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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국제공항은 신기루였나?

▲ 한영광 포항대학교 명예교수`신이 내린 한수`라 불리는 신공항 김해공항 확장 결정이 과연 국가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는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정치권이 국책사업에 개입해 정책 방향이 선회함으로써 국익에는 보탬이 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이번 신공항 의사결정의 배경에는 공항입지 타당성과 효율성보다 지역 갈등의 봉합에 방점을 두고 결정을 내린 결과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석연치 않다. 입지 선정 총점에서 김해, 밀양, 가덕도의 순위는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지역민 달래기라는 결정임을 엿볼 수 있다. 대형국가 프로젝트사업은 장기적 차원에서 지역민이 다소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국익 우선으로 결정돼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백지화된 신공항을 박근혜 정권이 대선공약으로 불을 지폈기 때문에 10여 년간 끌어온 지역이기주의 갈등이 증폭되고 사회적 기회비용을 유발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편승한 의사결정은 후일에 반드시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교훈을 우리는 많이 봐왔다. 글로벌시대의 국제공항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속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무역의 규모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글로벌경쟁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경제의 변수는 수도권의 규제가 서서히 풀리면서 기업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지방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지방은 신공항을 신설하여 다소나마 수도권과 격차를 줄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처음 시작은 김해공항이 국제공항으로 한계성이 있고 현재는 공항수요가 급증하여 활주로용량 포화 등 수용능력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됐다. 또 김해공항은 인접주민 항공소음으로 민원 문제 발생에 대응한 해결방향과 남부지역민의 편의성 제공 등의 이유로 신공항문제가 대두됐다.필자는 2007년 2월 부산상공회의소 주최 국제신공항 추진협의회 추진위원으로 대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당시 출범식에 참석한 단체는 부산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소, 경북·경남상공회의소 중심의 순수한 경제단체가 남부권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지혜를 모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혹시나 지역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신공항의 입지를 정하지 말고 당위성과 미래 국제항공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처음 시작은 경제적인 접근으로 타당성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다. 하지만 지역정치권이 표를 의식하여 적극 개입하면서 부산은 가덕도,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은 밀양으로 갈라져 무차별적 소모성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신 국제공항을 내세워 새로운 국면을 직면하게 되었다. 잠잠하던 밀양과 부산은 국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지역민의 정서에만 급급해 올인하게 됐다. 남부지방의 신 국제공항 유치경쟁은 대구·울산·경남·경북과 부산으로 첨예하게 여론이 갈라져 망국적 지역 갈등이 심각해져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세계 각국의 소득증가,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의 소득증가로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에 발이 묶여 우리나라는 국제경쟁에 밀리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 김해공항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남 호남을 아우르는 국제 허브공항에 걸맞은 규모로 설립되어야 한다. 과거는 물류흐름이 Sea Air가 추세였으나 오늘날 항공수요가 급증하면서 각국은 Air Air의 물류 중심으로 이동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지역기업과 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 글로벌시대에 대응하는 신 국제공항은 남부지방에 꼭 필요한 SOC시설이다. 아울러 대형국책사업은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겨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고하여 결정하는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10여 년 동안 사막에서 신기루를 찾아 헤매던 영남지역민들의 허탈감과 비용은 모두 그들의 짐이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권은 이제 국책사업에 국익을 우선에 두고 임해야 할 때이다.

2016-08-02

밤 하늘에 그리는 무지개의 꿈

▲ 조 진 포항시축제기획위원장“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한가지/ 쉰 예순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노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매어지고자” (윌리엄 워즈워스 `무지개`)인간의 근원적 심성인 동심(童心)을 통하여 자연에 대해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일곱 빛깔 무지개. `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의 슬로건은 `불빛무지개`이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열린다. 주제 `미래를 비추는 창조의 불빛` 하에 올해는 불과 빛을 가장 잘 형상화 할 `불빛무지개`(rainbow of fire light·火光虹)가 슬로건으로 채택되어 종전의 불빛축제와는 전혀 다른 콘셉트와 콘텐츠로 혁신적인 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다.일곱 빛깔 무지개에 대응하는 포항 불빛의 정체성에 관하여는 역사의 빛(일월신화), 자연의 빛(호미곶 일출), 산업의 불(포스코 용광로), 첨단의 빛(방사광가속기), 창조의 빛(포항시), 화합의 불(포항시민), 미래의 꿈(무지개)으로 설정하였다.이번 축제는 주 무대의 규모가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며진다. 불빛쇼 프로그램인 `뮤지컬 오브 라이트`는 무대를 중심으로 관중석 양쪽에 각각 일곱 개의 조명탑이 세워져 음악과 함께 현란한 레이저 불빛쇼가 펼쳐지게 된다.메인행사 국제 불꽃쇼가 열리는 30일을 제외한 3일간 데일리 불꽃쇼 전후에 뮤지컬 오브 라이트가 진행된다.해수욕장 백사장에는 무지개를 형상화한 설치 미술이 축제의 상징으로 세워지고 영일대 누각과 함께 포토존으로 활용될 것이다.불빛 퍼레이드는 예년처럼 바로 행진을 하지 않고, 일곱 군데의 난장에서 일곱 가지의 주제별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난 후 마지막에 행진을 시작하여 주 무대로 향하게 하는 등 진행방법을 바꾸었다.작년 축제 때 호평을 받은 불빛 버스킹 경연대회도 올해에는 규모를 더 크게 하여 이틀동안 펼쳐질 예정이다.예년에 설치한 유료 체험 공간 `라이트 터널`을 대신해 영일대 해상누각을 `불빛 테마존`으로 꾸미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하였다. 안전상 출입이 금지되던 영일대에 저녁시간만 유료로 입장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불빛무지개 슬로건과 어울리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퐝퐝 영일만 물총대전(大戰)`이 처음으로 선보인다.유료 체험행사로 진행될 물총대전은 영일대 해수욕장 해변에서 참가자들이 두 팀으로 나뉘어 물총을 쏘면서 바다와 백사장을 넘나드는 난장판을 벌여보자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어릴적 추억을 더듬으며 한바탕 물총놀이를 즐겨보는 것도 일탈을 경험하는 색다른 프로그램이 되리라 생각한다.30일 밤 8시부터 시작되는 국제불꽃쇼는 이탈리아, 대만, 한국 3개국 3개팀이 경연에 참가하여 1시간동안 영일만 밤 하늘에 웅장하고 화려한 연화를 쏘아 올리면서 이번 축제의 슬로건인 불빛무지개를 그리게 된다.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중 유망축제로 지정된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역시 축제 참가자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포항시민과 전국에서 참가할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이번 불빛축제의 성공을 간절하게 기원한다.

