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특별기고

예천군 청사 신축이전을 생각한다

▲ 김주일전 외교통상부 대사 50여년 전 국민소득 80불 시대 1960년(필자가 예천군청 잠시 재직,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준년도) 온 국민이 “잘 살아 보세”하고 피와 땀을 흘린 대가로 압축된 경제성장을 이룩해 지금은 2만6천불 시대를 넘어 선진국 문턱을 넘나 보고 있다.60년 그 당시 예천군 본청은 내무과와 산업과(과장은 주사) 두개 과 뿐이었다. 이때 본청 근무 인력은 63명으로 군정을 능히 수행할 수 있었으나 그 후 경제개발과 근대화에 부수하여 행정의 역할과 기능도 그 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자라는 만큼 옷도 몸에 맞도록 크게 입혀야 하고 생활양식과 지능도 점점 고도화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도 점차 세분, 다양,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관청도 인력증가와 동시에 몸에 맞도록 확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1930년 일제강점기에 건립한 예천군 본청 근무 인력은 1962년말 기준 2개과 63명, 1981년에 개축한 당시 본청 정원은 113명이었으나 현재는 1실 11과 2단 283명이 그 때와 같은 규모의 청사에 열악한 환경(좁은 면적)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때 늦은 감이 있긴 하나 근자에 와서 군청 청사이전 확장 계획이 관계 당국에 의하여 성안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실로 예천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됐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하게도 예천군은 20여년 전에 청사이전 부지를 미리 확보해 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군청 청사 이전부지 확보와 관련해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필자와의 사연이 있다. 90년대 초 본인이 예산총괄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였다. 때마침 예천담배원료공장이 문을 닫게 됐다. 이 부지는 일반 국유지로 재무부 소관에 귀속된다. 일반국유지 재산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만 매각할 수 있다.그러나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면 관할 지자체가 필요에 의하여 매입을 원하면 이를 장부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를 일반국유재산에서 잡종국유재산으로 지목을 변경해 장부가격대로 수의계약에 의해 23억8천만원(4만1천386㎡)에 예천군이 매입하게 됐다.이와 같이 꼭 필요한 용도로 어렵게, 소위 특혜를 받아가면서 구입한 청사용도 부지가 4반세기가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었다는 것은 실로 아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군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군민의 이해가 상반되는 복잡한 사연들이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다. 후세대를 위해,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근대화의 시대조류에 부합되는 신청사가 건립되기를 기대한다.전국의 시군청사의 규모와 위치로 눈을 돌려 보자. 한 장소에 시군청사가 교통이 가장 혼잡하고 인구가 밀집한 시내 한 복판에 자리 잡은 오래된 군청사는 예천뿐이 아닌가 추측된다.군청 청사와 주차장이 협소해서 차를 몰고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들의 주차 불편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미 확보해 놓은 군청 부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인근 봉화군이 군청 청사를 외각지대에 지나치게 큰 규모로 호화롭게 건립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은 바 있다. 30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면 필자는 이를 오히려 높이 평가해 주고 싶다.신 도청시대 개청과 함께 우리 군민은 많은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호기에 웅비예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균형개발을 유도하는 길은 이미 25년 전에 확보해 놓은 청사건립 후보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2014-08-06

장애인이 웃으면 소나무·전나무가 함께 뿌리내린다

▲ 강경의지체장애 1급 바야흐로 오늘날은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실현하는 시뮬레이션 글로벌 사회이다. 이런 디지털 시뮬레이션 사회에서 아직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 무리가 있으니 이름하여 `장애인`이다.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선시대에도 장애에 대한 이분법 사고가 없었다고 한다. 귀족의식, 민간·사대부 신분의 격차가 격심했던 그 전통사회에서도 장애인의 의식은 `장애`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장애인사였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다.복지정책 또한 조선 후기에는 상당한 선진국 수준이었다고 한다.실학자 최한기의 `인정(人政)`과 홍대용의 `담현서`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강조했고, 중증장애인은 정부가 직접 나서 구휼했다고 한다.세계적으로는 1948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라고 세계인권선언서에 선포됐다. 하지만, 대한민국 장애인들의 입지는 어떠한가.사소한 이동권에서부터 크게는 생활권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정점에 이른 것이 별로 없다.그 예로 지난 6·4 지방선거 때이다. 투표소는 다행히 집과 근거리여서 휠체어로 이동했기에 나 개인적으로는 별 불편함이 없었다.허나, 문제는 기표대의 높이였다. 막상 투표를 하려고 하니 장애인을 배려한 기표대는 한 곳도 없었다.비장애인의 키 높이에 맞춘 기표소에서 휠체어에 앉아서 투표해야 하는 유권자는 등줄기에 땀나는 작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감까지 포함된 7개의 도장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과정인데 말이다.현장의 배려로 파일을 무릎에 놓고 연결된 기표봉을 당겨 투표는 했지만 그 참담한 장애인 유권자의 심정을 한 번쯤 알음 해 보는 건 어떨까. 그 여러 개의 기표소 중 한 곳만 기표대를 낮추면 만사 평정할 단순한 배려조차 염두에 없는 저들의 7·30 재·보궐선거에 참여도를 또 한 번 더해야 하나 의구심도 들고 회의감도 느낀다.1990년대 대선 때에는 휠체어가 2, 3층 계단을 타고 3~4명의 봉사자들에 의해 짐짝처럼 드리워져 신변보장 안전장치 하나 없이 모험에 가까운 내 한 표를 내어준 적도 있었다.이젠 대한민국도 2013년 기준으로 경제력 순위 GDP(국내기준) 15위나 되고 지방자치제도도 지난 1991년 부활돼 23년째로 접어들었다. 버금가 성숙한 시민의식부터 개의되어 장애·비장애에 대한 이분법의식 버리고 위정자, 출마자들 또한 당리당락·사리사욕·이권 다 내려놓고 국민의 마음을 살피고 약자의, 음지의 장애인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 주길 염원한다.나도, 우리 장애인도 국세, 지방세, 기타요금, 생필품, 요식 등의 부가가치세도 어김없이 내며 생존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모리스 크랜스턴은 이렇게 서술했다. “인권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속한다.인권은 특수한 위치에서 파생하는 권리가 아닌 인권은 단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속하는 권리다”고.우리 모두가 지역, 신분, 경쟁력에 있어 공통분모를 만들어 소나무, 전나무가 함께 뿌리 내리는 그날을 염원한다.

2014-08-01

활선다도(活禪茶道)

