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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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국 산업폐기물의 58%를 처리하는 경북!

피현진경북부 안동시 의일리에 슬러지(오니) 폐기물처리공장이 들어서고 있어서 주민들이 봉기하고 있다. 지난해 풍산읍 신양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온 주민들이 죽을 각오로 막고 있는데, 이번엔 또 녹전·도산면 주변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녹전면 도산면 등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죽기 살기로 싸울만한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힘없는 농촌지역 노약자들의 생활 터전에 유해성 폐기물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주민들 모르게 할 이유가 없고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야 마땅한 것이다.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가 늦어서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투적 행정은 구태다. 민간사업자들이 온 천지에 돌아다니며 돈벌이 수단으로 세균, 병균, 독성 오염물질이 가득 베인 산업폐기물을 방역 대책도 없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실어 나르며 이윤추구에 혈안이다. 문제는 이렇게 실어 나른 산업폐기물을 경북이 처리한다는 점이다. 경북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은 고령과 포항, 경주, 구미 등 4개 시·군 17곳에 이른다. 역설적이게도 서울은 0곳이다. 이곳에서 한 해 355만t의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다. 전국 처리용량의 58%나 된다. 전국 산업폐기물 절반이 경북지역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이 경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주민 갈등과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타당해 보일 지경이다. 이들은 10%밖에 안 되는 생활폐기물을 행정기관에서 처리하면서 90%나 되는 산업폐기물을 민간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 국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8월 토론회를 열었다. 농촌지역 환경 오염과 고수익에 따른 변칙 증여까지 악용되고 있는 산업폐기물처리는 광역시·도별로 공공기관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이윤을 추구해 온 산업폐기물 사업자들에게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나라가 멍들고 국민이 병들고 농촌지역은 소멸하고 있다. 귀농·귀촌을 권유하면서 농촌지역에 폐기물이 들어차면 누가 거기에 호응할까? 행정절차에 준하더라도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라는 헌법 1조의 원리와 농촌지역 소멸과 사회적 정의와 균형·복지 차원의 합리·합목적에 따라 거부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추진 정책을 시행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phj@kbmaeil.com

2024-11-04

울릉군의 A 의원의 ’오보’ 발언...‘울릉도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조례 관련

김두한 기자 울릉군의회가 발의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A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설명하면서 본지 기사를 ‘오보’라고 했다. ‘오보’ 발언은 본지가 지난 2022년 KBS가 조사 보도한 경북 도내 시·군 대중교통 버스 지원금에 대한 보도 자료를 인용했다. 　 당시 KBS는 버스 1대당 지원금이 영덕군 1억 4938만 원, 청도군 1억 3658만 원, 영양군 1억 3434만 원 등인데 울릉군 8054만 원이었다. 　 울릉도는 경사도로, 잦은 낙석 등 도로파손, 해풍으로 인한 차량훼손 등으로 버스의 내구연한이 짧아 육지보다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야 하지만 최하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가 단순비교라 ‘오보’라는 것이다. 5분발언 뿐아니라 보도자료 등 몇 차례걸쳐 ‘오보’라고 했다. 울릉군이 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기사를 썼다면 버스회사를 편들기 위한 악이적 ‘오보’다. 　 단순비교라는 A 의원의 발언이 울릉도 도로사정을 감안 차량 내구연한이 짧아 더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안 된다고 발언했다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오보’관련 내용은 육지는 새벽 일찍시작, 저녁 늦게까지 버스를 운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지는 많이 지원하지만, 울릉군지원이 많아 단순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다. 　 오보는 지차하고 그렇다면 과연 단순비교가 안 된다는 발언이 맞는 말일까. 차량은 이유를 불문하고 운행거리로 비교하면 가장 공정하다. 경북도 내 군부 농어촌버스 평균 운행시각은 대체로 오전 6시~오후 8시로 울릉군과 별차이 없다. (각 군부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영양군과 비교하면 영양군 평균 1대당 운행 거리는 260km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군은 섬 일주 버스를 기준으로 평균 235km이다. 하루 25km정도 차이는 있지만, 영양군 지원금 1억 3434만 원과 울릉군 8054만원은 단순비교라도 울릉군 지원이 적다. 내구연한을 따지면 비교도 안된다. 기초지자체 의원의 발언은 모두 녹음이 되고 기록해 역사로 남는다. 따라서 ‘오보’ 지적에 대해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 근거 없는 ‘오보’ 주장은 의원의 인격 문제다. 　 어떤 근거로 단순비교가 안 된다고 발언했는지 더욱이 역사에 남을 ‘오보’ 발언을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마음대로 발언해도 된다는 뜻인지 묻고 싶다. 특히, 울릉군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특정해 한 풀기씩 발언을 하면 안 된다. A 의원의 군민을 위한 귀중한 5분 발언이 근거없는 ‘오보’ 지적때문에 오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10-20

