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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울릉도 공항 활주로 길이 반드시 확장해야

김두한 기자 경북부·울릉 울릉도에 건설되는 공항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항구의 대형 방파제를 축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건설된다.2025년 완공, 2026년 50인승 항공기 취항을 목표로 활주로 길이 1,200m, 폭 30m로 건설되고 있다. 이 같이 규모가 작은 것은 울릉공항건설 B/C(경제적분석)가 낮아 투자금을 낮추고자 설계된 것이다.소형 터보프롭(프로펠러) 항공기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앞으로 소형항공사 혹은 국내 LCC(저가 항공사) 취항 등에 맞게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항공 전문가들은 활주로가 1천260m로 연장되면 E175 기종(최대 좌석 수 88석)이 실을 수 있는 최대 적재량(payload)의 충족 가능하고 승객 탑재 및 화물 수송의 극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또한, 국내 소형항공사 등은 활주로 여건이 허락되면 그 이상도 수송 가능하고 초기 분석 결과 활주로가 1,260m로 늘어나면 100인승 규모의 리저널제트 (E190)도 적재량을 조금만 줄이며 국내선 이·착륙 가능하다는 것이다.이 같은 전문가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울릉공항의 안전, 수익, 투자대비 효율성을 위해 7천92억 원을 들여 50인승 보다, 추가 예산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기존보다 두 배가 되는 100인승 취항할 수 있다.울릉공항은 주민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울릉도가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의 해안을 접해 안보적 요충지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건설되는 울릉공항의 활주로가 울릉(사동) 항 방파제 외곽을 메우고 있다. 설계상 활주로가 울릉 항 동방파제 끝까지 가지 않는다. 방파제 끝까지만 메워도 1,300m이상의 활주로가 나온다.추가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울릉도 관광객 증가 추세를 볼 때 울릉공항이 건설되면 수요는 충분하기 때문에 적은 추가 예산을 투입, 현재 계획된 수송 능력의 두 배를 감당할 수 있다.특히 소형 비행기는 바람에 취약하다. 울릉도는 섬으로 수시로 불어대는 강풍 등 기상변화가 심한 울릉공항에 적합하지 않아 결항률이 높을 것이란 지적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7일 소형 항공운송 사업 한도를 기존 50인석 비행기에서 80인석까지 상향 조정했다. 울릉공항도 최소 80인승 이상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건설돼야 한다.울릉공항 준공 후 강한 바람으로 선박과 같이 걸핏하면 결항하는 일이 되풀이되면 수천억 원 이 투입된 공항이 선박과 다름없는 꼴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울릉/kimdh@kbmaeil.com

2022-06-28

시의회 의장 선출, 순리대로 이뤄져야

김락현경북부 제9대 구미시의회가 시작도 하기전에 의장단 선거로 시끌시끌하다.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다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번 9대부터 의장에게 부여된 절대 권한에만 눈이 멀어 시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지난 18일 국민의힘 구미을 당원협의회는 제9대 전반기 의장후보로 4선의 강승수 당선자를 단수추천했다. 그러자 경쟁자였던 3선의 안주찬 당선자는 “당협위원장인 김영식 국회의원이 의장 후보 선출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당선인은 의장후보 선출을 위한 당협회의 도중 회의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당선인 5명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 선출은 구미시의원 본연의 책무임에도 이를 저버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서기를 하며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김영식 의원 규탄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그렇다면 왜 국민의힘에서는 의장후보를 단수추천할까.구미시의회는 대부분의 다른 지역 의회와 마찬가지로 ‘교황 선출 방식’으로 의장단을 뽑는다. 교황을 선출하듯 이전투구나 과열 경쟁 없이 정파를 초월해 신망받는 인물을 선출하자는 의도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전체 의원이 후보가 되기 때문에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12년 한 광역 의회 의장선거에서는 다수의 의원이 1표씩을 받는 촌극이 발생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대다수의 의회에서 의장단 선거 전 의장단 후보를 단수추천하고 있다. 물론 이 방식이 옳다고 할 순 없다.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시의원들 스스로가 만들어 지켜온 방식이라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매번 비슷한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해 왔던 구미시의회는 경쟁자들 중 ‘양보’를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소란은 없었다.지난 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역시 ‘양보’의 미덕으로 별탈없이 마무리 된 점을 기억해야 한다.지금 시민들은 경기침체와 치솟는 물가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부디 자기 욕심은 내려놓고 ‘시민들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던 그 약속이나마 잘 지키길 바란다./kimrh@kbmaeil.com

