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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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구 염색공단 무단 방류, 이대로 괜찮은가

황인무 대구본사 대구 서구에서 염료로 추정되는 폐수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직선 거리로 약 1㎞ 거리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이 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염색산단이 인접해 있는데다 그 주변에는 각종 환경기초시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더 문제는 주민들이 가진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폐수방류 사고가 일어났으나 행정당국이 아직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인근 다른 구로 편입됐으면 좋겠다’, ‘구청의 방관으로 염색공단 업체들이 법을 어기며 계속 운영한다’, ‘당국이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환경청, 대구시, 서구청,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 사업소가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선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알다시피 지난번처럼 흘러나온 폐수가 하천으로 떠내려가 원인 규명할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도 폐수가 흘러간 이후 뒷북 조사로 원인도 찾지 못하고 사실상 흐지부지된 모양새다. 이번에는 지난번 보다 기관간 협조와 초동 대응이 빨라진 것은 사실이다. 달서천사업소와 북구청이 시료채취나 간이검사, 현장상황 전달 등으로 기민하게 대응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왜일까. 사고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준비가 없었던 탓이 아닐까. 제3의 폐수 방류사고가 또 다시 생긴다면 행정이 요란하게 움직이다가 원인 규명을 못한 채 끝나는 일이 반복될 지 우려된다. 이번에도 지난달처럼 원인 규명을 못한다면 주민들의 원성이 더 커질 것은 뻔한 일이고 관련기관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 당국의 끈질긴 점검과 조사로 이번에는 반드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him7942@kbmaeil.com

2025-02-25

울릉주민 뱃삯 7000원 넘으면 위반…정부, 도서민 삶질 향상과 이동권 보장위해 선사 지원필요

경북부 김두한 기자 울릉도~포항 간 뱃길을 운영하는 울릉크루즈·대저해운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른 수건도 짜야할 판이다. 선사는 주민에게 적용하는 뱃삯 할인 제도도 방법이 있으면 폐지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뱃삯 할인에 손 대려면 울릉주민은 절대요금제를 적용 받기 때문에 요금은 인상할 수 없고 울릉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하는 회사입장에서는 할인제도를 보완이라도 해달라고 주장한다. 현재 울릉도 주민들은 육지로 오갈 경우 뱃삯을 최대 7000원(일반실 기준)만 내면 이용이 가능하다. 차액만큼은 도서민 정주여건개선, 이동자유보장,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정부(세금)가 메꾸어 주고 있다. 여기에 선사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 요금 20% 할인이다. 지금 선사가 어렵고 적자가 나다보니 이 울릉주민 20% 할인 제도가 논란의 한복판으로 들어오고 있다. 회사측에서는 폐지 또는 할인 폭을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실제 서·남해는 선사가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선사가 부담하는 할인 폭은 3~15% 정도여서 울릉지역 여객선들에 비해선 혜택을 보고 있다. 도서민의 뱃삯 할인은 정부가 마련한 제도에 기반한다. 운항구간 간 정규요금이 8340원 이하면 최대 2500원, 8380원~3만 원까지는 최대 5000원, 3만 원~5만 원은 최대 6000원, 5만 원 이상 최대 7000원만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도서지역주민들의 여객선 이용 비용을 지원, 섬 지역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본토와 오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지침을 만들었다. 울릉주민 입장에선 최대 7000원만 내면 입출입이 가능하니 큰 부담이 없고 해서 이 제도엔 불만이 없다. 문제는 이용료 차액을 나눠 부담해야 하는 울릉군과 선사다. 1년에 10만 명(왕복) 넘게 이용하는 도서지역은 전국에서 울릉도가 유일, 양 쪽이 부담해야 할 규모가 적잖다. 울릉군은 일단 예산으로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부담이 과중하지만 그래도 군은 감내하고 있다. 울릉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 주는 것이 울릉군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해 울릉도~육지를 오간 울릉도주민은 13만 4511명(왕복)이었으며 그로인한 배삯 차액 부담분 74억 1400만 원을 세금으로 지원해 줬다. 1인당 평균 5만 5000원 정도다. 여객선사가 20% 할인을 해주지 않았다면 군이 떠안아야 할 1인당 세금부담은 7만 원 가량으로 증가한다. 이 경우 군은 년간 배삯 지원금으로 100여억 원은 있어야 한다. 선사는 할인을 해주지 않고 그만큼 보전받았더라면 적자는 면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울릉 배삯 지원과 관련, 울릉군은 경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주문한다. 인천 사례를 벤처마킹해 달라는 것이다. 인천은 도서벽지가 많기도 하지만 배삯 할인 지원 예산이 엄청나다. 매년 편성되는 예산은 180억 원, 올해는 220억 원 규모로 증가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인천시민이 백령·대청·연평·덕적도 등을 오갈 때는 시내버스 수준인 편도 1500원 만 내면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도서민이 아닌 인천시민에게 뱃삯을 3000원(왕복)으로 낮춘 ‘인천-바다패스’ 정책의 후속조치다. 대상 여객선은 인천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14개 항로 16척이이어서 인천시민들은 웬만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고 싶은 도서를 대부분 다 다녀 볼 수 있다. 반면 경북도가 2024년에 편성한 울릉군민 여객선 뱃삯 지원은 20억 4400만 원, 경북도민 운임지원 7억 6000만 원이었다. 합하면 28억 400만 원이다. 더욱이 울릉도에는 인천광역시의 도서지역 관광객과 도서민 이동은 연 약 60만 명(왕복) 보다 곱절 가량 많은 이용객이 오가지만 지원금액은 인천의 1/10 수준이다. 수치만 놓고 본다면 엄청난 모순이다. 울릉군민들은 이런 점을 고려,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울릉군수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와 경상북도를 설득할 것을 바라고 있다. 당국은 도서민 지원금이 늘어날 수록 울릉주민 등 전국도서민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이동자유보장과 육지와 일일생활권 확보 등 도서민의 삶이 윤택해 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줬으면 한다. 그것이 정부가 지향해 나가야 할 도서민을 위한 정책방향이기도 하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5-02-02