축제의 성공은 인원수가 아닌 진정성

심한식 경북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청도야외공연장 일원에서 개최된 2024 청도반시축제 청도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이 지방 축제가 나갈 방향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모든 지역에서 축제의 성공을 방문객의 수로 판단하고 있지만, 축제의 진정한 성공은 준비과정과 현장의 분위기, 지역의 참여도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축제 참가 방문객의 수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대부분 부풀린 숫자가 발표되는 관례를 생각하면 숫자보다는 축제를 맞이하는 진정성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이다. 많은 축제에서 대부분 방문객이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개막식과 가수들이 출연하는 음악회에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정한 축제의 성공은 지속으로 사람들로 붐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의 특색을 살리며 지루하지 않게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이 꼭 필요하다. 청도반시축제와 청도 세계 코미디 아트 페스티벌은 다양하게, 끊임없이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방문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여기에다 준비과정과 지역의 참여도, 방문객을 위한 배려 등 모든 면에서 지방 축제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사례들이 넘쳤다. 방문객들이 손에 잡을 수 있는 리후렛은 축제를 자세하게 안내하고 곳곳에 안내도를 설치해 방문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다가왔다. 물론 제11회 경상북도 평생학습 박람회가 함께 진행돼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았다 해도 축제장의 곳곳에는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즐기고 입을 만족하게 할 먹거리가 넘치며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축제의 성공을 알려주었다. 많은 축제장이 어른 위주의 즐길 거리와 음악회 중심, 특히 축제의 주제를 벗어나는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와 비교해 확실한 차별성을 보였다. 청도군은 군민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변모시키고 주변의 곳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축제를 찾는 방문객을 배려하고 지역의 많은 기관이 봉사자로 나서 손님들을 맞았다. 특히 민의의 대의기관이라는 청도군의회도 축제장에 자리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지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도 하는 등 협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다. 지역의 축제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함에도 지역민이 즐기지 못하고 때가 돼 개최하는 행사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청도반시축제와 같이 축제의 주제를 잘 살리며 지역민과 외지의 방문객에게 다가서는 축제를 주변에서 자주 보기를 기대한다. /shs1127@kbmaeil.com

2024-10-14

울릉도 교통약자의 안전과 불편해소기대…울릉도 교통 전반에 대한 진단 필요

경북부 김두한 기자 울릉군의회가 최근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먼저 이 조례는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조례는 보편타당한 권익과 주민의 불편해소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 따라서 대중교통 관련 조례는 울릉도대중 교통이용자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한다. 조례는 어느 특정인을 도와주거나 규제를 위해 만들면 안된다. 보편타당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 울릉군의 차량 등록 대수가 6600여 대, 울릉도 세대수는 5560세대다. 1세 대당 1대가 넘는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누가 이용하는가. 운전면허가 없거나, 나이 많은 어르신, 학생, 군인들이다. 또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 중 자가용,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여행객, 노약자, 학생 등 교통 약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경북도내에는 청송, 봉화군이 군내 이동 마을버스를 무료운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완도, 진도에 이어 영암군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용객이 늘면서 자가용 증가 둔화, 교통안전, 주차난 해소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릉군은 관광지다. 따라서 가장 먼저 시행해야할 지역이다. 교통 약자의 안전, 편의성도 있지만,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의 편리, 안전한 이동도모가 울릉도 전체 교통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울릉도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차장을 만들 만한 마땅한 공간도 없다. 도로도 비좁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자동차 구입이 둔화한다는 연구조사결과도 있다. 그런데 이번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등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한다고 했다. 하지만, 내용은 전부 규제 또는 사업자 부담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어 이용자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사업자를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 약자들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부당이익 취하는 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들이 불안, 불편한 것은 더욱 더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울릉도 대중교통은 그야말로 볼썽사납다. 차체가 부식되거나 낡아 곧 부서질 듯한 폐차수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위험천만하고 불안해 보는 사람이 위험을 느낄 정도다. 모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면 왜 그런지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반드시 살펴보고 개선책을 찾는 것이 순서이다. 이번 조례는 울릉도 대중교통을 더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는 잘못된 법안이다. 특정사업자에게 지원이 싫으면 아예 공영제로 하면된다. 정부가 울릉군민들에게 여객선비를 7천원만 내게하고 5만7000원을(선박에 따라 다음) 세금으로 지원한다. 이는 선박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서민들이 이동권보장과 섬 생활의 불편을 없애주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를 울릉군수의 재개의를 통해 울릉도 교통 약자가 안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100만 관광시대를 앞두고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한 울릉도 내륙교통의 대 전환 진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09-19

울릉군의회 민생불편해소인가 힘의 논리인가…현재 대한민국 국회를 보는 느낌

경북부 김두한 기자 울릉군의회가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적정성,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 심사에서 울릉군의원 7명 중 3명이 반대 입장을 냈다. 울릉군 내 각급사회단체 17개 단체가 제고를 요청했다. 특히 대중교통이용 가장 많고 민원 발생이 잦은 북면지역 의원도 반대 의견을 냈다. 민생의 불편을 없애는데 누구든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반대 여론이 있는 조례에 대해 합의도출이 아니라 숫자의 논리가 작용한 느낌이 들어 마치 현재 대한민국 국회모습을 보는 것 같다. 조례안 중 모순된 내용의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보다 '규제를 위한 조례' 성격이 짙어 오히려 불편 더 가중시키고 대중교통이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울릉군의회 전체 의원들이 논의를 통해 좀더 건설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업자를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다. 부당 이익추구는 절대 안 된다. 사업자도 혈세 낭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울릉도 관광발전을 저해하고 자가용이 없는 주민들의 발인 대중교통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이 조례안의 쟁점은 차량구입비를 사업자가 30%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울릉군의회가 조례제정의 합리성을 설명하면서 1년간(2022년 기준) 포항시버스 1대 당 1억7300여만 원과 울릉군의 8000여 만 원지원을 단순비교한데 대해 오류가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울릉군의 대중교통지원도 육지와 단순비교 해서는 안 된다.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 비탈길, 시멘트포장· 파손도로, 잦은 낙석, 월파 등 육지에 없는 교통환경 특성으로 차량 훼손이 심하다. 때문에 차량 내구연한(견딜 횟수)이 육지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 지금까지 차량을 전량 울릉군이 구매를 해줬다. 그런데도 차량의 부식이 심해 폐차수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서 사업자가 30% 부담한다고 명시한 것은 조례안 취지의 큰 모순이다. 이 조례안은 애초 차량 구매에 대해 50%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했지만,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자 30%로 낮췄는데 마치 과거에는 사업자가 50% 부담했는데 울릉군의회가 30%로 낮춰 준 것으로 호도되고 있다. 차량을 전량 울릉군이 구매해주는 지금도 배차시간, 차량 훼손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데 제정조례 내용에 추가 지원은 없고 규제 및 사업자를 옥죄는 '갑질형 조례'성격이 짙다. 과연 서버스 개선을 통한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주민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지 의문이다.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편리하면 자가용 구입이 줄어들어 주차 대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 또 관광객도 차량을 갖고 들어오는 것보다 대중교통이 편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울릉도 교통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 조례가 대중교통 건전육성, 주민의 불편을 없애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용자가 더 불편하고,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울릉군의회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09-09