2022-06-23

예천군 인사, 화합과 포용 실천하길

정안진 경북부 민선 8기 김학동 예천군수가 무투표 당선으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국민의힘 예천 후보 경선과정에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했다.당시 경선과정에 김 군수 측근의 활동이 상당했다는 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게 정치라지만 정쟁의 상대측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그러나 선거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상처를 씻어내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를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지녀야 한다.그래서 그런지 오는 7월 예천군 인사를 앞두고 뒷말이 무성하다.5급, 6급 승진 대상자와 보직 이동을 앞둔 공무원들은 후보 경선 때 김학동 현 군수를 위해 도움을 준 척도에 따라 요직으로 발탁될 것으로 공직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는 실정이다.공무원 A씨는 “승진을 위해 업무는 뒷전이고 군수 측근들의 줄서기와 후보자 주변을 배회하는 등으로 이번 인사에서 승진과 보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 착잡한 심정이라고 소회를 털어놨다.또 군수 측근들로부터 소외된 공무원은 한직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측근들은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보니 김학동 군수의 재선 이후 첫 인사를 앞두고 공무원들 사이에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그러나 인맥이 없더라도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고 출세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공무원 조직내에서는 투명한 인사시스템 가동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정받는다는 믿음을 심어주는게 필요하다.K 전 군수는 ‘관직이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 앉히는 게 아니라, 설령 정적이고 나에게 불경한 공무원이라도 그 임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지역 발전을 위한 화합의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갈라진 틈새에 다리를 놓아가면서 ‘화해와 포용’으로 대통합 예천군을 만들어가기를 김학동 군수에게 기대해 본다./ajjung@kbmaeil.com

2022-06-22

이젠 영주시 발전 힘 모아야

김세동 경북부·영주 공명지조(共命之鳥)는 불교경전에 나오는 상상의 새로 몸 하나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하나가 죽으면 또 하나가 따라 죽는다.공명지조 한 머리가 낮에 좋은 열매를 찾아 먹자 이를 질투한 또 다른 머리는 독이 든 열매를 먹어 두 머리는 결국 죽었다고 한다.서로 생각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공명지조는 분열된 사회를 상징하는 의미로도 해석 된다.영주시도 마찬가지다.지난 1일 지방선거가 끝나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 화합이 우선 돼야 한다는 시민들의 바람을 뒤로한 채 일부에서는 근거도 없는 공과를 평하는 모습이다.‘저사람은 누구를 도왔다’, ‘또 이사람은 우리 편이다’, ‘저기 누구는 양다리를 걸쳤다’는 이야기가 나돈다.이런 평가를 받는 이들 중 다수는 현직 공무원들이다.지방선거에 당선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해 이들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취임도 하기 전 공무원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정치나 사회, 문화 등 각자의 이야기와 생각을 추구하는 것은 서로의 관념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영주시는 공동운명체다.그러기에 각자 다른 생각들을 모아 하나로 만들고 좋은 것을 택하며 이를 시행하는 과정이 우리가 발전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선거는 끝났다. 승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히 임무를 완수하고 주변에서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한다.내가 승자의 최고 핵관이라는 허울을 앞세워 남의 인생을 관여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특히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은 영주발전을 위해 최전선에 서 있기 때문이다.지역 발전을 위한 진정한 마음은 상호간의 질투는 없애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서로가 이해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핵관, 핵관, 핵관이 아닌 시민, 시민, 시민, 하나의 시민이 되길 바란다.시작하는 이에게 주변인들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공명지조처럼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공멸하는 사회는 만들지 말자./kimsdyj@kbmaeil.com

2022-06-21

인수위는 점령군 아니다

심한식 경북부 전국을 휘몰아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당선인 주변 일부 인사들의 꼴불견이 구설에 올라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초선인 민선 제8대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돕고자 자치단체들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선인이 15~20명의 인수위원을 임명했다.경산시도 15명의 인수위원을 조현일 경산 당선자가 임명하며 인수위원 면면이 구설에 올랐지만, 당선인이 누릴 승리 월계관이라는 점에서 양보할 수 있다.하지만, 자치단체 운영에 따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업무인 인수위원들이 전쟁에서 승리에 도취한 점령군 행세를 한다면 말이 달라진다.인수위원회는 권력기관도, 피감기관도 아닌 새롭게 행정업무를 담당할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준비해주는 한시적인 기구이지만 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등 곳곳에서 인수위 활동이 도마에 올랐다. 앞으로도 경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상당 기간 남아 있다. 인수위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인수위원에 올랐다는 것에 자존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시정(군정)을 간섭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인수위원들을 관리해야 할 당선인들도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한다.당선의 기쁨을 누렸지만, 유권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서글픈 현실을 항상 생각해야 하고 정책과 공약이 아닌 지역정서가 선거판을 좌우했다는 점, 선거로 지역 민심이 요동쳤다는 현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여기에 당선인의 주변 인물로 채워졌다는 인식이 강한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구설에 오르면 당선인도 구설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만약 이들이 시정(군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험난한 앞날이 될 것이다.우리의 역사는 권력의 주위에 있던 인물들이 자신의 이익을 탐했던 기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되돌아 볼 때 선거캠프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언행에도 제동을 걸어 구설을 방지하기 바란다.인수위원회 소속 인사들은 주요 현장과 현안들을 살펴보며 허황한 제언이 아닌 지역을 위한 시책들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한시적인 기구의 사명으로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부끄럽지 않고 명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shs1127@kbmaeil.com

