항목 30개에 더해 대구시가 자체 선정한 감시항목 242개를 포함, 총 332개 항목에 대해 정밀 검사를 받는다. 이는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검사 항목 수다.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에 대해서도 법정항목 38개, 법정감시항목 4개, 자체감시항목 280개 등 총 322개 항목을 검사해 원수 단계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낙동강 수계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미규제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추적분석과 신종물질 특별관리 수질검사를 강화한다. 낙동강 7개 지점에서 191개 항목을 검사하는 한편, 낙동강 상류 수질검사와 미량유해물질 집중검사 등 선제적인 원수 감시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백동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질검사 항목 확대와 선제적 수질 감시를 통해 원수부터 가정의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격한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14

2026 지방선거, 대구 남구청장 누가 뛰나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남구청장 선거가 현직 구청장의 3선 도전과 보수 진영 내 경쟁, 여기에 야당 후보의 도전까지 더해지며 치열한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남구의 주요 현안으로는 캠프 워커 후적지 개발, 교통망 확충, 앞산 관광자원화, 인구소멸 대응과 교육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이 꼽힌다. 각 후보들은 남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둘러싸고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하며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출마 예상자로는 국민의힘 소속 조재구(64) 남구청장과 권오섭(63) 대구시당 대변인, 윤영애(68) 대구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연우(48) 전 남구의원이 거론된다. 남구는 민선 이후 3선 구청장을 단 한 차례만 배출한 지역으로, 조 구청장의 3선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조재구 구청장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중앙상고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일반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남구의원에 당선된 뒤 재선 시 남구의장을 지냈고, 2014년에는 대구시의회에 입성해 건설교통위원장을 맡았다. 2018년 남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재선에 성공했으며, 현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조 구청장은 “100년 만에 미군 부대 담장을 허물어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대구도서관을 개관했고, 29년 만에 3차 순환도로 동편 구간 개통을 이끌어냈다”며 “앞산 관광 콘텐츠 개발과 구청 신청사 건립, 3차 순환도로 서편 구간 개통 추진으로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권오섭 국민의힘 대구시당 대변인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청송고와 경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후 각종 선거에서 중앙 및 대구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대구시 체육회 부회장과 대한체육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권 대변인은 “남구의 옛 명성과 영광을 되찾겠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노인이 편안한 복지 체계 구축, 앞산 개발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실무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재선 시의원인 윤영애 대구시의원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한국방송통신대 교육학과와 영남대 행정대학원 석사를 마쳤으며, 대구한의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1975년 상주군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남구청에서 33년간 근무한 뒤 2018년 시의원에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남구 역사상 첫 여성 구청장 탄생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시의원은 “남구는 인구 소멸지역”이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정책과 복지 정책, 앞산 개발을 중심으로 남구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연우 전 남구의원은 동구 출신으로 성광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남구의원에 당선돼 행정자치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중앙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대구시당 문화예술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네거티브를 배제한 선거운동과 공동 공약까지 모색하겠다”며 “젊은 변화를 통해 구민의 삶에 직접 닿는 정책과 남구의 강점을 살린 문화·관광 기반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남구청장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안은 조재구 구청장의 3선 도전과 보수 진영 내 경쟁 구도, 여기에 민주당 후보의 도전까지 맞물리며 예년보다 훨씬 치열한 선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캠프 워커 후적지 개발과 앞산 관광자원화, 인구 감소 대응 같은 굵직한 현안에 대해 누가 현실적인 해법과 추진력을 보여주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6-01-14

청년 취업의 첫걸음, 대구 달서구 ‘자격증 응시료 지원’ 접수

대구 달서구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나선다. 달서구는 ‘2026년 달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5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어학, 한국사,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이 해당된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시료는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되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응시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가공인 민간자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청년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증빙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 청년 취업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달서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4

대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6억 원 부과

대구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만 건, 총 96억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1~5종)와 납세지에 따라 최소 4500원에서 최대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억 5000만 원(2.65%) 증가했다. 이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2025년 2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증가, 이동통신사 무선국 증설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14