2016-07-26

생사람 여럿 잡을 얼치기 미세먼지 대책

안동간고등어는 IMF 한파가 거세게 몰아치던 2000년 탄생했다. 16년 전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최대 금융위기로 빚어진 실직과 도산의 회오리 속에서 도시 서민들이 처한 현실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때 국민들에게 선보인 안동간고등어는 그 암울한 현실을 잊고 어릴 적 추억을 생각나게 만든 특산품이었다. 그 짭짤하고 고소한 맛은 매서운 IMF난국을 함께 견뎌 내기에 충분했다. 국민적 애정을 받아 출시되자마자 전국 유명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홈쇼핑과 쇼핑몰 등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창업 초기부터 미국과 중국에다 수출까지 했다. 고등어 수출국인 노르웨이도 간고등어 수출만큼은 생각지도 못하던 일이었다.세계에서 유일한 간고등어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린 안동간고등어는 APEC 방콕회의에서 `글로벌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고 `육지 속 생선`인데도 바닷가를 제치고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물브랜드 대상을 차지했다. 창업 이후 산업포장과 대통령상, 장관 표창이 줄을 이었다. 그리고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원더풀 K-fish`라는 웹툰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니 조그마한 시골 소기업에 지나지 않지만 안동간고등어 사람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것은 당연한 일.그런데 이 안동간고등어가 요즘 졸지에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5월 환경부의 얼치기 미세먼지 대책이 발표되면서 하루아침에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면서부터다. 거래처가 끊기고 매출이 폭락, 잘 나가던 생산 업체들이 기업 존폐 기로에 처해 버린 것이다.`고등어 구울 때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환경부 발표 당시 간고등어 사람들은 모두 말도 되지 않는다며 웃어 넘겼다. 웰빙이 대세를 이루는 요즘 같은 시대에 생선을 굽는다고 온 집안에 연기(미세먼지)와 냄새를 마구 피워 댄다는 것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특히 지금은 연기가 주방공간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양면 프라이팬 같은 조리기구가 일반화되어 있고, 오븐처럼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기를 저감시키거나 100% 흡착해 내는 현대화 된 주방기구도 이미 오래 전에 대중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그 옛날 아궁이에서 석쇠로 굽던 재래식 조리방법을 가상하여 밀폐공간에서 측정한 실험적 미세먼지 수치를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불쑥 제시하니 너무나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웠다. 그러나 지금 안동간고등어 업자들의 한숨에 안동은 땅이 꺼질 정도다.사실 특정된 실내 공간에서의 미세먼지는 환경 문제라기 보다 공간 내 기거하는 구성원들의 보건 위생 문제에 가깝다. 다시 말해 주방 내 미세먼지는 보건당국이 챙겨 봐야 할 국민보건 분야이지, 환경부가 특별대책을 제시해야 할 작금의 대기 중 미세먼지 현안과는 동떨어진 사안이란 이야기다.미세먼지 발표 이후 전국적인 소동이 일어나자 환경부는 주방 환기를 잘 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는 환경부의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방 위생과 주부 건강 문제는 따지고 보면 국민 건강을 우려해야 하는 업무를 가진 보건복지부 소관에 가까운 것 아닌가. 주방이나 접객업소 또는 매장 내 미세먼지의 위해성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공사장 비산먼지 단속이 환경부라는 것 쯤은 삼척동자도 아는 업무분장인데, 이러니 공연한 소동을 일으킨 환경부를 향해 `니나 잘 하세요`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이번 미세먼지 사태는 많은 후유증을 낳았고 그 여파는 당장도 안동간고등어 생산업자들의 속을 아리도록 후벼 파고 있다. 환경부의 설익은 대책 발표는 결국 잡으라는 미세먼지는 잡지 못하고 애먼 고등어만 잡았다. 그리고 후유증을 방치하면 앞으로 생사람도 여럿 잡을 것 같다. 지금 안동은 미세먼지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6-07-22

이번 휴가, 어디로 가십니까?

▲ 남유진구미시장 다가오는 휴가철, 산이 좋을까 물가가 좋을까? 이것이 고민이라면, 필자가 한번 권해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구미에 와보십시오. 구미라면 둘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산과 바다의 즐거움을 모두 맛볼 수 있습니다. 영남 팔경인 금오산과 바다 못지않은 수량을 자랑하는 낙동강, 이 둘로도 충분하겠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기에 체험을 더했습니다. 쉼을 원하는 이들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다이나믹한 경험을 원하는 이들은 이색 체험이 가능합니다.산업도시라고 해서 바삐 돌아가는 공장과 희뿌연 연기로 가득한 모습만을 상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구미 도심을 관통하는 낙동강은 평균 폭 1㎞, 수심 10m 내외로 수상 레포츠를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벌써부터 낙동강에는 수상레포츠 마니아들이 펼치는 멋진 묘기가 보는 이들의 무더위를 날려줍니다. 몇 년 사이 수상레저 불모지였던 구미에 수상스포츠클럽이 창단되고, 여름방학이면 카누와 조정 등을 체험하려는 청소년들의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마침 오는 8월 5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수상레포츠 체험교실이 운영됩니다.최근 마무리된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을 기념해서 카약, 패들보드, 래프팅 보트 3가지를 무료로 체험해 볼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니 윈드서핑, 래프팅, 카누, 요트, 조정, 수상자전거 등 보다 다양한 수상스포츠를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물가가 싫다면 산도 좋습니다.구미는 도시 전체 면적의 절반이 산림일 만큼 다양한 산림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금오산을 비롯해 천생산, 냉산 등 저마다의 이야기를 간직한 산림을 잘 활용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첨단산업도시, 구미만으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체험이 가능합니다.2013년 완성된 `구미산악레포츠공원`은 전국 최초로 3대 산악레포츠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인공암벽등반, 산악자전거(MTB),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모험레포츠 시설을 구축해 지역에 본격적인 산악스포츠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창 공사 중인 인공암벽 초급자용 코스가 마무리되면, 인근의 신라불교역사·문화체험숲길과 연계해 레포츠와 산림휴양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산림휴양체험공간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숲속에서의 멋진 하룻밤을 꿈꾼다면 옥성자연휴양림을 추천합니다. 황토로 지은 숲속의 집, 야영데크와 같은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하루 이상 머물며 숲 체험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물놀이장도 개장해 아이가 있는 가족단위 휴가지로 안성맞춤입니다.산동참생태숲 일대도 필수코스입니다.이곳은 현재도 목공예 체험과 생태자연학습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지만, 올 12월 산림에코센터(산림박물관)가 문을 열면 더 풍성한 볼거리로 채워집니다.특히, 인근 약 2km를 순환하는 생태탐방 모노레일을 타고 사파리 구경하듯 산림생태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단순 관람관광에서 이색 체험관광으로 구미가 확실한 재미를 안겨줄 것입니다.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먹거리가 넘치는 시대, 필자는 오히려 소박함을 통해 특별함을 경험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구미에 오면 박정희 대통령 테마밥상이라 하여 보리밥과 된장찌개, 비빔국수와 막걸리 등 바삐 사느라 잊고 있던 추억의 맛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갓 잡은 민물고기로 끓인 얼큰한 매운탕, 씹을수록 쫄깃한 선산곱창도 으뜸입니다.자,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십니까?아직 목적지를 정하지 못했다면 구미로 오십시오. 구미에 머물면서 산과 강에서 레저스포츠도 즐기고 편안한 휴식도 얻어 가면 어떨까요. 생각하지 못했던 구미의 또 다른 매력이 찾아오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2016-07-18

역사의 창으로 본 브렉시트(Brexit) 사태(하)