2022-06-16

울릉도 주민의 국힘에 대한 ’반란’

김두한 기자경북부 울릉도주민들은 섬이라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집권당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그러나 집권당이라고 무조건 애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수라야 한다.이 같은 뿌리 깊은 애착은 울릉도가 육지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발전하기 위해선 많은 예산을 유치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있다. 울릉도는 독도와 광활한 동해 요충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과 해안을 같이하는 군사적, 안보적 대한민국의 요충지이기도 하다.그러기 때문에 보수 집권당에 묻지 마 투표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울릉도는 워낙 좁은 지역이라 지역 인물에 대해 서로 잘 안다. 지금까지 묻지 마 투표를 했다 해도 어느 정도 인정할 인물들이 후보로 나왔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번 6ㆍ1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울릉도주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울릉군수선거에서 무소속 남한권 후보가 69.71%를 자치, 30.29%를 얻은 국민의 힘 정성환 후보를 39.42% 격차로 제치고 당선됐다.울릉도에서도 무소속 군수가 당선된 적이 있다. 지난 2006년 민선 4기 때 무소속 정윤열 후보가 한나라당 최수일 후보를 이긴 적이 있다. 이때는 고 노무현 정부 시절로 한나라당이 야당 때다. 당시 정윤열후보가 승리했지만 12%차이였다. 이번처럼 30% 넘게 이기지는 못했다. 당시 만약 최수일 후보가 집권당 후보였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울릉 군수선거뿐 아니라 도의원 선거도 사실상 국힘이 참패했다.이번 도의원 선거에는 5명이 출마했다. 집권당 후보가 당연히 유리한 구도다. 그런데 결과는 무소속 남진복 후보가 31.16%를 얻어 당선됐다.2위도 무소속으로 26.95%를 얻었고 국민의 후보는 20.98%에 그쳤다.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고는 하지만 울릉군수 후보 보다 얻은 득표율이 더 참패다.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군의원은 무소속이 없어서 못 뽑을 정도로 참패했다. 울릉군 가 선거구에는 6명의 후보가 출마 4명을 선출한다. 국민의 힘은 4명을 공천했다. 그런데 1~2위가 모두 무소속 후보다.국민의 힘 후보보다 많은 표 차이로 당선됐다. 무소속 후보는 1~2위 2명이 전부다. 그뿐만 아니다. 울릉군 나 선거구는 2명을 선출하는데 3명이 출마했다. 이 중 1명은 무소속이고 2명은 국민의 힘에서 공천했다. 결과는 무소속후보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울릉군 가, 나 선거구에 무소속이 3명만 출마했을 망정이지 6명이 출마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다.울릉군민들은 여당인 국민의 힘을 싫어한 것은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를 81.24%(더불어민주당 후보 18.76%)로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광역비례대표도 74.22% 지지했다.이번 선거 결과는 경북도당 공심위가 울릉군민의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이 크다. 섬사람은 대륙 사람들보다 특히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한다.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민의 힘 경북도당과 김병욱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런 점을 각골명심(刻骨銘心), 무소속 울릉군수 당선인과 협력을 통해 울릉주민 숙원 사업 해결 등 울릉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kimdh@kbmaeil.com

2022-06-08

공천 잡음에 대해 김형동 의원이 답해야!