원태인 선수, 대구시 유튜브 전격 출연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 ‘대구TV’에 대구시 홍보대사이자 삼성라이온즈 소속 원태인 선수가 출연한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원 선수는 ‘대구TV’의 대표 콘텐츠인 ‘대구한바퀴’ 시즌2의 ‘황금동 편’에 출연하며, 오는 16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영상에서 원태인 선수는 황금동에 위치한 어린이세상, 국립대구박물관, 대구창의융합교육센터 등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한편, 모교인 경북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창시절의 추억과 에피소드를 전한다. 또한 지역 맛집을 찾아 먹방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원태인 선수의 출연을 기념해 구독자 참여 이벤트도 마련된다. ‘황금동 편’ 영상을 시청한 뒤 인상 깊었던 장면을 댓글로 남긴 구독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원태인 선수의 친필 야구 사인볼을 증정한다. ‘대구한바퀴’는 김민정 대구시 뉴미디어팀장이 대구의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 지역의 즐길거리와 먹거리, 명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부터 제작돼 현재까지 총 34편이 공개됐다. 올해 선보이는 시즌2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초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공개된 칠성동 편에는 대구시 공보관이 출연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시 유튜브 채널 ‘대구TV’는 ‘대구한바퀴’를 비롯해 ‘대구리뷰’, ‘시민의삶’, ‘대구라이딩’ 등 뉴미디어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구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14

“웃음소리 커진 교실”⋯군위 거점학교가 바꾼 농촌 교육 현장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오는 게 너무 즐거워요.” 14일 오전 대구 군위초등학교 교실.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책상에 모여 앉아 문제를 함께 풀고, 손을 들어 의견을 나누는 모습은 농촌 소규모 학교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풍경이다. 이날 열린 겨울방학 캠프는 개학을 앞두고 새로 전학 오는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봉수 군위초 교장은 “기존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다”며 “얼굴을 익히고 IB 수업을 미리 경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자 너도나도 손을 들고 대답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 문도담군(5학년)은 “친구들과 같이 고민하며 공부하니 더 재미있다”며 “올해 새 친구들이 온다고 해서 개학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대구군위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거점학교 육성 정책’이 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 여건이 악화된 군위 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거점학교로 유도해 ‘규모의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2024년 정책 시행 이후 군위지역 내 소규모 학교 재학생 120명 가운데 104명(86.7%)이 약 1년 6개월 만에 거점학교로 전·입학했다. 학생 이동이 빠르게 이뤄진 데에는 교육환경 개선이 크게 작용했다. 군위초·중·고에는 급식실 현대화, 기숙사 리모델링, 스터디카페 설치 등이 진행됐고, 병설유치원과 학교 시설 전면 리모델링, 모듈러 교실 설치도 단기간에 마무리됐다. 교육과정도 달라져 군위초와 병설유치원은 IB(국제바칼로레아) 월드스쿨 인증을 받았고, 군위중은 IB 후보학교로 MYP 과정을 준비 중이다. 군위고는 향후 전교생 IB 디플로마(DP) 체제를 도입한다. 통학 부담도 덜어준다. 군위교육지원청은 통학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택시·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방학 중 사전 캠프와 돌봄 연계를 통해 전입 학생들의 적응을 도왔다. 김두열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IB로 연계하는 전국 최초 모델을 만들고 있다”며 “전국에서 찾아오는 ‘교육도시 군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재욱·최상진기자

2026-01-14

대구상의 ‘21세기대구경제포럼’ 개최

대구상공회의소는 14일 그랜드관광호텔에서 기관·단체장과 상공의원, 포럼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대구경제포럼 제29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재근 한양대학교 석학교수가 ‘AI 시대의 도래로 인한 반도체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반도체 산업과 글로벌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박 교수는 인공지능이 번역·코딩·이미지 생성 등 특정 영역을 수행하는 ANI(협의 인공지능) 단계에서, 학습하지 않은 문제도 해결하는 AGI(범용 인공지능) 단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AGI 시대로 갈수록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효율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40년 전후 AGI 시대가 도래하면 개인 생활에서는 AI 주치의와 몰입형 교육, 가사노동 로봇 등 초개인화 서비스가 확산되고, 산업 현장에서는 공장 자율화와 연구·개발(R&D) 가속화, 공급망 관리 고도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2025년 6020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6.5% 성장해 2033년에는 1조 달러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추가 공장 건설과 함께 부지 확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21세기대구경제포럼은 1995년 대구상공회의소가 설립한 지역 대표 조찬 포럼으로, 지역 기업 CEO와 기관·단체장,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경제·산업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4