▲ 김춘식 포스텍 교수·인문사회학부반면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그리 친숙한 관계는 아니었다. 과거 카롤링거왕조의 칼대제 사후의 분열과 이후 오늘날의 프랑스는 1천년 가까이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오늘날 독일이 포함된 중부 유럽의 경우 250여 개의 연방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다. 비록 문화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근현대사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는 상당히 큰 원한관계를 가지고 있다. 최소한 1789년 프랑스대혁명 시기와 이어진 나폴레옹 시대에 프로이센과의 잦은 전쟁이 그 관계를 증명해 주고 있다. 독일은 1871년 프랑스와의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었고, 베르사이유 궁전 거울의 방에서 패전국 프랑스의 항복서명을 받고 독일제국을 선포할 정도로 프랑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뿐이 아니라 프랑스는 독일이 일으킨 양차대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국가이다. 그러나 독일과 영국, 독일과 프랑스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후발 산업혁명 국가로 뒤늦게 제국주의 경쟁에 뛰어든 독일이 통일된 이후부터이다. 중부유럽의 새로운 강자 독일은 1890년부터 세계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에 도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나타났다.유럽 근현대사를 통해 볼 때, 프랑스와 영국 두 나라 모두 독일에 대한 커다란 심리적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의 공포는 영국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 또한 동일한 공포에도 프랑스는 전쟁과 파괴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서 평화를 추구했다. 반면 영국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동일한 공포에서 영국에게 독일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소위 제재대상이다. 영국이 양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대륙보다 대서양 너머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심리적인 배경에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영국의 선택은 대륙에 대한 지나친 공포와 견제의 결과이자 소위 영국이 과거 `역사의 창을 통해 얻은 잘못된 교훈`이다.영국독립당(UKIP)의 나이젤 패라지 대표가 `영국의 주권과 독립기념일`을 기치로 투표에서 승리한 것은 영국이 가진 대륙에 대한 역사적, 심리적 공포나 피해의식이 얼마나 큰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와 평화를 뒤로 하고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현저히 약화되거나 리틀 잉글랜드(Little England)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다.당초 브렉시트(Brexit)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는 독일과 프랑스 주도의 유럽연합에 대한 견제를 의미하는 전략적 카드였다. 이제 영국이 꺼내 든 전략적 카드는 사라졌고, 영국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부메랑으로 받았다. 영국의 국론은 분열되었으며, 잔류지지의 젊은이들과 탈퇴지지의 노년층 사이에는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라는 시계는 거꾸로 돌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영국은 젊은이들에게 자유와 평화라는 원대한 미래의 길을 안내하는 존경받는 노년층을 갖지 못했다. 오히려 영국적 나르시즘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과 같은 과거 식민제국주의의 불행했던 역사를 중심으로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시대에 뒤떨어진 계층이 더욱 많았다. 때문에 유럽의 항구적 평화를 모토로 오늘날 유럽연합의 모태가 된 유럽기구 창설의 주창자이자, 영국 국민들의 영웅인 윈스턴 처칠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한 역설적 명언을 영국 국민들은 다시 소환해야 할 것이다.한편 영국의 탈퇴는 유럽연합에 새로운 과제를 안겼다. 우선 기존 유럽연합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며, 보다 형평에 맞는 세력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영국정부의 브렉시트 발표 직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늘은 유럽 통합 절차의 전환점”으로,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전진하기 위해서는 유럽은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다”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유럽연합의 향후 과제가 무엇인 지를 잘 알려주고 있다. 브렉시트는 유럽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다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6-07-12

포항~울산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기대효과

2016-07-07

철도교통 중심지 문경, 인구 30만의 도시로

▲ 고윤환 문경시장향후 10년간(2016년~2025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국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철도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아래 우리 문경시는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는 기회를 맞았다.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문경시 주요사업은 총연장 278.2㎞, 사업비 4조1천242억원이 투입되며, 신규사업으로 중부내륙철도(이천~문경, 94.8㎞ 1조9천269억원)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181.6㎞)의 중간 경유 노선인 문경~점촌~상주 ~김천을 연결하는 문경-점촌선(73㎞, 1조3천714억원) 경북선 점촌~예천~영주간 단선전철화 사업(56㎞, 980억원)이 포함되었다. 추가 검토대상사업으로 점촌-안동선(점촌~신도청~안동구간 54.4㎞, 7천279억원 단선전철)이 반영됐다.이번 계획을 통해 문경은 국토의 남북을 연결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기점으로 수도권 30분내 접근,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1970년대 점촌역에는 화물열차가 밤낮없이 석탄을 실어 날랐으며, 경북선을 타고 김천을 통해 대구, 부산, 서울로 가려는 사람들로 붐볐다.점촌역 주변에는 거리를 걷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끓고 상점이 즐비한 번화가를 형성했었다. 그 당시 문경인구는 17만명을 넘었었고, 광산경기로 인해 상권도 최고의 활황을 누렸었다. 폐광이후 전설이 되버린 문경에는 지나가는 개도 1만원짜리를 물고 다녔다는 얘기가 이번 계획에 따라 다시 현실이 되어 다가오게 됐다.이번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70년대 석탄산업 전성기의 번영을 능가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의 패러다임을 세워 문경 건설의 동력으로 삼아야겠다.먼저, 문경시의 특성에 맞는 후속 계획 수립을 위해 문경시 정책자문단, 지역발전협의회, 시민단체, 언론인 등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국내외 철도교통 요충지와 개발사례를 견학하고 문경시에 접목할 사례를 찾아 발전 방향을 도출해 낼 것이다.중부내륙선 철도로 신설되는 문경역과 점촌역 주변에 물류단지 조성사업, 철도 차량기지유치, 새로이 신설되는 점촌-안동선과 기존의 경북선, 중부내륙선 문경-점촌구간이 만나는 점촌역은 향후 철도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다. 역이 신설되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투자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수도권과 30분내, 서울은 1시간대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고속철도 서비스를 통해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을 문경으로 모셔와야 한다.단산모노레일설치, 천문대,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생태체험코스 개발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문경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다.우리 공직자와 문경시민이 지혜를 모아 문경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실현할 호기가 온 것이다. 이번 계획으로 유발되는 생산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철도 관련 산업 유치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면 문경은 명실상부 2030년까지 인구 30만의 도시로, 전국 최고의 물류거점도시, 관광과 교통의 중심도시로 우뚝서게 될 것이다.고려시대 보부상이 넘었다는 하늘재, 조선시대 영남 선비들이 넘나들던 문경새재, 과거 한반도의 교통중심지였던 문경이 또다시 통일시대의 교통중심지로 명성을 알리게 될 것이다.

