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정책지원팀은 뭣하고 있나

김락현 지방부

구미시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채를 적극 관리해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2020년 2098억원이던 지방채를 2023년 1576억원으로까지 줄인 구미시가 지방채 관련 보도자료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31일 열린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지연 의원이 “구미시의 2023년 총 부채가 2645억원으로 전년(2219억원)보다 19.2％ 증가한 것은 구미시가 재정건전성의 제고를 고려하고 않고 있는 것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지연 의원은 “2023년 회계연도 1인당 세출액은 392만원으로 전년대비 6만5000원이 감소해 구미시민이 받아야 할 행정서비스가 전년 대비 대폭 축소됐다”고도 했다. 1인당 세출액은 전체 예산을 인구수로 나눈 수치를 뜻한다.

이 의원의 발언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용어의 사용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정건정성을 논할 때 ‘부채’비율도 많이 거론하긴 하지만 ‘부채’보다는 ‘지방채’를 더 우선적으로 따져 본다. 지방채는 해당 자치단체가 당장 갚아야 할 채무이기 때문이다.

반면 부채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자금 유출까지 포함하고 있어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부채만 놓고 비교하자면, 2023년 부채 2645억원은 2020년 부채 2977억원에 비해 12.5％ 줄어들었다. 또 회계연도 1인당 세출액의 경우도 단순히 세출액이 줄었다고 해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가 축소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구미시는 2023년도에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8914억원 확보하면서 본예산 2조시대를 열었다. 당시 국비사업을 살펴보면 △SOC 1463억원 △R&D 975억원 △문화·환경·복지 584억원 △농림수산 105억원 등이다. SOC, R&D 등의 사업들은 연차적 계획에 따라 이월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회계연도에 추경예산도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세출액만으로 행정서비스를 논해선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이지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결산상 잉여금의 문제점을 수면위로 끄집어 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 정책지원팀의 역할이 아쉽다. 정책지원관은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구미시의회는 정책지원관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구성한 정책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위원(5급)들도 의정활동을 돕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정책지원팀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