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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는

허성한씨는 지난 2005년 12월29일 취득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소재 임야 1만2천680㎡를 2006년 디엔씨㈜에 양도하면서 2006년 8월30일 잔금 명목으로 디엔씨㈜가 배서한 약속어음으로 받고 어음 지급기일인 2006년 12월29일 대금을 추심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기준시가로 계산해 2007년 2월28일 양도소득세 17억8천907만2천710원을 신고·납부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토지의 매매거래대금을 조사해 잔금청산일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6년 12월29일이 아니라 디엔씨㈜가 어음발행자인 ㈜대진산업에 잔금 상당액 15억원을 송금한 2006년 8월30일이란 이유로, 취득 후 1년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 2009년 12월2일 허 씨에게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45억3천946만3천870원을 부과처분했다.허 씨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2005년 12월29일이고 양도시기는 어음의 지급일인 2006년 12월29일이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어음의 교부일인 2006년 8월30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 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대구고등법원은 ①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 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 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 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해`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대진산업은 부동산의 매수인인 디엔씨㈜로부터 어음액면 금액을 수령한 후 어음을 발행했고 어음액면 금액을 결제할 때까지 위 돈을 예금해 이자수입을 얻은 반면, 허 씨는 어음금을 결제받을 때까지 아무런 수입을 얻지 않은 점 ③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매잔금은 2006년 12월29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그 이전이나 이후에 지급되면 계약이 자동으로 파기된다고 약정해, 어음이 2006년 12월29일에 결제 된 때에 매매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자는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감안하면 허 씨는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해`(담보하기 위해) 어음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어음금이 실제로 지급된 2006년 12월29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대구고법 2011누2706·2012년 8월17일/대법원2012두20199·2013년 1월24일)

2013-02-06

“장거리 운전, 2시간마다 꼭 쉬자”

▲ 권흠대 부원장에스포항병원신경외과 전문의 주말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된다.명절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귀성 장거리 운전과의 전쟁, 하루종일 부엌에서 씨름해야하는 가사노동 등 척추건강에 절대 이롭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다.온가족이 오랜만에 모여 즐겁고 행복히 보내야하는 `명절` 건강도 챙겨가며 보내는 방법을 오늘 알아보자.먼저 평소에는 길어야 3~4시간 운전을 해왔을 것인데 언제나 귀성길은 두배 이상 길어져 버리는 장거리 운전은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에게도 큰 부담을 안긴다.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하면 어느새 허리가 뻐근하고 목도 뻣뻣해지고 온몸이 저리기도 한다. 심한경우는 명절이 끝난 이후에까지 통증이 지속되기도 한다. 장거리 운전은 필히 2시간을 넘기지 말고 휴게소를 찾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조금 빨리 가겠다고 쉬지 않고 달리는 운전은 결국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 하여야 한다.장거리 운전 못지 않게 힘든 가사노동 또한 적절한 스트레칭을 하며 해야한다.무거운 것을 들 때는 반드시 허리를 편채 무릅을 굽혀서 들어야 하며 많은 음식이 올려진 상을 옮길 때는 가급적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많은 설거지를 자주 해야 함에 척추에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싱크대 높이를 허리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 가령 싱크대가 높다면 받침대를 밟고 서고, 반대로 싱크대가 낮다면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로 낮추지 말고 양다리를 벌려 상체 높이를 낮추어야 한다.또한 허리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인 쪼그리고 앉아 전을 부치는 일은 푹신한 방석을 깔고 앉거나 여의치 않는다면 조그만 박스를 이용하여 앉아서 하는 것이 좋다.그리고 주방 일을 하는 틈틈 싱크대나 벽을 이용해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관절 피로회복에 큰 도움을 준다.아무리 예방하고 준비해도 명절의 많은 일들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하루 종일 피로에 지치고 통증을 느끼는 척추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20~30분정도 찜질을 하면 통증을 좀 더 빨리 완화 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야 하며 명절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아야 한다.