울릉도공항 버드스트라이크 가능성 작다…울릉도는 새들의 천국 아니다

김두한 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현재 건설되는 울릉도공항의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버드스트라이크 염려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일부에서 조류 충돌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울릉도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지적인 듯하다. 울릉도에는 과거 독수리, 깍새(슴새), 흑비둘기 등 비교적 몸집이 큰 조류들이 무리를 지어 살았다. 하지만, 독수리와 깍새는 이미 완전히 사라졌고 사동 흑비둘기 서식지에는 한두 마리가 눈에 띌 정도다. 많은 개체 수를 자랑하는 새롭게 등장한 조류는 꿩이다. 꿩은 높이 날지 않고 바닷가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버드스트라이크 대상 조류가 아니다. 울릉도에 참새 등 작은 조류가 많지 않아 길조로 여겨지는 까치 20여 마리를 육지에서 데려와 방류한 뒤 키워보려 했지만 몇 년 만에 개체가 모두 사라졌다. 문제는 울릉도 바닷가에 서식하는 괭이갈매기다. 하지만, 공항이 건설되는 지역에는 괭이갈매기 서식지가 없다. 괭이갈매기는 서식지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 공항이 건설되는 주변 해안가에 가두봉(해발 194m)이 있다. 물론 바다를 메워 건설되는 울릉도 공항 활주로 건설을 위해 모두 절취해 산이 사라진다. 하지만, 가두봉에는 애초부터 괭이갈매기 서식지가 없었다. 울릉도 괭이갈매기 서식지는 북면 관음도 인근 주변이다. 괭이갈매기는 서식지를 떠나 멀리 이동하지 않은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유람선을 타고 가다 보면 관광객들이 새우깡 등 과자로 괭이갈매기 접근을 유도한다. 하지만, 갑자기 일시에 사라진다. 처음 보는 광경에 관광객들은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이유가 있다. 괭이갈매기는 자기 구역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관음도 주변 등 괭이갈매기 서식지는 울릉도 북면지역이고 공항건설은 남서쪽이다, 거의 반대 방향에 가깝다. 울릉도는 평지가 아니라 바닷가에도 해발 3~400m가 되는 산으로 이뤄져 있다. 따라서 육지와 비교하면 괭이갈매기 서식지와 울릉공항 건설현장은 수십 km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이처럼 울릉도는 새의 천국도 아니고 버드스트라이크를 일으킬 위험지역이 아니다. 그런데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전문가들의 섣부른 진단이 국민의 여론을 왜곡 할 소지가 있다. 울릉도 공항의 안전을 위해 과할 정도의 안전에 대한 염려는 고마운 일이지만 잘못된 정보로 준공되지도 않은 공항이 벌써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줘 개항 후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5-01-30

지혜로운 중재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

심한식 경북부 A 업체가 경산시 용성지역에 조성키로 한 경산컨트리클럽(주)이 또 해를 넘기며 지역의 민심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의 존재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경산컨트리클럽(주)은 지난 2007년 용성면 가척리 산 34-1번지 일원에 27홀 규모로 2009년까지 조성돼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용성지역의 지역 경제에 큰 힘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용성면은 한때 1만 2000여 명이 거주하는 활기찬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3000여 명이 거주하는 낙후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산컨트리클럽(주)이 지역의 경제를 살릴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편입부지의 소유권이 있던 A 문중의 반대로 18홀 규모로 축소되고 지역주민 일부가 주민생존권 확보와 환경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경산시의회 의견 청취에서 동의를 얻지 못해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경산시의회는 조정자 역할보다는 주민 합의를 선제조건으로 요구하며 불편함을 비켜갔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골프장 조성 사업은 코로나 19의 특수를 맞으며 경산컨트리클럽(주)이 2022년 하반기 사업재개 의지를 밝히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여전히 지역주민들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또 한해를 넘긴 것이다. 용성면 골프장 조성이 장기간 표류하며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의 보이지 않는 골이 깊어지고 매입이 완료된 땅들도 관리되지 않아 주변 농경지가 큰 손해를 입고 있지만, 여전히 중재자의 존재를 찾을 수 없어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A 사는 여전히 반드시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수긍하기 어렵다. 중재자의 부재는 용성면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반에서 원로의 역할을 찾기 힘들다. 조정자, 중재자의 역할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권에서조차 아부성 발언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실정이니 지역에서 전체를 위해 소신 있는 발언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수가 아닐지 모르지만 어디선가 나타날 중재자를 기다려 본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5-01-30

행정은 대구염색단지에 관대한 것일까

황인무 대구본사 최근 대구염색단지 내 하수관로로 보랏빛 염료로 추정되는 물질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단속할 관계당국이 매뉴얼이 없어 사실상 원인 규명과 진원지를 찾을 수 없다는 말에 허탈해 하는 반응이다. 누가 밤사이 몰래 염료 등을 흘러보내도 된다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염색산단에 대해 행정당국이 유독 관대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는 뜻일 것이다. 대구염색산단은 1981년 설립 이후 대구경북의 경제 성장을 이끈 산업역군으로 누구도 부정 못한다. 지금도 그런 점에서 그들의 경제활동에 대해 응원한다. 비록 예전같지 않은 경기로 어려움을 겪지만 산단의 중요성이 변할리가 없다. 다만 환경문제가 우리 삶의 질과 관련해 중요 과제로 대두되면서 주민들은 기업도 환경기준에 맞는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대구 서구청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를 진행했다. 73%는 염색산단에 집중했다. 그 결과, 서구청은 2019년보다 지난해 9월까지 주요 악취 물질인 암모니아 수치와 황화수소 수치가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노후시설 개선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대구염색산단은 환경문제 유발로 2030년까지 군위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목표대로 이전이 되지 않으면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에 맞춰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 큰 부담도 안고 있다. 하수관로 이물질 유출 사건이 비록 미제로 남았으나 산단 주변 주민들에게는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남았을 소지가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1-20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휴가, 언제까지 지속돼야 하나