▲ 권오신 로타리 코리아 상임고문그동안 자리를 잃었던 우리 차(茶)문화가 숨을 돌려 회복할만하니 이젠 중국차에 밀려 홍역을 치르고 있다. 우리 차(茶)문화 정신을 살리기 위해 힘썼던 선고차인(先考茶人)에게 민망스러운 경우가 허다하다.중국의 차(茶)상인들은 한국인을 앞세워 대형매장마다 보이차 철관음 대홍포 등 중국 명차를 쌓아두고 차인들을 유혹하고 있다.차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우리 차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많다. 제다, 품질, 품평회가 차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했을 경우도 더러 있었을 것. 차인은 물론 학자나 심지어 차 도구를 만드는 도예작가까지 차의 정신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에 대해 정리할 시점이다.우리 차의 야생 찻잎은 중국차에 비해서 약효가 뛰어나다. 녹차, 발효차, 떡차 등 종류도 다양해져 경쟁력을 충분하게 갖추고 있는데도 중국차에 왜 밀릴까. 우선 내가 마시는 차부터 생각해 봤다.연전 어느 TV방송 뉴스에서 찻잎에서 농약검출이란 뉴스를 보고난 이후부터 우리 차 봉지를 밀어내고 중국차를 앉히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철관음을 마신 것이 중국차를 선호하게 된 이유였다. 물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발효차를 선호했던 이유도 숨어 있다.명차를 마시겠다는 우월주의나 허영심이 없었는데도 중국차가 차상에 놓인 이유다. 크게 보면 명차, 시장 경제에 밀려난 다도(茶道)정신, 돈만 벌면 되는 차(茶)상인들의 상술이 크게 작용 했을 것이다.우리 차는 이외로 역사가 깊다. 가야시대까지 연원을 댈 수 있으며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화두는 사찰을 중심으로 천년을 넘게 산중에서 자리 잡았다. 최근엔 한류활선(韓流活禪)으로 원불교(圓佛敎) 다산(多山) 종사(宗師)의 이론이신 함다토성(含茶吐聖·물을 주고받고 차를 머금고 그 정신의 미묘함이 마음의 빗장을 열며 모두가 벗이다) 정신도 유명하다.처음엔 녹차를 주로 마시지만 산과 가까이 하다보면 까치밥차, 머위, 냉이, 구지뽕잎, 칡꽃, 산복숭아 꽃으로도 만들 수 있으며 100가지 이상 풀을 모아 덖고 말려 백초차(百草茶)를 만들어 마신다.우리 차는 마음감기를 다스리는데도 좋고 오미자·연차는 한식요리와도 궁합이 잘 맞는다.심신이 하나 되는 융합(融合)의 접신(接神)이나 합일(合一)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곧 다도(茶道)이고 마음이 가라앉으면 차의 깊은 맛에 더 다가 설 수 있다. 이것이 한다(韓茶)의 특징이다. 특히 우리나라 차는 색(色), 향(香) 미(味)를 살리면 살릴수록 명차가 되는데도 연구가 따르지 못했으며 공동체의 정신도 부족했다.세계인들이 하루 25억 잔씩 마시는 커피 인기로 인해 지금 한국의 찻집은 한적한 호숫가나 뒷길로 밀려 난지 오래다.커피 전문점은 2009년 5천200여 곳에서 지난해엔 1만8천곳으로 급팽창했으며 연간 커피는 242억잔(일인당 연평균 484잔), 4조6천억원어치의 커피를 마신다는 게 업계의 통계다.커피믹스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은 우리 일상을 슬그머니 보는 듯하다. 원두커피 한 잔으로 시간을 즐기는 게 외국인의 커피(茶)문화라면 시간에 쫓기듯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나온 커피를 `들이키는 게` 우리사회의 티타임이다.우리 차가 갖는 차가 갖는 생명력을 모르기 때문이다.찬 기운이 수시로 몸을 파고드는 겨울엔 감기가 잦다. 이 감기를 약으로 다스리면 약화를 입기 마련이지만 우리 차로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키면 감기가 쉽게 들어오지 못할 뿐 아이라 면역력이 길러져 건강상태가 좋아지기 마련이다.한잔 차를 통해서 자연이 내리는 한없는 은혜를 음미해 보고 내 몸을 구성하는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의 감각을 깨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 차만이 갖는 특성, 즉 활선다도(活禪茶道)의 길인 혜안(慧眼)은 덤으로 얻는 체험이다.

2014-08-01

시민의식과 공무원 역량 통합을

▲박기환 민선1기 포항시장본격적인 휴가철이다. 포항으로 오가는 사람들, 거쳐 가는 사람들로 흥해읍 대련리를 지나는 시가지 우회도로는 더욱 번잡해 진다. 이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포항 시가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 시가지 교통난이 극심하였다. 당시 이 도로가 준공되면 강동~흥해 지역의 교통문제는 많이 해소되겠지만 남·북구를 오가는 지역주민들의 교통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다. 지금의 `영일만대로`의 원형은 이미 계획되어 설계까지 된 상태였지만, 3천200여억원이나 소요되는 예산을 포항시가 부담해야만 개설할 수 있었다. 사실 포항시가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고, 혼잡한 시내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를 빠른 시간 내에 개설하는 것이 절실했다. 그래서 찾은 이가 당시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던 최주영씨였다. 그 분은 포항출신으로서 당시 건설교통부 도로심의관(3급·부이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는 그 분의 소개로 그 부서에 있던 여러 과장들과 인사를 나누며, 포항 지역의 교통난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야당시장이 되어 중앙예산을 잘 확보하지 못한다`고 포항 시민들의 원망을 받기도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때만 하더라도 공무원들조차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나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던 그 분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포항 시가지 교통이 혼잡한 것은 그 원인이 포항 시내를 통과하는 7번, 31번 국도 때문이니 국가가 예산을 들여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명분이 된 것이었다. 결국 이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건설이 중앙정부의 사업으로 채택되었고, 1998년 봄부터 착공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그 분은 관련되는 여러 과장들에게 “우리 동네 큰 사업 하나 도와주시오. 그러면 당신네 동네 사업 있을 때 나도 도와주겠소”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다.그 때 나는 공무원들도 서로 서로 주고 받기 식으로 협력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인재를 육성해 중앙무대에 많이 진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무튼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준공되어 지금은 우리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지금 시가지우회도로(국도28번)는 대련에 입체교차로가 있다. 이것도 사실은 그분의 도움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당초 계획에는 이곳이 평면교차로로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들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처지였다. 안전을 위해 입체교차로를 건설하는 데는 당시 약 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였다.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 항목을 확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분과 협의한 결과 새로운 예산 항목을 확보하기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28번국도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편법`을 택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이 도로는 외관상 다 준공된 듯한 상태에서 1년 이상 준공이 미루어졌다.사정을 모르는 언론과 시민들의 갖은 원망과 비난은 감수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 결과 우리는 안전한 입체교차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내가 이런 일을 용케도 해 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포항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사명감 때문이었다고 믿는다. 시민의 참여의식, 공무원의 사명감과 창의력이 지역발전의 가장 주요한 원동력이다. 시장은 이를 조장하고, 통합하며, 전략을 세워 추진할 뿐이다. 정치인은 협력의 주요한 대상일 뿐, 결코 의존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과 공을 다툴 필요도 없다.

2014-07-31

사방기념공원을 다녀간 수많은 사람들

▲ 이경식포항시 산림녹지과 담당 탁트인 바다와 사방사업 전시모습이 잘 이뤄진 아름다운 사방기념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는다. 여름바람이 불어오고 녹색향기가 온 공원에 퍼질 때 농촌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관광버스가 연이어 들어온다. 오랜시간을 살아오신 세대이기에 그 분들의 깊은 주름에서 느껴지는 삶은 애잔함을 더 느끼게 한다. 지난 시간을 회고하시면서 60, 70년대 사방사업에 참가했던 상황들을 말씀하신다. 그 시대의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도 산에 나무를 심으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했던 지난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있어 좋다고 말씀하신다. 1975년 오도리지역의 사방이 이뤄졌을 때의 감동을 못잊는 분들도 많이계시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사방이 뭔지 모를거라며 염려를 하시며 사방기념공원이 그 역할을 해달라며 당부의 말씀도 잊지않으신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년별로 단체 체험학습을 오기도한다.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떠드는 소리에 시끌벅적하다. 사방사업을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에 사방에 대한 설명과 영상물을 소개한다. 영상물을 통해 느끼는 감정은 새삼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표정이다. 임도를 따라 길을 걷다보면 바다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 바다바람을 느낄 수 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들뜬 마음으로 숲에서 얻을 수 있는 휴식도 함께 얻을 수 있다. 가슴을 펴고 크게 호흡하며 소리도 질러본다.사방의 역사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이 곳 사방기념공원에는 아프리카,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 코이카를 통해 새마을 연수 프로그램으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사방기념 전시관에 있는 사방의역사 및 사방의 종류와 미래까지도 알게된다. 영상물을 통해 우리의 치산녹화과정을 볼때는 숨을 죽이고 집중하며 관심있게 시청하게 된다. 13분 정도의 영상물이 끝날때는 박수를 치며 `Amazing`, `Great`를 연발 쏟아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야외전시장에 잘 전시돼있는 사방의 공종들과 디오라마를 통해 더 큰 감동을 받는 것 같다. 단끊기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디오라마를 보며 실제장면인줄 알았다며 미소를 보내기도 한다.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포항 인근지역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사방기념공원은 좋은 휴식처이자 훌륭한 교육장이다. 관리가 너무 잘 됐다는 칭찬도 빼놓지않고 해주신다. 여유롭게 사방기념공원을 산책하며 사방사업의 흔적을 함께 느낄 수 있어 정말 좋다는 말씀을 해 주신다. 포항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시며 사방기념공원을 매일 찾으시는 노부부가 계시다. 언제나 유쾌한 웃음을 들려주시는 어르신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림은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씀하신다. 잘 관리하고 보전하여 후대가 그 정신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신다.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에 위치한 사방기념공원은 우리나라 사방기술의 우수성과 치산녹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사방기념공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황폐지 조기녹화 지시에 따라 1973년부터 1977년까지 포항 영일만 일원의 4천538ha의 황폐지에 특수사방을 실시해 울창한 산림으로 변모시킨 지역이다.전국 최대 규모의 사방사업 성공지인 영일지구 사방사업의 역사성 보전 및 중요성과 우리나라 사방사업 100주년을 기념해 국내외 사방기술의 산 교육장으로 삼고자 지난 2003년 추진계획을 수립, 2007년 11월7일에 문을 열었다.`또각 또각`, `탁탁 ` 사방기념관을 찾는 데크위에 발자국소리가 들려온다.더 많은 사람들이 사방기념공원을 방문해 이 곳의 아름다운 의미를 알게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2014-07-28