CES 2026에서 ‘스마트 안경’ 주목 받아⋯대구 안경산업 재도약하나

CES 2026을 계기로 스마트 안경이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활력이 번지는 가운데, 국내 최대 안경 생산지인 대구 안경산업이 이번 흐름을 발판 삼아 재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장 선두주자인 메타는 세계적인 아이웨어 브랜드 레이밴과 협업해 출시한 ‘메타 레이밴’을 앞세워 스마트 안경 대중화의 물꼬를 텄다. 해당 제품은 2024년 한 해 동안 100만 대 이상 판매되며 상업적 가능성을 입증했다. CES 공식 전시가 종료된 이후에도 관람객들의 체험 행렬이 이어질 정도로 현장 반응도 뜨거웠다. 메타는 올해부터 메타버스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스마트 안경 등 AI 웨어러블 기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출시한 ‘메타 레이밴 디스플레이’는 수요 급증으로 재고 부족 현상을 빚었으며, 이달 초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에서는 출시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구글 역시 스마트 안경 시장 재진입을 예고했다. 구글은 지난해 말 자사 AI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올해 중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중국 가전업체 TCL과 하이센스, 다수 스타트업들도 CES 2026에서 관련 제품을 공개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이 같은 글로벌 흐름 속에서 대구 안경산업 역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최근 한 해 동안 두드러진 성과를 낸 우수 안경기업 5곳을 선정해 표창했다. 이들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 지원으로 2019년부터 추진돼 온 ‘한국안경산업고도화육성사업’을 통해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옵티션찰리피플은 첨단산업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속도계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한 ‘경성 스마트 아이웨어’ 시제품을 개발했다. 3D CAD 기반 구조 설계와 하드웨어 통합 기술을 적용해 렌즈 일체형 구조에서 와이파이·블루투스 연동 기능을 구현했으며, BLE 통신과 경량화 기술을 확보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였다. 이 같은 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구 북구의 팬텀옵티칼은 브랜드 ‘PLUME(플럼)’을 앞세워 글로벌안경브랜드육성사업을 통해 스타 마케팅을 추진하며 인지도 제고에 나섰고, ‘NINE ACCORD(나인어코드)’를 운영하는 어반아이웨어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협업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김종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은 “스마트 안경은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는 제품”이라며 “ICT 기업과 안광학 기업 간 융합을 통해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국산화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상 제조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올해 구축해 고품질 디자인 제품 출시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가 스마트 글라스와 AR·VR, 웨어러블 기기 분야로 산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14

고물가·경기 둔화에 대구 유통업계 ‘한숨’

고물가와 경기 둔화, 고환율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2026년 대구 유통업계 역시 지난해에 이어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심리 회복이 더딘 가운데 업태별로 희비가 엇갈리며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소매유통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유통산업 전망 조사’에 따르면 올해 국내 소매유통시장 성장률은 0.6%에 그쳐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는 성장 둔화 원인으로 △소비심리 위축 △고물가 △시장 경쟁 심화 △가계부채 부담 등을 꼽았다. 이 같은 흐름은 대구 유통시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대구 소비시장은 물가 상승과 고금리 부담 속에 실질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되며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가 이어졌다. 외식과 의류, 가전 등 선택 소비는 감소한 반면, 생활필수품 위주의 지출이 늘어나는 양상이 뚜렷했다. 업태별로는 백화점과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반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백화점은 전국적으로 0.7% 성장이 예상되는데, 대구에서도 동성로·수성구 등 핵심 상권 대형 점포를 중심으로 명품 소비와 체험형 콘텐츠, 외국인 수요가 일정 부분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소형 점포나 외곽 점포를 중심으로는 매출 정체와 구조조정 압박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편의점은 0.1%의 미미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대구 역시 점포 간 경쟁 심화와 임대료·인건비 상승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점포 확대, 차별화 상품 강화, 가맹점 수익성 제고가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대구 지역 편의점 업계는 최근 배달 연계, 즉석식품 강화, 지역 특화 상품 도입 등을 통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올해도 역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각각 –0.9%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 역시 온라인 쇼핑 확산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량 구매 트렌드, 할인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공휴일 의무휴업 등 규제 부담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구는 제조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경기 변동에 소비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올해는 공격적인 외형 확대보다는 비용 관리와 핵심 상권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4