장은희 대구본사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불성실한 직무 수행 논란이 1년을 넘어섰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근무태도와 직무소홀 문제를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지만, 그는 묵묵부답이다. 윤 청장의 근무태도는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 그가 여러 중요한 회의와 행사에 불참하면서 직무소홀 문제가 확산됐으며, 일각에서는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2일 열린 동구청 시무식에 윤 청장이 불참하고 신년사를 서면으로 대체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그는 신임 부구청장이 취임식을 하는 자리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윤 청장은 “병가와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이 지난해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일수는 지난 10월 말 기준 66일이다. 연가 21일, 병가는 45일이다. 윤 청장이 쓸 수 있는 휴가는 연가 24일, 병가 60일로 법정 일수를 초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이 뚜렷한 이유없이 이만큼 자리를 비우는 사례는 드물다. 윤 청장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직무수행 논란과 관련해 “구청장을 처음 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명하면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연말까지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청장의 공백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동구청이 최근 ‘동구 신천동 현대시티아울렛에서 화재 발생’이라는 어이없는 오발송 문자를 보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운 것도 구청장 공백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윤 청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함께 계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고, 미신고 계좌에서 총 78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윤 청장의 정신적 고통이 물론 크겠지만, 그렇다고 재판으로 인해 구정을 소홀히 하는 것은 동구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윤 청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도 단체장 자리가 몇 달 동안 비워도 될 만큼 한가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청장이 직무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구주민들에게 돌아간다. 하루빨리 대구 동구청이 구청장 공백상태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 /jangeh@kbmaeil.com

2025-01-13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취소 후유증

류승완 경북부 정치적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뚜렷하게 밝혀온 가수 이승환의 구미 공연 취소를 놓고 구미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구미시청 입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의 공연장 대관 취소를 환영하고 지지하는 화환 150여개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화환말고도 구미시는 김시장의 대관 취소 결단을 칭찬하는 시민 단체의 화환띠들만 따로 선별해 나무들 사이 전시해 놓고 있다. 이들 화환에는 “김장호 시장님, 보수의 성지 구미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결단을 응원합니다” 등의 환영 지지일색의 메시지가 실려 시청 입구를 오가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전시행위에는 김시장의 공연장 대관 취소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응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 여론층에 홍보하고 과시하려는 구미시의 의도가 다분히 엿보인다. 반면 구미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구미시의 공연장 대관 취소를 반대하는 비난 글이 쇄도하고 있다. 공연취소가 처음 알려진 지난해 12월23일 하루동안 시 홈페이지에는 평소 게시물의 150여배에 달하는 800여개의 의견이 실렸다. 이중 80~90% 이상이 김 시장의 대관 취소를 비난하는 글들이다. ‘문화를 정치로 선동하는 구미시장’, ‘예술의 자유도 보장없는 문화 무덤도시’ 등이 실린 게시판에는 가수 이승환의 팬들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일반 시민들의 글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5일까지 구미시 홈페이지에는 대관 취소에 대한 1500여개의 찬반양론 의견글이 실려 시민들간 극단적 양면 대결과 분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김 시장은 공연장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해 “정치적 배경이 아니라 공연을 반대한 보수단체 회원들과 가수 이승환 팬들간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문제 때문”이란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공연장 대관 취소에 대한 반향은 김시장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시국으로 보수 진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 시장의 대관 취소 결단이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즉 보수색이 우세한 구미에서 공연장 대관 취소 결정이 김 시장에게는 정치적으로 손해볼게 없다는 계산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가수 이승환은 김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한데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요구한 서약서 요청이 표현의 자유를 막는 위헌임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다. 또 가수 이승환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소송 청구금액은 이승환 가수측 1억원과 공연 예매자 1인당 50만원 등 수 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소송이 가수 이승환 측에 다소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소송을 마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김 시장의 공연장 대관 취소 결정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구미시의 행정은 물론 김시장의 정치적 행보에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ryusw@kbmaeil.com

2025-01-05

울릉도 용천수, 샘물로 개발돼 첫 출시…‘Vio 휘오 울림워터 성공 기대

경북부 김두한 기자 작은 섬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먹는 물은 자연정수 능력이 뛰어난 화산섬 깊은 땅속에서 용출되는 물로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울릉군이 물을 생산하고자 각종 연구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다. 10년 전부터 우수한 샘물을 판매하고자 울릉군이 노력했지만 먹는 샘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용출수 표층수는 먹는 물로 판매할 수 없다. 지하 200m 암반에서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울릉도는 지하수를 생산할 수 없다, 굴착시 지반 붕괴 등으로 울릉도 물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용천수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샘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 결국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물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먹는 물 판매를 위해 10년 넘게 상위법과 싸워 이긴 것이다. 울릉샘물 ‘Vio 휘오 울림워터‘는 서울 강남구 갤러리아백화점에서 LG생활건강과 코카-콜라사 프리미엄 워터 라인으로 출시했다. 현재 국내 생수시장은 제주개발공사의 ’제주 삼다수‘와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 농심 ’백산수‘ 등 상위 세 브랜드가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울릉샘물은 동해 한가운데 청정섬이라는 특징과 자연환경이 깨끗한 화산섬에서 생산된다는 점, 우리나라 첫 나리분지 용출소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점이 메리트다. 울릉도는 예로부터 물 좋기로 소문났다. 울릉도 샘물 생산을 위해 울릉군은 세계적인 생수회사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각종 성분을 분석하고 시험하는 등 그동안 동부서주했다. 그간의 결과을 보면 울릉 용출수 샘물은 세계 어느 나라 물과 비교해도 성분이 우수하고 손색없음이 증명된다. 국내 먹는 샘물 시장은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1조 7700억원 수준이던 국내 생수시장은 이듬해 2조 1200억원으로 성장했다. 2023년엔 2조 7400억원에 이어 올해는 3조 1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3년 새 54.8%의 높은 시장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생수 브랜드도 400종 이상으로 확대됐다. 물 시장 규모는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지만 울림워터의 신규 브랜드가 연착륙하기에는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브랜드가 높은 인지도는 물론 로열티를 토대로 안정적인 점유율을 구축하면서 후발업체들이 유의미한 점유율 확보에 애를 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직접 기획·제조해 유통 마진을 크게 줄여 판매하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이 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하지만, '울림워터'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우선 생산지가 청정지역 울릉도다. 유해한 공해업체 하나 없는, 말 그대로 순수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이 울릉이다. 오염이라는 말 자체가 성랍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생산되는 물, 당연히 믿어도 될터다. 지하암반수가 아니라 전국 최초로 용천수로 생산된다는 점도 비교 우위의 자산이다.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지표면으로 자연스럽게 솟아난 지점을 용천이라고 하고 이 물을 용천수라 한다. 지하수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지표로 올라오다보니 여과가 돼 물맛이 좋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울릉군민들의 젖줄이었던 이 울릉용천수를 이제 국민들과 함께 먹기 위해 울릉군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 상품화 했다. 깨끗하고 신박하며 깊은 물맛 등을 간직한 울릉샘물의 성공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다. 국민들의 반응이 무척 기대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12-13