정안진 경북취재부 지난 6일 오후 2시 예천군의회 앞에서 공천에 탈락한 군의원과 도의원 예비후보들이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날 성명서에서 공천 낙천자 일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당선 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당원 동지들을 배려 한번 해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혔다.이에 이들은 “예천지역 지방의원 공천자들의 기초자격평가 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김형동 국회의원은 잘못된 공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이보다 앞서 발표 된 국민의힘 예천지역 지방선거 공천자를 두고 당원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싸늘하기는 마찬가지다.특히 이번에 공천을 신청한 현역 군의원 대다수가 김은수 군의회 의장을 제외하고 자신이 출마를 희망한 지역에서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다.이로 인해 현재 군의원 선거의 경우 국민의힘 공천자들을 모두 선거에서 낙마시켜야 한다는 낙선 운동 분위기마저 감지되면서 향후 선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다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무소속 출마를 불사할 뜻까지 내비치며 국민의힘과 김형동 의원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세라 공천자들도 긴장하고 있다.실지로 예천군의 경우 그동안 역대 지방선거 군의원 선거에서 보수 정당 공천을 받고도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가 적지 않아 공천을 받은 후보들로서도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할 수 있다.공당의 공천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정하고 선명하게 이뤄져야 한다.이런 차원에서 이번 예천지역 국민의힘 지역선거 공천은 그 어떤 것보다 여성 비례대표에 대한 당원들과 군민들의 의구심이 만만치 않다.공천자 발표 이전부터 “의외의 인물이 비례대표로 공천된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었지만 이번에 공천자로 결정 된 A씨에 대해 당원들과 군민들 모두가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며 수군대고 있다.지난번 외유 사태로 군민 대다수의 신뢰를 잃으며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 될 정도로 위기를 맞은 예천군의회가 공천 잡음 속에 치러진 선거로 원구성이 된다해도 군민들의 불신을 과연 얼마나 씻어 낼 수 있을 지가 걱정이다.이제 이같은 군민들과 당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라도 경북도당과 김형동 국회의원이 원칙있는 답변을 해야 할 시간이지 싶다.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길은 지역주민들의 머슴을 뽑는 일인 당의 공천이 아니라 지역 유권자들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예천/ajjung@kbmaeil.com

2022-05-08

제사보다 잿밥에 정신 팔려서야

심한식 경북부 한동안 전국을 달구며 민심을 양분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치권과 지역의 관심이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옮겨지며 예비후보들의 선거전이 한창이다.예비후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기존 정치 무대에서 놀던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정치 신인들도 눈에 들어온다.정치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서로 이해를 조정해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는 사전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 정치의 가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정치는 지역과 지역민을 늘 생각하다 떠오르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시켜 미래를 준비하는 국민과 지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지만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도구로, 이쯤이면 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허망한 생각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수준 이하의 정치꾼들도 있다.현행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지역 거주 60일 이상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200만원의 공탁금만 걸면 누구나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와 같은 이유로 최영조 시장이 3선 연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경산시장직에 현재 12명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등록했고 유력후보로 꼽히는 A 도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예비후보가 등록하면 14명의 인물이 경산시장에 도전한다.이들 중에는 선거철만 되면 이름을 올리거나 이쪽저쪽 선거에 참여하는 인물들이 눈에 보인다.지역 정서상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얕은 생각에 지역민이 아닌 정치권에 줄을 대고 유력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는 행태도 꼴불견이다.기자는 정치는 신념과 지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순간의 분위기로 출마를 결심하는 불상사,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모든 선거에 출마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본다.예비후보 대부분은 스스로 사퇴하거나 경선을 통해 정리되겠지만,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가 자리 잡으려면 뜨내기 정치인, 선거를 도구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사라져야 한다.‘나’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고 다음으로 ‘우리’까지 생각하는 정치인들로 가득한 선거를 기대해 본다./shs1127@kbmaeil.com

2022-03-23

포스코,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전준혁 경제팀장 포스코가 배당금 관련 주주들의 불만으로 시끄럽다. 포스코는 최근 보통주 1주당 5천원의 연말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분기 배당 1만2천원까지 포함하면 2021년 총 배당금은 주당 1만7천원 수준인 셈이다. 총 배당금 규모만 1조2천856억원으로, 이는 2020년 총 배당금 6천203억원보다 2배 늘었고 포스코 자체적으로도 역대급 금액이다. 그런데 주주들은 왜 불만일까.포스코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연결배당성향 30%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시끄러웠던 당시에도 최정우 회장은 공개 주주서한을 통해 “2022년까지 연결배당성향 30%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시켜줬다.이런 가운데 2021년 포스코는 최대 실적을 견인하며 연결기준 순이익이 전년대비 302.5%나 증가한 7조1천960억원을 기록했고, 약속대로라면 7조원이 넘는 순이익의 30%(주당 2만8천500원 이상)를 배당해야 했다. 그러나 이 수치가 19% 수준에 그치자 불만이 터져 나왔다.주주들은 금전적인 이익보다 포스코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기분이 상했다. 기업 상황이 각종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 바뀔 수는 있는데,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우연인지 몰라도 배당 결정이 지주사 전환을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 이후에 일어났다는 것도 논란이다. 30%란 수치가 찬성표를 위한 미끼였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이러한 태도 탓에 불거진 포스코의 본질적인 ‘신뢰’문제는 현재 포항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포스코 지주사 전환’과도 맞닿아 있다.포스코는 “지역에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의 시각은 냉담하다. 심지어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라는 프레임과 함께 정치권이 가세하며 포항은 물론 전국적인 이슈로 번지는 모양새다.포스코는 이제 신뢰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무너진 신뢰 속에서는 아무리 약속을 해봤자 ‘공염불’일 뿐이다. 포스코의 어려움은 포항의 어려움이고, 포항의 발전은 포스코의 발전이다. 만약 포스코가 ‘양치기 소년’이 된다면, 지역민 역시 포스코의 손을 더는 잡아주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jhjeon@kbmaeil.com