2013-02-05

RNA 교체 손쉽게 동·식물 유전자 치료

▲ 김진수 교수 국내 연구진이 RNA(유전정보전달물질)만 교체하면 손쉽게 동식물의 유전자를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만들었다.서울대 김진수(48) 교수팀은 RNA를 이용해 특정 DNA 염기서열을 절단하는 `3세대 유전자 가위(RGEN)`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유전자 가위는 특정 DNA 염기서열을 인식·절단하는 인공 효소로 세포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교정하고 변이시키는 인공효소다.단백질을 이용한 기존의 유전자 가위인 `징크핑거 뉴클레아제`와 `탈렌`은 구조적인 특성상 DNA 1곳의 변이를 일으키려면 매번 해당 DNA를 인식하는 단백질 2개를 만들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김 교수팀이 개발한 RGEN은 작은 RNA와 단백질 효소로 구성돼 RNA만 교체하면 어떤 유전자라도 인식할 수 있고 기존 유전자 가위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연구팀은 RGEN의 기능이 인간 배양세포에도 나타나며 세포가 자라도 유전자 변이가 처음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김 교수는 “유전자가위 기술은 학계의 큰 주목을 받는 21세기 생명공학의 원천기술”이라며 “향후 RNA 유전자가위를 이용해 동식물의 유전자를 교정하고 난치성 질환에 대한 유전자치료·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연구결과는 과학 전문지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온라인 판에 실렸다./연합뉴스

2013-02-05

해외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

해외근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나-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은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그 공법적 성격과 법률의 속지적 효력에 의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장(또는 사업)은 한국인이 경영하든, 한국인이 고용되든 상관없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 소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사업장에 소속하면서 해외 주재 사업장(해외 지점·주재 사무소·공장·공사 현장·현지 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 근무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하면, 해외 사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는 설령 국내 기업의 사업목적을 위해서 파견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단지 근로 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 사업장에 소속해 국내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서 근무하는 경우는 해외출장자로 보아 국내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것이나, 해외 사업장에 소속해 해외 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서 근무함으로써 해외 사업과 근로관계를 갖고, 국내 사업과는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므로 업무 상 재해 발생 시 해당국가의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만일 산재보험법의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국외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자(해외파견자)에 대해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을 해 사전에 승인을 얻어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2-05

“미숙아 천식발생 메커니즘 규명”

▲ 최창원 교수분당서울대병원 김병일·최창원 교수팀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미숙아에게 잘 발생하는 `기관지폐형성이상` 증상이 향후 천식 발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동물실험을 통해 규명했다고 4일 밝혔다.기관지폐형성이상은 미숙한 폐에 인공호흡기를 연결했을 때 나타나는 폐 손상 질환으로, 미숙아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이 질환은 퇴원 후에도 잦은 호흡기 감염이나 천식 등의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연구팀은 새로 태어난 쥐에 기관지폐형성이상을 일으켜 관찰한 결과 이 쥐에서 천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기관지 과민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이 과정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데 중요 역할을 하는 `비만세포`가 관여한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기관지 과민성이란 진드기, 집먼지, 꽃가루, 담배연기 등의 자극에 대해 기관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질을 의미한다.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최창원 교수는 “한 번 손상된 폐는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의 치료”라며 “향후 비만세포를 안정화시킬 수 약물을 개발한다면 천식 억제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연구결과는 미국의 소아과학 분야 국제학술지(Pediatric Research)에 게재될 예정이다./연합뉴스

2013-02-05

명백히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하성용 씨는 지난 2005년 3월29일 ㈜성동테크놀로지의 주식 4만 주를 주당 2천500원(매입금액 1억원)에 취득했다. 관할세무서는 하성용 씨가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14세인 미성년자로 주식취득자금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1월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 증여세 2천4만6천원을 부과처분했다. 하성용 씨는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억원 중 6천만원을 증여받았으며, 나머지 4천만원은 본인 소유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제1항제5호에 의거 자금 출처가 명백한 전세보증금 4천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하성용 씨의 대전시 동구 가양동 소재 대지 246.4㎡, 주택 75.04㎡을 소유하고 있는 점 ②2005년 1월10일 위 건물의 임차인과 전세보증금 4천만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전세보증금과 관련해 2005년 3월24일 하성용 씨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차인이 3천600만원이 입금 된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확인증과 2005년 4월21일 6천300만원을 출금한 우리은행 계좌명세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일자인 2005년 4월21일에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점 등으로 볼 때 전세보증금 4천만원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제1항제5호의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에 해당하므로 위 주식의 취득자금으로 하성용 씨 소유 주택의 전세보증금 4천만원이 사용됐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8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증여2012-0122·2013년 1월10일)☞ 세무사 의견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한 경우 증여추정을 배제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다.(대법 1995년 8월11일·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참조)

