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라이프

소급 감정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전기문 씨는 지난 2006년 1월18일 ㈜하이파이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대지 587㎡를 30억원에 매도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원을 받은 후 2008년 9월17일 사망했다. 망녀의 자녀인 전경숙 씨는 2009년 3월5일 위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1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2010년 4월1일 위 토지를 상속개시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행 중인 재산으로 보아 토지의 시가를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인 30억원으로 평가하고 여기에 망인이 받은 계약금을 뺀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2억5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전 씨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야 하는데, 위 매매가액은 감정가액 등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고,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8개월 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은 ①토지의 매수 회사는 2006년 1월18일 계약금 만 지급했을 뿐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이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었던 점 ②매수 회사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영업활동을 전혀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점 ③전 씨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2011년 2월18일 매수 회사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점 ④위 토지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7년 1월11일 지구단위계획변경 지정으로 개별 건축할 수 없고 획지 규모로 공동 건축할 수밖에 없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점 등에 비춰 매매계약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 즉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725·2012년 3월22일) 관할세무서는 항고했으나 모두 패소했다.(서울고등법원2012누10132·2012년 8월29일, 대법원2012두21109·2013년 2월14일)

2013-03-20

찔레

꿈결처럼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한 그루찔레로 서 있고 싶다사랑하던 그 사람조금만 더 다가서면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오늘은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먼 여행에서 돌아와이슬을 털 듯 추억을 털며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그대 사랑하는 동안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송이송이 흰 찔레꽃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표처럼 피어나 번지고 또 번져가는 것이리라.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같은 찔레꽃을 피워놓고 초록 가득 서 있고 싶다는 시인의 가슴 속에는 못다 이룬 사랑의 아픈 무늬가 번져있다. 아련하고 아쉬운, 기다리고 또 기다린 가슴 아픈 사랑이 서려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름다운 사랑이다.시인

2013-03-20

근로복지상담

- 보수총액을 신고하려는데 근로자 고용정보(자격취득)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 공단에 고용정보를 신고핸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깜빡하고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보수총액신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 하지만 전년도에 채용해 신고기한이 도과됐다면 별도로 신고없이 바로 보수총액신고서에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입하고 월별 근로자 수를 기입해 신고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3-03-19

도라지꽃 연정

나는 이제 좁쌀보다도 작은 백도라지씨를 더는 미운 마음으로 가려내지 말자고 다짐했다그래도, 사방이 온통 보랏빛인 청도라지꿈을 꾸다 벌떡 일어나기도 했다나는 길을 잘못 걸어왔는지도 모른다 반달을 툭 분질러 깨문 것 같이, 길을 잘못 걸어왔는지도 모른다산길을 걷다가, 희기도 하고 보랏빛이기도 한 얼룩이 옷에 묻기도 했다.그런 날이면 산첩첩 노루산장에서 하룻밤 자고 오기도 했다청도라지꽃을 좋아하는 시인에게 백도라지가 피어있는 길이란 가고싶지 않은 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인의 인식은 이 부분에서 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비록 백도라지꽃이 피어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길을 잘못 걸어왔다 할지라도 긍정하며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시인의 인식이 참으로 편안하고 평온함에 이르름을 느낄 수 있다. 한 생을 살다보면 희기도 하고 보랏빛이기도 한 얼룩이 옷에 묻어나는 것이리라.시인

2013-03-19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길이 있다길이 끝나는 곳에서도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스스로 봄 길이 되어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보라사랑이 끝난 곳에서도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스스로 사랑이 되어한없이 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모든 길은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다. 길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영원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리라.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다. 그 시작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길은 영원히 이어지고 시작은 끝없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한없이 희망을 가지고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시인

2013-03-18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에 퇴직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요.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 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하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3-15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6개 의료기관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 신규지정

