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 이동수 대구한의대 교수

경상북도는 지난 7일 대구경북연구원과 함께 `지방소멸, 경상북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미래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몇십년 뒤에는 읍·면 단위 행정구역, 심지어 시·군·구 하나가 통째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세미나였다.

`지방소멸`우려가 처음 시작된 것은 마스다 히로야 일본창성회 대표가 2014년 `지방소멸` 이라는 책자를 출간하면서였다. 마스다 대표는 이 책에서 `재생산력이 있는 20~39세 여성`과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분석,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결국 동경지역의 축소와 일본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마스다 대표는 전체 시 구 정 촌의 49.8%에 달하는 896개가 15년 뒤인 2040년에는 지자체 기능을 상실하는 이른바 소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인구재생산력이 있는 젊은 여성이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시점과 같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박사가 `마스다 지표`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다.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젊은 여성 비중이 2004년만 해도 두배에 달했는데 올해 7월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됐다. 올해 7월 현재 젊은 여성인구는 689만8천명으로 전체 인구 13.36% 수준이고 65세 이상 노인은 690만3천명(13.37%)으로 약간 더 많은 수준이다. 이상호 박사는 문제는 이같은 변화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16년, 미국은 21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1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군단위의 지자체별로 마스다 지표를 적용하면 올해 지난 7월 현재 84개 지자체가`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경북의 경우에는 23개 시 군 중 16곳이 지방 소멸의 빨간불이 들어온 실정이다.

다른 지역의 상황을 보면 전남이 전체 22개 시 군 가운데 17곳이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남이 18곳 가운데 11곳으로 역시 비슷하다. 또한 전북도 14개 시 군 가운데 10곳이 위기이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297개 읍면동 가운데 236개가 같은 처지이다.

의성군은 경북 내에서 위험순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최근 5년 동안 초등학교 졸업생의 10%, 중학교 졸업생의 20~25%가 다른 지역으로 가족과 동반해 떠났고, 올해 11월 말 기준 787명이 사망한 반면 247명이 태어나 사망률이 출생률의 3배 정도이다. 노령인구도 많아 자연적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만9847명으로 전체 인구의 36.7%나 된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지방소멸의 핵심은 절대인구의 감소이다. 이는 일자리와 연계된 지역 청년의 유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와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시행해왔으나 결과가 미흡한 것은 정책에 대한 현실 체감도가 낮기 때문이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책과 현실이 따로 노는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멸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배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인구유출, 노령화 등의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이 따로 노는 경향이 다수 있었다. 정책의 중요도보다 예산은 기존의 틀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효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