2022-02-14

코로나 방역에 지친 경산보건소 인력 충원 절실

심한식 경북부 경산시보건소 직원들이 지역 내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19일 이후 2년 가까이 방역 일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경산은 대구시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교통 편의성으로 지역 간 왕래가 활발해 인적 접촉 빈도가 매우 높다. 10개 대학과 5개 산업단지 입지 등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 감염병 확산 위험률이 높아 코로나19 대응 업무강도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높다.경산지역 확진자는(5일 오전 8시 기준) 2천878명으로 경북도 확진자 1만5천733명 중 18.29%를 차지해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자가격리자는 5천681명이었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자가격리자는 1만6천486명으로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경산시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는 총 43만7천229건이고, 확진자가 급증한 최근 12월 검사 건수는 4만7천366여 건으로 하루 평균 1천500여 명을 검사하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와 코로나19 확산세에 선별진료소 직원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목표로 무증상·경증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위해 지난해 11월 재택치료 TF팀이 구성됐다. 40명이 치료 중이며, 87명이 공동격리 중이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 직원을 중심으로 의료방역대책본부 14개 팀을 구성했다.확진자 발생 시마다 쏟아지는 민원 전화응대, 확진자 역학조사와 접촉자 파악, 집중 방역 소독, 백신 예방접종,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등 지난 2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현재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포함,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 3개 업무(선별진료, 사례조사, 야간검체 등)를 겸임하고 휴일 없이 밤늦도록 근무하고 있음에도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숫자에 체력적인 한계와 정신적인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시는 감염병의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역학조사관 임명, 감염병대응팀 신설, 전국 최초 코로나19 PCR검사 보건소 자체 실시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노력했고, 이를 인정받아 최근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코로나19 대응 우수시군 선정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하지만 한정적인 인력과 자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2년간 했기에 직원들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이에 지속되는 코로나19 유행과 향후 신종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해 보건소 직원 인원 확충과 감염병 전담 조직(과) 신설, 예산 확대 등 감염병에 대응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shs1127@kbmaeil.com

2022-01-05

구미에서는 7급 승진보다 4급 승진이 쉽다?

김락현​​​​​​​​​​​​​​경북부 최근 들어 구미시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발언이 “구미에는 7급 승진보다 4급 승진이 더 쉽다”이다.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번 신년 정기인사에서 국장(4급) 승진은 총 4명인데, 국장 승진 요인을 갖춘 대상자가 5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그나마 구미시가 승진 요인을 갖춘 5급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정기인사를 오는 13일까지 미뤘기에 5명까지 늘었다. 당초 대상자는 3명에 불과했다.구미시가 승진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7급 승진보다 4급 승진이 더 쉽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현재 대상자들 간의 경쟁이 없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구미시의 국장은 보통 5∼8개 과를 통솔하게 되는데 그러한 막중한 자리에 경쟁도 없이 승진요인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은 아닐까.더욱 깊이 들어다보면 현재 대상자들이 국장직을 맡기에 능력이나 인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다.현재 국장 승진 대상자조차 “만약 이번 국장 승진 대상자가 2배수라도 됐다면 현재 대상자들은 나를 포함해 아무도 승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이러한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서도 국장자리를 공석으로 둬야한다는 지적도 있다.경쟁자도 없이 단순히 승진요인, 즉 순번이 됐다는 이유로 국장으로 승진한다면 자칫 공직사회가 일하지 않는 분위기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더이상 국장을 공석으로 두긴 힘들어 보인다. 국장 승진요인을 갖춘 대상자도 있는데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현직 시장도 출마하기 때문에 국장자리를 비워두기에는 행정공백이 우려된다.결국, 국장에 승진하는 인사들이 자신들의 부정적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또 구미시는 10여 년 전부터 전문가들이 지적한 ‘베이비 붐 세대들의 정년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해 벌어진 이번 경쟁력 없는 국장 승진인사를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처럼 되긴 위해선 최소 10년은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kimrh@kbmaeil.com

2022-01-05

안동시의회에 등장한 3류 개그맨?

