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폐기물의 58%를 처리하는 경북!

피현진경북부

안동시 의일리에 슬러지(오니) 폐기물처리공장이 들어서고 있어서 주민들이 봉기하고 있다. 지난해 풍산읍 신양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온 주민들이 죽을 각오로 막고 있는데, 이번엔 또 녹전·도산면 주변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녹전면 도산면 등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죽기 살기로 싸울만한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힘없는 농촌지역 노약자들의 생활 터전에 유해성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주민들 모르게 할 이유가 없고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야 마땅한 것이다.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가 늦어서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투적 행정은 구태다.

민간사업자들이 온 천지에 돌아다니며 돈벌이 수단으로 세균, 병균, 독성 오염물질이 가득 베인 산업폐기물을 방역 대책도 없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실어 나르며 이윤추구에 혈안이다.

문제는 이렇게 실어 나른 산업폐기물을 경북이 처리한다는 점이다. 경북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고령과 포항, 경주, 구미 등 4개 시·군 17곳에 이른다. 역설적이게도 서울은 0곳이다. 이곳에서 한 해 355만t의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다. 전국 처리용량의 58%나 된다. 전국 산업폐기물 절반이 경북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경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주민 갈등과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타당해 보일 지경이다. 이들은 10%밖에 안 되는 생활폐기물을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면서 90%나 되는 산업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국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 토론회를 열었다. 농촌지역 환경 오염과 고수익에 따른 변칙 증여까지 악용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처리는 광역시·도별로 공공기관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이윤을 추구해 온 산업폐기물 사업자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나라가 멍들고 국민이 병들고 농촌지역은 소멸하고 있다. 귀농·귀촌을 권유하면서 농촌지역에 폐기물이 들어차면 누가 거기에 호응할까? 행정절차에 준하더라도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헌법 1조의 원리와 농촌지역 소멸과 사회적 정의와 균형·복지 차원의 합리·합목적에 따라 거부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정책을 시행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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