보건복지부는 14일 6개 의료기관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신규 지정했다.이번에 새로 선정된 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이상 경기권), 건양대학교병원(충남·대전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경북·대구권), 성균관대학교삼성창원병원(경남·부산·울산권), 현대여성아동병원(전남·광주권)이다.정부는 이들 각 기관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5~10개 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관련 예산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신생아 집중치료실은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을 말한다.보건당국은 지난 2008년부터 신생아 치료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병상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37주 미만의 미숙아, 2.5kg 미만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시설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대학병원급 지원대상 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권역내 대학병원과 연계체계 구축을 조건으로 종합병원 또는 전문병원까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l.com

2013-03-15

안동병원 `닥터헬기` 7월부터 운항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Air ambulance) 도입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14일 안동병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안동병원과 원주기독병원에 도입되는 닥터헬기 운영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항공, 경북도, 강원도, 각 자치단체, 병원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응급의료전용헬기 도입일정과 기관별 추진사항, 자치단체별 인계점 선정 등을 논의하고, 안동병원의 헬리포트장, 지상계류장, 운항통제실 등을 견학했다.닥터헬기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탑승하고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하는 응급전용헬기로 안동병원에 도입될 닥터헬기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운항할 예정이다.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2013-03-15

계명대 남기영 교수 논문 美 대학 교재에 실렸다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의 `임상치의학의 나노입자 생체재료` 논문이 미국 대학 교과서에 등재됐다.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11일 남기영47·치과·사진 교수 등이 공동 집필한 금속 나노입자(1/10억m)가 투입된 생체고분자 보철재료에 대한 개발 및 항균성 연구 논문이 미국 켄터키주립대학 및 Elsevier에서 지난해 말 출판된 `임상치과학 분야의 나노생체 재료(Nanobiomaterials in clincal dentistry)`교과서에 상세히 소개됐다.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나노 치과 생체재료 연구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남 교수의 연구는 제14장 `치과보철학 나노생체재료개발`에 상세하게 안내돼 있다.나노입자 생체재료 논문에 이어 남기영 교수는 현재 임플란트용 나노 골 접착제에 대한 국내 최초연구도 아울러 진행 중이며 미국 미네소타 대학 치과보철학 및 임플란트학 연구를 지난 2010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다.또 남 교수는 지난해 7월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은나노입자가 함유된 의치(틀니) 조직조절제(손상된 잇몸 조직을 회복시키기 위해 틀니 안쪽에 적용하는 물질)의 항균특성 연구`라는 논문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제22회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이어 지난해 4월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우수논문발표상을 받았으며 지난 2010년 3월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포스터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남기영 교수는 경북대 치대와 경북대 치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계명대 동산병원 치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3-15

구미 차병원, 응급의료 평가 `9년 연속` 최우수

구미 차병원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전국 최우수병원 등급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 까지 전국 21개 권역 응급의료기관. 2개 전문센터. 114개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 296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인력, 장비, 구조, 결과 등 법적 기준 충족 여부 등 점검결과를 발표했다.특히 이번 발표는 2개 영역 79개 지표등에 전문의, 의무기록사, 중앙응급의료센터 요원 등으로 구성한 결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권위 있는 결과 발표다.발표결과 구미 차병원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구미차병원 조 수호병원장은 “9년 연속 1등급 평가는 각종의 응급환자를 신속, 정확하게 대응한 의료진들의 쾌거로 앞으로 차병원은 더욱 폭넓은 응급의료서비스 를 제공해 시민들께 봉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2013-03-15

