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의 국가정책 부재와 앞으로의 과제

▲ 안병국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정부는 2016년 9월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항만 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전국 30개 무역항과 29개 연안항의 중장기 육성 및 항만별 개발계획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항만개발과 운영의 기준이다.

주요 수정계획은 부산항을 `세계 2대 컨테이너 환적 허브`, 광양항은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항만`, 인천항은 `수도권 종합 물류 관문`, 울산항은 `동북아 액체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해 특화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영일만항의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고 영일만항을 미래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선사 및 화주기업의 항만 선택 결정요인과 항만 물동량 확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항만 인근 지역의 GRDP(지역내 총생산)이며, 방파제 등 항만 부두시설이나 창고와 같은 하드웨어(수심, 시설능력) 및 소프트웨어(하역능력)와 같은 인프라의 구비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영일만항의 조기 활성화는 항만 배후 단지 조성 및 항만 인프라 확충의 시기 단축에 달려 있다. 영일만항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시급하며 선사 및 화주기업의 유인전략,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방안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중심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해 항만 배후 단지, 항만 배후 연계 수송망과 같은 핵심 항만 인프라의 조기 확충과 냉동·냉장시설 등 부대시설의 마련, 경제 자유 구역의 조기준공을 앞당겨야 한다. 선사 및 화주 기업의 항만 선택 유인을 위해 맞춤형 홍보 및 서비스의 제공, 벌크화물의 컨테이너화 추진, 서비스 산업 및 외국인기업의 지속 유치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영일만항의 기반 확충을 위해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의 조기 완료와 올 연말에 완공하는 항만 연결 철도(9.2km)는 영일만항 개발 성공의 기본요소가 될 것이다.

국제여객부두 건설 사업은 5만 t 급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어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연결하는 항로를 개설하고 크루즈선(관광유람선)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연안 크루즈 항로 구상과 2020년까지 부두시설 16개 선석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일만항은 극동 러시아지역 항만까지의 해상거리가 부산항보다 100km나 가까운 데다가, 일본 서해안과의 거리도 더 가깝다. 또한 중국 동북3성이 북한의 나진 선봉항을 이용할 경우에도 영일만이 지리적 비교우위를 갖는 만큼 기회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항만정책을 살펴보면 영일만항의 컨테이너항으로서의 비전은 찾기 힘들다.

이렇듯 영일만항은 대구경북지역의 유일한 컨테이너항으로 지역 물동량 유치는 물론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및 일본 서해안지역의 적극적인 항만 육성 정책의 추진 등으로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정부 정책에서 배제돼 있다.

영일만항은 포항은 물론 대구경북의 지역 경제 성장과도 직결된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국내외 포트 세일즈 외에도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적인 노력과 함께 학술연구도 뒤따른다면 국가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일만항의 발전 가능성과 정책 반영에 대한 시민들과 지역 학술 단체, 포항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