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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차병선 씨는 지난 2005년 11월20일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소재 임야 1만5천236㎡를 이종우 씨로부터 대물변제조로 6억원에 취득하고 2008년 11월20일 서도건 씨에게 5억7천만원에 양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내용으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위 토지의 취득에 소요 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산가액인 5억2천882만7천99원으로 인정해 차 씨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천884만5천130원을 부과처분했다. 차 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부동산 양도자 이종우 씨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서 실거래가액이 분명함에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고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대구고등법원은 ① 차 씨는 지난 2005년 11월15일 이종우씨와의 사이에 2001년 7월경 이후 부동산 개발 및 투자에 출자한 돈을 정산하면서 2005년 11월15일을 기준으로 차 씨의 이 씨에 대한 채권액을 `부동산투자(위 부동산에 관한 것 등) 6억원`으로 인정하고, 그 정산방법은 이 씨가 차 씨와의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채권액에 갈음해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채무정산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이 씨는 그 날 차 씨와의 사이에 위 토지을 대금 6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 씨의 위 채권액 6억원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2005년 12월20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③ 이 씨는 관할세무서에 대물변제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경위를 확인해 주고 제1심 법원에 같은 내용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대구고등법원2012누219·2012년 7월20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됐다.(대법원2012두18226·2012년 12월13일)

2012-12-26

저축률 하락

▲ 이윤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저축이란 경제주체가 창출한 소득 중 소비지출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저축은 투자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과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들 국가의 높은 저축률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다.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매년 3/4분기 기준으로 2012년 30.4%로 198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총저축률은 개인·기업·정부의 저축을 합한 총저축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연간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88년 40.4%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34.6%까지 떨어졌다. 이후에도 카드대란 발생 직전인 2002년에는 30.5%까지 하락하였다가 2004년에는 34.0%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다시 30%대 초반으로 떨어진 것이다.이와 같은 총저축률 하락세는 주로 가계의 저축률 하락에 기인한다. 총저축률이 40%를 상회했던 1988년 개인 총저축률(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총저축 비율)은 18.7%로 총저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 개인 총저축률은 4.3%로 급감하였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에 그치고 있다.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OECD가 각국의 가계 순저축률(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순저축 비율)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가계순저축률은 2.7%로 가계순저축률이 높은 스위스(12.7%), 독일(10.4%), 스웨덴(10.0%), 호주(9.9%)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순저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4.2%), 일본(2.7%)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이처럼 가계의 저축률이 낮아진 것은 경제성장 둔화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개인부문의 저축여력이 감소한 데다 금리하락으로 가계의 저축유인이 감소하고 지출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실제로 2011년 가계의 지출은 전년대비 6.1% 증가해 소득 증가율 4.8%를 앞질렀다. 또한 1990년대 10%에 달했던 정기예금 금리는 최근 3%대로 낮아졌다.최근에는 성장이 정체되고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가계소득이 줄어든 데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소득이 줄어든 데다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빚을 내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마저 생기고 있다. 정책적으로 저축을 장려하고 빚을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012-12-20

구매확인서 발급 전 영세율세금계산서

현대전자산업㈜는 지난 2008년 1월14일 미국에 소재한 모 회사가 100% 투자해 설립된 법인으로 인듐(금속소재)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는 회사다. 현대전자산업㈜의 제품매출은 전액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해 공급하고 있는 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 42억7천720만원에 대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3억5천45만6천100원을 환급받았다.관할세무서는 현대전자산업㈜가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과세해 2012년 1월27일 현대전자산업㈜에 대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천277만2천59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현대전자산업㈜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만을 교부하고 이에 근거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은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동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 계산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 현대전자산업㈜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납품 시 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년 1월1일 최초 시행 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②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미 발행한 영세율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됐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봐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일반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해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전1758·2012년 11월20일)