울릉군의 딜레마…울릉도 나리분지 파크골프장 건설

김두한 기자 경북부 최근 파크골프가 시니어들의 최고 운동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니어 층의 증가추세는 울릉도도 마찬가지다. 2023년 말 기준 60세 이상 연령대가 40.80%에 달하고 있다. 당연 시니어들의 여가 선용 및 운동문화가 중요해 졌다. 많은 예산, 넓은 부지, 적잖은 운동 비용이 소요되는 골프를 대체한 파크골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파크골프장 유치를 하는 가운데 울릉도 역시 시니어 관광객 유치와 지역 시니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울릉도에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지면 육지의 골프 1회 비용만 갖고도 울릉도 여행과 파크골프(그린피 비싸도 1만원)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특히 파크골프가 시니어들만의 전유물이라기 보다 울릉도만의 특성을 잘 살려 설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다면 울릉도 관광객 유치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산천어 축제로 유명한 화천군이 대표적이다. 그곳은 요즘 전국의 파크골프 동호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파크전국부부대회, 체육회장기, 시즌오픈 전국파크대회 등 각종대회도 줄을 잇는다. 일찍이 파크골프장을 조성, 짜임새 있게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한 결과다. 수치상으로도 그 성과는 대단하다. 5월 28일부터 막이 오르는 이대회는 6월13~14일까지 예선전과 결승전을 치르기 때문에 화천군에 머무는(15일~16일간) 외지인이 엄청나다. 그들이 화천서 먹고, 자고 , 놀고 관광하고 하는 부수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최근 경주에서 울릉도여행을 패키지로 한 파크골프대회가 개최됐었는데, 여기에도 350여 명이 참가했다. 포항 등지에서 개최되는 파크골프대회도 늘 조기마감되는 등 현 추세대로라면 파크골프 인기는 고공진행이다. 이를 눈여겨 본 모 선사가 울릉도 나리분지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려 뛰어들었다. 여객선을 통한 관광객도 유치하고 울릉 지역 경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획했다. 선사 측은 나리분지가 울릉도 상수원 원수지임을 감안, 수질이나 상수원 오염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농약사용 경우 허가취소)에서 파크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서류를 반려받았다. 사실상 불허통보다. 반려 이유는 나리분지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울릉주민 식수원인 북면 추산 용출소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리분지 주민들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지만 인허가 벽을 넘지는 못했다. 파크골프장을 유치했던 선사는 “울릉도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면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인허가를 다투어 볼 생각도 있었지만 현재 선박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힘들어 포기했다”고 밝혔다. 울릉주민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울릉도에 골프장을 하나 개장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늘 해왔다. 그동안 타 시군에서 골프장이 관광객 유치에 폭발적 원동력이 되는 것을 수없이 보며 학습한 효과도 있다. 제주도은 그 단적인 예다. 알다시피 제주도 골퍼 관광은 연중 무휴다. 골프장 수 또한 엄청나다. 하지만 울릉은 골프장을 만들만한 땅이 없기도 하거니와 설령 부지를 구한다 해도 육지보다 훨씬 더 들어가는 공사비 등으로 엄두를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온 안이 우선 파크골프장이라도 하나 갖자는 것이다. 그 장소가 나리분지든, 다른 곳이든 간에 일단 하나만이라도 물꼬를 터 봤으면 한다. 물론 인허가를 반려한 울릉군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또 반려하기까지 신중에 고민을 거듭했으리라고 본다. 하지만, 정 나리분지가 안된다면 군이 나서 다른 장소라도 찾아 주었으면 한다. 적당한 장소만 있다면 투자자도 분명 나설 것이다. 울릉공항 개항이 다가오는 만큼 향후 울릉도 투자는 관광, 숙박, 볼거리와 놀거리, 스포츠 인프라 등으로 엄청 늘어날 것이다. 산지로 이뤄진 울릉도에 나리분지를 제외하면 솔직히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면에서 상수원도 보호하고 울릉도 관광 인프라도 살리는 묘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양립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깊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면 안될 일 또한 없을 것이다. 가금씩 외국에 나가 유명관광지나 관광인프라를 가보면 어떻게 저런 곳에 인허가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때가 한두번 아니었다. 나리분지도 이제는 성역으로 두기보다 함께 가는 길을 찾을 때가 됐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정지역, 살아 있는 활화산 속의 나리분지 내 파크골프장에서 채를 한 번 휘둘러 봤으면 하는 마음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11-28