눈발 휙휙

흥남 부두는 노래 속에서 내린다. 굳세어라 금순아 속에서, 눈보라의 아우성 속에서 엄마아, 꽝 터지는 폭탄 속에서 금순이는 치마를 펄럭이며 하늘 위를 걷는다.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휙휙 부두는 폭파되고 배는 이미 떠났는데 금순이 두 팔을 휘젓는다. 겨울 파도 위를 걸어서 걸어서 내려온다. 영도 다리 난간 위에서 고꾸라지듯 떨어지다가도 어림없지. 솟아 오른다. 바다 갈매기들은 운다. 꽥꽥거리며 운다. 날개 달렸다고 하늘을 날면서도 운다. 명태가 가르는 찬 바다 위를 금순이는 날지 않고 울지 않고 걷다가 뛰어내린다. 허공을 가로질러 휙휙.6·25전쟁 때 흥남철수 후 부산에 정착해 고단한 삶을 살던 피난민들이 같이 내려오지 못한 금순이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굳세어라 금순아`라는 노래가 있다. 이 시는 그것를 제재로 씌여졌는데, 이 시의 연상은 시대를 초월해 현재의 삶의 애수까지 자극하고 있다. 이 시에서 눈발은 두고 온 금순이를 지칭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금순이는 누굴일까. 시대의 비극적 피해자인 금순이는 꼭히 어는 누구를 지칭하는게 아니라 민족상잔의 아픔을 겪은 당대의 모든 어른들이 아닐까.시인

2013-03-15

산후 다이어트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밤낮없이 육아에 시달리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여성들이라면 어느 새 거울 속 불어난 몸매가 어색하기 마련이다. 출산 후 달라진 몸매는 여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산후 우울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산후 다이어트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큰 과정을 겪고 이루어지는 만큼 건강을 위해 시기별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임신 시기별로 수영, 요가, 산책 등 실시산후비만을 예방하려면 우선 임신기간 중 체중증가를 조심해야 한다. 임신 중 과도하게 체중이 늘면 출산 후 본래 체중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고혈압 등 임신중독증에 걸릴 위험이 높고 태아도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신 중에는 평균적으로 12kg 내외의 체중 증가가 적당하다.이를 위해선 임신 중이라고 마음껏 음식을 섭취할 게 아니라 설탕이나 지방, 콜레스테롤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임신 시기별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영, 요가, 산책 등 운동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현명하다.출산 이후 6주 후부터 시작을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시기는 늘어난 골반과 신체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출산 6주 후가 적당하다.출산 후 여성의 몸 상태는 체력과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므로 무리한 다이어트는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체계적으로 다이어트에 임해야 한다.경험자들이 산후 다이어트의 1등 공신으로 꼽는 것은 바로 `모유수유`인데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들은 모유량을 늘리기 위해 평소보다 많이 먹거나 특정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모유의 성분과 양은 음식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기 마련이다. 만일 모유수유 기간 동안 자꾸 허기가 진다면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누어 먹고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적어도 6개월 이내에 회복시켜야출산 후 불어난 체중은 적어도 6개월 이내에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6개월 이상 과체중을 유지할 경우 우리 몸이 그 상태를 기억해 살찐 몸매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일 출산 후 4~5개월이 지나도 원래 체중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전문가를 찾아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 살을 빼는 것도 좋다. 한방에서는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분해를 촉진시키는 한약 처방을 통해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돕는다.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왔어도 늘어진 뱃살 때문에 고민이라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피부 탄력 저하는 피부 노화가 주원인이므로 피부 재생을 돕는 약실을 삽입해 탄력을 주는 매선침, 전기침, 메조테라피 등을 통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을 재생시켜 주면 피부가 수축하면서 탄력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청정선한의원 임태정 원장은 “출산 후 다이어트는 외적인 미와 함께 향후 육아를 책임져야 할 여성의 건강을 챙기는 것에 특히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남아있는 어혈을 없애고 자궁의 수축과 회복을 돕는 산후조리 한약을 복용하면 산후 부종을 줄이고 산후풍을 예방할 수 있다. 그 이후 회복 상태에 따라 식이조절과 운동요법을 병행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다”고 조언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3-03-15