2012-12-19

주름관리만 철저히 해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제 며칠 뒤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떼어내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된다. 하지만 주름관리를 철저히 하면 외모보다 젊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사람의 얼굴 중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큰 척도는 `주름`이다.주름과 더불어 피부 처짐, 혹은 피부 늘어짐 현상은 사실 피부 노화로 인해 피부 탄력과 재생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식지 않는 동안열풍으로 인해 누구나 동안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요즘, 얼굴에 깊이 자리 잡은 주름은 특히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가장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는 바로 눈가다. 눈가 주름은 자연스러운 웃음에 의한 경우가 많아 선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고 피부 탄력도가 떨어짐에 따라 주름이 선명하고 깊게 패여 노안의 주범이 될 수 있다. 특히 눈 밑 피부는 쉬지 않고 깜빡이는 눈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부위로 피지선이 적고 자외선의 영향도 많이 받아 피부가 쉽게 처지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곳이다. 무엇보다 눈 밑에 생긴 주름은 상대방에게 지치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더욱 고민거리로 다가온다.코 양 옆의 뺨에서부터 입 쪽으로 길게 그어지는 팔자 주름은 나이뿐 아니라 인상을 좌우하는 데 크게 영향을 준다.그 밖에 미간에 생긴 주름, 이마 주름, 목 주름 등 곳곳에 생기는 잔주름, 굵은 주름은 세월과 함께 감출 수 없는 훈장처럼 얼굴에 새겨진다. 이렇게 한 번 생긴 주름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피부노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평소 주름 예방을 위해서는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365일 자외선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평소 피부의 건조를 막기 위해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가습기를 통해 실내 습도를 유지해준다. 잦은 찜질, 사우나 습관은 피부 속 수분을 빼앗기고 천연 보습막이 파괴되는 습관으로 피부에 좋지 않다. 평소 주름방지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을 통해 피부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주름이 생긴 경우에 바르면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일찌감치 20대부터 바르는 것이 좋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12-18

울산서도 국내 최고 수준 암치료 길 열려

동남권 지역주민을 위한 `울산지역 암센터`가 지난 14일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준공식을 가지고 본격 의료서비스에 들어갔다.준공식에는 박맹우 울산시장과 서동욱 울산시의장, 김복만 교육감, 안효대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구청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사장, 이철 울산대 총장, 울산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암센터 준공을 축하했다.울산대학교병원 재단 정몽준 이사장(국회의원)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오늘 첨단 의료설비를 갖춘 암센터가 준공됨으로써 동남권 지역민들이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울산대학교병원이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준공식을 가진 울산지역 암센터는 현대중공업이 1천300억원, 울산공업학원(이사장 정몽준)이 800억원 등 총 2천100억원이 지원돼 지상 8층 지하 2층 500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이에 따라 울산대학교병원은 기존의 병상을 합쳐 1천37병상과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동남권 거점병원으로 거듭나게 됐다.울산대학교병원 울산지역 암센터는 120억원에 달하는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trueBEAM과 암 진단장비인 PET-CT, Angio-CT 등을 갖춰 암 조기발견 및 최적의 치료시스템을 구축했다.trueBEAM은 서울아산병원에 이어 국내 2번째로 도입된 것으로 암조직에 초정밀 초강력 추적타격이 가능한 현존 최고의 방사선 암치료기다. PET-CT는 인체 구석구석의 암을 찾아내며, Angio-CT는 혈관 속의 종양까지 치료해내는 최첨단 암 진단장비로 알려져 있다. 또 효과적인 전문 치료를 위해 호스피스병동, 국가격리병동,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방사능요오드치료실 등을 갖췄다. 이 밖에도 울산지역 암센터는 암 조기발견을 위한 암 예방 홍보사업,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암 전문인력 교육사업도 진행된다.조홍래 울산대학교병원장은 “암센터 준공으로 기존의 중증 질환자를 위한 최첨단 진단·치료시설 및 기기뿐만 아니라 완벽한 암 치료시스템까지 갖춤으로써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국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한편 이번 울산지역 암 센터 준공으로 교수진과 연구인력, 간호사, 보건의료직 등 신규 인력채용이 크게 늘어나 지역 인력채용 활성화와 영남권 대표 병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윤경보기자kbyoon@kbmaeil.com