피현진 경북부 안동시의회가 지난 21일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회기에서 안동시의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여기까지는 모든 기초의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늘 해오던 일이다. 그런데 안동시의회는 이런 당연한 일 외에 타 기초의회에서 하지 않고, 해야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될 일도 하고 있다. 바로 동료 의원에게 장난을 치는 일이다. 그것도 회기 중에.시의회 한 의원은 이날 정례회를 폐회하는 자리에서 단상에 올라 연설하는 동료 시의원을 향해 여러 가지 행동으로 웃기기 시작하는 등 장난을 쳤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나선 시의원은 이 같은 장난에 웃음이 터졌고, 연신 손수건으로 식은땀을 닦는 등 곤란해 했다. 하지만 다른 의원들은 이 같은 모습을 제지하지 않고, 함께 웃으며 때로는 장난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당시 본회의장엔 시의원들 외 시장과 부시장, 시청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해 방청객 30여 명이 있었고, 이런 모습은 인터넷과 시청·시의회 사내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생중계됐다.문제는 이런 일이 이번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0월 열린 제229회 임시회에서도 위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었다.방송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의원들의 행동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기도 했다.어떤 사람은 “초등학생들도 학급회의 등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진지하게 임하는데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들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대표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혀를 차기도 했다.안동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2항에는 의원의로서 품위 유지를 지적하고 있으며, 4항에는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5항에는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항에는 의원 상호 간 예의와 인격을 존중한다고 적고 있다.의원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장난이 스스로 시의회 윤리강령을 모두 어기는 일이고 나아가 의원들 스스로 명예를 갉아 먹는 일이다.기초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대리해 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하는 등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하고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결코 가벼운 3류 개그맨이 되려해서는 안된다. 특히 그 자리가 회기 중인 본회의장이라면 더욱더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안동/phj@kbmaeil.com

2021-12-23

영덕 지방소멸을 저지할 물적 토대 ‘공모사업’과 국비확보

박윤식 경북부 지난 10월 18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기초단체 중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행정구역 89곳을 지정·고시했다.전국 229개 기초단체의 39%에 해당하며 경북과 전남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다.지난 20년간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151곳으로 66%에 달한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중 75%가 젊은층이어서 지방의 인구절벽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작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때 지방에 가점을 주는 등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책을 내놨다.하지만 문제는 어미 주둥이에 물려있는 모이는 하나인데 한껏 입을 벌리며 처절히 울어대는 새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다 줄 수 없다는 것은 살릴만한 놈에게만 모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결국 노력하고 노력하는 지방자치만 살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한 것이다.그러한 변화속에서 영덕군은 매년 새로운 공모사업과 국비 등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영덕군이 최근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2022년도 국비 예산 62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데 이어 ‘2022 어촌뉴딜300’ 신규대상지로 선정돼 110억원을 확보하는 등 대형 국책사업을 연이어 유치함으로써 군예산을 전년대비 112억원이 증액된 5천125억으로 편성했다.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국립해양생물종복원센터 건립 △강구대교 건설 △축산~도곡 국지도 개량사업 △포항~삼척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고래불해수욕장 해안 생태탐방로 △영덕시장 재건축의 일환인 도시재생인정사업 등 영덕군을 새롭게 변화시킬 새로운 활력사업들로 구성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새로운 무한경쟁시대에 군민의 행복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들이 모여서 이뤄 지는 것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국책사업 추가확보와 군예산 증액 편성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덕, 지속발전이 가능한 영덕을 만들기 위해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영덕군이 국비와 공모사업에 목을 메는 이유는 지방 세수가 적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정된 먹이를 먹기 위해선 잘 훈련된 전투부대원이 필요하다.최근 도시에서 일하고 농촌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며 바닷가 주택에서 힐링하는 듀얼라이프가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만큼 ‘영덕형 듀얼라이프’ 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머무르다 떠나는 관광도시 영덕이 아닌 정착을 위해 다시 찾는 영덕이 될 때 지방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영덕/newsyd@kbmaeil.com