울릉군, 독도의 날 지정 유감…칙령 제41호 제정 또는 공포기념일로 해야

김두한 기자 경북부 2005년 3월18일 일본 시마네현의회가 1905년 2월22일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편입한 100년을 기념해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독도의 날)을 제정했다. 그런데 올해 5월 24일 울릉군의회가 매년 10월 25일을 공식적인 독도의 날로 제정, 지난 10월 25일 울릉군이 첫 기념식을 했다. 민간단체들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이라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지정된 것은 울릉군이 처음이다. 일본이 독도의 날을 제정해 기념식을 하는 데 대응해 독도의 날을 제정한 것은 일본을 뒤따른다는 느낌이 든다. 독도에 대해 기념일을 제정한다면 ‘칙령 제41호 공포 또는 제정기념일’로 하는 게 옳다. 문헌에 의해 독도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땅이 된 것은 1900년 10월25일 고종이 ‘칙령 제41호’를 공포하면서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사실을 공식적 반포 했기 때문이다. 이 칙령은 “울도(鬱島)를 군으로 개칭하고, 관할구역은 울릉 전도(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울릉도 명칭은 ‘울도’로 단순 섬이었지만, 고종 칙령 제41호로 울도군으로 승격했다. 초대군수로 배계주를 임명하고 관할구역을 울릉도(본섬)와 죽도(댓섬), 석도(독도)를 관할토록 했다. 그런데 일본은 석도가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울릉도 주변에는 독도외에 큰 섬인 관음도와 죽도가 있다. 따라서 일본학자들은 칙령은 이섬을 지칭한다며 석도는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허구다. 석도는 한문의 돌석(石)자 붙여 석도라고 했다. 나무가 자라지 않는 돌섬이라는 뜻이다. 독도는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 관음도와 죽도는 소나무와 대나무, 후박나무 등 큰 나무와 울창한 숲이 우거져 석도(돌섬)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다. 독도와 울릉도 접근이 어려운 일본학자들이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식 문헌에 독도를 꼭 집어 관할하라는 것은 고종의 칙령 제41호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땅으로 첫 인증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칙령 제41호에 따라 울릉군으로 승격한 날이 울릉군 기념일로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독도는 울릉도 부속도서로 자연스럽게 울릉군민의 날과 함께 포함된다. 별도로 독도의 날을 정할 필요가 없다.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의 섬은 총 3348개로, 이 중 유인도는 430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섬들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 중요한 섬에 대해 모두 기념일을 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독도의 날 기념일은 일본인들이 억지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 위한 느낌이 드는데 구태여 우리까지 독도의 날을 정한다는 것은 일본을 따라하는 느낌이다. 공식적으로 독도를 편입한 날을 기념해 울릉군 기념과 겹치지 않는 칙령 제41호 공포기념일 또는 제정 기념일로 하는 것이 기념일의 뜻과 이치에 맞는 듯싶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11-24

경산시 문화관광재단에 거는 기대감과 아쉬움

심한식 경북부 경산시가 지역 문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하는 비영리 법인 문화관광재단이 경북도의 설립 허가(10월 24일)를 거쳐 마지막 관문인 등기를 진행하고 있다. 경산 문화관광재단은 지역 문화의 양적·질적 성장에 따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 개발과 문화사업을 전문성을 무기로 부흥기를 이끌고 경산이 문화도시로 정착할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공개적으로 모집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직에 15명이 응모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치단체가 출자해 운영하는 기관들의 대표이사는 사회적으로 알려지거나 일가견이 있는 인물이 맡는 것으로 인식한다. 높은 지명도가 대외적인 활동과 재단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 직원 유치 등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속 사정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경산 문화관광재단의 대표는 대외적인 지명도 보다는 지역색이 강한 인물이 선정됐다. 물론 자신의 능력을 지금까지 발휘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지역의 문화와 관광의 부흥에는 중앙정부와 인맥의 활용성이 필요하다. 특히, 초대 대표이사가 갖는 상징성이 바로 재단의 상징성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산 문화관광재단은 얼마 후 함께 할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경산 문화관광재단이 예산이라는 덫에 걸려 대표이사 초빙에 실패한 것처럼 인재를 선발하지 못하는 우를 법하지 않았으면 한다. 전문성과 열의,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선발해 경산 문화관광재단이 추구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콘텐츠와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새로운 시도에는 항상 시행착오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시행착오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 선장의 능력에 따라 배의 항로가 결정되듯이 닻을 올리는 경산 문화관광재단호가 순항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세간의 걱정을 잠재우길 바란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11-05

전국 산업폐기물의 58%를 처리하는 경북!

피현진경북부 안동시 의일리에 슬러지(오니) 폐기물처리공장이 들어서고 있어서 주민들이 봉기하고 있다. 지난해 풍산읍 신양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온 주민들이 죽을 각오로 막고 있는데, 이번엔 또 녹전·도산면 주변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녹전면 도산면 등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죽기 살기로 싸울만한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힘없는 농촌지역 노약자들의 생활 터전에 유해성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주민들 모르게 할 이유가 없고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야 마땅한 것이다.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가 늦어서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투적 행정은 구태다. 민간사업자들이 온 천지에 돌아다니며 돈벌이 수단으로 세균, 병균, 독성 오염물질이 가득 베인 산업폐기물을 방역 대책도 없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실어 나르며 이윤추구에 혈안이다. 문제는 이렇게 실어 나른 산업폐기물을 경북이 처리한다는 점이다. 경북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고령과 포항, 경주, 구미 등 4개 시·군 17곳에 이른다. 역설적이게도 서울은 0곳이다. 이곳에서 한 해 355만t의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다. 전국 처리용량의 58%나 된다. 전국 산업폐기물 절반이 경북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경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주민 갈등과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타당해 보일 지경이다. 이들은 10%밖에 안 되는 생활폐기물을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면서 90%나 되는 산업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국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 토론회를 열었다. 농촌지역 환경 오염과 고수익에 따른 변칙 증여까지 악용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처리는 광역시·도별로 공공기관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이윤을 추구해 온 산업폐기물 사업자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나라가 멍들고 국민이 병들고 농촌지역은 소멸하고 있다. 귀농·귀촌을 권유하면서 농촌지역에 폐기물이 들어차면 누가 거기에 호응할까? 행정절차에 준하더라도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헌법 1조의 원리와 농촌지역 소멸과 사회적 정의와 균형·복지 차원의 합리·합목적에 따라 거부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정책을 시행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phj@kbmaeil.com