엄마 걱정

열무 삼십 단을 이고시장에 간 우리 엄마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엄마 안 오시네, 배추 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아주 먼 옛날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가난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생생하게 재구성하고 있는 시인의 언어는 진솔하고 현재 진행형을 견지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시장에 열무를 팔러 가신 어머니를 기다리는 소년의 외로움과 공포심이 지금도 눈시울을 뜨겁게하고 그 눈물이 가슴으로 흘러옴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린 시절에 대한 아련한 회상을 불러일으키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시이다.시인

2013-03-14

사업과 관련한 자산의 매입세액

한라자동차㈜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급받아 가스시설을 이용한 열처리 가공 후 납품하는 업체로써, 기계장치를 6억4천800만원에 발주하고 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2012년 제1기 예정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한라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위 기계가 경주시 소재 백두공업㈜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해 매입세액 불공제했으나, 한라자동차㈜가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조사한 결과, 위 기계장치의 실매입은 확인되나 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제품의 매출이 한라자동차㈜의 매출을 구성하는지 또는 백두공업㈜의 매출을 구성하는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했다. 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실질적으로 구입해 법인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구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지부로부터 6억4천800만원의 `중소기업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했으며, 위 기계장치는 한라자동차㈜의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지원 금액은 단기차입금 계정의 부채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한라자동차㈜가 지급하고 있는 등 위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을 위한 자산인 점 ②2012년 6월1일부터 2012년 8월24일까지 수기로 작성한 위 기계장치의 작업일지에는 제품명·규격·재질·경도·가열온도·제품중량·작업수량·검사·판정(합격여부)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③한라자동차㈜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으로 현지확인 시 조사담당자가 위 기계장치의 실매입을 인정하면서 위 기계장치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라자동차㈜의 소유인지, 백두공업㈜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했으나, 한라자동차㈜는 위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위 기계장치의 소유권은 한라자동차㈜에게 있으며, 위 기계장치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해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 기계장치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 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부가2012-0172·2013년 3월5일)

2013-03-13

민박

울산바위 꼭대기에는별들의 집이 있다어느날집 떠나해 지고 어두우면그곳에 가 자고 싶다속초에서 활동 중인 이상국시인의 시에는 백두대간의 명산 설악을 제재로 한 시편들이 많다. 재밌는 설화를 가지고 있는 울산바위 꼭대기에 `별들의 집`이 있다는 표현은 참 재밌고 우리에게 환상을 불러 일으켜주는 인상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인생이란 종국에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천리(天理)요 진리다. 무변광대한 우주를 향해 그 곳에서 안식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시인

2013-03-13

근로복지상담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 중 근로자부담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매월 부과되는 월별 보험료 중 실업급여보험료의 근로자부담금은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사업주가 실제 매월 원천공제해야 하는 금액과 상이할 수 있다.그렇다 하더라도 원천공제는 매월 부과되는 월별보험료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의 0.55%를 원천공제하면 된다.부과 된 월별보험료와 동일하게 공제 할 경우 다음 연도에 정산 시 부족분이 발생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원천공제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년도 중 퇴사 한 근로자라면 추가부담 분 회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이점 유의하기 바란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3-12

목탑양식

누운 엄마 배 위에 엎드려잠든 아기이층도 탑이 되는 이치가여기 있다엄마가 탑신이라면아기는 옥개석일지라물론 온 대지가 기단부이고하늘 저 위 해와 달이 상륜부이지지붕과집과 같은 양식이어서두 분이 서로를 부처로 우기며탑 한 채로 솟아있는누운 엄마의 배 위에 엎드려 잠든 아기의 모습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탑이라고 노래하는 시안이 깊다. 맞다 세상 어디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조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엄마는 든든한 탑신이며, 곱고 원대한 꿈을 꾸며 날개를 키우는 아이야말로 하늘 저 위의 해와 달 같은 상륜부가 아닐까, 시인이 안내해 주는 집과 지붕 같은 완벽한 조화를, 그윽한 탑 한 채를 본다.시인