2012-12-18

“출산통에 버금가는 고통 유발”

▲ 신대열 과장(포항성모병원 비뇨기과 전문의) `요로결석`은 비뇨기과 질병 중 가장 흔한 질병 중의 하나로 갑작스런 등, 측복부 및 하복부의 통증과 혈뇨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증상은 소변이 생성되고 이동, 저장, 배설되는 길에 결석이 발생하여 생기는 현상들로 통증의 정도가 매우 커서 통증을 야기하는 증상들 중 출산통에 버금가는 고통을 유발한다.`요관`이란 기관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방광으로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는 긴 빨대와 같은 기관으로, 가장 좁은 부위의 구경이 2mm 정도로 작아서 아주 작은 크기의 결석이라 하더라도 요관을 막히게 할 수 있으며 그러 인해 소변이 정체되고 신장이 팽창하게 되어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요로결석으로 인한 통증은 요관의 연동작용으로 인해 매우 심해지다가 약간 덜해지고 또다시 심해지는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통증을 특징으로 한다.요로결석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등으로 나뉘게 되며 서로 다른 위치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 역시 다양하다.신장결석은 대개 무증상이나 요관으로 이행하는 부위에 요로결석이 막히게 되면 등 쪽 통증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아래부위의 요관결석으로 인한 증상은 측복부, 하복부 통증으로 나타난다.방광결석은 대개 무증상이나 혈뇨가 특징적이며 주로 침상생활을 하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 및 치료되지 않는 전립선비대증으로 하부요로폐색이 있는 경우 잘 발생하게 된다.전립선비대증에서의 방광결석은 수술적 치료의 단서가 되기도 한다.또 요로폐색으로 인한 신장부위의 확장으로 인접한 소화기 장기에 영향을 미쳐 소화 불량과 구역질, 구토가 자주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드물게 염증이 동반되거나 급성 신부전이 오는 경우에는 심한 고열과 오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빠른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된다.요로결석이 의심되는 경우 소변검사, 혈액검사, 단순요로촬영 및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게 된다.결석 중 60~70%를 차지하는 칼슘석과 같은 방사선비투과성 결석들은 단순요로 촬영에서 뼈와 같은 정도의 흰색 반점으로 나타나지만 신체 내 석회화 결절, 이전 수술로 인한 석회화, 전립선 결석, 자궁근종 내 석회화 등과 혼동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영제를 쓰지 않는 전산화단층촬영을 통해 입체적인 전체 요로계를 확인하여 요로결석을 확진하고 동시에 신기능과 폐색 등의 동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그러나 30~40%에 해당하는 요산결석과 같은 방사선투과성 결석들은 단순 요로촬영에서 보이지 않으므로 조영제를 쓰지 않는 전산화단층촬영은 물론, 역행성 요로 조영술이나 초음파 검사, 배설성요로조영술 등도 필요할 수 있다.

2012-12-18

폐업했는데, 국민연금 꼭 내야 하나

폐업(휴업)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소득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해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연금을 받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물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되고 수령 할 연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가능 시)로도 가능하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 활동에 종사하면 다음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납부예외는 본인이 폐업을 했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 처리되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12-14