2016-07-06

역사의 창으로 본 브렉시트 사태(상)

▲ 김춘식포스텍 교수·인문사회학부 지난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영국 국민들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의 탈퇴를 결정했다. 각종 조사들은 잔류의 우세를 예견했으나 결국 `신사의 나라` 영국은 탈퇴를 선택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이 단지 1개의 회원국을 상실한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명실상부 영국은 독일·프랑스와 함께 유럽연합을 리드하는 삼각체제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영국의 탈퇴는 정치적 통합체를 향해 지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유럽연합의 존립에도 심각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남은 회원국들이 `탈퇴 도미노 현상`의 조기차단에 민활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향후 `유럽의 평화와 유럽연합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의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표면적으로는 정치경제적인 문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유럽난민 문제와 영국에 유입된 이민자들로부터 영국 노동자들의 고용공간을 방어하려는, 소위 영국민들의`경제적 민족주의`라고도 한다. 하지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좀 더 장기적인 원인, 그 중 전통적으로 영국이 가진 유럽 대륙에 대한 역사적, 심리적 배경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의 백년전쟁(1337-1453)이나 유럽의 경제적 지배를 목적으로 나폴레옹이 내린 대륙봉쇄령을 논외로 하더라도, 영국의 대륙정책의 중심 기조는 최소한 19세기 후반 이래 중부유럽에 형성된 독일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통합체에 대한 견제에 있었다. 그리고 영국의 대륙견제의 실패는 20세기 전반기의 대참사인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이로써 19세기 후반 이래 형성된 `섬나라` 영국 국민들의 반유럽(대륙) 정서에 20세기 전반기 독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과 공포감은 중첩되었다.이러한 영국민들의 정서는 독일과 프랑스 주도의 유럽경제공동체(EEC, 1958)와 이를 발전시킨 유럽연합(EU, 1993)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동안 다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유로화의 도입을 회피했으며, 또한 표준화문제 등을 두고 대륙 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사사건건 갈등관계였다. 특별히 주목할 역사적 사건이 있다. 유럽통합을 출구(Exit)로 분단을 극복하고, 초고속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독일은 유럽의 경제권을 주도했다. 그리고 통일독일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장 강력한 리더국가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독일 주도의 유럽연합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동유럽지역으로의 확대가 발단이 된 우크라이나 사태(2014)에 즈음해 영국의 지정학적 소외감은 극에 달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영국의 탈퇴는 사실 정치경제적으로 독일 주도의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한편 역사적으로 영국과 독일은 게르만족(Germanen)이라는 공동의 기원을 갖고 있기에 양국의 관계는 친숙했었다. 앵글로-색슨(Anglo-Sexon)의 색슨(Saxon)은 독일의 작센(Sachsen)과 그 어원이 같으며, 두 국가의 언어인 영어와 독일어는 모두 서게르만어군에 속한다. 또한 1714년 영국의 앤 여왕이 후계자 없이 사망하면서 스튜어트 왕조가 단절되자, 당시 독일의 연방국가 중 하나인 하노버 선제후(選帝侯) 게오르크 1세가 영국의 국왕 조지 1세로 추대되었다. 이후 1814년 하노버 선제후는 하노버왕가로 승격되면서 영국왕이 하노버왕을 겸하게 됨으로써 독일의 하노버 왕국과 영국은 직접적인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아가 독일 제국의 마지막 황제 빌헬름 2세는 영국 빅토리와 여왕의 외손주이다. 심지어 대영제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외손자인 빌헬름 2세의 17세 생일선물로 아프리카의 최고봉인 킬리만자로를 선물하기도 했다. 이러한 친숙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는 세계대전에서 격돌할 만큼 유럽의 헤게모니를 놓고 정치적으로 경쟁했다.

2016-07-05

수요는 인정하고 신공항 필요 없다는 정부

▲ 이동수 대구한의대 교수△`Again 2011`이번 영남권 신국제공항 입지의 두 후보지는 부산시가 지지하는 가덕도와 대구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시가 연합해서 지지하는 밀양이었다. 사실 2011년 신공항건설이 한 차례 백지화 된 때에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역 간 치열한 유치전과 함께 탈락이 예상되는 지역의 거센 반발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국제공항 공약 포기를 공식 선언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번 입지선정 발표 역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발표 한달 전부터, 특히 총선 종료 이후부터 두 후보지 지역별로 극한의 치킨게임이 벌어졌다.문제는 이러한 지역의 갈등이 결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더 나아가 여기에 참여한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부산 대 대구·경북·경남·울산 연합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산업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다양한 개혁이 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결국 정부는 어느 것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을 택했다. 2011년 이미 경험한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항의 확장보다 더 빨리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결국 지역 공항별로 각자도생하는 방법으로 상호 경쟁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말았다.사실 이번에 지역민들이 기대한 신공항은 공항 하나를 더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한 경인경제권과 다른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있었다. 이는 남부권 경제권이 될 것이고 영남뿐만 아니라 남부 호남까지 포함된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촉발점이 될 것이란 열망을 담고 있었다.이번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는 절대 지지지역을 상실하는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어 정권말기 개혁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정치적 구도의 변화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인천 이외의 공항은 싫어하는 중앙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이도 저도 아닌, 수도권 공항론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결론을 낸 중앙과 박근혜정부는 이제 대구공항과 K2이전, 울산공항, 포항공항, 김해공항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지역 간 협력을 통한 신공항이 아닌,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순하게 `김해공항은 근거리 중심의 수요가 많으니 활주로와 터미널만 확충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매우 문제가 많다. 근거리 수요가 많은 것은 활주로 길이가 짧아 중장거리를 취항하는 비행기가 취항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무시한 처사이다.그렇다면 결국 지금처럼 유럽,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이용자는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동남아, 중국 등 중단거리 노선은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면 활주로와 터미널도 확장할 필요가 없다. `접근거리가 짧다`는 수도권의 시각을 적용한다면 김해공항 확장도 필요 없이 대구, 포항, 울산, 사천 등의 공항으로 근거리 국제선을 분산하면 충분할 것이다.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에는 A380과 787드림라이너와 같은 비행기는 인천공항 이외에는 취항할 공항이 없어 인천공항의 기후가 나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엔 해외 공항으로 회항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대통령 `반성형 공약포기 선언` 필요2011년 이 대통령은 공약을 못 지켜 죄송하다는 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그 당시엔 수요가 미흡하다는 논리였다.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김해공항을 확장하자고 결론 내렸다. 이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다. 특히 대구경북이 원한 신공항이 아닌,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땜납과 같은 처방이다.박 대통령은 통렬한 자기 반성형 공약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 국토부장관도, 총리도 아닌 대통령 자신이 반드시 해야한다.이번에 기대를 한 지역들은 신공항을 통해 지역의 선결과제인 산업구조조정과 구조고도화를 기대했다. 경남과 울산의 조선업이 어려워지면 포항과 광양의 제철산업이 함께 어려워지고 대구나 경북의 부품산업으로 이어지는, `유퍼스나무 효과`(upas tree effect)에서 탈출하기 위해 신공항은 절실했기 때문이다.절대적 지지를 보내면서 신공항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지역의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었다.