2013-01-30

근로복지상담

공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인데 청력이 좋지 않아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소음성 난청이란 진단을 받았다. 산재보험 혜택은. - 85db이상 소음 작업장서 3년이상 종사 시 혜택 산재보험법 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은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을 가진 자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원인이 아닌 경우를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여기서 `3년 이상 종사`라고 함은 현재 근무처를 포함해 예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됨을 의미한다.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현대의학 상으로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유효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 및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특진비용 만을 인정하며, 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장해급여 청구기간은 소음 발생 작업장에서 업무를 떠나거나, 퇴사 했을 때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청구해야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3-01-29

“고혈압 잡으면 30~40% 발생 줄어준다”

▲ 김창환 과장 포항성모병원 신경외과 전문의60대 남성이 갑작스런 의식저하 및 좌측편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왔었다. 이 환자는 담배를 하루에 한갑씩 30여년 이상 피웠으며, 약 5년 전 부터 고혈압, 당뇨병으로 약물치료 중 지난달 일시적으로 말이 어둔한 증세가 있어 CT촬영을 하였으나 뇌출혈의 소견이 없었다. 뇌졸중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MRI 등 정밀한 검사를 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증상이 회복되었다고 더 이상의 검사 및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했었다. 불과 퇴원 2달 후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으며, 검사상 우측 피각부 뇌출혈로 진단되어 응급수술 후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좌측마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뇌졸중(Stroke, 中風)은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혈관성 원인에 의해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갑자기 발생하는 국소 또는 전반적인 뇌기능의 장애를 보이는 임상징후”라고 정의를 한다.뇌졸중의 종류로는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뇌졸중(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성뇌졸중(뇌출혈)으로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이러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 성별, 뇌졸중의 가족력 및 기왕력 등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이나, 의학적으로 근거가 정립되어 있는 위험인자에 대해서 숙지하고 조절을 한다면 뇌졸중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 비파열두개내동맥자루(뇌동맥류), 신체활동, 폐경 후 여성호르몬치료 등이 있겠다.이 중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이다.이는 모든 뇌졸중 아형에 공통적인 위험인자이며, 다른 위험인자와 독립적으로 혈압의 수치에 따라 연속적이며 일정하게 뇌졸중의 위험도를 올린다. 고혈압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뇌졸중의 발생을 30~40% 낮추고, 수축기 또는 이완기 혈압을 각각 10, 5mmHg 낮추는 것만으로도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을 4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그래서 고혈압 전단계(수축기 혈압 120~139mmHg, 이완기혈압 80~89mmHg)인 환자 중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신부전 또는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치료를 시작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당뇨병은 뇌경색의 발생을 약 2배 이상 올린다는 연구가 있다.또한 당뇨병전기인 포도당내성장애의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뇌기능 장애가 회복되는 일과성뇌허혈증이나 뇌졸중이 있었던 환자에서 뇌졸중 발생을 2배 가량 올린다고 한다. 당뇨병 환자에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혈당의 조절 뿐만 아니라 동반된 혈압의 조절이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도 있으며, LDL콜레스테롤을 100mg/dL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과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를 사용하는 것이 뇌졸중의 위험도를 감소시킨다고 한다.고지혈증도 또한 뇌졸중의 위험인자 중의 하나인데, 국내의 한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270mg/dL이상인 경우 130mg/dL 미만에 비해 뇌졸중이 1.67배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흡연의 경우만으로도 허혈성뇌졸중의 위험도가 1.5~2배, 출혈성뇌졸중의 위험도가 2~4배 가량 증가하지만, 고혈압, 당뇨병 등과 같이 있을 때 그 위험성을 배가된다고 한다.담배를 끊으면 뇌졸중의 위험도는 2년 후부터 감소하여, 끊은 지 5년이 지나면 전혀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과 위험도가 비슷해진다는 연구가 있다. 직접적인 흡연 뿐 아니라 간접흡연도 심혈관 질환을 및 뇌졸중의 발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간접흡연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흡연자는 빠른 시일내로 금연을 하는 것이 좋겠다.그 이외에 심장질환과 뇌동맥류 및 무증상의 목 동맥협착 등도 뇌졸중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도 중요한 것이다.국내 및 해외의 많은 연구에서 신체질량지수(BMI)가 증가함에 따라 뇌졸중의 발생이 상승한다고 하며, 과체중보다 지방의 분포가 뇌졸중 위험과 상관성이 좀 더 뚜렷한데 복부지방이 많은 경우에 위험도는 확연히 증가한다고 한다. 신체활동은 그 종류 및 적정량을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나 미국질병관리본부는 하루 30분 이상 매일 걷기 정도의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기도 한다. 또한 고용량의 경구피임약은 뇌졸중의 위험도를 5배 가량 높인다는 연구가 있지만, 현재 널리 사용되는 저용량의 피임제는 뇌졸중 발생에 영향이 미미하다. 하지만, 35세 이상의 흡연여성과 고혈압, 당뇨병, 편두통 및 혈전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의 위험도를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다.이러한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아스피린과 포함하는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뇌졸중이나 일과성 뇌허혈증이 있었던 환자에서는 뇌졸중의 2차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심혈관질환의 병력이 없고 위험도가 높지 않는 일반적인 인구집단에서는 이러한 약제의 뇌졸중 일차예방 효과가 아직 확실치는 않다.뇌졸중 발생이 의심될 때는 최대한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와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해야겠고, 평상시에는 위에 언급된 위험인자에 대해 숙지하여 전문가의 상의해서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3-01-29