2024-11-04

울릉군의 A 의원의 ’오보’ 발언...‘울릉도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조례 관련

김두한 기자 울릉군의회가 발의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A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설명하면서 본지 기사를 ‘오보’라고 했다. ‘오보’ 발언은 본지가 지난 2022년 KBS가 조사 보도한 경북 도내 시·군 대중교통 버스 지원금에 대한 보도 자료를 인용했다. 　 당시 KBS는 버스 1대당 지원금이 영덕군 1억 4938만 원, 청도군 1억 3658만 원, 영양군 1억 3434만 원 등인데 울릉군 8054만 원이었다. 　 울릉도는 경사도로, 잦은 낙석 등 도로파손, 해풍으로 인한 차량훼손 등으로 버스의 내구연한이 짧아 육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야 하지만 최하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가 단순비교라 ‘오보’라는 것이다. 5분발언 뿐아니라 보도자료 등 몇 차례걸쳐 ‘오보’라고 했다. 울릉군이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기사를 썼다면 버스회사를 편들기 위한 악이적 ‘오보’다. 　 단순비교라는 A 의원의 발언이 울릉도 도로사정을 감안 차량 내구연한이 짧아 더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안 된다고 발언했다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오보’관련 내용은 육지는 새벽 일찍시작, 저녁 늦게까지 버스를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지는 많이 지원하지만, 울릉군지원이 많아 단순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다. 　 오보는 지차하고 그렇다면 과연 단순비교가 안 된다는 발언이 맞는 말일까. 차량은 이유를 불문하고 운행거리로 비교하면 가장 공정하다. 경북도 내 군부 농어촌버스 평균 운행시각은 대체로 오전 6시~오후 8시로 울릉군과 별차이 없다. (각 군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영양군과 비교하면 영양군 평균 1대당 운행 거리는 260km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은 섬 일주 버스를 기준으로 평균 235km이다. 하루 25km정도 차이는 있지만, 영양군 지원금 1억 3434만 원과 울릉군 8054만원은 단순비교라도 울릉군 지원이 적다. 내구연한을 따지면 비교도 안된다. 기초지자체 의원의 발언은 모두 녹음이 되고 기록해 역사로 남는다. 따라서 ‘오보’ 지적에 대해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 근거 없는 ‘오보’ 주장은 의원의 인격 문제다. 　 어떤 근거로 단순비교가 안 된다고 발언했는지 더욱이 역사에 남을 ‘오보’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마음대로 발언해도 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특히, 울릉군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특정해 한 풀기씩 발언을 하면 안 된다. A 의원의 군민을 위한 귀중한 5분 발언이 근거없는 ‘오보’ 지적때문에 오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10-20

축제의 성공은 인원수가 아닌 진정성

심한식 경북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청도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된 2024 청도반시축제 청도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이 지방 축제가 나갈 방향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모든 지역에서 축제의 성공을 방문객의 수로 판단하고 있지만, 축제의 진정한 성공은 준비과정과 현장의 분위기, 지역의 참여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축제 참가 방문객의 수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대부분 부풀린 숫자가 발표되는 관례를 생각하면 숫자보다는 축제를 맞이하는 진정성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많은 축제에서 대부분 방문객이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개막식과 가수들이 출연하는 음악회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정한 축제의 성공은 지속으로 사람들로 붐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의 특색을 살리며 지루하지 않게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하다. 청도반시축제와 청도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은 다양하게, 끊임없이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방문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여기에다 준비과정과 지역의 참여도, 방문객을 위한 배려 등 모든 면에서 지방 축제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사례들이 넘쳤다. 방문객들이 손에 잡을 수 있는 리후렛은 축제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곳곳에 안내도를 설치해 방문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다가왔다. 물론 제1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가 함께 진행돼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았다 해도 축제장의 곳곳에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즐기고 입을 만족하게 할 먹거리가 넘치며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축제의 성공을 알려주었다. 많은 축제장이 어른 위주의 즐길 거리와 음악회 중심, 특히 축제의 주제를 벗어나는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와 비교해 확실한 차별성을 보였다. 청도군은 군민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모시키고 주변의 곳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축제를 찾는 방문객을 배려하고 지역의 많은 기관이 봉사자로 나서 손님들을 맞았다. 특히 민의의 대의기관이라는 청도군의회도 축제장에 자리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도 하는 등 협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지역의 축제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함에도 지역민이 즐기지 못하고 때가 돼 개최하는 행사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청도반시축제와 같이 축제의 주제를 잘 살리며 지역민과 외지의 방문객에게 다가서는 축제를 주변에서 자주 보기를 기대한다. /shs1127@kbmaeil.com