2016-06-22

어려운 농가 경영회생 농지매입 지원사업 활용을

▲ 조재혁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열심히 영농에 종사하다가 예기치 않은 부채로 인해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가족 모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것이다. 전면적 농산물 개방화 체제 진입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 등의 위기에 대응한 농정혁신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는 농업인의 부채를 경감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재해가 늘어나고 각종 부채 등으로 농가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자금마련이 쉽지 않은 농업인들은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활용해보면 좋겠다. 지원 대상자는 일반 농업경영체의 경우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3천만원 이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한해·수해·풍해 등 농업재해로 연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도 가능하다. 부채비율 산정시 자산은 농지, 농업용 시설 및 임야 등 농업경영체 소유의 모든 부동산을 포함한다.농지 매입 대상자는 경영위기 정도, 경영회생 가능성, 경영능력, 영농기반 등 평가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자로 선정해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와 환매 등 매매조건에 대해 합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다.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농지를 매도한 농가에게 7년간 임대하고 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10년 후 매도한 농지를 환매하는 조건으로 년 임대료는 필지별 매입가격의 1% 이내다.자칫 농가 부채관리 부주의로 농가 자산이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농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거나 농촌을 떠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본 경영회생농지매입사업은 농촌을 떠나지 않고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농업경영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0년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안정적 영농으로 활력 있는 농가경영과 살아있는 농촌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원 사업이다.묵묵히 농사에 종사하고도 예기치 못한 부채가 발생할 경우 농가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을 적극 활용해 농가의 웃음꽃을 찾았으면 한다.

2016-06-17

누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가?

2016-06-13

새로운 공화(共和)

▲ 최종호 FM미디어 대표·정치평론가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은 자기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들게 한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이렇듯 고대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영향을 받아 계승된 것이다. 고전적인 공화의 의미는 공공(公共)의 이익을 우선하고 조국에 헌신하는 자립적인 공민(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 공민적 덕(civic virtue)을 기초로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후 프랑스와 미국 공화주의가 발전해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체제가 지속돼왔다.그런데 최근 공화(共和)라는 개념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유승민(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의원과 김부겸(대구 수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화주의`라는 명제를 가지고 정치권에 화두를 던진 것이다.김부겸 더민주 의원은 지난 4일 `국민속으로` 주최로 열린 `20대 총선평가와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확장 전략` 토론회에서 헌법정신으로 되돌아가자며.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데 민주주의는 우리가 많이 말했지만 `공화국`이 뭔가. 우리가 함께 책임질 나라를 만들자는 게 아니냐”면서 “`형편이 어려워졌으니 각자 살아나가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합의한 나라, 민주공화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 역시 “민주는 조금 해봤지만 공화는 별로 못했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공화의 해석과 적용을 단순한 원론 성격의 사전적 의미에 기초한 축자적 해석은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었다. 즉 공화에 대해 깊은 연구나 각성이 뒷받침 되지 못했다는 인상이 짙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처지와 대선정국에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데 공화란 개념을 끌어들인 것은 아닌가 싶어 더욱 씁쓸했다.이러한 공화의 문제에 대해 정준길 변호사가 쓴 `공화`(도서출판 밀알)에서는 공화의 의미와 대한 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깊은 고심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안이 제시돼 있다. 우리 현실에서 공화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으로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단점을 공화주의가 가진 순기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다원화된 세상에서 다양한 가치를 담기위한 다당제의 강점을 강조하고, 대통령 중임제를 주장하고, 이원 집정제를 검토하자고 하는 등 진영의 논리를 넘어선 진짜 보수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을 통해 통일한국을 이루어 동북아 질서의 한축이 되는 `위대한 한국(Great Korea)`을 역설한다.나는 여기에 덧붙여 보수의 이름을 빙자해 변화와 혁신을 방해하고 자신의 명예와 사리사욕을 챙기는 정치인이 있는데 이들은 반드시 축출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이건희 회장은 19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삼성을 `말기 암환자`에 비유하며 “처자식 빼놓고 다 바꿔라”는 화두로 승부수를 띄우며. `신(新)경영`을 주창했다. 신경영은 기존 경영 관행에 대한 철저한 부정에서 출발했기에 10년후인 2003년 어느 모임에서 이 회장은 “신경영을 안 했으면 삼성이 이류, 삼류로 전락했거나 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하다”고 말한 바 있다.이렇듯 우리나라 정치도 대대적인 혁신으로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해도 처자식 만큼은 절대 바꿀 수 없다. 즉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시대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작금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인 대한민국과 대구 경북의 현실에서는 눈앞의 인기를 위해 보여주기식의 정치적 수사를 내뱉는 정치인이 아니라 공공과 국가를 위하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 공부하고 실천하는 정치인이 많이 나와야 국민을 위한 새로운 공화(共和)가 만들어져 갈 것이다.

2016-06-10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새누리 개혁에 첨병되길

▲ 최종호정치평론가·FM미디어 대표 이번 총선 정국에서 대구시민들조차 `설마설마`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 차기 대권 유력 주자인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총선 패배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새누리당 기득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고, 대구 수성갑 주민들의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일대의 사건이다. 그 강도는 가히 일본 대지진 수준이었다.선거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김 전 지사의 낙선을 놀라워 하며, 기존 기득권과 지역패권에 대한 심판에서 희생양이 됐다며 아쉬워 했다. 문제는 심판을 당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소위 기득권과 패권을 극복하기 위해 애써온 `청백리의 표상`으로 일컬어지던 인물이라는 점이다.총선패배 후 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반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중에서도 1년 전인 지난해 4월에 당론으로 확정된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여러 개혁안들이 절반만 지켜졌어도 이번 새누리당의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김 전 지사는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아 당과 정치 개혁 방안들을 내놓았지만 현역과 당협위원장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당 지도부 주연의 공천 파동,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의 이른바 `옥새들고 나르샤`등 연이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패착 탓에 기존 지지층에서조차 신뢰를 잃었고,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하는 대참패를 기록하고 말았다.물론 공천파동의 문제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후보의 역량과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김문수 후보의 패배를 가져왔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거 패배에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김문수 전 지사가 20대 총선에 대구 수성갑 출마를 결행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TK지역에서 지지를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성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TK의원들이 대구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지역에서의 출마를 적극 권유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강행한 총선에서 비록 낙선이란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야당에 비해 인재풀이 부족한 여권의 대권 후보로 여전히 매력이 있는 카드인 것도 사실이다.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고향인 대구에서 김문수 전 지사를 키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옥새파동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김무성 전 대표, 종로에서 낙선한 오세훈 전 서울 시장, 안대희 전 대법관 등 여권내 잠룡들도 커다란 내상을 입은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김 전 지사는 국보위 전력이나 뇌물 수수 등의 문제가 있다든지 안보관에 우려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으므로 수권능력이 의심이 가는 야권의 유력 후보보다는 훨씬 안정감있는 후보라는 데 강점이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10년간 TK출신들이 권력을 잡았지만 김문수 전 지사는 여전히 경기지사의 이미지가 강해 TK출신 논란에서도 다소 비껴갈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무엇보다도 저성장 저효율 저출산의 3저 프레임에 갇힌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20년간 실패를 모르고 성공가도를 달려왔던 김문수 전 지사가 이번 총선 패배를 대선 승리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으려면 김 전 지사 본인이 다시금 신발끈을 묶는 자세가 필요하고, 여기에 호응하는 지역민의 민심에 달렸다고 생각한다.김 전 지사 본인 역시 낮은 자세로 뜨겁게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했고, 당락에 관계없이 수성갑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런 약속이 지켜지고 김 전 지사의 진정성이 대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면 대구에서 전폭적으로 김 전 지사를 지지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비록 총선에서 패배했어도 김문수 전 지사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기존 기득권을 대신해 보수 개혁과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하기에 다시 한 번 환골탈태를 위한 개혁의 첨병이 되어 재기의 발판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2016-04-25