2021-12-20

공직 후보자부터 법을 지키자

심한식 경북부 경산시가지가 플래카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능생을 응원하는 것부터 주택조합의 홍보용, 시정을 비판하거나 공공기관이 게시한 플래카드 등 다양하다.플래카드는 적은 비용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선을 교란해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전국의 지자체들은 플래카드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시가지를 뒤덮은 수능생 응원 플래카드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출마예상자들이 게시한 것이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많다.매년 수능시험이 치러졌지만 잠잠하다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 등이 맞물리며 게시된 정치인들의 수능 응원 플래카드는 순수한 의도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더욱이 이들 플래카드가 원활한 통행과 운전자의 시선 확보를 위해 조성한 교통섬에 게시되거나 경산시가 지난 2013년 12월 조례로 지정한 플래카드 없는 거리에도 게시된 것은 큰 문제다.경산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거리를 만들 목적으로 시청 네거리에서 오거리 구간을 플래카드 없는 구간으로 지정했지만 1년 중 대부분 플래카드가 게시되고 있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경산시는 현재 85곳의 플래카드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수능 응원 플래카드는 교통섬의 나무와 나무를, 시가지의 전신주와 전신주, 교량의 난간 등을 이용해 도시미관을 헤치며 후보 예상자의 이름을 펄럭이고 있다.경산시는 공익 플래카드는 플래카드 게시대가 아닌 장소에도 게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만, 과연 올해 등장한 입후보 예정자들의 수능 응원 플래카드가 공익과 불법을 묻는다면 대다수 시민이 불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법을 지키라며 불법을 동원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통용되는 시대가 되었다.경산시의 시정을 이끌며 법을 지켜야 할 공직 후보자들이 앞장서서 스스럼없이 불법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후 약방문이겠지만 경산시도 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법의 권위, 시민의식을 높이자. 장래의 공직 후보자들이 모범으로 삼는 선배로 남는 것이 권력을 잡기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져보자.경산/shs1127@kbmaeil.com

2021-11-16

누가 죄인인가

이바름 기획취재부 지난해 6월 6일 포항교도소 6수용동 하층 26실에서 50대 남성이 숨을 거뒀다. 그가 교도소 운동장에서 쓰러진 지 3일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죽은 사람의 몸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20대 남성이 범인으로 지목됐다.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살인 누명이 벗겨졌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 폭행 혐의도 벗었다. 그는 포항교도소 재소자 사망 사건의 범인이 아니었다.사실 이 남성에게는 살인과 폭행 전과가 있었다. 그날 26실에 있던 다른 재소자들보다 ‘위험한’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가 교도소 내에서 모범생활을 해 수형 등급을 올려 모범수가 됐다는 사실은 그가 살인자였다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 무겁지 않았을 것이다. 깃털이나 먼지만큼이나 가볍고 하찮은 내용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모든 증거나 증언이 “그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교도관들도, 검사도 이를 무시하고 징벌처분을 내리거나 기소를 선택하지 않았을까.그들은 합리적 의심을 했을 지도 모른다. 다만 의심과 의혹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내지 못했다. 중(重)범죄자인 그가 사실 50대 남성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수차례 옷을 갈아입혔고, 몸을 씻겼고, 비상벨을 눌러 교도관들에게 이상한 낌새를 알렸던 사실조차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엇에 사로잡혀 교정시설의 진정한 목적이자 의미인 ‘교화’의 현장에서 눈을 감아버린 채 유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운 셈이 아닌가.20대 남성은 법정에서 “제가 가진 2개의 전과가 말하듯, 폭행을 했다면 누가 보든 말리든 상관하지 않고 때리고 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살인과 폭행 전과가 있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인정했다. 교도소에서 속죄하면서 더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법정에 섰다고 했다.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은 오히려 배우고 가진 자들의 몫인가 보다.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 측의 회유가 있었고, 재소자 방치 등 교도관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칼집에서 꺼내 휘두른 첫 번째 칼날은 엄한 곳을 베었다. 아직 이 사건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포항교도소에서 50대 남성은 왜 갑자기 죽었나. /bareum90@kbmaeil.com

2021-08-29

제 얼굴에 침 뱉는 구미시의원들

김락현경북부 최근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동료 시의원 5명이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가 반려된 사실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7월 23일 신문식 시의원 등 5명은 구속된 A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했다.하지만, 이 징계요구안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2항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조항에 의해 반려됐다.그러자 구미참여연대와 구미YMCA, 민주노총 구미지부 등 지역시민단체는 지난 24일 구미시청 현관 앞에서 김재상 의장이 징계요구안 반려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다.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지적했듯이 공무원 징계 시효는 2년인데 시의원 징계 시효는 5일 이라는 것은 비리를 저지른 동료 시의원을 감싸기 위한 잘못된 규칙이다. 시민단체가 잘못된 현안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땅 투기로 구속된 동료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도 정당한 것이다.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이러한 회의규칙을 만든 이들이 바로 구미시의원들이고, 그동안 그 혜택을 충분히 누려왔으며, 자신들이 만들고 누린 그 혜택에 대한 규칙도 모르고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1995년 1월 1일 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은 1998년 7월 7일 개정 된 이후 현재까지 11번이나 일부개정이 이뤄졌다. 제8대 구미시의회에서는 2번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럼에도 문제의 제89조 2항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가.징계요구안을 제출한 5명의 시의원이 정녕 그 사실을 몰랐다면, 자신들의 무지를 탓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가 김재상 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의장이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기는 하나 원칙과 규칙은 지켜져야 한다.시민단체는 의장에게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징계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된 5명의 시의원들에게 회의규칙부터 수정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물어야 하지 않을까.구미/kimrh@kbmaeil.com