2024-10-14

울릉도 교통약자의 안전과 불편해소기대…울릉도 교통 전반에 대한 진단 필요

경북부 김두한 기자 울릉군의회가 최근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먼저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조례는 보편타당한 권익과 주민의 불편해소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 따라서 대중교통 관련 조례는 울릉도대중 교통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 조례는 어느 특정인을 도와주거나 규제를 위해 만들면 안된다. 보편타당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울릉군의 차량 등록 대수가 6600여 대, 울릉도 세대수는 5560세대다. 1세 대당 1대가 넘는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누가 이용하는가. 운전면허가 없거나, 나이 많은 어르신, 학생, 군인들이다. 또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중 자가용,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여행객, 노약자, 학생 등 교통 약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경북도내에는 청송, 봉화군이 군내 이동 마을버스를 무료운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완도, 진도에 이어 영암군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용객이 늘면서 자가용 증가 둔화, 교통안전, 주차난 해소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릉군은 관광지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할 지역이다. 교통 약자의 안전, 편의성도 있지만,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리, 안전한 이동도모가 울릉도 전체 교통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울릉도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차장을 만들 만한 마땅한 공간도 없다. 도로도 비좁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자동차 구입이 둔화한다는 연구조사결과도 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등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용은 전부 규제 또는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를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 약자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부당이익 취하는 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들이 불안, 불편한 것은 더욱 더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울릉도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볼썽사납다. 차체가 부식되거나 낡아 곧 부서질 듯한 폐차수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위험천만하고 불안해 보는 사람이 위험을 느낄 정도다. 모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면 왜 그런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반드시 살펴보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순서이다. 이번 조례는 울릉도 대중교통을 더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특정사업자에게 지원이 싫으면 아예 공영제로 하면된다. 정부가 울릉군민들에게 여객선비를 7천원만 내게하고 5만7000원을(선박에 따라 다음) 세금으로 지원한다. 이는 선박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서민들이 이동권보장과 섬 생활의 불편을 없애주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를 울릉군수의 재개의를 통해 울릉도 교통 약자가 안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100만 관광시대를 앞두고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울릉도 내륙교통의 대 전환 진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09-19

울릉군의회 민생불편해소인가 힘의 논리인가…현재 대한민국 국회를 보는 느낌

경북부 김두한 기자 울릉군의회가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적정성,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 심사에서 울릉군의원 7명 중 3명이 반대 입장을 냈다. 울릉군 내 각급사회단체 17개 단체가 제고를 요청했다. 특히 대중교통이용 가장 많고 민원 발생이 잦은 북면지역 의원도 반대 의견을 냈다. 민생의 불편을 없애는데 누구든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반대 여론이 있는 조례에 대해 합의도출이 아니라 숫자의 논리가 작용한 느낌이 들어 마치 현재 대한민국 국회모습을 보는 것 같다. 조례안 중 모순된 내용의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보다 '규제를 위한 조례' 성격이 짙어 오히려 불편 더 가중시키고 대중교통이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울릉군의회 전체 의원들이 논의를 통해 좀더 건설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업자를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다. 부당 이익추구는 절대 안 된다. 사업자도 혈세 낭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울릉도 관광발전을 저해하고 자가용이 없는 주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이 조례안의 쟁점은 차량구입비를 사업자가 30%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울릉군의회가 조례제정의 합리성을 설명하면서 1년간(2022년 기준) 포항시버스 1대 당 1억7300여만 원과 울릉군의 8000여 만 원지원을 단순비교한데 대해 오류가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울릉군의 대중교통지원도 육지와 단순비교 해서는 안 된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 비탈길, 시멘트포장· 파손도로, 잦은 낙석, 월파 등 육지에 없는 교통환경 특성으로 차량 훼손이 심하다. 때문에 차량 내구연한(견딜 횟수)이 육지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 지금까지 차량을 전량 울릉군이 구매를 해줬다. 그런데도 차량의 부식이 심해 폐차수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서 사업자가 30% 부담한다고 명시한 것은 조례안 취지의 큰 모순이다. 이 조례안은 애초 차량 구매에 대해 50%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만,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자 30%로 낮췄는데 마치 과거에는 사업자가 50% 부담했는데 울릉군의회가 30%로 낮춰 준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 차량을 전량 울릉군이 구매해주는 지금도 배차시간, 차량 훼손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데 제정조례 내용에 추가 지원은 없고 규제 및 사업자를 옥죄는 '갑질형 조례'성격이 짙다. 과연 서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지 의문이다.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편리하면 자가용 구입이 줄어들어 주차 대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 또 관광객도 차량을 갖고 들어오는 것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울릉도 교통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가 대중교통 건전육성, 주민의 불편을 없애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용자가 더 불편하고,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울릉군의회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09-09

글로컬대학30 선정 마냥 반길 일인가?

심한식 경북부 28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2차 본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 산업계 등과 동반관계를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 30개를 2026년까지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정대상이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으로 지역에서는 대구한의대가 본 지정을 받아 2028년까지 경북도 250억 원, 경산시 500억 원, 청도군 100억 원, 영덕군 100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구한의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선정으로 대학 강점 분야인 한의학의 과학화와 산업화, 세계화를 토대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계 없는 교육혁신과 한의학 초 산업화 허브 조성, K-MEDI 글로벌 가치 창출 등의 3개의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하지만, 500억 원이란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산시민들의 입장은 글로컬대학30 지정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다. 현재 경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9.79%에 그치며 당장 지방비로 건설하기로 한 진량하이패스IC 등에 앞으로 선정될 공모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지방비를 지출해야 한다. 특히 10개 이상의 대학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산시민들은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은 아주 미약하다고 느끼고 있어 글로컬대학30 선정은 대학에는 축하할 일로, 주민들에게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먹는 하마로 다가온다. 특히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을 지방에 일정 금액의 예산만 던져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스타일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에 1차 선정된 대학들에 아직 제대로 된 국비를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담당자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도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세금만 먹는 하마로 인식되는 현실을 타개하길 바란다. /shs1127@kbmaeil.com