왜 포항에 사는가

▲ 김윤규 한동대 교수·글로벌리더십학부수도권으로 모든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인구와 행정과 산업과 문화를 모두 서울에 모으는 것은, 온 나라를 통틀어 누구에게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넓지도 않은 국토의 10분의 1은 마르고 닳도록 쓰고, 10분의 9는 허전하게 버려두는 것은 국력의 극대화에 불리하다. 수도권은 이미 인구과밀의 고통을 날마다 겪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시간과 에너지가 허비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수도권 주민들은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해법은 결국 국토 균형발전이다. 그러려면 모든 지방도시와 농어촌이 살기 좋은 곳이 돼야 한다. 그러면, 포항은 살기 좋은 도시인가.왜 포항에 살아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는다. 다시 생각해본다. 우리는 왜 포항에 사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포항에 살자고 권할 수 있는가.지금까지 포항은 이 질문에 대해 “여기에는 일자리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대답의 힘은 강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항으로 몰려 왔고, 그들을 따라 가족들과 소상공인들이 포항에 자리를 잡았다. 인구는 몇 배로 늘었고 살림도 그만큼 팽창했다.그러나 포항은 그 뒷감당을 할 준비가 덜 되어 있었다. 세계적으로 성장한 산업사회의 성과를, 문화적으로 향유하는 데에는 서툴렀다. 조국근대화를 위해 청춘을 불태우고 퇴근한 청장년들은, 마땅히 누릴 문화가 없어서 친구와 아기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다른 도시로 나갔다. 포항에서 재학하던 대학생들도 포항에서 즐길 문화가 없어서 시민과 분리된 포항생활을 하다가 떠나갔다. 포항은 일자리를 내놓았지만 문화적 충족감은 주지 못했다. 그들은 포항이 재미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떠나갔다.아니다. 포항만큼 농산어촌과 근대화 산업사회의 문화가 공존하는 곳도 없다. 신화시대 유적으로부터 최첨단연구단지까지 30분 이내에 답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포항뿐이다. 다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남들에게도 그렇지만, 심지어 포항시민조차도 포항의 진면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제 포항은 자신의 문화적 자산과 인문적 역량을 자랑해야 한다. 포항에는 포항의 인문적 가치를 확인하고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다. 포항시가 행정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포항문화원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포항문화의 앞길을 기획하고 선도할 기관이 필요하다. 포항에도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한다. 품위 있는 포항의 미래를 꿈꾸는 밑그림이 그려지기 위해, 문화적 방향타가 있어야 한다. 전국에 수많은 도시들이 문화재단을 가지고 있다. 포항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문화도시 포항을 조성할 수 있다.문화재단을 가지면 창의적인 청년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포항보다 작은 도시들도 전국적 명성을 가진 문화 활동을 해내고 있다. 기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다 젊은이들이다. 포항에서도 그런 청년들이 신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우수한 청년들을 포항에 정착시키고 그들이 창출하는 문화적 삶의 기쁨에 함께하고 싶다. 그제야, 포항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포항이 좋아서 산다는 답을 해야 한다. 그러면, 포항이 고향인 사람들은 당연히 행복하겠지만, 직장을 따라 포항에 온 사람들은 얼마나 행운일 것인가.

2016-03-11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의 당위성

▲ 최주화국제여성총연맹포항시지회 회장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호랑이는 폐암에 걸려 죽었다는 어느 휴게소 화장실에 있던 글귀가 쓴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한때 우스갯소리에 지나지 않았던 흡연에 대한 단상들이 오늘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다.흡연은 WHO(세계보건기구)가 세계 제1의 공중보건문제로 지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크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는 암 발생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 추가 지출 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흡연자인 국민은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정작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책임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 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규모는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등을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지난 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으로 했으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알려진 대로 담배는 비소·청산가리 등 69종의 발암(의심)물질과 4천여 종의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한해 5만8천여명(2012년)으로 OECD국 중 1위인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6천502명)의 9배에 해당하며, 간접흡연과 여성 및 청소년 흡연으로 인한 위험증가 등으로 인한 엄청난 폐해를 끼치고 있다.공단과 담배회사 간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청구권 가능 여부,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 담배회사들의 제조물책임,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책임, 공단의 손해액 범위 등에 대해 다투게 될 것이다.지난 4일에 있었던 7차 변론에서는 `담배의 중독성`에 대하여 다뤄져, 담배회사 측 주장들에 대하여 공단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변론을 준비해 학회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허구성을 밝혔다고 한다. 담배 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쟁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담배회사들의 거짓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법원과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전체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와 8개 전문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도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으로 금연문화 확산과 담배 소송지원에 나선다고 한다.미국과 캐나다 등의 담배 소송에 직접 참여한 국외 전문가들과도 적극적 연대를 통하여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한다고도 한다.이제 일부 전문가들의 지원을 토대로 시작한 담배 소송이 이제 보건의료계 전체와 함께 하는 전면전이 된 것이다.공단이 국민을 대리하여 담배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국민평생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보험자로서 공단이 담배회사에 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흡연자는 담배 1갑당 소정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 데 반해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과 단 한 푼의 비용 부담이 없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뿐이다. 이러한 부조리 제거를 위한 공단의 담배 소송 제기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 건강 그리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국민 한 사람으로서 바람은 이웃들이 담배 소송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금연을 실천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

2016-03-10

설머리 물회 맛집거리와 포항의 관광마케팅

▲ 김제간 포항대 교수·관광호텔항공과포항시는 최근 지역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음식테마거리를 조성해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 아래 두호동, 환호동 해안로 일원에 `설머리 물회 맛집거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 외식문화 조성과 향토음식 및 로컬푸드의 소비 촉진, 음식문화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을 선정하게 됐다.설머리라는 지명의 유래는 매우 아름답고 유서가 깊다. 신라 경순왕 때 지금의 경주시 강동면 부조동에 위치한 형산사 절에서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니 이 지역의 바다와 인접한 고운 모래밭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여 눈 설자를 써서 설머리로 불려지게 됐다고 한다. 이제는 인근에 포항시립미술관과 환호해맞이공원이 조성돼 품격 높은 미술전시와 다양한 문화행사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자리 잡았다.전국 우수 외식업지구는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스토리가 살아 있는 `강원 평창 메밀 음식거리`가 대표적이다. 또 부담 없는 가격에 이색적인 닭요리를 맛볼 수 있는 `대구 평화시장 닭요리 전문골목`도 있으며 간식으로 여겨졌던 `신당동 떡볶이`는 이제 비빔밥과 함께 K-푸드의 대표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최근의 조사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방문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쇼핑(65%), 음식·미식탐방(44%), 자연풍광(23%), 역사·문화유산(19%)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 음식관광 산업화를 통한 성장 가속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는 매년 음식테마거리를 선정하고 있다.포항시에서도 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포스코 QSS 혁신허브팀과 각 업소마다 주방 위생, 청결, 화장실, 주차시설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 등을 하고 있다. 또 서비스 마인드 함량을 위한 교육, 서비스, 설머리 문화와 전통물회 및 퓨전물회 먹는 법과 연계된 스토리텔링 개발, SNS 매체를 통한 마케팅 전략 및 홍보 등 다양한 준비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머리 물회 맛집거리`를 준비해 가고 있다.관광산업은 국가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도 탁월하다. 음식점, 교통, 호텔, 쇼핑, 컨벤션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다.작년 KTX 개통과 올해 6월이면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개통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포항운하,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 등 포항을 찾는 외래 관광객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설머리 지구 내에 복합레저 리조트형 두호 마리나 개발로 요트, 해양스포츠, 레저 등 즐길거리, 볼거리가 풍부하고 중국 구천그룹에서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6성급 호텔, 여객선 크루즈 터미널 및 휴양시설 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양 신도시로 미래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고 있다.이러한 대전환과 기회의 시대를 맞이해 우리 포항도 명품관광, 힐링도시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다.항공으로 4시간대 거리에 있는 인구가 모두 23억명에 이르며, 특히 2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가 무려 5억명에 육박한다. 부유층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은 중국과 주변국의 관광객들은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공략해야 한다.지금부터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잘 엮어서 어느 외국인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들려준다면 씀씀이에서 통이 큰 해외 관광객들의 지갑이 열릴 것이고 설머리 물회 맛집거리도 음식특화거리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2016-03-07