긴장은 사회발전의 잠재 에너지

▲ 박기환 민선1기 포항시장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민선 시장으로서 처음으로 지방자치제를 통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보수성을 깨뜨려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했다. 정체된 사회가 아닌 한 언제나 삶의 형태와 사고방식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농촌과 어촌 사회였던 포항이 포스코로 인하여 산업화된 도시로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자치제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포항은 많은 변화의 요인을 안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성의 탈피와 새로운 변화에의 주도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변화는 반드시 긴장을 초래한다. 특히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는 자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반발은 여러 형태로 은밀하게 갈등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는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 진정한 자치단체장이라면, 그리고 진실로 그 지역사회의 발전을 염원하는 단체장이라면 그 `긴장`을 단순히 줄여야하는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발전의 잠재된 에너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일반적으로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된 도시는 두 부류의 시민이 혼재되어 있다. 원래부터 그 지방에서 나서 살아오고 있는 시민(이를 `원주시민`이라고 하자)과 산업화 과정에서 이주해 온 시민(이를 `이주시민`이라고 하자)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원주시민은 정서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향토단체를 결성하는 경향이 있고, 이 단체는 그 결성의 근본 취지에 입각하다보면 자연히 이주시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배타성을 띨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토단체회원이 무심코 표현하는 `포항사람`이라는 말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이주시민은 자연히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사라지는 심리적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총체적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깊이 숙고해야 할 현상이다.우리 사회는 민주사회이다. 민주사회는 여론의 형성과 그 여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주시민의 참여가 결여된 상태에서 형성된 여론이 지역공동체 전체의 여론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원주시민들 중 지역사회여론의 주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산업화 이전의 전통사회의 경제적 기득권자들로서, 새로운 산업시대, 자치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주시민은 그 속성상 전통사회라는 테두리내에서 살아왔던 원주시민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구각(舊殼)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포항은 학계를 비롯하여 각 산업계에 포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지성들이 많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실 내가 시장에 재임 중일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사급 인재들만 300여명이 있었다. 이들을 시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정도를 넘어, 지역사회의 각종 여론 형성과정을 위한 사교계에 적극 참여시킬 사회적 시스템을 창출할 생각이었다.야당시장이 당선되어 조성된 긴장이 결코 포항시의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았듯이 이들이 지역사교계에서 조성할 긴장이 또한 포항의 발전에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주의 제도는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다. 갈등을 끌어안으면서 창조성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생각과 행동 양식 그리고 서로에게 개방적일 수 있는 시민과 시민 지도자들에 의해서 작동되어야 한다”는 파커J. 파머의 말에 동의한다. 단체장은 가장 중요한 시민 지도자이다.

2014-07-24

합법이면 곧 무죄일까

▲ 박기환 민선1기 포항시장용흥동 우방타운 앞 남쪽 언덕위에 지금도 짓다 만 아파트가 있다. `금광포란재`라는 단지명으로 315세대가 아직도 준공을 못하고 콘크리트 골조만 벌거벗은 모양으로 서 있다. 지금 새삼스러이 이 아파트의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내 자신을 변명하고 싶어 글을 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법`이라고 해서 곧 모두가 `무죄`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1998년 6월 지방선거에 다시 입후보 한 나는 이 아파트 공사의 허가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적절치 못한 허가라고 의혹과 비판을 받았었다. 높은 경사도, 진입로 등 도로 상태를 고려할 때, 그런 곳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 사항이었다. 사실 내가 보아도 그 허가는 결코 적절한 것 같지 않았다.사정은 이러했다. 통합 전 포항시의 인구증가로 인해 주거지역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임야로 있던 그 곳을 주거지로 변경해 주었고(도농통합 전 포항시), 주거지로 변경된 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 토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당시(도농통합후 포항시) 행정의 책임자로 있던 시장으로서 행정의 일관성, 통일성,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말하자면 아파트 부지로 지정된 땅위에 아파트를 못 짓게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어진 행정으로 인해 내 심정은 참 답답하였던 것이다.포항은 1995년 1월 1일부로 영일군과 통합하여 소위 도농통합시로 새로 출발하였다.영일군과 통합하기 전 포항시의 면적으로는 도시 인구의 증가에 따른 적정한 주거지의 공급이 턱없이 부족할 만한 처지에 있었을 법 했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만 하였을 것이다.그러나 도농이 통합된다면 포항시 전체 면적으로 볼 때에는 굳이 이곳이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지을 만한 땅이 부지기수로 많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어야 하는 것이었다.도농통합정책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내려오듯이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통합 전 포항시 도시행정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로서는 곧 도농통합이 될 것이고, 통합 후에는 더 적합한 주거지의 공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정도의 예상은 충분히 할 수 있었어야 하는 것이었다.엉뚱하게 허가 당시 시장으로 있던 내가 오해도 받고, 비판도 받았지만, 향후 지방자치행정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임을 강조하고 싶다.임야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합법적 절차를 거쳤겠지만 합법이라고 해서 모두가 곧 무죄라고 인정하는 법률적 사고의 관습에서 행정책임자나 주민들이 과감히 벗어날 때 진정한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합법은 때때로 폭력을 동반할 수도 있다. 합법화된 폭력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저항할 수 있음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다.세월호 사건을 보고 “가만있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이 고백이 반드시 법률적인 불법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행정책임자든 지역주민이든 모두가 숙고해야 할 것이다. 히틀러의 독재도 모두 합법이었다고 하지 않았는가?도스토예프스키가 `죄와 벌(Prestupleniye i nakazaniye)`에서 사용한 러시아어 Prestupleniye(죄)는 `도를 넘다`라는 뜻으로, overstep에 가까운 뜻이고, nakazaniye(벌)은 사법적 벌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의미하는 것임을 모두가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때다.