2021-08-26

나사 풀린 구미시 공직기강

김락현​​​​​​​경북부 최근 구미시가 진행한 육상골재채취사업과 광평동 농로 개설 사업이 연이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구미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있을 수록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당연히 해야 할 업무도 서로 미루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11일 구미시가 해평취수장 관련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음날 언론사에서 취재가 진행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담당부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당시 장세용 구미시장은 담당부서에 언론 취재에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담당부서장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입장문 발표 다음날 휴가를 갔고, 수도과장은 전화를 다시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들의 태도는 말 그대로 ‘무책임’했다.또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광평동 농로 개설 사업 담당부서인 구미시 새마을과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당시 ‘공사책임’담당자를 바꿔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했다가 도비 특혜 의혹으로 6월 1일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 경찰 수사와 경북도 감사가 진행 중이다.그럼에도 새마을과는 7월 21일 공사책임자를 교체했다. 인사이동으로 새로 온 직원에게 공사책임 업무를 맡긴 것이다.이에 대해 새마을과는 “당시 업무를 맡은 직원이 너무 힘들어 해 업무를 바꿔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는 구미시 내부에서조차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업무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직원이 힘들어도 끝까지 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무조정이 불법은 아니지만, 수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를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뿐만 아니다. 만성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구미시청 부서간 ‘핑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과 관련한 회의에서 시청 간부들이 서로 업무를 맡지 않으려 고성까지 오간 사실이 확인됐다.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몸을 사리는 꼴이다. 시청 간부 공무원 업무 책상에는 대부분 구미시 기구표가 붙어 있다. 그 기구표 가장 높은 위치에 ‘구미시민’을 올려 놓은 이유를 정녕 그대들은 모르는가.구미/kimrh@kbmaeil.com

2021-08-16

구미시장은 재선 포기했나?

김락현경북부 최근 며칠 동안 구미에서 주변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꼽으라면 “장세용 시장님은 재선 포기하신거에요?”이다.장세용 구미시장이 재선에 도전한다는 것은 구미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갑자기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아마도 최근 부적합한 인사를 구미시 정무보좌관으로 임명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정무보좌관은 시장의 정책결정을 돕고, 시의 역점시책 발굴과 시행에 관한 자문, 시의회와의 협의와 시민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구미시 국장(4급)급으로 대우한다.이렇게 중요한 정무보좌관 자리에 구미시의 뒤통수를 쳤던 인사를 장 시장이 고집하다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장 시장이 고집하는 인사는 시유지 임야의 나무를 1천그루 넘게 무단으로 벌목한 사람이다.물론, 그의 말대로 그 일로 인한 징계는 이미 받았다. 그것도 제일 가벼운 처분인 ‘견책’으로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됐고, 대구지방법원에 구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었다.문제는 그 인사가 무단 벌목을 한 이유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그 인사는 본지 기자에게 야산 정상에 정자를 짓기 위해, 산불예방을 위해,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벌목을 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앞으로도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 수 밖에 없다.정무보좌관은 구미시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럼에도 이토록 많은 말들이 나오는 것은 아마도 그 인사가 실수와 잘못된 일들을 반복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세간에서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장 시장이 정무보좌관으로 고집하는 모습에 시민들이 “장 시장님은 재선 포기하신거에요?”라고 응답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반응이지 않을까. 구미/kimrh@kbmaeil.com

2021-08-02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 새마을금고

피현진 ​​​​​​​경북도청본부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갑질, 선거법 위반 등 여러 논란이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지난 4월 17일 제주도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 사회적 공분을 불러왔으며, 안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16일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 ‘금전 제공 의사표시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도 각 지역에서 이사장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금품선거 의혹은 셀수 없을 정도다.이처럼 새마을금고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근복적으로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큰 탓이다. 이에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장 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및 이사장 동시선거 실시를 주요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했다.하지만 이 법률안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중앙회장이 ‘전국 새마을금고이사장 동시선거’를 통해 ‘임기를 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임제한을 폐지하고자 했으나, 현직 이사장들이 임기연장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비상근 이사장으로 전환시 연임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연임제한(3회)에 해당되는 이사장들이 법 개정 후 임기만료 전, 상근에서 비상근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한없이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돼 사망시까지 이사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국민청원 작성자는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에 비해 조직 관리나 인사관리, 직원의 채용 및 운영방법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금고법 및 규정에서 교묘히 벗어나 이사장의 인사권과 대표자라는 절대 권력에 휘둘려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새마을금고는 국민들의 목돈마련과 금융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출을 주 사업으로 하는 주민협동조합으로, 고리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설립돼 현재 전국에 1천300여개의 독립법인들이 총자산 150조원의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거대한 자금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은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문제는 항상 돈과 권력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