글로컬대학30 선정 마냥 반길 일인가?

심한식 경북부 28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2차 본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 산업계 등과 동반관계를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 30개를 2026년까지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국비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정대상이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일반재정지원대학 또는 국립대학으로 지역에서는 대구한의대가 본 지정을 받아 2028년까지 경북도 250억 원, 경산시 500억 원, 청도군 100억 원, 영덕군 100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한다. 대구한의대는 글로컬대학30 사업선정으로 대학 강점 분야인 한의학의 과학화와 산업화, 세계화를 토대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계 없는 교육혁신과 한의학 초 산업화 허브 조성, K-MEDI 글로벌 가치 창출 등의 3개의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하지만, 500억 원이란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산시민들의 입장은 글로컬대학30 지정이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다. 현재 경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9.79%에 그치며 당장 지방비로 건설하기로 한 진량하이패스IC 등에 앞으로 선정될 공모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으로 지방비를 지출해야 한다. 특히 10개 이상의 대학에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산시민들은 대학들이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혜택은 아주 미약하다고 느끼고 있어 글로컬대학30 선정은 대학에는 축하할 일로, 주민들에게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먹는 하마로 다가온다. 특히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을 지방에 일정 금액의 예산만 던져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의 스타일은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에 1차 선정된 대학들에 아직 제대로 된 국비를 지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담당자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도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세금만 먹는 하마로 인식되는 현실을 타개하길 바란다. /shs1127@kbmaeil.com

2024-08-29

공무원들 안일한 업무대처로 수해복구 부실 공사 우려

정안진 경북부 지난해 7월 예천군은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수해복구 공사가 시공 중인 가운데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부실시공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당시 산사태 등으로 1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으며 도로(지방도 포함) 66곳, 하천(지방하천 포함) 83곳, 수도시설(지방상수도 등) 34곳, 주택 피해 253동, 농경지 침수 1108㏊ 등의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 피해도 컸다. 주택 전파·유실 40동을 포함한 주택 피해 253동,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등 1108㏊, 비닐하우스 침수 및 유실 13.9㏊, 각종 농작물 피해 등이 집계되었다.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많은 이재민들이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다.올해 예천군 지역 내 수해복구공사가 252건, 소요예산 1922억 원 정도(예천군 168곳 예산 766억885만6000원, 경상북도 84곳 예산 1155억9285만5000원)를 투입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유례없이 많은 공사가 발주되자 건설업체들은 즐거운 비명소리가 높다. 이때 예천군 일부 기술직 공무원의 현장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8월 초 부실시공 논란이 발생한 대왕보 공사는 감독관청의 안일한 업무대처로 재시공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이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확인하겠다고 답을 해놓고 공사현장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사이 공사는 진행되었고 마무리 단계까지 왔다. 또 해당공무원은 제보자 개인정보를 업체에 알려줘 말썽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현대인들의 정신은 공직자들보다 한 발 앞서고 있다. 예천군 기술직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다고 하지만 맡은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공무수행에 임하는 것이 혈세 낭비를 막는 길이다.특히 각 언론사에서 군 홍보 기사가 게재되면 행정 내부망 게시판에 기사를 공유하여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하지만, 군정의 비판기사가 게재되면 게시판에 올리지 않고 빼는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들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농촌활력과, 도시과, 건축행정 등 각 부서에서 수해복구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각 실과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 내부망 게시판을 함께 공유해 잘못된 점을 지적한 기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면서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군수와 부서장들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졌을 때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막는다는 것을 직시하고, 다시 한 번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의식 소양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ajjung@kbmaeil.com

2024-08-26

구미시의회 정책지원팀은 뭣하고 있나

김락현 지방부 구미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채를 적극 관리해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2020년 2098억원이던 지방채를 2023년 1576억원으로까지 줄인 구미시가 지방채 관련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지난달 31일 열린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지연 의원이 “구미시의 2023년 총 부채가 2645억원으로 전년(2219억원)보다 19.2％ 증가한 것은 구미시가 재정건전성의 제고를 고려하고 않고 있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지연 의원은 “2023년 회계연도 1인당 세출액은 392만원으로 전년대비 6만5000원이 감소해 구미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가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됐다”고도 했다. 1인당 세출액은 전체 예산을 인구수로 나눈 수치를 뜻한다.이 의원의 발언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용어의 사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정건정성을 논할 때 ‘부채’비율도 많이 거론하긴 하지만 ‘부채’보다는 ‘지방채’를 더 우선적으로 따져 본다. 지방채는 해당 자치단체가 당장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이다.반면 부채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자금 유출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부채만 놓고 비교하자면, 2023년 부채 2645억원은 2020년 부채 2977억원에 비해 12.5％ 줄어들었다. 또 회계연도 1인당 세출액의 경우도 단순히 세출액이 줄었다고 해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축소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구미시는 2023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8914억원 확보하면서 본예산 2조시대를 열었다. 당시 국비사업을 살펴보면 △SOC 1463억원 △RD 975억원 △문화·환경·복지 584억원 △농림수산 105억원 등이다. SOC, RD 등의 사업들은 연차적 계획에 따라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회계연도에 추경예산도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세출액만으로 행정서비스를 논해선 설득력이 떨어진다.물론, 이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결산상 잉여금의 문제점을 수면위로 끄집어 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 정책지원팀의 역할이 아쉽다. 정책지원관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구미시의회는 정책지원관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한 정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위원(5급)들도 의정활동을 돕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정책지원팀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kimrh@kbmaeil.com