2013-03-12

계란 한 판

대낮, 골방에 처박혀 시를 쓰다가문 밖 확성기 소리를 엿듣는다계란----(짧은 침묵)계란 한 판 ---(긴 침묵)계란 한 판이, 삼처너언 계란---(침묵)---계란 한 판이게 전부인데여백의 미가 장난이 아니다계란, 한 번 치고침묵하는 동안 듣는 이에게쫑긋, 귀를 세우게 한다아주 무뚝뚝하게 계란 한 판이 삼천 원이라 말하자마자 동시에계란, 하고 친다듣고 있으니 내공이 만만치 않다귀를 잡아 당긴다저 소리, 마르고 닳도록 외치다인이 박여 생긴 생계의 운율계란 한 판의 리듬쓰던 시를 내려놓고덜컥, 삼천원을 들고 나선다우리네 삶의 가장자리에 가끔 만나는 계란장수의 계란 사라는 확성기 소리를 시인은 생계의 운율이라 말하고 있다. 참 재밌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끝없이 반복되는 단순한 그 호객 소리가 우리의 귀를 스쳐 지나기도 하지만, 가만히 귀 기울여보고 마음에 담아보면 그 소리 속에는 단단하고 절실한 생계의 운율 같은 것이 스며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시인

2013-03-11

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4대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 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설령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보험 만을 신고했을 경우에도,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는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젊을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만60세(~만65세)이후 10년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할 경우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보험보다 수익률도 높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3-08

난치성 고혈압환자 신장신경차단술 성공

경주동국대학교병원 심장혈관내과 정진욱·나득영 교수팀이 저항성고혈압(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환자에게 신장동맥 신경차단술에 성공했다.3일 동국대병원에 따르면난치성 고혈압은 혈압 조절을 위해 3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함에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전체 고혈압 환자의 5~10%가 난치성 고혈압 환자로 알려져 있다.난치성 고혈압 신장신경차단술은 혈압 조절과 관련된 중추 교감신경계 중 하나인 신장과 뇌를 잇는 `신장신경`을 고주파 충격을 이용해 차단하여 혈압을 올리는 교감신경계 작용을 감소시켜 혈압을 조절하는 치료법이다. 사타구니로 고주파를 발생하는 장치가 연결된 카테터를 넣어 신장 동맥에 그 에너지를 전달하여 혈관 외벽에 있는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부분마취 후 1시간 이내에 끝나는 간편한 시술이다.해외 임상시험에 따르면 신경차단술 이후 3년간 혈압 강하 추이를 추적한 결과 평균 혈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술후 1개월 후 본격적으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시술 후 6개월 후에는 수축기 혈압이 30~40mmHg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진욱 교수는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난치성 고혈압 환자들은 뇌졸증, 중증 심장질환 등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신경차단술이 난치성 고혈압 환자들에게 정상혈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경주/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2013-03-08

에이즈 환자, 심장마비 걸릴 확률 2배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환자는 감염되지 않은 환자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2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피츠버그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미국의학협회저널(JAMA)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에이즈 환자들에게 심장마비 발병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HIV 자체의 변형과 에이즈 치료제 성분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연구팀을 이끌고 있는 매튜 프레이버그 박사는 “이것은 아주 복잡한 현상”이라며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8만 2천명여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6년동안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 HIV감염자는 40대 이후부터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비감염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HIV에 감염됐을 때 심장마비 발병률이 48퍼센트 더 높았다.프레이버그 박사는 에이즈 치료제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이 심장마비의 원인일 수 있지만 과거 연구 결과에 따르면 HIV 자체가 원인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감염들과 마찬가지로 몸 속에 있는 HIV가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키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HIV와 심장질환의 연관관계를 연구해 발표한 바 있는 미국 더블린대 의학대학 패트릭 말론 박사는 실험 참가자들의 건강 상태가 비슷해야 정확한 연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말론 박사는 “지금까지 HIV가 일으키는 많은 신호들이 확인돼왔다”며 “이제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실험들이 이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프레이버그와 말론 박사는 HIV 감염자들이 심장마비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말론 박사는 “일상 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적인 노력들이 (심장마비)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에이즈 환자 수는 1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매년 약 5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연합뉴스