협심증 `10명중 9명` 50대 이상

우리나라 협심증 환자 10명 중 9명은 50대 이상의 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최근 5년간(2007~2011년) 심혈관계 질환 중 협심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 전체 협심증 환자는 2007년 45만5천명에서 2011년 53만3천명으로 연평균 4.1%씩 증가했다.연령별로는 50대이상 환자가 전체의 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60대가 30%로 가장 많았다.그러나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할 경우 인구 10만명 당 협심증 환자는 70대가 5천7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80대 이상 4천515명, 60대 4천24명, 50대 1천700명 등의 순이었다.반면 40대와 30대 이하의 경우 각각 513명, 70명 등으로 50대 이상과 큰 차이를 보였다.특히 최근 5년간 협심증 진료환자수는 40대 이하에서 감소추세인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증가율은 80대 이상이 가장 컸으며 매년 14.7%씩 증가해 2011년 80대 이상 협심증 환자수는 2007년에 비해 1.7배 증가한 4만1천8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협심증 관련 총진료비는 2007년 4천177억원에서 2011년 5천413억원으로 약 1.3배 증가했으며 이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각각 3천175억원과 4천192억원으로 연평균 7.2%씩 상승했다.40대 이하와 50대 이상에서 각기 다른 증가율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공단일산병원 양주영 교수(심장내과)는 “협심증의 원인증상인 동맥경화가 20대에 발생해 협심증으로 발전하는 기간이 20~30년에 이르기 때문에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반대로 20~40대의 젊은 층에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면서 운동 및 정기적인 검진 등으로 대처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최승희기자