2024-08-05

인사철만 되면 나타나는 경주시 줄타기 인사

황성호 경북부 ‘경주시 인사는 줄 서기만 잘하면 자동빵’, 삼식이 지나니 ‘순실이(?)’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경주시청 직원들이 주고받는 줄타기 인사를 비꼬는 말이다. 직원들은 인사철 마다 경주시장 토호세력을 비롯한 최측근들이 인사에 개입(?)해 ‘밖에서 정치를 다한다’는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다. 지난 시장 때에는 ‘식’자 돌림의 최측근의 인사 전횡을 비유해 ‘삼식이’란 말을 유행시켰다. 현 시장 체제에서는 자칭 힘있는 토호라 불리는 몇몇 ‘순실이’에게 직원들의 인사가 휘둘리고 있다는 불평을 스스럼없이 주고받는다.직원들은 인사가 끝나면 시장실 앞에 불만 가득한 유인물을 뿌며 노골적인 인사불만을 표출한다. 또 승진에 떨어진 직원들은 내부통신망에 인사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리는 등 경주시는 인사때마다 인사 후 폭풍으로 몸쌀을 앓고 있다.경주시 4급 서기관 승진과 전보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여전히 원칙 없는 인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현재 경주시 직원들 사이에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 줄서기에 타고난 사람들은 ‘인사는 본인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며 인사철마다 지역 토호세력, 권력자 등을 찾아가 아부하며 승진과 꿀 보직을 등에 업는다.언제부턴가 나이만 먹으면 6개월짜리 4급 서기관(퇴직자 3명), 5급 사무관(퇴직자 포함 2명) 승진이 이어져 왔다. 이번 인사에는 과연 몇명의 6개월 4급 서기관이 탄생할지를 놓고 직원들은 수군거리고 있다.평소 근무는 내팽개치고 근무평정이나 관리하며 ‘줄 서기만 잘하면 자동 빵’이라는 농담 아닌 진담이 나돌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매번 힘이 빠진다.항상 철처하게 배제되는 일 잘하는 직원들은 터무니없는 구설수로 아무리 열심히 근무해도 자칭 시장 최측근들의 말 한마디에 모든 인사 바뀐다고 불만을 토로한다.이번 경주시 인사는 지역 토호세력과의 철저한 단절이 필요하다. 연공서열이 아닌 근무 성적 등 인사기준 원칙에 따른 공정한 인사가 선행돼야 한다.더욱이 지금의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라는 경주 발전의 역사적인 터닝포인트를 맞았다. 성공 개최에 최선의 준비를 다 할 수 있도록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인사가 단행되길 기대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4-06-30

포항사랑상품권 해프닝 그 이후

“포항 북구의 유명 음식점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을 안 받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로 인근 줄 서서 먹는 물횟집도 상품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포항사랑상품권 취재는 한 지인의 제보로 시작됐다. 우선 사실관계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지역 상품권은 사실상 현금 유통과 같은 효과가 있고 수수료가 붙지 않아(있다 하더라도 정부, 지자체가 모두 보전해준다) 점포주들이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포항시 경제노동과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메일을 보냈다. 1시간도 안 돼 이상현 과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이 과장은 “지역 상품권 제도는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지역 자금 역외(域外)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 취지를 거스르는 점포가 있다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점포 실명을 제보해 주면 가맹점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사실상 현금과 다름이 없어 매출, 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상품권을 점포주들이 기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상품권(지류형)을 모아서 현금화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로운가?, 카드, 상품권을 받으면 매출, 소득이 노출돼 세금 문제가 따르나? 의문을 제기하니, 이 과장은 ‘그런 일조차 귀찮다면 장사 그만 둬야죠’ 하며 그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일축했다.한 경제관료와 기자와의 신경전은 10분 후 걸려온 전화 한 통화로 모두 일단락 됐다.“한 기자, 작년에 연 매출 30억을 초과해서 지역 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된 곳이 몇 곳 있는데, 아마 그 식당들인 것 같습니다.”포항시는 점포들이 연간 매출이 30억을 넘어서면 가맹점에서 탈퇴시켜, 그 효과가 영세상인들에게 내려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통 병원, 주유소 등이 대부분이지만 유명 식당, 횟집들도 상당수 포함된다는 것. 한상갑 사회정치부 이로써 모든 오해는 풀렸다. 그런데 정작 지역 상품권이 ‘거부’되는 곳은 따로 있었다. 바로 전통시장의 영세상인이나 노점의 어르신들이다. 이분들은 대부분 카드 단말기가 없거나, 있어도 작동이 서툴러 사용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디지털 문외한인 이들에게 웹(Web)이나 온라인 결제 등은 말그대로 그림의 떡이다. 그렇다 보니 노점들은 대부분 종이상품권만 취급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보호, 지역 경제 공동체 회복이라는 상품권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저희들이 노점에 계도를 나가면 ‘웹, 단말기, 그거 알아야 쓰지’ 하며 그냥 해오던 대로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어쨌든 단말기 설치까지는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 도입돼도 지역 상품권의 낙수(落水)가 이 어르신들에게 훨씬 많이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요.”연 매출 ‘30억 클럽’과 디지털 문맹인 노점 어르신, 그 간극에서 포항사랑상품권의 접점과 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 같다./arira6@kbmaeil.com