대구시, 민생경제 회복 위해 1조 원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구시가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을 통해 저리로 운전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대출금액과 우대 조건에 따라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구시가 1년간 보전한다. 이차보전율은 연 1.3%에서 최대 2.2% 수준이다. 시는 지난해 총 2만 288개 기업을 대상으로 1조 161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평균 1.65%의 이자 차액을 보전했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기업체를 지원한 실적으로 평가된다.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1402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3종을 새롭게 도입한다. 먼저, 모빌리티·AI로봇·섬유·안경 제조·전자·정보통신·헬스케어 등 지역 대표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는 ‘대구형 특화·혁신기업 육성자금’에 500억 원을 배정한다. 이 자금은 연 1.3~2.2%의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구형 전통시장·골목상권 활력 지원자금’ 500억 원을 신설해 연 2%의 이자 보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 주력산업 등 제조업 육성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역전략산업 육성자금’ 402억 원도 마련했으며, 이차보전율은 1.7%로 2년간 지원된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환자금의 지원도 확대한다. 금리 상승으로 부담을 겪는 기업들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보증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율을 기존 1%에서 1.5%로 상향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렸다. 자금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올해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14

‘잘못 꿴 단추’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GMP 공장, ‘직영→민간 임대’

속보 =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식물 기반 백신(그린백신)을 활용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GMP 공장을 직접 운영하려 한 포항시와 포항TP가 민간 전문기업에 임대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식물에서 나오는 항원단백질을 재조합해 개발한 돼지열병 백신 ‘허바백’의 기술을 지역 기업인 (주)바이오앱으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생산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의약품 KvGMP 제조업 허가 및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발(본지 13일자 3면 보도)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 그린백신을 활용한 동물의약품 개발·제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역할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실제 대전TP는 인체 의약품 GMP 공장을 운영하다 제약회사에 민간 위탁했고, 충북TP도 같은 방식으로 민간 위탁을 추진 중이다. 대전TP 관계자는 “대전지역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에 더 치중해야 하는 점과 GMP 공장 운영에 따른 비용 문제 등으로 민간 위탁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정현정 포항시 바이오미래산업과장은 “GMP 공장 직접 운영은 무리였다고 판단해 조만간 해당 시설을 민간에 임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포항TP의 GMP 공장 직영은 현실성이 부족했는 지적이 많다. 포항TP는 바이오앱의 허바백 TM 돼지열병 마커 백신의 기술을 통상실시권 형태로 비용을 주고 3년간 제공받은 뒤 ‘포그백(포항그린백신)’이라는 이름으로 GMP 허가를 신청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돼지열병 마커 백신의 제조소와 품목, 제조 주체가 모두 달라진 점을 고려해 반려의견을 냈다. 바이오앱이 기술 전체를 포항TP에 넘기지 않는 한 이 백신으로 GMP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3년 가까운 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GMP 공장 직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없다. 민간 임대의 경우 GMP 공장 관리 전담 인력 2명 정도에 연간 11억 원 정도의 예산만 필요하지만, 직접 운영하려면 수의사나 약사를 포함해 최소 13~15명의 인력이 필요한데다 연간 30억 원 수준의 인건비와 운영비도 필요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GMP 공장을 가동하려면 제조업 및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지 않고 직접 백신을 개발하는데 수많은 인력과 비용이 드는 실정이다. 반대로 민간 기업이 센터 시설을 임대해 활용할 경우 자체적으로 GMP 허가를 진행해 성공하게 되면, 센터의 백신생산시설은 자동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포항TP 관계자는 “자체 백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판로가 없어 수익이 나지 않고, 포항TP가 수익을 내기 위해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자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동규 포항TP 바이오사업본부장은 “인력과 예산이 받쳐준다면야 GMP 공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지역 기업을 대신해 그린백신을 활용한 동물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등의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GMP 공장 직접 운영이 아닌 민간 임대로 가닥을 잡았다”고 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2026-01-14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기존 42개 항목에 3개 항목을 추가한 총 45개 자료를 15일부터 일괄 제공한다. 올해는 발달 재활서비스 이용증명과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근로자가 소득 기준(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내 기능도 강화됐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만으로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신고된 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 반영해 보다 정확한 명단을 제공한다. 소득 기준 초과자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 국세청은 1월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로 상담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대비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126)를 24시간 제공한다. 기존 상담 내역과 개정 사항을 반영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 등 상담 품질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추가·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연말정산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반영 결과 역시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간소화 자료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본인이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김태수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을 경우 사후 점검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2026-01-14