청년들이여, `예스구미` 하자!

▲ 남유진구미시장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 올해 초, 청와대 일자리 창출 및 복지 분야 업무보고의 주제다.일자리와 국민행복, 맞는 말이다. 필자 역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일자리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이는 기업의 매출과 투자로 이어지며, 결론적으로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기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온다.고용창출이 경제를 살리는 기본 요소이자, 국민행복을 위한 중요 요소가 되는 것이다.그러나 이를 실천하기에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임은 분명하다.지속되는 세계경제위기와 무한경쟁으로 인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들은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모든 정부와 지방정부의 최대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박근혜 대통령도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의 최우선을 일자리 마련에 두었다.앞으로 정부는 고용률 70%를 목표로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그렇다면 구미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흔히들 구미에는 국가산업단지가 있다보니 일자리 문제는 걱정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속 모르는 소리다.산업도시에 활력이 지속되려면, 변화하는 산업 생태계에 맞춰 끊임없이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때문에 구미시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2009년 전국 최초로 `We Together 운동`을 추진해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와 나누기를 실천하였고, 필자를 시작으로 간부공무원의 연봉, 직원 해외연수 및 연가보상비의 일부를 반납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에 활용했다.또 국내 최대 기업도시답게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민간부문의 고용을 확대했다.일본, 독일 등 국내외 60여 개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해 근로자 12만 시대를 앞두게 됐다.덕분에 지난 민선5기에는 일자리 10만4천개를 창출하며 목표대비 149%를 달성할 수 있었다.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아니 앞으로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구미의 실업률이나 고용률에 만족할 만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만만치 않은 경제사정과 예측할 수 없는 국내외 정세에 대비해 다시 한 번 구미시 일자리 시책에 내실을 기해야 할 때다.특히 지난해 청년 취업자 비중 전국 1위의 도시답게 올해부터는 청년실업 해소에 집중할 것이다.기존의 일자리창출 방안과 더불어 `청년취업 예스구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프로젝트 명칭에는 “`예`정된 일자리는 없다, `스`마트한 젊은이여! `구`미에서 `미`래를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젊은 층이 많은 구미시 상황에 적합한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지난해 구직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중소기업 중심의 `춘하추동 취업한마당`을 보다 확대하고 구미시 청년CEO들의 교류시스템인 `청년창업자 성공가도(Youth-Way)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년창업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을 체계화해 나갈 것이다.지난 10월에 개소한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통해서는 지역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 누구에게나 맞춤형 진로지도를 제공해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인 일자리 미스매칭(mis-matching) 해소에도 힘쓸 것이다.앞으로 구미시는 `1기업 1인 더 채용하기`를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해 지역공동체의 힘을 모아 청년실업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모두가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늘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 왔던 구미다.청년취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확산 시켜나가면 가능성은 충분하다.자, 청년들이여! 다시 한 번 구미를 주목해 보라. 그리고 `예스구미`를 외치자.눈앞의 고용절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는 구미시가 앞장서 만들어 가겠다.

2016-03-02

문화 패러다임에 걸맞은 문화재단 필요성

▲ 배용일 포항문화원장지역은 삶터이고 얼굴이고, 역사다. 이러한 지역민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문화를 디자인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문화재단의 설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큰 변화의 물결이 되어 밀려오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문화의 중심에는 기관·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주민이 있어야 한다. 주민을 중심으로 시의회와 지자체, 언론사, 문화원, 문화재단, 예총 등이 역할분담과 연대실현을 통해 문화융성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문화의 힘은 미개한 상태를 벗어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원이다.지역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각기 특유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가치의 창출과 세계화에 주력하고 있다.문화의 가치와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급속한 경제성장, 도시화, 고령화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와 비용 발생으로 이를 해소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주체로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문화민주주의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따라서 “지역의 문화를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라는 아젠다는 이제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본이 되는 방향타가 되고 있다.포항에는 많은 역사자원, 해양자원, 인문학적인 자원 및 문화재들이 널리 산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에는 아직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런 문화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유연하고 자유로운 관찰과 호기심만이 낯선 경험의 기회를 만들고 새로운 체험을 이끌어 준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도시 발전을 위해 문화융합을 선도하는 복합적 단체로서 그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문화재단 전문가를 통해 지역의 자원들을 잘 다듬어서 포항의 이미지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도시 전체의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세부적인 전략들 하나하나마다 문화적인 가치를 만들고 뜻을 되새겨 포항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최근 문화동향을 살펴보면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재원 투입과 지원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중앙부처 소관 지역의 문화사업이 대규모 지방 이양을 통해 지역문화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포괄보조금 방식의 도입으로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임무부여하고 있다. 또 지역협력형 사업을 통해 재원다양화와 참여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화두는 본격적인 지역문화의 시대로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이다. 따라서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개성있고 행복한 우리만의 문화를 가꾸고 과거의 산물위에 미래로 진화하는 지역문화를 이끌어 가야한다.그 역할을 중점적으로 이끌어가는 문화재단이 있어야 하고, 정체성을 가미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문화원이 서포트하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지역문화의 발굴 창조란 문화자원의 계승 및 창조를 통해 지역문화의 독특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으로 고유한 지역문화자원 발굴과 품격있는 지역문화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이에 문화원은 우리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문화재단은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 정체성을 근간으로 하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민의 다채로운 문화향유를 위해 문화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포항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 전통자원, 문화유산,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자원, 문화인력 등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협업은 지역문화의 핵심가치를 만들어 내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따라서 포항의 문화재단의 설립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포항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와 더불어 포항문화발전에 커다란 획을 긋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6-02-29