2024-06-24

임시 청도읍사무소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

심한식 경북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작한 청도읍사무소의 더부살이가 앞으로 수년을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시 청도읍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위한 환경개선이 요구된다.지난 1977년에 준공돼 지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던 청화로 137번지 청도읍사무소는 군이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생활혁신센터를 위해 2021년 3월 철거됐다.군은 청도읍 주민을 위해 청도 신기길 83-7, 구 둥지웨딩 건물 1~2층으로 청도읍사무소를 임시 이전했다.하지만, 청도읍사무소를 비롯해 공용 지하 주차장, LH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어울림·영상미디어·건강증진센터 등이 입주할 생활혁신센터가 착공도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시공을 맡았던 J건설이 자재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부지는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생활혁신센터의 사업 주체인 LH는 직접 시공으로 가닥을 잡고 원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자 행복주택을 축소하는 등의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책임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이러한 연유로 아무리 빨라도 12월쯤에야 생활혁신센터의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간 1억여 원이 넘는 임차료로 지급하며 사용하고 있는 임시 청도읍사무소는 애초의 건물이 예식장으로 설계돼 층높이는 높으나 일부만 개폐되는 프로젝트 창문 구조로 원활한 공기의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다.1억여 원의 임차료는 2025년 8월이면 다시 갱신해야 해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임차료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지지부진한 청도혁신센터의 착공은 곧바로 청도군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그럼에도 청도읍사무소 직원 27명이 근무하고 있는 1층 사무공간의 넓이는 341㎡ 정도에 근무자들은 문서고 등 부대시설과 가까운 곳은 1m 남짓에 그치며 6대의 공기청정기로 공기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어 활기 넘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애초 생활혁신센터의 준공이 2023년 말로 예정돼 임시방편으로 마련된 청도읍사무소이지만 앞으로 수년간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근무자들, 스스로 불평을 토로할 수 없는 공직자의 속 사정을 헤아리는 군정 추진도 필요하다./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4-06-10

포항시 코스트코 유치에 다 걸었나? 코스트코의 간보기인가!

이부용 경제부 포항시가 미국계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 유치를 놓고 내부적으로 코스트코 외의 다른 할인매장에 대한 비교 분석조차 실시하지 않아 지역 현안에 대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 맥스 등 다른 창고형 할인점과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냐는 지적에 포항시는“각 마트별 비교 분석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코스트코 유치 외에는 다른 할인점 유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 선호하고 지역에 적합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포항에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도 지금 축소하고 있다. 장사가 그만큼 안 된다는 얘기”라며 “포항에 이마트가 두 군데 있다. 상식적으로 시장성이 있었으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벌써 들어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기존에 있는 소매점도 장사가 안 되면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더 안 되지 않겠느냐”며 “기본적으로 창고형 마트는 물건이 저가여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정도 돼야 수익이 나온다”고 덧붙였다.지자체가 유치 기업의 수익을 걱정해주는 것은 상생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일이지만 기존 대형마트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코스트코 유치는 더 어려운 일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6월 중순쯤 코스트코 관계자들이 객관적인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서 검토를 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포항시의 입장은 대형 할인 매장을 적극 유치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었다. 실제로 시 관계자는 “시에서 특정 창고형 마트를 지정해 들어오라 마라 할 권한은 없다”며 “입점 조건이 되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한번 검토해 달라고 코스트코 사장단이 내방했을 때 요청한 상태”라며 “입점 가능성 여부는 실무진이 와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어떤 창고형 마트든지 조건이 맞으면, 허가 기준에 맞춰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마트별 비교 분석이나 설문 조사 등도 실시하지 않고 무작정 진행하는 것이, 포항시가 제대로 된 창고형 마트를 유치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한편 코스트코는 호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인구 26만의 중소도시 전북 익산시에 매장을 내기로 했다. 익산시는 지난 8일 코스트코코리아, 전북특별자치도와 점포 개점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왕궁면에 있는 약 3만7000㎡ 부지에 800억원을 들여 2026년 개장할 예정이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4-05-15