허위 증거로 판사 속여 감형받은 사기범, 결국 구속 기소⋯“사법질서 방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허위 변제 증거를 제출해 감형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판사를 속이는 데 가담한 공범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허윤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건설업자 A씨(62)를 구속 기소하고, 지인 B씨(63)와 피해자 C씨(55), 변호사 D씨(51)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 C씨에게 “출소해야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도와달라”며 접근했고, 변호사 D씨와 공모해 허위 변제 내역을 만들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자신의 명의로 C씨 계좌에 입금하게 했고, C씨가 같은 금액을 인출해 돌려주면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처럼 꾸몄다. A씨는 이 입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고, D씨는 항소심에서 “피해금 전액이 변제됐다”고 변론했다. 이를 받아들인 항소심 재판부는 2024년 3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출소 후에도 A씨가 실제 변제를 하지 않자 C씨가 다시 고소하면서 사건은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 거래 내역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허위 증거 제출 사실을 밝혀냈고, 피해자였던 C씨 역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증거로 법원을 기망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박윤식기자

2026-01-14

‘AI 옆자리’에 앉은 기사들⋯포항 택시 현장을 가다

포항에서 AI 기반 운행 관리 장치를 장착한 택시가 늘면서 택시 운행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4일 오전 직접 탑승해 현장을 살펴봤다. 차주는 정년퇴직 이후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김모씨(63)였다. 조수석 앞 유리에는 가로·세로 약 10㎝ 크기의 작은 기기가 부착돼 있었다. 김씨는 이 장치를 가리키며 “AI 기반 운행 관리 장치”라고 소개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 운전을 감지하고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과속이나 급출발·급정거, 무리한 차선 변경 등이 포착되면 경고 알림이 전달되고 누적 점수는 배차와 운행 평가에 반영된다. 엔진과 배터리 상태 등 차량 이상을 미리 알려주거나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기능도 갖췄다. 김씨는 “과속이나 급가속 같은 게 감지되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림이 온다”며 “운전 습관이 점수로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약 30분간 도심을 주행하는 동안 스마트폰 화면에는 ‘안전 운전 점수’가 표시됐다. 제한 속도에 근접하자 경고 알림이 울렸고 급가속을 하자 ‘과속 감지, 운행 점수 감점’이라는 안내 문자가 도착했다. 김씨는 점수 화면을 힐끔 보더니 브레이크를 한 번 더 밟았다. 그는 “점수가 일정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배차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결국 천천히, 규정대로 운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상황도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현실을 생각하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장치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역 택시 운전자는 2533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1411명에 이른다. 75세 이상 운전자도 171명이다. 포항 남·북부경찰서 집계 결과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매년 500건 이상 발생했고 75세 이상 운전자 사고도 연평균 160건을 넘는다. 안전 관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날 AI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또 다른 택시 기사 정모씨(67)는 “손님들이 병원 예약이나 기차 시간 때문에 급하게 가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속이나 급한 차선 변경이 점수에 바로 반영되다 보니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곤란할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옆에 있던 택시 기사 박모씨(64)도 “안전을 위해 AI가 도움을 주는 건 이해하지만, 가끔은 운전자도 승객도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기술 도입과 함께 시민 인식 개선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관리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택시 기사에게 면허 제한은 곧 생계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AI 도입과 보조 장치, 교육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면서 “승객 역시 빠른 이동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인식 전환이 병행돼야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1-14

선고 직전 잠적한 200억대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9년

1심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던 200억대 투자사기범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두 사건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12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가를 자처하며 당시 ‘창조경제 아이콘 기업’으로 주목받던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는 두 건의 투자사기 사건으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7월 1심 선고를 앞두고 도주했고, 약 1년 2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제주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9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았다”며 “재판 도중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