2014-07-17

원전 계속운전, 공정한 논의의 장 필요

▲ 김동규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서 시작된 고리1호기 폐쇄운동 및 월성1호기 계속운전 허가 반대 움직임이 지난 6·4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떠나 이 땅에 원자력발전이 도입된 지 40여년이 흐른 지금, 고리1호기·월성1호기뿐만 아니라 향후 도래할 여타 원전의 운영허가기간 만료에 대비해서도 원전 계속운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논의의 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근의 계속운전 반대론자의 움직임은 나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계속운전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들이 계속운전의 장단점을 심사숙고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확하고 균형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느냐는 측면에 비춰보면 계속운전 반대론자들의 주장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반대론자들은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한 사례로 체르노빌원전 및 후쿠시마원전 사고만을 언급하고 그와 비슷한 미국 TMI 원전 사고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하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생략한 TMI 원전사고 또한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노심용융이 발생했으나 앞선 두 사고와 달리 원자로건물 외부로 방사능물질이 누출되지 않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은 TMI와 유사한 노형이기 때문에 TMI사고는 우리나라 원전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원전보다는 월등하게 안전성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한편 반대론자들은 원전 폐로 이후 발생할 에너지 부족사태에 대한 대안제시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총 발전량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원자력발전의 빈자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전기료 상승은 현재의 두배를 넘지 않을 것이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임을 감안하면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논리이다.그러나 현재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발전은 입지적 제약으로 원자력발전과 같이 대규모의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전기료가 두 배 오를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전기요금 상승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유 가격 인상에 따라 제과·제빵·빙과류·커피 등 여타 제품 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료의 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는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로 인해 물가상승과 기업채산성 악화, 대량실업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도외시할 수 없다.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미래의 자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국가 에너지수급 방안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야한다.따라서 기존의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을 둘러싼 찬반 양측 진영에서는 그들의 주장과 함께 사실에 입각한 올바른 정보를 근거로 제시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양측의 논리와 근거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정한 논의의 장이 세워지길 기대해본다.

2014-07-14

사회적기업,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대안으로

▲ 서일주 포항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상임부회장사상 유례가 없는 세월호 참사로 요즘 온나라가 침통하고 어수선한 분위기이다.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사회적 영향으로 사회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사회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씁쓸한 기분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다행스럽게도 6·4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새로 취임하는 단체장들이 지역경제회복에 두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정책과 공약을 실행하겠다니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듯하다.이러한 현실에 요즘 지역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이 부상하고 있다.지역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 문제와 사회적일자리사업, 그리고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육성을 통한 사회적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박근혜정부는 취임공약으로 임기내 3천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사회적기업이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지 6년만에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수는 일천개로 늘어났으며 각 지자체에서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수는 2천여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부부처별로 보건복지부의 자활기업,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농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새로운 사회적기업조직형태의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가히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우리나라는 전후 60년간 세계가 깜짝 놀라는 산업화를 이뤄냈으며 세계경제 10위권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자본의 힘에 따라 빈부격차에 의한 취약계층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양극화를 초래했고 고도화된 산업발전으로 인한 환경문제. 고령화사회에 따른 실업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사회적기업은 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으로 일하는 기쁨을 알게 하고 소외받는 복지문화예술분야의 새로운 사회적욕구를 충족해 주고 있다7월 첫째 주간은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주간으로 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포항시에서도 포항시사회적기업협의회가 주관하여 지난 5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제3회 포항시사회적기업한마당행사를 개최했다.현재 포항시에는 고용노동부인증기관 9개와 경상북도지정 예비사회적기업 13개 등 총 22개 기업이 복지문화예술환경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적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목적과 가치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성공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고와 아이템, 그리고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진 사회적 기업가들이 많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사회적경제는 불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자 가치창출 일 것이다. 영리기업에서는 접근하기 힘들고 꺼리는분야에 대한 과감한 도전 일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의 중심인 지속적인 일자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 추구와 영업활동 수행과 수익의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이라는 사회적경제의 과제일 것이며 사회적경제를 이룩하는 방안으로 자본주의 논리가 점유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일 것이다.필자는 사회적기업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수준높은 선진국형 사회서비스이고 사회적기업가는 국가로부터 대국민사회적서비스를 위임받고 중책을맡은 기업가임에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어려운 사회적현실에서도 사회적경제의 대안으로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고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2014-07-11

여론지배층을 두려워 말라

▲ 박기환 민선1기 포항시장지방선거가 한 번씩 치러 질 때마다 우리는 민선 기수를 한 기수씩 늘려 간다. 시간의 흐름에 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흐름에 인위적으로 한 획을 긋는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의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대나무가 그 매듭을 지으며 위로 뻗어가는 힘을 얻듯이 말이다. 지금 민선 6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새로 취임한 시장, 지역발전 프로젝트 개발자나 여론 주도층들이 과거 축적된 지역발전의 과거 역사와 현재 처한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보다 좀 더 진솔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선거때 마다 갑자기 나타나는 후보들은 흔히 자기가 현재의 여당 실력자 또는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자기가 당선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은 혹 당선되더라도 중앙의 권력자가 임기만료되어 물러나면 자기도 물러나겠다는 뜻인지 모르겠다. 야당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고, 여당은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단다. 대통령과 잘 아는 사람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실이 그렇다면 “나라가 망한 거냐?”고 묻는다.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사사로이 편성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시민들의 선택으로 나는 야당인으로서 포항시장에 당선된 바 있다.이제 시민들도 여론 주도층과 여론 지배층을 구별할 줄 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여론 주도층에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하고, 여론 지배층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여론 지배층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내세우지만, 탐욕을 숨긴 채 은근히 두려움을 느끼게도 한다. 하지만 사실은 실속없는 빈 수레이다.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돈보다 사람이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역량있는 시민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발전의 요소이다. 그리고 유능한 일꾼, 공무원이 중요하다. 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먼저 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수 년간에 걸쳐 매년 50~60억원을 투자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구청을 폐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이다.사실 포항의 남·북구청은 1995년 1월 1일 영일군과 통합 되면서 경상북도에 남는 공무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설치된 측면이 많다. 지금도 나는 구청의 존속에 의문을 갖고 있다. 구청이 폐지되면 남는 인력은 1~2년씩 교대로 해외 연수를 시킬 생각이었다. 자치제의 초기에는 관치시대에 중앙이나 경북도가 전횡을 부리던 인사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 시 안에서만 인사를 하는 폐쇄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만약 내가 시장으로 재선되었더라면, 반드시 도청과 인사교류를 자청하였을 것이다.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한 번 생각해 보라. 인사교류를 하지 않고 자치단체 한 곳에서만 뱅뱅도는 폐쇄적 인사를 한다면, 포항시 공무원의 역량은 포항시에서 경험하는 이상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포항시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3개월여 찬반여론이 팽배했고, 결국 포항시 의회에서 24표 대 17표 (무효 3표)로 구청폐지가 가결되기는 했다. 그러나 원만한 절차를 위해 내가 재선되면 추진하려고 했는데, 불행히도 재선에 실패해 지금까지 구청이 존속되고 있다. 재선을 하지 못한 것은 구청 폐지문제를 제기한 탓이 아니다. 나의 여러 가지 부덕한 점 탓이라고 생각한다. 표면상으로는 구청폐지를 반대하는 여론이 포항사회에서 주류를 이루었지만 야당 시장이 시의원들에게 로비도 하지 않고, 순전히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 가결된 것을 생각하면 여론 지배층의 위력을 너무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민선6기 단체장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2014-07-08