2013-01-29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세금계산서의 효력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권진영씨는 지난 2005년 9월22일부터 대유전자란 상호로 전자부품 등의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천광상사으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개인사업자인 대유전자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한 ㈜대유전자(무역업·대표이사 신혜자(권 씨 처))로 해 2011년 12월31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2012년 2월14일 공급받는 자를 개인사업자인 대유전자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2년 2월15일 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대유전자가 기 납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78만2천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공급받는 자를 ㈜대유전자에서 대유전자로 수정한 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년 2월24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권 씨는 공급받는 자를 수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에 의해 유사한 상호의 법인 명의로 잘못 적힌 경우로서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했음에도 불구 위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개인사업자인 권진영(상호:대유전자)씨가 위 세금계산서 상의 재화를 공급자로부터 매입해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②관할세무서도 위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을 정상적인 것으로 조사하고 있는 점 ③개인사업체인 대유전자와 법인사업체인 ㈜대유전자는 동일 장소에서 사실상 함께 운영되면서 상호가 동일할 뿐 아니라 ㈜대유전자도 이를 수정신고하고 관련세액을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된 경우로서 정당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신고한 것이라는 권 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권 씨가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가 이와 관련한 처분이나 통지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관련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2281·2012년 12월31일)

2013-01-23

노안과 백내장 한꺼번에 잡는다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신체의 변화 가운데 눈에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질환은 노안이다.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 노안은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수정체와 연결된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등 수정체 조절능력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최근 안동 성소병원은 노안과 백내장을 한꺼번에 교정이 가능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 기법을 도입했다.이 병원이 도입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은 눈에서 먼 곳에 있는 사물의 초점이 잘 맞도록 된 부분과 눈에서 가까운 곳에 사물의 초점이 잘 맞도록 된 부분이 구별되어 있어 먼 곳이나 가까운 곳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시술해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정하는 수술 기법이다.백내장과 같은 다른 안과적 질환이 없이 노안만 있는 경우라면, 라식 등의 방법으로 한쪽 눈만 노안을 교정시켜주는 되지만 백내장과 노안과 동반된 경우라면 다초점 인공 수정체 수술을 받게 되면 노안과 백내장을 한꺼번에 교정이 가능하다.조인욱 성소병원 안과 과장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면 돋보기나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도 먼 거리의 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고 가까운 거리를 보기 위한 보조적인 안경이나 돋보기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1-22

“양다리 저리면 다리보다 허리 의심을”

▲ 양중원 과장에스포항병원신경외과 전문의 주로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걸으면 양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있으면서 조금씩 심해진다면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봐야 한다.인체의 중심축을 이루는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팔과 다리,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과 감각을 지배하는 중요한 신경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척추뼈의 모양은 변화되고 인대가 노화되면서 굵어지고 딱딱하게 되어 신경이 통과하는 척추관을 좁아지게 한다.척추관이 좁아짐에 따라 척추관 안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되어 통증이 발생되게 것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며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척추관 협착증을 진단 받는 환자들은 주로 처음에는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게 된다. 그리고 오래 걷게 되면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걷다가 쉬는 것을 반복하며 허리를 펼 때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심해지고 앞으로 구부릴 때 조금 편해짐을 느낀다. 양쪽 엉덩이가 빠질 듯이 아프기도 하고 양쪽 다리에 고무를 덧붙여놓은 것처럼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호소하기도 한다. 더욱 심해지게 되면 대·소변을 보기 힘든 증상까지 발생하게 된다.보통 위와 같은 증상을 느끼게 된다면 먼저 가까운 병원의 척추전문의를 찾아 자세한 문진과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척추 관절이 두꺼워지거나 디스크 간격이 좁아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사선 촬영(X-ray)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공명영상(MRI) 및 근전도·신경전도 검사를 통해 좁아져서 눌린 신경의 정확한 위치나 압박된 정도를 확인하게 된다.만약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된 경우 대개의 경우는 수술보다는 비수술적 요법을 먼저 시도 하게 된다.비수술적 치료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고 붓기나 염증을 줄여주면서 신경 가지 주사요법이라는 주사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다. 또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으로 근력을 강화하고 신경에 대한 순환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하지만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로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다리의 근력이 약화되고,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직접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는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최근에는 미세 현미경 감압 수술로 척추관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과거와는 달리 최소의 절개창을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 후 흉터가 최소화되고 1시간 정도의 짧은 수술시간과 1주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다.비수술적 치료든 수술적 치료든 가장 근복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병이 척추관 협착증이다. 다만 수술경험이 풍부한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정확한 진단, 치료를 위한 장비가 충분히 갖춰진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올바른 치료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