안동시와 안동시의회의 소통과 협치

피현진경북부 서로 끝없이 싸우고 있다. 될 수 있으면 같은 공간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는다. 화해를 위해 잠시 같은 공간에 앉았다가도 돌아서면 다시 으르렁거린다.그 사이 지역 현안이나 발전은 미뤄지고, 이는 다시 상대방을 탓하는 재물이 돼 또다시 싸운다. 그만 하라고 만류하던 사람들도 이젠 지쳤다. 소통과 협치를 외쳤지만, 어느 하나 양보할 생각이 없다.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이렇게 싸운 지 벌써 2년이다.지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지속된 두 기관간 반목과 갈등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항간에서는 이번 임기 내 이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들 예상하기도 한다.다만, 이르면 이달 중 싸움이 이어질지 아니면 소통과 협치의 길로 새롭게 나아갈지 결정될 수도 있다. 17일부터 안동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안동시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안동시는 2천4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역의 각종 현안해소와 침체된 경기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여기에 남은 2년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도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안동시의회도 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단과 원 구성 논의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들은 2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2년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4년을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각오들이다.이제 무대는 만들어 졌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안동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얼마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지가 관건이다. 옳고 그름을 따져 시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다만 분위기에 편승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면 안된다.안동시는 이번 추경에 안동경제를 견인할 굵직한 부지 매입과 저출생 극복, 전통시장 활성화, 가정용 상수도 반값 공급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다.시의회는 보다 면밀히 따지고 들여다보돼 문제가 없다면 관련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해 사업 추진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이후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집행부를 질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안동시와 시의회 모두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큰 부분에서 두 기관이 시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그 일하는 방식이 싸움이 아닌 소통과 협치가 된다면 시민들이 두 기관을 바라보는 시선도 좀 더 따듯해지지 않을까.이번 임시회에서 서로 양보하고 화해의 손을 내민다면 앞으로의 2년은 지금까지의 길과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으로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phj@kbmaeil.com

2024-05-13

선상출장소 명칭 변경은 주민의견 수렴이 먼저

김락현 경북부 구미시 선산출장소에 대한 명칭 변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구미시가 조직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선산출장소의 명칭을 농정국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기 때문이다.시의원들은 출장소라는 명칭보다 농정국이라는 명칭이 구미시 전체의 농업산업을 총괄하는데 더 낫다고 판단했다.예산 확보나 사업설명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더라도 선산출장소 보다는 구미시 농정국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에 시의원들의 이러한 제안은 충분한 설득력을 갖는다.하지만, 선산이라는 지역적인 특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 1995년 1월 1일 구미시와 선산군이 합쳐지면서 설치된 선산출장소는 단순히 구미시의 조직이라기보다 ‘선산’이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구미와 선산이라는 두 지역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보더라도, 당초 선산군에 속했던 구미읍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1978년 2월 15일 칠곡군 인동명과 합쳐지면서 구미시로 승격됐다. 이후 선산군까지 포함하면서 지금의 도농복합도시 구미시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선산지역에는 아직까지 선산이라는 지명을 구미시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다른 지역에서도 출장소 명칭변경을 두고 지역민들의 반발을 산 경우가 있다. 경남 양산시는 지난 2020년 조직개편을 진행하면서 웅산출장소를 양산동부출장소로 변경하려 했으나, 지역민들이 ‘정체성 상실’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었다.당시 주민들은 명칭 변경 반대 현수막 수십개를 거리에 걸고, 항의 집회까지 열면서 한때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기도 했다.선산이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당장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보다 선산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도약을 위해 갈 길이 먼 구미가 명칭 변경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4-04-22

울릉도 공무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경북부 김두한 기자 울릉군 공무원의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실 감각이 떨어져 군이 목표로 하는 100만 명 관광객 유치가 되겠느냐는 시각부터, 설령 100만명을 유치한하고 하더라도 제대로 관리가 될까하는 이야기가 적잖다. 실제, 요즘 울릉군청 공무원의 행정집행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 답답한 부분이 한 둘이 아니다.울릉도에서 랜드마크 급의 호텔을 건설하는 시공사 등의 하소연은 그 단적인 예다. 매머드 급 호텔체인을 건설 중인 A사는 울릉도 최고층 규모인 15층 규모의 호텔을 신축하고 있다.오픈하면 261개의 객실을 갖추게 돼 군민들의 기대 또한 크다. 이 시공사는 최근 공정 차원에서 울릉군에 상수도를 신청했다. 그런데 군 담당자들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귀를 의심케 했다. 16mm의 수도관을 공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가정용 수준이다.시공사는 도대체 상식이 있는 공급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호텔 측에서 16mm로 하겠다면 공무원은 오히려 작아서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게 맞을텐데, 울릉군 담담 공무원은 261개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호텔을 가정집 정도로만 여기고 업무를 처리했다. 울릉읍 저동리 관해정 앞 관광객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도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군 담당부서는 태평이다. 이곳은 늘 혼잡해 관광객을 승하차시킬 때는 위험천만하다. 무질서하기도 해 주민들이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그러나 울릉도 관광객 유치, 안전, 편의 등을 총괄하는 부서 최고 책임자는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우리 부서는 단속 권한이 없고 교통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정리한다. 관광으로 먹고 산다해도 과언이 아닌 울릉군에서 군청의 홍보 태도 또한 너무 미온적이다. 최근 울릉군과 김포시는 자매결연을 맺었다. 울릉에는 울릉공항이 공사중에 있어 김포공항과는 어떻게 연관될 것인지, 또 몇 편의 비행기가 김포와 오갈것으로 예상하는 지 등이 지역의 이슈가 됐지만 울릉군 자매결연 업무 부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서면 태하동 황토구미 관광지에 낙석을 피하고자 건설한 교량도 자료 공개를 꺼려 논란이다. 물론 위 지적사항이 작은 일 일수도 있고,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실시한 것은 작은 일이라도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 행정을 펼치라는 전제 아래 시작됐음은 다 아는 부분일 것이다. 남한권 군수는 연일 동분서주하고 있으나 정작 군의 동맥 부서들은 군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울릉군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울산시는 3년 걸리는 허가를 1년 만에 끝낸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 시킨 바가 있다.남 군수도 적극 행정에 앞정서는 직원은 우대 발탁하고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직원은 변화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이끌어야 할 것이다. 울릉군의 행정이 제자리에 머문 상태에서 관광객 100만 명을 맞이한다면 울릉도는 교통, 숙박, 음식제공의 대란이 올 수 밖에 없을터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04-17