2013-03-08

별

잘 보인다아무리 멀리 있어도더욱 또렷하다어둠이 깊을수록너만 보고 간다사위가 어두울수록 별은 또렷이 보이는 법이다.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그렇다. 겨울이 깊을수록 힘들게 도래하는 봄은 더욱 감동적이고 봄볕은 더욱 따순 법이다. 우리네 인생의 법칙도 그렇지 않을까. 시련과 고통, 그 아픔이 깊을수록 그 뒤에 반전되어 밀려오는 극복과 회생의 기쁨과 감격은 더욱 큰 것이리라. 시인이 너만 보고 간다고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꿋꿋이 나아가야 할 것이다.시인

2013-03-08

뇌졸중, 7가지 오해가 큰 禍 키운다

▲ 강연구 에스포항병원 부원장 (신경외과 전문의)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른 주요 질환 사망원인 1위인 뇌혈관질환은 우리 삶에 있어 치명적인 질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크게 뇌혈관이 막혀 뇌세포가 죽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피가 고인 혈종 때문에 뇌 손상이 오는 출혈성 뇌경색으로 나눌 수 있다. 비록 치료나 수술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거나 치명적인 신경학적 장애가 남게 되는 무서운 질환이다. 이러한 뇌졸중이 추운 겨울철이나 나이가 많은 남성을 위주로 발병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있다.이외에도 뇌졸중에 대하여 잘못된 상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알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뇌졸중`에 관한 잘못된 상식들1. 뇌출혈을 새벽에만 발병하는 질환으로 오인하고 있다.대한뇌혈관외과학회 통계에 의하면 오후6시(7.8%), 오후 7시(6.5%), 오전10(6.5%), 오후3시(5.9%)의 순으로 주로 오후 시간대에 발병률이 높다. 오히려 새벽 1시에서 5시 사이에는 발병률이 1.5~2.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2. 뇌출혈이 발병하면 치료약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용해제가 널리 사용되는 뇌경색과는 달리 뇌출혈에는 그동안 치료제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혈액응고 효과가 있는 혈우병 치료제가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재출혈을 막아 사망과 후유증을 줄이는 치료효과가 밝혀지면서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3. 뇌졸중으로 쓰러지면 손을 따거나 우황청심환을 먹이는 민간요법에 효과를 기대하면 안된다.손가락을 따거나 억지로 약을 먹이는 경우는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키게 된다. 손가락을 딸 경우 통증으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 병이 악화될 수 있으며, 억지로 약을 먹이는 것은 기도를 막아 질식이나 폐렴을 유발 할 수도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4. 두통, 어지럼증, 뒷목이 뻣뻣한 증상이 있다고 다 뇌졸중은 아니다.두통과 어지럼증이 있다고 반드시 뇌졸중은 아니다. 하지만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심한 두통과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나 어지럼증, 신체의 감각이나 운동의 이상을 동반한 경우에는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자칫 편두통, 감기 등으로 혼돈하여 진통제로 조절하려다가 재출혈이 오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5. 젊은 사람도 뇌졸중이 있다.대한 뇌혈관외과학회의 통계에 의하면 고혈압성 뇌출혈 환자의 21.4%가 4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발병되고 있으며, 뇌동맥류 환자 역시 40세 미만 환자가 12.7%를 차지해 젊은 층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6. 뇌졸중과 치매는 같은 병이 아니다.뇌졸중과 치매는 다른 병이다. 뇌졸중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뇌기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치매증상이 유발 될 수는 있으나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7.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자주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대한뇌혈관외과학회 통계에 의하면 남녀 비율이 4:6으로 여성환자가 더 많은 것을 보이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사망 확률 역시 남성이 15.26%인데 비해 여성은 17.84%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3-03-08