예금

예금은 `불특정 다수의 경제주체가 금융기관과 예금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이상 맡긴 돈`을 뜻한다. 여기서 `경제주체`란 개인, 기업, 정부 등이 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법으로 예금 업무가 허용된 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취급기관을 뜻한다.또 예금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 가장 안전한 편에 속하며 이는 외부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맡긴 원금과 사전에 약속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취급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 등 예금자보호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천만원까지는 모두 보장해 준다.이로 인해 예금은 때때로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옵션이 결합하는 등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금융상품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새롭게 출시되는 예금상품의 구조와 위험의 크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심지어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원리금의 변동가능성이 있는 외화예금이나 이자가 주가지수에 연동하는 주가지수연동예금(Equity-Linked Deposit)까지 등장함에 따라 과거와 같이 은행의 예금이 모두 안전하다고만 생각했다가는 의외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이들 상품이 모두 예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우선 가입비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ELD는 원화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거래 비용이 없지만 외화예금의 경우 외국통화로 예치되므로 환전수수료라는 비용이 있다. 이는 예금을 해지할 때에도 마찬가지다.원리금의 변동가능성을 보자. 대부분의 ELD는 원금을 보장하지만 이자를 보장하지 않는다. ELD의 이자는 주가지수가 사전에 명시된 수준에 도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이에 반해 외화예금은 가입 당시보다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외화자산이기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때문에 ELD나 외화예금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위험성향이나 예치하려는 자금의 성격 등을 꼼꼼히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다.

2012-12-13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원금을 먼저 변제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박상구씨는 지난 2010년 6월18일 채무자 소유의 경기도 하남시 소재 토지의 부동산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에 참가해 매각대금 중 원금 2천300만원과 이자 5천900만원의 합계 8천200만원을 배당받았으나 관련 세금 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세무서는 2012년 8월8일 박 씨가 수령한 배당금 중 이자 5천900만원에 대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천774만780원을 부과처분했다. 박 씨는 채무자에게 약속어음과 공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받고 지난 1998년 10월15일 2천300만원, 1998년 12월16일 3천만원, 1999년 1천500만원 등 합계 6천800만원을 빌려준 후 8천200만원을 배당 받았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찾아다니고 소송하는 등 그동안 10년 정도 후에 1천4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2년 9월19일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박 씨의 원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 1998년 12월17일 근저당설정액 2천300만원과 갑구의 2000년 12월7일 가압류 청구금액 3천만원으로 확인되고, 경기도 이천시 소재 부동산에 설정 된 근저당권 1천500만원에 대해 1999년 12월20일 법원에 배당 요구했으나 수령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봐 박 씨의 원금은 6천80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부동산 경매 시 박 씨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원금 6천800만원(2천300만+3천만+1천500만)과 이에 대한 이자 7천900만원으로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원금 2천300만원과 이자 5천900만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결국 박 씨는 원금 6천800만원을 초과한 1천400만원을 이자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 중 1천6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2-0155·2012년 11월27일)☞ 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인 원금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년도에 있어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자체의 실현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2-12-12