경북 균형발전과 재도약의 전환점 만들자

경북도청이 축복과 기대 속에 경북도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고 관할구역 문제가 대두된 지 35년 만에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었다. 이전지 결정에서부터 이전에 이르기까지 대화합의 에너지를 모아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우리 경북은 20세기 조국 근대화의 산실이었다. 1966년 경북도청이 포정동에서 산격동으로 이전하던 해, 1인당 국민소득은 131달러에 불과했다.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3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그 기적 같은 성공신화의 과정에서 경북은 당당한 주역이었다. 수출입국의 생생한 현장인 포항 철강공단과 구미 전자공단, 희망의 녹색 깃발 새마을운동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정신 부문은 더 굉장하다. 신라 화랑정신에서 조선 선비정신으로 이어져 온 경북인의 정신은 일제강점과 해방, 분단과 전쟁, 폐허와 가난극복을 거치며 나라가 어렵고 백성이 힘들어할 때마다 구국과 호국의 횃불로 찬란하게 타올랐다.경북도청은 이처럼 엄청난 역사를 안고 있는 경북의 상징이며, 경북도민의 자존이다. 그래서 도청 이전은 단순하게 청사를 옮겨가는 차원이 아니라 경북의 역사와 문화, 경북인의 정신과 혼이 함께 가는 역사적 과업인 것이다.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건물 하나라도 경북의 정신적 가치를 담기 위해 신청사를 기와지붕의 한옥으로 지었고 전통건축 양식에 따라 배치했다.도청 이전은 낙후되어 있던 북부권역에 새로운 개발축을 만듦으로써 기존의 포항, 구미, 대구에 더하여 사륜구동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게 될 것으로 본다.국가적으로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 도청 신청사는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와 동일 위도상에 위치하고 있다. 국토의 허리 부위에 동서발전축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미래에도 경북이 역사의 중심에서 국가발전을 이끌어 갈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도청 이전이 촉발시킨 시너지 효과는 시간을 두고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리라 예상한다. 당장 기대되는 것은 100만 동해안 주민들의 숙원인 바다시대를 크게 앞당기게 되었다는 점이다.무엇보다도 신도청시대의 개막과 함께 동해안 발전전략의 컨트롤 타워가 될 동해안발전본부의 이전지가 결정이 되었다. 동해안발전본부가 바다 가까이 현장으로 옮겨가게 된 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자, 환동해 바다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핵심 인프라가 될 동해안고속도로와 동해중남부선 철도를 조기에 완공하고 영일만항 확장, 울릉공항 건설도 서두르고 있다. 상주~영덕 고속도로와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포항~안동 국도 확장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해양관광, 신산업 육성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포항 두호와 울진 후포를 잇는 `마리나 루트`를 개발해 해양관광을 육성하고 원자력 클러스터와 3대 가속기 클러스터,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통해서 신산업 벨트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신도청시대가 열렸다. 뜨거운 용광로가 쇠를 녹여 선철을 만들 듯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랑스러운 경북의 새 역사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 경북을 정신문화가 꽃피는 역사적인 현장으로, 경북 전체가 동반 성장하고 재도약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자. 백년대계의 새로운 꿈을 향한 경북의 대장정에 도민들의 뜨거운 사랑과 동참을 기대한다.

2016-02-22

영화 `검사외전`과 포항 망신살

▲ 이대환 작가이번 설 연휴를 서울에서 지내며 심심풀이 쯤으로 영화 `검사외전`을 보았다. 정의구현의 해피엔딩이었다. 젊은이가 하듯이 사이버공간에다 한마디 소감을 남긴다면 “시나리오의 짜임새가 돋보였다”고 적어주겠다. 그런데 영화가 중반에 접어들어서부터 내 머리와 마음에 마치 잘못 삼킨 찰떡처럼 찜찜한 무엇이 달라붙었다. 출세와 돈과 권력만 추구하는 부패세력의 전형적 인물로 등장하는 우종길 차장검사(이성민 역)가 여당(창조국민당)의 정치 신인으로 변신해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 아무리 허구라지만 하필 그 지역구가 `포항 북구`였다.더욱 놀란 것은 우종길의 슬로건인 `포항의 아들`이었다. 감독이 `포항의 아들`이라 하자니 조금은 포항시민에게 미안했는지, 얼핏 스쳐가는 우종길의 짧은 대사 중에 자신이 진짜 포항의 아들은 아니라는 말이 섞여 있었다.영화계는 `검사외전`이 설 연휴를 지나기 바쁘게 500만 관객을 끌어들일 것이라 예측한다. 배우 황정민이 또다시 1천만 관객의 흥행대박을 터뜨리는 슈퍼스타로 등극할 모양이다. 그러나 포항시민과 포항은 어떻게 되겠는가?황정민이 주연을 맡은 영화 `국제시장`을 포항시민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부산 국제시장을 얼마나 홍보했는지도 알고 있으며, 국제시장에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데 얼마나 이바지했는지도 알고 있다.그렇다면 `검사외전`은 포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나쁜 이미지일망정 1천만 관객에게 `포항`이라는 이름을 홍보해주니 감사해야 하겠는가? 유감스럽게도 이 영화에는 `물회`먹는 장면 하나 나오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고향(포항)을 위해 제일 잘한 일의 하나가 죽도시장에서 물회 먹는 소식을 언론에 태워준 것이라 하니, 이제 물회 홍보는 없어도 좋다는 것인가?`검사외전`이 조만간 1천만 관객을 끌어들이게 된다면, 대략 포항시민 10만명이 보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다. 라스트신에 도달한 즈음에 법정에서 발광을 하다 체포되는 우종길 후보가 포항 북구 경선에 출마하여 `포항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장면에 대해 과연 포항시민이 어떤 소회를 맛볼 것인가?영화가 끝난 뒤에 나는 혼자서 걸으며 몇 년 전부터 포항 국회의원들이 한국사회에 각인시킨 `나쁜 이미지`를 곱씹지 않을 수 없었다. 포항 남구에서 5선까지 지낸 의원은 감옥을 나와 다시 불구속 기소됐고, 그의 뒤를 이어 받았던 초선은 도덕의 도마 위에서 금배지를 빼야 했으며, 포항 북구의 4선 현역 의원은 부패 스캔들로 시끄럽더니 불출마 선언을 했다.지금은 포항시민이 떨치고 나설 차례다. `검사외전`이 새삼 전국적 망신살을 안겨준 포항의 정치적 부패 이미지를 스스로 씻어내야 한다.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시기에 몇몇 시의원들이 문제의 포항 북구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연출했다. 무슨 꿍꿍이로 왜 부끄러운 행태를 벌였을까? 시민들이 훤히 짐작할 것이다. 그들은 양심에 손을 얹고 그것이 포항의 나쁜 정치적 이미지 씻어내기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국회의원 후보경선에서도 유권자들은 특정후보를 택하기 마련이다. 선거운동을 해주고 싶다면, 각자가 알아서 합법적으로 하면 된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자고 주장했거나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대통령은 국민이라는 민심의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 국회의원은 지역민이라는 민심의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에 불과하다. 하물며 기초의원 몇몇이 무리를 지어서 자기네 의도대로 민심을 움직여 보겠다고 언론 앞에 나서는 것은 한낱 착각이고 무지일 뿐이다.`검사외전`은 문득 나를 눈물겹게 했다. `이 영화가 이번에는 포항시민이 스스로 포항의 정치적 부패 이미지를 씻어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나는 차가운 거리를 한참 걸어가서야 뜨끔하게 알아챘다.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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