이강덕 시장님께…

▲ 박승대포항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시장님!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53만 시민의 염원을 잊지않고 늘 겸허한 자세로 일하겠다는 각오와 포항 신성장동력을 반드시 구축하겠다는 취임사가 가슴 뭉클하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2천여 공직자들과 함께 이 시장님이 펼쳐나갈 시정이 한결 기대됩니다. 포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시장님이나 필자나 시민 모두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필자도 오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면을 통해 시장님을 만날까 합니다. 포항시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 중 교통문제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며칠 전 우리 협의회 임원진들과 약 3시간에 걸쳐 KTX 포항역사 신축공사현장과 신설 철도부설 및 터널 공사현장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포항제철소 건설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건설공사로서 포항의 모습이 달라지는 가히 상전벽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으로 향하는 가장 낙후된 교통오지의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왔던 포항시민의 염원을 일거에 해소하고도 남을 KTX 역사건설을 보고 참관한 회원들은 감격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관련 설명을 듣는 중에 KTX 역사 신축의 본 공사와 연계된 주변 인프라 시설의 미비와 새롭게 신설되는 접속 도로개통에 필요한 예산(19억 원)이 금년엔 아예 없고, 내년 예산 편성때나 반영해 보겠다는 설명에 놀라움과 함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접속도로 없는 역사야말로 손발 묶인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당선자로서 가장 먼저 KTX 현장방문을 하시고, 공사기간 준수와 역세권 개발을 위한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셨다니 이 부분의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KTX 완공이라는 철석같은 약속에도 아랑곳없이 공사기간을 3개월 연장한 마당에 설상가상으로 7월부터 포항~김포, 제주 간 항공기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문제는 이렇게 시민의 일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포항시민은 아무런 참여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결정사항만 따르라니 사실 조금은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국토부의 대책이 고속버스를 증차하고 신경주역까지 셔틀버스를 늘리고, 동대구역의 주차비를 50% 감면한다는데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허황한 탁상공론으로 들립니다. 포항공항 폐쇄는 안전과 관련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니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따질 수 없지만 공항폐쇄에 대한 공론화나 대책회의가 왜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상이 심각하게 훼손 받는다면 시민들은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살펴보시면 현재 시민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바람은 대규모 SOC사업 등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소한 부분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최근 저희 협회에서 포항시의 몇 가지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동빈 내항 생태계 복원공사의 효과검증, 음폐수 처리시설 관리 문제, 테크노파크 진행 관련사항, 소나무 재선충 발생 방지대책, 양학산 KCC(스위첸) 아파트 건립에 따른 환경훼손과 집중호우기 산사태 방지대책, 승마장 건립과 관련한 후속대책 등 어느 것 하나 가벼이 처리하지 못할 사안들이 수두룩합니다. 공항폐쇄와 KTX 개통지연에 따른 교통문제는 그중 하나입니다. 취임초라서 무척 바쁘시겠지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합니다. 포항은 경북 제1의 도시답게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또 사람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좋게 보면 그게 역동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모쪼록 53만 시민들의 기대를 받들어 시정을 살피는 진정한 목민관의 소임을 다해주시길 기원합니다.

2014-07-07

인간 삶의 무늬 `인문`의 향연에 초대

▲ 김병일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공동대표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은 많다. 많이 알려진 `이성적 동물`이나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이성`이나 `사회생활`을 들기도 하고, `도구` 또는 `언어`를 지적하기도 한다. 이것은 당연히 정답의 문제는 아니다. 인간의 어떤 측면을 높이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모든 정의를 아우르는 하나의 포괄적인 정의를 생각해 보라면 어떤 것이 적합할까? 가장 근접하는 것은 아마 `문화적 동물`일 것이다.`문화`는 `자연`의 반대말이다. 이 둘의 차이는 학습 유무에 달려 있다. 배워서 갖게 되는 것이면 문화이고,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면 자연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는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습득하는 것인 반면, 자연은 선천적인 본능의 영역이다. 인간의 언어 사용 능력은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능력은 태어나면서 갖추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때문에 `문화(文化)`는 종종 인간이 자연에 `무늬(文)를 새겨 넣어 변화시킨(化)` 모든 행위의 총체로 풀이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무늬를 새겨 돋아내는 행위는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일까? 그렇지는 않다. 자연 또한 우주가 생겨난 이래 억겁의 시간을 거치면서 자신의 고유한 무늬를 만들어 왔다. 하늘이 드러내는 무늬를 가리켜 우리가 `천문(天文)`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를 테면, `천문`은 곧 자연이 우주에 새겨내는 무늬다. 그러면 같은 무늬이되 자연이 새기는 무늬가 아니라 삶을 통해 새겨 온 인간 고유의 무늬를 `천문`과 구분해 표현하려면 어떤 용어를 써야 할까? 요즘 사람들의 입에 부쩍 오르내리는 `인문`이라는 말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인문(人文)`은 말 그대로 `인간의 무늬`이다. 따라서 인문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자연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처럼 자연의 무늬를 연구해 지식으로 체계화시키는 학문을 자연학이라 하는데 비하여 문학, 사학, 철학 등 인간의 고유한 정신활동의 산물을 다루는 학문을 인문학이라 하는 데에서 그 뜻이 한층 분명히 드러난다. 이렇게 본다면 인문학이란 결국 인간의 고유성, 즉 본성에 대해 묻고 답하는 학문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 일상과는 무관해 보이는 인문학이 결코 무관할 수 없는,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이유이다.근래 인문학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외형적이며 지엽적이며 물질적인 가치들에 매몰되어 온 그동안의 삶이 직면한 한계들에 대한 자각 때문이다. 갈수록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환경오염, 국가 이기주의와 강대국 패권주의에서 비롯된 크고 작은 지역적 분쟁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 인종적 갈등,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로워져 가는 소외 문제, 분명 돈은 더 버는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더 팍팍해져 가는 일상, 어느 것 하나 녹녹치 않은 오늘날 삶의 여건들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은 인문학에서 답을 찾고 위안을 얻으려 한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지 알아내고 `경로를 새로 찾기` 위해서이다. 한 때의 유행에만 머물지 않는다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들 삶을 차분히 되돌아보며 성찰하게 하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이와 같은 분위기에 부응해 의미 있는 국제적 인문학 대회가 열리고 있다. 3일부터 6일까지 안동에서 개최되는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그것이다. `현대 세계 속의 유교적 가치`라는 주제 아래 저명한 국내외 학자, 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깊다. 유학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전통 인문 가치를 세계적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거기서 조화와 화해, 소통과 상생을 모토로 하는 새로운 문명의 길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느새 빵만으로 살려하고 또 빵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바로 생각하며 살지 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 결과이다. 바쁜 일상을 쪼개서라도 모처럼 펼쳐지는 풍성한 인문학의 향연에 참가해 `생각하는 삶`의 기회를 가져보기를 권한다. 지역의 문화적 저력을 확인하는 것은 덤이다.