“겨울철 가려움증엔 보습제 사용하세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공기 중 습도가 낮은 겨울 날씨는 우리 피부를 건조하게 해 가려움증을 일으킨다.이 경우 보습제를 사용하면 `피부 장벽` 기능이 호전돼 자극 물질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 준다.또 밤에 가려운 신체 부위에 보습제를 바르고 자면 피부 수분 손실에 따른 가려움증도 줄일 수 있다.가려움증이 단순히 피부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있다. 일부 환자들은 당뇨병, 담도폐쇄성질환, 혈액 암, 악성 종양, 요독증, 갑상샘 기능 부전, 임신, 폐경 등의 내분비 불균형 상태가 있을 때 가려움증을 겪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물론 의사와 상의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려움증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06년 28만7천명에서 2011년 39만명으로 연평균 6.3% 증가했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6억원에서 186억원으로 연평균 11.9% 늘었다.◇가려움증가려움증이란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불쾌한 감각이다. 피부신경을 약하게 자극함으로써 발생하며 가장 흔한 피부증상이다. 가려움증은 습진성 피부염, 두드러기, 물집피부염, 옴, 편평태선(扁平苔癬), 균상 식육종(菌狀息肉腫, 피부의 만성 악성 림프세망성 신생물) 등에 동반되어 나타난다.노인 가려움증이나 겨울 가려움증은 피부 건조가 원인이다. 가려움증은 전신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당뇨병, 담도폐쇄성질환, 혈액 암, 악성 종양, 요독증, 갑상샘 기능 부전, 임신, 폐경 등의 내분비 불균형 상태 등이 있다.◇증상 및 합병증의 종류단순히 따끔따끔하거나 스멀거림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참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가려운 경우도 있다.같은 사람에게서도 동일한 자극이 때에 따라서 매우 다른 정도의 가려움증을 일으킬 수 있고 돌발적 또는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신체 부위 중 예민한 부위, 즉 감각 신경이 풍부히 분포된 항문과 생식기가 가려움증을 느끼기 쉬운 부위이다.가려움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피부를 긁어서 나타나는 출혈, 딱지, 흉터, 상처, 피부가 두꺼워지는 태선화 등이 있고 상처를 통해 이차 감염이 나타날 수 있다.또 일반적으로 밤에 가려움증이 악화되어 잠을 잘 못자기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지거나 신경질적인 성격이 되기도 한다.◇예방 및 관리요령가장 중요한 예방은 가장 흔한 원인중 하나인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주로 보습제를 사용 하는 것이다.보습제는 피부 장벽 기능을 호전시킴으로써 가려움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가려움증 치료와 예방에 가장 기본이 된다.피부 장벽 기능이 저하되면 자극 물질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쉽게 피부 안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경표피 수분손실은 피부장벽 기능을 반영하는데 이는 밤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밤에 보습제를 이용하여 피부를 밀폐시키면 야간의 가려움을 감소시키는데 특히 유용하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2-12-11

“목 디스크, 올바른 자세로 예방 가능”

▲ 김만수 진료처장(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첨단 생활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척추를 기둥으로 생활하는 사람의 경추(목)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컴퓨터·휴대기기 등의 사용량 급증으로 일상생활 활동량 및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더욱더 경추건강을 해치고 있다.많은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모니터하며 타이핑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깨가 뻐근하고 저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곧 목 디스크로 이어지게 마련이다.디스크 질환은 아주 오래전 인류의 탄생과 함께 앓아온 질환이다.이 디스크 질환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 컴퓨터의 보급 및 각종 휴대기기의 발전과 함께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기들은 목 디스크나 각종 디스크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버렸다.인간의 척추는 척추와 척추사이에 각 뼈간의 마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이 디스크는 뼈와 뼈간 중앙에 젤 형태의 물질로 수핵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주변을 섬유질로 된 섬유륜이 수십겹 나이테 모양으로 둘러 싸고 있다.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은 각각의 결이 반대방향으로 수십겹 짜여져 있어서 잘 터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이렇듯 매우 견고한 구조로 이루어져 디스크의 심한충격, 잘못된 생활습관 등으로 인하여 수핵이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디스크 질환을 앓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척추 디스크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에서 탈출된 수핵으로 인한 척추 신경의 손상이다.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목디스크라는 질환이다.목디스크가 탈출되면 척수보다는 주로 신경근 쪽에 증상이 나타난다. 신경근증은 탈출된 목 디스크 등에 신경근이 압박되어 통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어깨, 팔, 손 등에 방사통(사방으로 퍼지는 통증)이 나타나고 팔이나 손의 힘이 약해진다.■목디스크 의심 증상1. 지속적인 목에 통증이 있는 경우2. 어깨를 중심으로 등위와 앞가슴으로 방사통이 있는 경우3. 팔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4. 자기도 모르게 집었던 물건을 떨어뜨릴 경우5. 팔고 손가락의 힘이 약해지는 경우6. 손에 감각 이상이 발행할 경우7. 옷의 단추를 채우기 힘들 경우8. 대소변 장애가 있을 경우이러한 목 디스크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목디스크 좋은 자세1. 컴퓨터의 모니터는 자신의 눈높이에 맞춘다.2.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은 가슴쪽으로 끌어당기는 자세3. 1시간에 한번은 스트레칭한다.4. 낮은 베개 사용

201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