신축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폐자원 수집업체

심한식 경북부 지역민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는 지역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복지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지역민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낡은 건물은 새롭게 신축하는 등 여러 각도의 정성을 쏟고 있다.특히 도시미관을 위해 많은 사업비용을 투자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심기는데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경산시도 지난 1990년 신축했던 남부동 청사가 낡고 주차장 문제 등의 민원이 제기되자 새로운 청사를 올해 12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신청사는 93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청사가 있는 신교동 73-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업무시설과 평생학습관 등 복합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또 인근의 1천319㎡를 사들여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하지만, 신청사와 불과 70m 거리에 폐자원을 수집하는 219㎡의 A 업체와 305㎡의 B업체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쾌적한 도시이미지와는 동떨어진 느낌이다.물론 사유재산의 자유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많은 지역민이 이용하는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거리풍경은 이용객들에게 남다를 수밖에 없다.남부동은 지난 1월 말 현재 1만 9천여 명이 거주하며 앞으로도 발전 여건이 존재해 인구 유입의 가능성이 크다.경산시는 쾌적한 남부동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이들 업체에 매각과 이전 여부를 타진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전 불가였다.요즘 사회는 ‘우리’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나’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물질만능이 최우선 되는 사회를 살고 있다 하여도 다 함께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일 것이다.경산시와 폐자원 수집업체는 남아 있는 시간에 합의점을 찾아 기쁘고 쾌적한 마음으로 남부동 행정복지센터의 준공을 축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shs1127@kbmaeil.com

2024-03-07

안동·예천 선거구 조정 결국 제자리

정안진 경북부 경북 북부지역 선거구 획정이 오락가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경북 북부지역 선거구는 인구 감소에 따라 4년마다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인구하한선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하다보면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하는 홍역을 치르기 일쑤다.예천군 선거구는 지난 20여 년 동안 오락가락 했다. 문경과 선거구가 묶였다가 다시 영주시와 합쳐졌다.21대 총선에서는 안동시와 통합 선거구로 선거를 치렀다. 이번 22대 총선에는 의성·청송·영덕과 한 선거구가 된다더니 급기야 없었던 일이 되는 모양새다. 안동·예천 선거구가 존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듯하다.당초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면서 울진을 의성·청송·영덕과 합치는 안이 나왔다. 이에 국회 정개특위는 군위가 빠진 선거구에 예천을 넣자고 의견을 내는 등 혼란을 겪었다.최근 울진 출신의 박형수 국회의원이 자신이 반대하던 울진·영덕·청송·의성 선거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면서 갑자기 선거구 조정안이 바뀌었다. 현직 국회의원의 목소리에 선거구가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안동·예천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되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는 선거구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안동·예천 선거구의 공천 결정을 미뤘다. 이곳은 선거구획정이 끝나는 이달 말께 공천을 확정 지을 예정이었다. 이에 상대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정치 초년생들은 지역구도 모른 채 우왕좌왕했다.안동·예천 선거구는 ‘김형동 현 국회의원이 컷오프될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 공천받을 것이다’ 등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며 선거판을 뜨겁게 달궜다.초선인 김형동 의원이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안동·예천 선거구에 5명의 신인 예비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고 각 후보들의 가산점(정치신인, 청년)과 감산점(권역별 하위 10~30%에 해당하는 의원)이 적용되면 충분히 이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설이 분분했다. 하지만 이제 일단락 된 듯 하다.안동·예천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3대 총선에서는 예천이 또다시 영주·영양·봉화 선거구와 합쳐질 소지가 없지않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형동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반기고 있지만 예천 출신의 황정근 전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당초 예천이 안동과 분리된다는 전제 아래 황정근 예비후보가 공천을 신청,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벌였으나 획정 무산 소식이 전해지자 황 예비후보는 인구 15만3천의 안동시를 예천군 인구 5만5천여 명으로 상대할 방법이 없다며 크게 실망했다. 황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공천 취소 및 예비후보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안동·예천 행정통합 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선거구가 이대로 존속될 경우 선거가 끝나면 안동시장과 많은 시민들이 안동·예천 통합을 다시 주장할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양 지역 주민들 간 마찰이 예상돼 신도시 발전은 커녕 반목만 재연될 것”이라며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는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2-22