2014-07-04

中·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 권오신 `로타리 코리아` 이사장·발행인중국과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일본 수상 아베는 아시아의 하늘을 책임지겠다고 한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군사력 행사가 가능한 국가로 변모시키려는 아베신조 일본총리의 행보는 한·미·일의 3각 공조마저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였다.이에 맞서는 중국의 군사화역시 그냥 보고 넘길 일이 아니다. 더욱이 일본 아베가 최근 북으로부터 받은 것도 없이 대북(對北)제재를 전면 해제시킨 속내는 뭘까. 다분히 남한을 겨냥한 속셈이 당연히 들어 있을 것이다. 한·일 관계는 멀어지고 북·일은 가까워지는 등 동북아의 외교지형이 꿈틀거린다.실종자를 모두 찾을 때까지 시간은 멈춰야하는데 여전히 비도 내리고 들꽃도피고 달도 뜬다. 오랜 시간을 세월호에 신음하는 사이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이처럼 빠른 속도로 움직인 것이다.미국에서 출판된 속 `프리드먼이 본 미·중·일·한의 10년 후`에서도 우리가 결코 흘려들을 수 없는 말들이 저자이자 미국의 유명 군사정치전문가인 프리드먼에 의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정세분석 적중률이 매년 80%에 달해 `21세기 노스트라다무스`라는 훈장 같은 별명을 달고 있는 프리드먼은 `100년 후`(2010년 김영사)에 이어서 `10년 후`에서 “일본의 무서운 단결력이 아시아 최강국으로 복귀할 것”이란 예고를 내놨다. 일본은 무엇이 문제가 될 것인가를 알고 해결할 능력도 갖춘 단일국이자 놀라운 국민적 유대감을 갖고 있다. 일본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탄탄한 사회적 통제가 존재하는 응집된 사회이자 경제, 교육수준이 높고 정부 정책을 잘 따르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반면 6천만명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가난한 인구에게 분배를 해야 하는 중국은 부상 아닌 붕괴로 보는 시각은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에 대해선 통일이란 희망과 지정학적 우려가 섞인 분석을 내놨다.한반도는 중·일·러시아에 둘러싸인 폭탄 같은 존재. 10년 후 쯤 통일이 되면 강국이 되더라도 일본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죽일 정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프리드먼이 일본을 의도적으로 치켜세우지는 않았을 것이지만 일본은 여전히 동아시아에서 강국임은 프리드먼의 지적대로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더욱이 지금 벌어지는 사회현상은 위험천만한 상태다. 세월호에서 드러난 관피아 해피아도 여전히 존재하고 사회적 유대감(OECD 32위국), 사회갈등 상위국에다 남북, 동서, 이념별로, 전쟁장면을 연상시키는 노동 현장 등등 위험 요소가 군국주의로 가는 일본 등 주변국을 방어하기에 암적이자 힘겨운 일들이 너무 많다.이 시점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일본과 우리국민의 차이점은 재밌기도 하고 듣기에 따라 섬뜩하지만 음미해볼만 하다. 비교가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얘기지만 일본 총리나 고위 관료의 대부분은 20평 남짓한 집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만 우린 출세와 집 평수가 비례한다.일본인은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지만 한국인 탈세, 감세를 하려는 거짓신고가 들통이 나 신문 사회면을 채우는 나라다. 한국인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하나 일본인은 평범한 근무복, 작업복 차림으로 검소하게 보이는 게 일상이자 어디서나 책 읽는 국민이다. 반면 한국인은 정치전문가들이다. 나라를 비판하고 대통령 욕하는 것을 예사스런 일이지만 총리 말을 실천 하는 것을 애국으로 여기고 노조는 흑자가 발생해도 회사 앞날을 생각하고 동결조치를 스스로 요청하나 우리는 엄청난 손실이 나도 성과급 달라고 아우성치는 노동 현장들을 비교로 들었다.인도의 성인 간디의 말도 가슴에 닿는다.나라가 망할 조짐으로 나타나는 일곱 가지 사회악은 도덕 없는 상업, 노동 없는 부의 이치, 원칙 없는 정치,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등 일곱 가지 현상도 놓칠 지적이 아니다.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팬티바람으로 살겠다고 기어 나오는 선장의 모습이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는 결코 없지만 우리 근대사는 4월16일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갈라지는 시점에서 달라져야 할 것이다.

2014-07-04

지도자의 위대한 결단력 보여야

▲ 이대환 작가·계간 문예지 `ASIA` 발행인포항시, 참모 구성 중요`협조와 감시의 조화`시-의회 합심으로 이루길“어떤 명참모도 지도자의 결단력만큼은 보좌할 수 없다.”`전쟁론`의 저자이며 전략가로 저명한 크라우제비츠의 말이다.“박태준 회장은 회사의 성패를 좌우할 아홉 가지의 결단에서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참모로서 나는 그 점을 위대하게 생각한다.”박태준 포스코 회장의 여러 훌륭한 참모들 중에서 이구동성 모두가 가장 뛰어난 참모였다고 인정하는, 포스코 제2대 회장을 지낸 황경로 선생의 말이다.“포항제철의 회사 설립 형태를 두고 박정희 대통령과 나는 세 번 토의를 했소. 각하는 국영기업체에 흔한 공사 형태로 가자고 하시고, 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가야 한다고 했소. 둘 다 장단점이 있소. 각하는 공사로 가야 포철에 적자가 나도 정부 보조금을 쉽게 받을 수 있을 거라며 나의 책임문제까지 걱정해 줬소. 그러나 세 번 만에 내 의견을 들어주셨고, 그래서 포철은 처음부터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정부기관이 지배주주가 되는 형태로 출범했소.”박태준 포스코 회장이 생전에 텔레비전에 나와서 밝힌 포철 비사들 중의 하나이다.위의 3가지는 모두 지도자가 갖춰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시사해 준다. 오늘 새로 취임하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오늘 밤에 집으로 돌아가면 찬찬히 곱씹어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얼핏 보기에 위의 3가지는 지도자의 `결단력`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틀림없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결단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도 함의하고 있다.포항제철을 상법상 주식회사로 출범해 처음부터 시장 적응력과 유연성을 살리면서 관료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은 그때 박태준 종합제철건설추진위원장이었으나 참모의 건의를 세 번에 걸쳐 귀담아 듣고 자기 판단의 오류에 대해 심사숙고한 뒤 그것을 수용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겐 훌륭한 참모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들이 용기와 정직으로 진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도자는 그런 사람을 찾아 모아야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소통의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아야 하는 동시에, 그 사안들에 대해 참모보다 더 공부도 하고 더 고민도 해야 한다. 그래야 지도자는 황경로 선생이 증언한 그 `위대한 결단`올 내릴 수 있게 되고, 크라우제비츠가 갈파한 `가장 뛰어난 명참모보다 더 뛰어난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나는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묻고 싶다. 어떤 명참모들과 함께 일할 것인가? 포항시 공무원들 중에서 명참모를 몇 명이나 발굴할 수 있겠는가? 선거의 참모들과 명참모를 구분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명참모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것이며 그들과 토의할 주제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공부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일단 `앞으로 4년의 포항시를 위해 어떤 한두 가지 큰 결단`을 내릴 계획인가?포항시정은 정치적 요소보다 행정적 요소가 훨씬 많고, 훨씬 강하다. 다시 말해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져야 할 것이 별로 없다는 뜻이다. 그렇게 때문에 새 시장이 올해 안에 내려야 하는 `한두 가지 결단`은 그만큼 더 중요한 일이다. 늦어도 내년 새해에 이강덕 시장은 여섯 달 동안 뛰어난 참모들과 허심탄회한 토의를 거치고 그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위대한 결단`을 발표해주기를 기대한다.포항시정에서 시민을 대리하는 파트너는 포항시의회다. 시의원들에게 시민이 바라는 것은 뜻밖에 소박하다. `장난치지 말고, 좀 더 큰 안목으로, 시정에 대한 협조와 감시의 조화를 추구해 달라`는 것이다. 거창한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거창한 폼을 잡거나, 시청 근처에 식당 같은 수입원을 차리거나, 몇 개의 통닭집이나 몇 개의 수입원을 다른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난하고 깨끗한 척 하거나, 동네 이기주의로만 주장하거나, 이권 개입을 하거나…, 시의원의 그러한 행위들을 시민은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어제 우리 월드컵대표팀이 쓸쓸히 귀국했다. 알제리와의 일전에 대한 아픔을 돌이켜보면 `지도자로서의 홍명보 감독`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고민을 많이 했으나 `좋은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브라질과 칠레의 경기는 그 아쉬움을 더 크게 만든다.오늘 취임을 맞아 이강덕 시장은 지도자의 결단이 얼마나 지도자에게 중요한 덕목인가를 거듭 고심해주고, 새로운 시의원들은 `협조와 감시의 조화`에 대해 거듭 고심해주기를 촉구한다. 두 고심이 진정 열린 마음으로 만날 때, 그것이 포항이 밝은 미래로 나아갈 첫 번째 동력이다.