10~30대 여성 48% “성형수술 2~3회가 적당”

레알성형외과(대표원장 김수신)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는 10~30대 여성 564명을 대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적당한 성형횟수를 조사한 결과 2~3회가 48%(271명)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다음으로 1회 47.7%, 2~5회 2.7%, 6회 이상(만족할 때까지) 1.6% 등의 순이었다.또 응답자의 대다수인 93.1%는 `성형 사실을 숨기지 않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2004년 모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했던 63.9%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성형수술을 결정하는 이유로는 `갑자기 특정 부위가 못생겨 보여서`가 44.1%로 가장 많았으며, `화려하고 예쁜 얼굴을 갖고 싶어서`라는 응답도 35.1%에 달했다.김수신 대표원장은 “성형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남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외과적인 수술을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유행을 따르듯 결정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13-03-08

고려인삼, 노화 인한 골다공증 개선 효과

고려인삼이 노화에 의한 골다공증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은 실험 쥐를 2년 동안 사육, 자연 노화로 골다공증이 발생한 쥐에게 2개월 동안 인삼을 먹인 결과 쥐의 뼈가 생후 8주된 쥐와 비슷한 구조를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연구진은 4년근 인삼을 농축 분말화한 다음 다시 증류수에 녹여 인삼 함유량이 300㎎/㎏인 물을 매일 한 차례씩 노화 쥐에게 먹였다.쥐의 경우 생후 112주면 인간의 나이로 70세에 해당하며 노화로 인해 골다공증이 발생한 쥐에게 인삼을 투여한 결과 인삼을 먹지 않은 쥐에 비해 골밀도는 32%가 증가했으며 골 부피율과 `해면골소주` 숫자도 높아져 생후 8주된 쥐와 비슷한 골 구조를 유지했다.특히 이번 실험은 일반적인 골다공증 동물 실험이 암컷의 난소를 절제해 인위적으로 골다공증을 유발시킨 뒤 진행한 것과 달리 자연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 쥐에게 적용한 것으로 사람의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 개선에도 인삼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농진청은 밝혔다.농진청 인삼특작이용팀 김영옥 박사는 “이번 실험을 통해 인삼을 활용한 천연물 신약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인체적용시험을 통하여 인삼이 사람의 골다공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음을 밝힌 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013-03-08

매화를 찾아서

구름떼처럼 모인 사람들만 보고 돌아온다광양 매화밭으로 매화를 보러 갔다가매화는 덜 피어 보지 못하고그래도 섬진강 거슬러 올라오는 밤차는 좋아산허리와 들판에 묻은 달빛에 취해 조는데차 안을 가득 메우는 짙은 매화향기 있어둘러보니 차 안에는 반쯤 잠든 사람들뿐살면서 사람들이 만드는 소음과 악취가꿈과 달빛에 섞여 때로 만개한 매화보다도더 짙은 향내가 되기도 하는 건지내년 봄에도 다시 한번 매화 찾아 나섰다가매화는 그만두고 밤차나 타고 올라올까어느 봄날 매화를 보러간 노시인이 매화는 못보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치이다가 그냥 돌아서서 돌아오는 밤차에서의 감회를 적은 시이다. 매화는 못 봤지만 매화보다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지리산 자락과 유유히 흐르는 밤 섬진강과 쏟아지는 달빛에 취해 깊은 생각에 빠져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살면서 사람들이 만드는 소음과 악취가 꿈과 달빛에 섞여 때로는 만개한 매화보다도 더 짙은 향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리라 생각하며 돌아오는 밤차 창가에서 지그시 눈 감은 노 시인의 감회를 따라가 봄직하지 않는가.시인

2013-03-07

절필(絶筆)