2024-08-29

공무원들 안일한 업무대처로 수해복구 부실 공사 우려

정안진 경북부 지난해 7월 예천군은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 공사가 시공 중인 가운데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부실시공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당시 산사태 등으로 1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도로(지방도 포함) 66곳, 하천(지방하천 포함) 83곳, 수도시설(지방상수도 등) 34곳, 주택 피해 253동, 농경지 침수 1108㏊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 피해도 컸다. 주택 전파·유실 40동을 포함한 주택 피해 253동,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등 1108㏊, 비닐하우스 침수 및 유실 13.9㏊, 각종 농작물 피해 등이 집계되었다.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많은 이재민들이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다.올해 예천군 지역 내 수해복구공사가 252건, 소요예산 1922억 원 정도(예천군 168곳 예산 766억885만6000원, 경상북도 84곳 예산 1155억9285만5000원)를 투입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유례없이 많은 공사가 발주되자 건설업체들은 즐거운 비명소리가 높다. 이때 예천군 일부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8월 초 부실시공 논란이 발생한 대왕보 공사는 감독관청의 안일한 업무대처로 재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이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확인하겠다고 답을 해놓고 공사현장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사이 공사는 진행되었고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 또 해당공무원은 제보자 개인정보를 업체에 알려줘 말썽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현대인들의 정신은 공직자들보다 한 발 앞서고 있다. 예천군 기술직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다고 하지만 맡은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공무수행에 임하는 것이 혈세 낭비를 막는 길이다.특히 각 언론사에서 군 홍보 기사가 게재되면 행정 내부망 게시판에 기사를 공유하여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하지만, 군정의 비판기사가 게재되면 게시판에 올리지 않고 빼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행정 등 각 부서에서 수해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각 실과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 내부망 게시판을 함께 공유해 잘못된 점을 지적한 기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군수와 부서장들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졌을 때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막는다는 것을 직시하고, 다시 한 번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의식 소양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ajjung@kbmaeil.com

2024-08-26

구미시의회 정책지원팀은 뭣하고 있나

김락현 지방부 구미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채를 적극 관리해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2020년 2098억원이던 지방채를 2023년 1576억원으로까지 줄인 구미시가 지방채 관련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지난달 31일 열린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지연 의원이 “구미시의 2023년 총 부채가 2645억원으로 전년(2219억원)보다 19.2％ 증가한 것은 구미시가 재정건전성의 제고를 고려하고 않고 있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지연 의원은 “2023년 회계연도 1인당 세출액은 392만원으로 전년대비 6만5000원이 감소해 구미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가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됐다”고도 했다. 1인당 세출액은 전체 예산을 인구수로 나눈 수치를 뜻한다.이 의원의 발언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용어의 사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정건정성을 논할 때 ‘부채’비율도 많이 거론하긴 하지만 ‘부채’보다는 ‘지방채’를 더 우선적으로 따져 본다. 지방채는 해당 자치단체가 당장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이다.반면 부채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자금 유출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부채만 놓고 비교하자면, 2023년 부채 2645억원은 2020년 부채 2977억원에 비해 12.5％ 줄어들었다. 또 회계연도 1인당 세출액의 경우도 단순히 세출액이 줄었다고 해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축소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구미시는 2023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8914억원 확보하면서 본예산 2조시대를 열었다. 당시 국비사업을 살펴보면 △SOC 1463억원 △RD 975억원 △문화·환경·복지 584억원 △농림수산 105억원 등이다. SOC, RD 등의 사업들은 연차적 계획에 따라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회계연도에 추경예산도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세출액만으로 행정서비스를 논해선 설득력이 떨어진다.물론, 이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결산상 잉여금의 문제점을 수면위로 끄집어 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 정책지원팀의 역할이 아쉽다. 정책지원관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구미시의회는 정책지원관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한 정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위원(5급)들도 의정활동을 돕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정책지원팀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kimrh@kbmaeil.com

2024-08-05

인사철만 되면 나타나는 경주시 줄타기 인사

황성호 경북부 ‘경주시 인사는 줄 서기만 잘하면 자동빵’, 삼식이 지나니 ‘순실이(?)’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경주시청 직원들이 주고받는 줄타기 인사를 비꼬는 말이다. 직원들은 인사철 마다 경주시장 토호세력을 비롯한 최측근들이 인사에 개입(?)해 ‘밖에서 정치를 다한다’는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다. 지난 시장 때에는 ‘식’자 돌림의 최측근의 인사 전횡을 비유해 ‘삼식이’란 말을 유행시켰다. 현 시장 체제에서는 자칭 힘있는 토호라 불리는 몇몇 ‘순실이’에게 직원들의 인사가 휘둘리고 있다는 불평을 스스럼없이 주고받는다.직원들은 인사가 끝나면 시장실 앞에 불만 가득한 유인물을 뿌며 노골적인 인사불만을 표출한다. 또 승진에 떨어진 직원들은 내부통신망에 인사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는 등 경주시는 인사때마다 인사 후 폭풍으로 몸쌀을 앓고 있다.경주시 4급 서기관 승진과 전보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여전히 원칙 없는 인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현재 경주시 직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줄서기에 타고난 사람들은 ‘인사는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며 인사철마다 지역 토호세력, 권력자 등을 찾아가 아부하며 승진과 꿀 보직을 등에 업는다.언제부턴가 나이만 먹으면 6개월짜리 4급 서기관(퇴직자 3명), 5급 사무관(퇴직자 포함 2명) 승진이 이어져 왔다. 이번 인사에는 과연 몇명의 6개월 4급 서기관이 탄생할지를 놓고 직원들은 수군거리고 있다.평소 근무는 내팽개치고 근무평정이나 관리하며 ‘줄 서기만 잘하면 자동 빵’이라는 농담 아닌 진담이 나돌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매번 힘이 빠진다.항상 철처하게 배제되는 일 잘하는 직원들은 터무니없는 구설수로 아무리 열심히 근무해도 자칭 시장 최측근들의 말 한마디에 모든 인사 바뀐다고 불만을 토로한다.이번 경주시 인사는 지역 토호세력과의 철저한 단절이 필요하다. 연공서열이 아닌 근무 성적 등 인사기준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선행돼야 한다.더욱이 지금의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라는 경주 발전의 역사적인 터닝포인트를 맞았다. 성공 개최에 최선의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인사가 단행되길 기대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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