2014-07-01

자치단체장의 독립성과 자주성

▲ 박기환 민선1기 포항시장오늘부터 각 지역에서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취임하고, 민선6기가 시작된다. 모두가 축하하고,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진다. 그러나 아무래도 처음 자치제가 시행되기 시작하던 그 때 그 시절의 기대감에 미치기야 하겠는가?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자치제는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변화와 혁신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통령께서 `적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적폐청산`에 대한 논의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적폐란 주로 사회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연유된 것이 많을 텐데, 그 청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나는 청년 시절부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기득권을 모두 누리고 있는 지역 유지들의 적폐를 늘 지적해 왔다.(그들은 대체로 한 가지 기득권만 누리는 경우가 별로 없다.)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나는 이들이 그 사고와 의식을 혁신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왜냐 하면, 그들의 살아 온 삶의 이력으로는 자치제하에서 지역의 선량으로 선택될 기회조차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실제, 지방에서 돈이나 기타 사회적 힘으로 주민을 억압하며 행세하던 사람들이 선량으로 뽑히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사실 그들은 입후보할 용기조차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 경험에 의하면 그들 기득권자들은 어떻게 하든 그 누리던 기득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으려는 저항이 대단히 크다. 포항이 더 좋은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들이 힘을 모아 그 저항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물론 그 선두적인 역할을 단체장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지역 국회의원이 내려온다는 데 시장님 공항에 마중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4급 서기관), 국장(4급 서기관) 인사를 시장이 지역국회의원이나, 도지사와 상의도 하지 않고 해서야 되나?” “같은 4급 서기관이지만 구청장 하던 사람을 시청 국장으로 불러들이고, 시청 국장을 구청장으로 순환 보직 변경을 하면 되나?”이런 말을 지금 들으면, 그냥 우스개나 농담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내가 시장을 할 때, 흔히 나를 비판하던 사람들의 말이다.관치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고집 센 젊은 시장이라고 비난하며 하던 말들이다.내가 시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최초로 새로운 관행을 만들고, 전통을 세워 온 결과,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자주권과 권한을 온전히 지켜 낼 수 있었고, 시민적 자존심도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사실 과거의 낡은 사고와 싸워 나갈 일이 이외에도 참으로 많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 취임하는 이강덕 시장이 적폐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체장은 자신을 뽑아준 시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 자주적 판단과 권한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돈과 권력, 학연과 혈연, 지연, 선거 때에 도움을 준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시민의 눈으로 보고, 시민의 귀로 들어야 한다.이웃 자치단체를 보라. 단체장이 이런 저런 사유로 법률적 사건에 휘말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포항은 어떠한가? 자치제 초기부터 단체장이 법률사건으로 피소되는 불행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것이 먼 훗날 포항의 큰 잠재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확고한 나의 신념이었다. 시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라도 스스로의 마음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포항에서 살 수 있기를 소원했다. 함께 일하던 공무원들과도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누면서 말이다.

2014-07-01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 하상철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장지난해부터 논란이 극심했던 기초연금법이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됐으니 노인빈곤문제를 감안하면 다행스러운 일이다.기초연금은 갈수록 심화하여 가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다.특히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2년 49.3%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높다.지금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격동의 근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헌신한 세대로, 국민연금가입 기회가 적었고 자녀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안정적 노후를 준비하기가 어려웠다.기초연금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인 639만명의 70%인 447만명이 수급 대상이다.또한, 기초연금 수령예상자의 91%인 406만 명이 20만원을, 나머지 41만명은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수령액 등에 따라 차등지급 받으며,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올해는 소득 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원이며, 구체적인 산정은 재산 및 소득 등 여러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된다.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 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면 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7월에 받을 수 있지만 처음 신청하는 대상자는 8월부터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미 만 65세가 넘었지만, 지금까지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거나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신규 연금 지급 대상자는 자격심사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8월께 연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8월에는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탈 수 있을 예정이다.또한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조건인 `소득 하위 70%`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늘 수 있기 때문이다.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약 420만명은 따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모두 기초연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정부가 일괄 자격 심사를 한다. 기초연금 역시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가 기본 지급대상 기준이므로, 고가의 자녀집에 동거하는 일부 노인 등 1만~2만명을 빼고는 대부분 기초연금도 이어서 받게 될 전망이다.그리고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비용을 차등 부담토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분명하게 명문화 하였으니, 혹시 국민연금 기금을 축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누락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세밀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다.또한, 노후준비의 최선책은 매월 안정적으로 연금소득을 확보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고 기초연금은 보충적인 역할을 담당함을 인식하여 국민연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가적으로 기초연금의 혜택을 고려하길 권한다.아무쪼록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생활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4-06-30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일·학습병행제

▲ 남병탁경북동부권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경일대 교수 최근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나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실업자는 많은데 구인난을 겪는 주원인은 일자리 미스매치에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기업이 요구하는 숙련도와 구직자의 숙련도가 일치하지 않는 숙련미스매치, 적합한 인재가 있으나 정보가 부족해 적소에 연결되지 못하는 정보미스매치, 취업자의 희망임금과 기업의 제시임금의 차이로 인한 보상미스매치 혹은 눈높이차이를 들 수 있다.정부는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워크넷, 취업박람회 등을 통해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그중에서 숙련미스매치는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직무사이의 괴리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기업은 학졸자 신규채용 후 막대한 재교육비를 부담하며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이를 반영해 산학협력과 현장실습을 통해 현장직무를 배우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지만 학교의 학습과 기업에서의 일이 단절적으로 진행돼 여전히 숙련미스매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숙련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며, 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업주도로 양성하는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이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배경 하에서 최근 정부는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했다.한국형 일학습병행제는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훈련(듀얼시스템)처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재설계한 것이다. 이는 철저하게 기업 중심으로 근로자에게 교육기관과 함께 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가 평가하여 자격 등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진학 대신 기업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교육 수준과 기간에 따라 고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의 학위 또는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다.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고, 자격-학력-경력을 상호 연계 인증할 수 있는 국가자격체계(NQF)를 구축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일학습병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기업은 우수인재를 선점해 맞춤형 현장훈련으로 숙련인력을 양성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구직자는 불필요한 스펙쌓기 없이 조기에 기업에 채용·정착이 가능하며, 국가는 취업 연령을 낮추어 고용률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일·학습병행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주체인 기업 및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라 할 수 있다. 지난 5월초 기준 경북지역에서는 26개 기업이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경북동부권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일·학습병행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용센터, 산업인력공단, 지자체와 더불어 우리 지역 강소기업 모집 및 선정, 지역 대학 등의 듀얼공동훈련센터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직접 홍보 및 활용가능 기업 발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모쪼록 한국형 일·학습병행제가 우리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되어 지역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간 미스매치가 해소되고, 학력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 중심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인정을 받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4-06-25

포항시장 선거를 돌아보며

▲ 박기환 민선1기 포항시장본지는 창간 24주년을 맞아 특별기고 시리즈를 연재한다. 민선1기 포항시장을 지낸 박기환씨(66·공인회계사)는 `포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매주 1회씩 총 10회 기고할 예정이다. 이 글을 통해 박 전 시장은 포항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3차례나 야당 후보로 출마해 상당한 득표력을 보였던 정치인으로서, 민선 1기 포항시를 이끌었던 전 시장으로서 포항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며,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6·4 지방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경과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구원파, 유병언이 매스컴의 제목으로 떠오를 때 마다 국민감정은 안타까움과 분노로 들끓었고, 총리(장관)지명에 따른 국민청문회(국회청문회가 아니라)로 인해 가슴속 깊이 잠자고 있던 애국심이 전례 없이 요동치고 있다. 월드컵으로 잠시 진정되기는 하겠지만, 세월호 사고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애도하며 다짐했던 그 말,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있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맹세 어린 말들이 선량한 다수 국민들의 삶 깊은 곳에 영원히 살아 역동할 것을 믿는다.포항의 J교회가 전개하는 `생명문화 4대캠페인` 중 “나는 사회에서 잘못된 것을 볼 때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라는 네 번째 고백문에서 우리 지역 사회변혁의 희망을 본다. 민선 1기 짧은 3년을 지난 후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16년, 정치활동을 그만 둔 지 8년을 지나면서 추진하지 못해 아쉬웠던 사업, 시민들을 향해 외치고 싶었던 심정, 앞으로 포항을 이끌어 나갈 주역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왜 없었을까만, 혹 구차한 모습으로 비추일까 염려돼 조용히 생활해 왔다. 6·4 지방선거와 그에 앞서 시행된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를 보면서, 그리고 “가만있지 않겠습니다”라는 국민적 다짐을 목격하면서, 나도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란 내가 다시 공직선거에 뛰어드는 일이 결코 아님을 먼저 밝힌다.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새 역할을 찾아 나서고 싶은 것이다.아직도 새누리당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관념이 굳어 있는 이 지방에서 내가 야당(소위 “꼬마민주당”)으로 포항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의 깨인 소시민들의 적극적인 도움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 번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다. 당시 선거방식은 지금과 달라서 많은 조직원을 필요로 했었다. 그러나 야당은 언제나 인(人)부족, 재(財)부족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절이었듯이, 돈으로 산 선거조직은 거의 없었지만, 순수 자원봉사자들만은 1천여 명이 넘었다. 그들 대부분은 매일 퇴근길에 내 선거사무실에 들러 2~300 장씩 명함을 받아 들고 자기 집 근처에 가서 마치 자기 선거운동을 하듯이 열심히 선거 운동을 도와주었던 것이다.(그 당시에는 이런 선거운동이 선거법상 허용되던 시절이었다)회고록을 쓴다고 하면서 선거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다. 최근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고향이라고 포항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행태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들 대부분은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가깝다는 말 외에는 지역을 위해 아무런 정치적 포부나 철학, 경륜도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무료 낚시터에서 낚시하다 돌아가는 것처럼 공천이 안 되면, 즉시 돌아가고, 다행히 낚시질이 잘 되어 공천이 되면, 몇 년간 요리해서 먹다가 돌아갈 속셈뿐인 줄 이제 웬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저런 후보들을 위해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해 줄 리가 없으니 비용도 많이 들지 않겠는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청하러 온 어느 시장 후보에게 한 말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지방에서 크고 작은 선거에 나서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새겨 주었으면 한다. `먹튀`노릇을 할 후보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선거를 도와줄 유권자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유권자들 중에는 선량하기만 하고, 정치적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적잖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이런 선량하기만 한 유권자들이 정치적으로 좀 더 계몽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단체들의 활동 또한 더욱 활발해 지기를 기대한다.“나는 사회에서 잘못된 것을 볼 때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는 고백이 우리 시민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기대한다. 1기 시장을 역임한 내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은 것이다.