시간의 고공 속을 그 여자의 속도는 한없이 느리다엄마를 폐업한 그녀 안에 울음으로 깎이며 결을 키운 육관(肉棺)악기한 생의 절정을 길어 올리듯 쏟아내는 소리마다눈물로 저를 깎아낸 몸의 진저리가 흘러나온다고음이 하이얀 피로 솟을 때까지그녀 안의 응어리는 악보를 담는 매질이 되어 준 것이다누구에게나 울음을 다잡는 방식 있어 오늘 나는몇 번째인가 시(詩)를 관에 넣고절필의 저항을 세게 받고 있다몇 번째인가 시를 관에 넣고절필의 저항으로 어제, 오늘을 사는 것이다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희로애락, 한 생의 통로를 지나온 사람이라면 그의 몸은 소리를 담고 있는 육관 악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눈물로 저를 깎아낸 몸의 진저리가 흘러나오는 것이리라. 그게 인생이다. 평생을 시를 쓰면서 건너온 시인에게는 비록 절필의 시간들이 이어진다 해도 그의 마음이 가 닿는 곳에 시가 생기고, 그의 호흡이 곧 시요, 그의 눈빛이 시가 아닐까.시인

2013-03-06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김해경 씨는 지난 2008년 5월11일 사망한 김민수 씨의 딸로서 망인으로부터 2009년 10월30일 한정상속 받은 경기도 부천시 소재 임야 1천586㎡가 시청에 수용되어 보상가액 4억원 중 김 씨 지분(1/4) 1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했다.관할세무서는 2012년 2월3일 위 보상가액 중 김 씨 지분에 해당하는 1억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4천800만원으로 해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6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김 씨는 위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결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관할세무서에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상속인들(김 씨의 남매들)의 청구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인에 대한 채무 15억원에 대해 2008년 8월11일자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②망인 소유였던 위 토지는 2008년 11월26일 모 번지 임야에서 분할됐고, 관할 구청에 의해 2009년 10월13일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해 2008년 5월11일 상속을 원인으로 해 각 1/4씩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대위등기 이전됐다가 2009년 11월11일 토지수용으로 부천시에 이전등기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상속토지의 모 번지 임야 및 상속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모 번지 임야의 경우 1967년 망인이 매매로 취득하고, 1997년 오명현 씨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가 등기가 되고, 2009년 오명엽 씨의 자녀로 보이는 오정현 씨에게 확정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점 ④위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8억원은 모두 관할 시와 관할 세무서가 수령해 체납액으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김 씨가 상속으로 취득한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한 저당권 등이 설정 된 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조사 해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4100·2013년 2월19일)

2013-03-06

보수총액신고가 무엇인지

◆보수총액신고가 무엇인지-`보수총액신고`란 실제 납부해야 하는 전년도 보험료와 전년도에 월별로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해 전년도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전년도에 월별로 납부한 보험료는 전전년도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부과 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산이 필요하다.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와 달리 연도 중 퇴사자와 일용근로자도 모두 포함되며, 접수는 팩스(0502-288~3100), 웹EDI(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또는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3-05

마음

마음 바르게 서면세상이 다 보인다빨아서 풀 먹인 모시 적삼같이사물은 싱그럽다마음이 욕망으로 일그러졌을 때진실은 눈멀고해와 달이 없는 벌판세상은 캄캄해질 것이다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욕망무간지옥이 따로 있는가권세와 명리와 재물을 쫒는자세상은 그래서 피비린내가 난다대하소설 `토지`같은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을 곡진하고 장차게 쓰신 박경리 선생의 유고 시집에 실린 시이다. 일체유심조라고 했던가 인간사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려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이 없다. 그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시인의 말처럼 무간지옥에 이를지 모른다. 마음을 다스리는 일 그리 녹녹지만은 않는 일이지만 지나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조절한다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만물이 한결 싱그럽게 보이지 않겠는가.시인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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