울릉도 눈(雪)축제사전홍보부족…공무원 열정·기획·구성은 성공

김두한 기자 경북부 울릉도 눈 축제가 ‘가족·연인·친구와 함께하는 설(雪)렘 가득 울릉도 눈 체험’을 주제로 나리분지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아쉬움을 남겼다. 14년 만에 부활한 올해 눈 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개최된 부활 두 번째 눈 축제로 나리분지에 많은 눈이 쌓인 가운데 개막식에 눈까지 내려 의미를 더했다. 하지만, 개막식에 200여 명이 참석해 분위기가 설렁했다. 이런 가운데 울릉군 공무원들의 열정, 많은 눈, 기획과 구성, 진행은 나름대로 작은 성공은 거뒀다는 평가다. 그러나 울릉도 눈 축제는 참가자가 많은 게 전부가 아니다. 울릉도 축제는 예산대비 인원동원 등 가성비는 전국에서 가장 꼴찌 수준이지만 축제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울릉도 홍보에 있다. 울릉도 축제는 언론노출이 육지 축제보다 훨씬 많다. 이번 울릉도 눈 축제도 뉴스 공급사인 연합뉴스, KBS, MBC, 조선일보 등 50건 이상 언론에 보도됐다. 이 같은 언론 노출은 최소 10만 명 이상 몰려드는 축제보다 많기 때문에 수십억 원의 광고를 효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눈 축제는 사전 언론 홍보가 없었다. 이번 울릉도 눈 축제는 지난 1일부터 개최됐지만, 지난달 23일까지 언론보도는 지방지 1~2건 정도에 그쳤다. 올릉도 축제는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전을 펼쳐야 한다. 전국 언론을 대상으로 축제 홍보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울릉군은 처음부터 보도 자료를 낼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본지가 울릉군의 언론 보도 미흡을 지적하자 급기야 1월 24일 축제 홍보 자료를 냈다. 하지만 이미 홍보의 데드라인을 훨씬 지났다. 서울, 경인지역이나 전국에서 참가하려면 최소한 한 달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울릉도 눈 축제 일정이 잡히면 곧바로 보도 자료를 내야 참가자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일정은 최소한 2~3개월 전에 계획이 확정된다. 이때부터 홍보에 들어가야 축제에 참가할 국민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축제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홍보기사가 전국 언론에 게재되는 것만으로도 울릉도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며 축제가 개최된다는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축제 참가 인원수가 적어도 수십억 원의 광고 효과 이미 봤기 때문에 행사는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눈 축제는 개최 며칠 전까지 대 언론 홍보는 묵묵부답이었다. 울릉군은 그들만의 찬치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울릉도의 축제는 육지에서 쉽게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보다 울릉도 홍보가 목적이어야 한다. 10억 원을 들여 축제를 한다고 해도 100억 원 광고 효과를 내면 축제는 성공한 것이다. 울릉도 축제를 주관하는 공무원들은 안일한 생각과 단순한 홍보로 그들만의 축제로 만들 것이 아니라 수백억원의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02-05

울릉도 주민이 생각하는 ‘호들갑’…독도에 대한 언론의 태도

울릉도 주민들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데 대해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울릉도 주민들이 지켜내야 할 ‘당연한 우리의 텃밭’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정부와 언론 반응에 대해 정작 해야 할 일에는 무심하거나 침묵하다가 별일 아닌 일에 호들갑을 뜬다고 생각한다. 지난 14일 KBS1 ‘KBS 뉴스9’ 북한이 올해 처음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EEZ 경계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 담긴 그래픽 지도를 10초가량 송출했다. EEZ(배타적경제수역)는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를 뜻한다. 연안국은 수면으로부터 해저까지 생물과 무생물 자원 이용에 대한 관할권이 인정된다. 다른 국가의 배 또는 비행기가 지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만 제외하면 영해와 다름없는 권리가 미치는 곳이다. 따라서 KBS가 독도를 우리나라 200해리 수역 밖으로 표시했다. 그러자 KBS 방송을 비난하는 보도를 40여 언론에서 50여 건을 다뤘다. 물론 KBS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지난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이 발생을 때 울릉도 독도에 쓰나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도한 언론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일본 서해에서 지진으로 쓰나미가 발생하면 동해안에서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이 독도다. 이날 일본 방송은 독도에 쓰나미 영향이 미친다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도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면 그곳에 거주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쓰나미로 인한 독도와 울릉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는 외면하고 일본이 독도해일 도달과 영향을 지적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듯하다. 태풍 진로 정보도 한반도를 지나면 우리나라는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그때 독도와 울릉도는 태풍의 한가운데 놓이는데도 우리 언론은 모두 외면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정부와 언론은 비난성명을 내며 난리법석이지만, 정작 독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생활안전보호 등 실효적 지배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01-17

경북도 10개 시의회 청렴도 최악 성적 받고도 자정 노력 없어

피현진 경북부 경북도 10개 시의회가 최악의 종합청렴도 성적을 받고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정 능력 자체를 상실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 의회 75개)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평가에 따르면 경북 10개 시·군 의회 중 1등급과 2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구미·경산·경주시의회가 3등급, 김천·상주·문경·영주·영천시의회는 4등급, 포항·안동시의회가 5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았다. 청렴체감은 부당한 업무 처리요구가 22.06%로 가장 높았고, 계약업체 선정 관여 19.37%, 심의·의결, 개입·압력 16.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평가 결과가 나온지 약 10여 일이 지난 지금 평가 대상이 되었던 시의회 중 단 한 곳도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듯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전부다. 시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다 보니 개개인의 의원들은 이번 평가가 마치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행동하기도 한다. 당연히 자신들을 선택해 시의회에 입성시킨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의회 역시 단 한 곳도 없었다.다만 일부 시의회에서는 이번 평가와 관련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기자에 대해서만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거나 혹은 관련 자료에 대한 제출이 미흡해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다.그렇다면 과연 이번 평가가 ‘청렴’교육이 부족해서 일까? 경북 각 시의회는 매년 ‘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시의회는 이 같은 교육을 목적으로 국내 유명 관광지로 외유를 떠나기도 한다. 과연 그들은 그 길에서 어떤 ‘청렴’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까?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어떤 시의회는 전 시의원들이 ‘청주’에 가서 ‘청렴’관련 교육을 받겠다고 대답했다. 차라리 ‘청렴’은 관심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4년 동안 (걸리지만 않는다면)할 수 있는 비위는 다 저지르겠다고 답하는게 차라리 솔직해 보인다.지방자치법 44조는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북 각 시의회의 의원에 대한 비위(非違) 기사는 매년 수 차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이들이 생각하는 ‘청렴’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여기서 언급하는 의원들은 전체 의원이 아닌 일부 의원이다. 알 수는 없지만 일부 의원이 맞았으면 좋겠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핵심인 지방의회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그랬으면 좋겠다./phj@kbmaeil.com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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