2014-06-23

포항중앙상가, 활기찬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 강철순 포항중앙상가상인회장포항중앙상가는 지난 2007년 포항시가 차(車) 없는 거리 조성을 시작한 이후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주변 환경이 점차 개선돼 지금은 차 없는 거리는 물론 주말이나 퇴근시간 이후 많은 사람이 찾는 포항의 대표적인 번화가다. 주말이면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몰려들고, 젊은이들의 활기가 넘치는가 하면 실개천에 발을 담그고 휴식을 하는 사람들도 눈에 띄는 등 곳곳에 공연이 열리면서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포항 시내를 달리는 시내버스들은 이곳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이 없을 정도로 교통의 중심지이며 오거리에서부터 육거리까지 항상 많은 사람이 오간다. 이처럼 유동인구가 많고 활성화된 지역이지만 지속적인 거리 환경 유지와 각 업종 업주들의 서비스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잘 알려진 것처럼 포항은 10여년 전 대형백화점이 입점하고 현재까지 모든 상가들이 엄청난 매출감소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일은 비단 우리 포항만의 일이 아니다. 기존의 전통시장과 영세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 대책도 없이 유통시장의 개방으로부터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개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전국적으로 수백 개가 넘는 대형마트가 들어섰다.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대기업이 중·소도시의 지역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네골목까지 대형마트와 SSM을 진출시킴으로써 골목상권을 유지해 온 지역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이제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희생을 통해 급성장한 대기업이 상생을 모색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대기업과 중·소상인이 상생 발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당연한 시대적 과제일 것이다. 이에 중앙상가는 단순히 대기업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을 요구하거나 진출반대를 외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나가기 위한 자구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결론적으로 중앙상가를 단순한 상업지역에서 벗어나 도심 속에서 문화를 통해 힐링지역으로 변모시킨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웰빙(Well-Being)의 바람이 거셌지만, 최근에는 힐링(Healing)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힐링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잘 살자는 의미에서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힐링을 포항의 최고 도심에서 느껴보는 것도 새롭겠다는 생각을 해본다.부산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른 부평깡통야시장은 지난해 10월29일 전국 최초로 개장 후 평일 하루 평균 2천~3천명, 주말에는 5천~7천명의 방문객이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성공모델로 거론되고 있다. 야시장 주변의 상가도 덩달아 매출 상승효과로 시장 주변 전체 상권이 활성화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중앙상가도 실개천을 중심으로 야시장을 개장하고자 준비한다. 구도심을 더욱더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과 문화가 함께하는 어울림 광장을 구상해본다. 도로가 차량 중심이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상가의 경우,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오래전부터 형성된 포항의 중심 상권을 그대로 활용해 관광자원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스토리텔링화해서 중앙상가만의 것으로 만들어간다면 볼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쇼핑거리가 있는 명소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중앙상가는 풍부한 자원이 있다. 인근에 동해안 최대의 전통 어시장인 죽도시장이 있고, 포항의 모든 관광명소를 연결하는 포항시티투어가 중앙상가 입구에서 출발한다. 게다가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중앙상가를 포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거리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이곳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해진다면 포항중앙상가는 문화예술이 넘치는 도심 속의 힐링 명소가 될 것이다. 이번에 당선된 이강덕 포항시장은 후보시절 중앙상가를 찾아 “앞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도시 내 새로운 문화와 상권, 주거 등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도심재생”을 약속했다. 신임시장의 공약에 많은 포항시민과 상인들이 기대하고 있다.

2014-06-16

기후변화와 재해대책

▲ 김창범K-water 안동권관리단 운영팀장 최근 빈발하는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양극화 현상`으로 가뭄, 홍수, 열대성 저기압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2년 4개의 태풍이 상륙해 5~6월 전국적인 가뭄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15년만의 10월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상이변이 속출했다. 이렇게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증가, 그리고 불확실성의 증가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일으킨다.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은 1.7℃ 상승했다. 강우량은 약 19%(220mm) 증가했고 태풍의 중심기압도 7hPa 감소해 그 위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홍수피해의 경우 최근 10년간 낙동강 유역만 보더라도 사망 213명, 재산피해는 4.3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낙동강 유역 주요 댐의 홍수조절용량이 한강유역의 2/5정도에 불과해 홍수방어능력이 열악한데서 비롯된 것이다.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패턴의 변화양상은 빈번한 홍수 발생과 더불어 가뭄에 의한 사회전반의 피해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은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강수 발생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그 외 기간에는 물부족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지난 3월 중순부터 이어진 이상 고온현상과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으로 전국이 가뭄으로 몸살을 앓았으나, 안동댐과 임하댐에서 낙동강 유역 물관리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연계운영과 수량, 수질, 생태의 통합관리로 장마가 시작되는 6월 하순까지 낙동강 유역 전체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열대성 저기압 등의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댐의 순기능 역할이 크다.우선 K-water 안동댐과 임하댐의 경우 지난달 중순부터 오는 10월 중순까지 5개월간 국가안전관리 계획에 맞춰 `여름철 재난대책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했다. 재난대책상황실장인 안동권관리단장이 중심으로 상황반, 수문분석반, 수문조작반, 통신반, 시설관리반 등을 구성해 홍수 발생 시 준비단계(Blue), 주의단계(Yellow), 경계단계(Orange), 심각단계(Red) 등의 상황에 따라 지자체, 유관기관 및 공사현장 등과 신속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했다.또한, 안동댐에 비해 임하댐은 수문을 통한 무효방류(총13회·13억5천400만㎥)가 잦아 약 300억원의 발전손실이 발생하는 등 물낭비 해소를 위해 안동-임하댐연결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내년도 준공이 완료되면 홍수기에 버려지는 물을 최소화 하거나 낙동강 하류하천의 수질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끝으로 낙동강 중·상류유역 수자원확보 계획의 일환으로 대덕댐, 달산댐 등 친환경 중·소규모댐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중·소규모 댐은 저수능력의 향상에 이어 효율적인 수자원 활용을 가능함과 동시에 홍수 및 가뭄 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경감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수변공간을 여가활동의 장으로 제공하고, 특히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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