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시론

박근혜 보수정부는 대처리즘에서 배워야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평범한 잡화상의 딸로 태어나 첫 여성 총리이자 12년 총리였던 마가릿 대처가 87세로 세상을 떠났다.`철의 여인`(the iron lady)으로 추앙받았던 그는 은퇴 후 10여년 전 남편을 잃고, 기억 상실증의 병상에서 고독한 황혼을 보냈다. 그의 쌍둥이 남매 중 환갑이 다된 독신의 딸 캐롤은 임종 때까지 그와 화해치 못하고 병상을 찾지도 않았다. 세계의 정치인으로서 한 시대 명성을 날린 그였지만 가정적으로는 매우 불행한 말년을 보낸 셈이다.보수당 당수로서 세 번이나 총선에서 승리해 고질적인 `영국병`을 치유한 공적은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는 최강의 노조인 영국 노조와의 대결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승리해 영국의 질서와 법을 회복시켰다. 또한 노동당의 집권때부터 얼룩진 국유 기업, 공기업을 민영화해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빗발치는 반대 여론을 그는 `영국 재건을 위한 신념과 원칙`으로 잠재워 버렸다. 특히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서도 미국의 협상제안이나 국방 장관의 건의도 물리치고 상륙작전을 감행해 승리로 이끌었다.물론 그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영국병을 치료해 꺼져가던 영국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킨 그의 리더십은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리더십은 청소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악취로 뒤덮인 런던거리를 정화시키고, 고수익을 찾아 미국으로 계속 떠나던 전문직 이민까지 서서히 소멸케 했다. 그의 리더십은 원칙을 내세운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과는 완연히 다르다. 강력한 추진력과 비전을 바탕으로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그의 뚝심은 국민적인 신뢰의 리더십으로 승화됐다. 대처는 사라졌지만 그의 대처리즘이 아직도 살아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오늘의 대한민국도 대처 당시의 영국처럼 치료하기 힘든 `한국병`을 앓고 있다. 분단 모순에 따른 `안보 불안 병`, 과잉이 우려되는 `복지 기대병`, 여기에 더해 한국 특유의 `조급증`이라는 병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우리도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이했다. 박근혜 정부는 대처리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길 바란다. 한국의 보수 정권이 기득권의 유지나 보호에 얽매일 때 한국의 고질병은 결코 치료될 수 없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처식 리더십이 한국병 치료용으로 사용되길 바란다.우선 박근혜 정부는 안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대북 정책에서부터 대처리즘에서 그 교훈을 찾길 바란다. 아르헨티나와의 영토 분쟁에서 보여준 대처리즘의 리더십은 대북 정책에서도 원용할 필요가 있다. 정권에 따라, 시류에 따라 흔들리는 임기응변적인 대북 강온 정책은 장기적 신뢰의 정책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한반도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에 반드시 담아야 할 원칙이다. 또한 유럽의 일원이면서도 범유럽과 차별되는 영국적인 자주성을 개척한 대처식 외교를 우리의 4강 외교에도 접목할 필요가 있다.지난 대선에서 나온 포퓰리즘적 복지 공약때문에 우리 경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처 당시의 영국식 `복지 병`을 보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복지 혜택을 줄이자고 호소했던 대처의 리더십을 벤치마킹할 필요는 없을까. 영국의 정치 갈등을 봉합한 그의 리더십의 핵심은 복지국가의 품에 안겨 무책임해진 국민에게 책임감을 일깨우는 것이었다. 무섭게 퍼져가던 영국병을 소신과 원칙으로 치유한 게 바로 대처리즘이다.우리도 그의 리더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에게 만연한 한국병이 치유하길 간절히 바란다. 하느님 품으로 멀리 떠난 그의 명복을 빌어보는 아침이다.

2013-04-15

창의적 아이디어, 지역발전 초석 된다

▲ 성백영 상주시장지방자치단체도 시대의 흐름에 발빠르게 부응하면서 끝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세상이다. 상주는 그동안 변화를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현실에 안주하려는 정서로 인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발전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민선5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러한 지역 정서를 무너뜨리고 세계속의 1등상주를 건설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줄곧 공직자 친절운동과 함께 공직자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부는 물론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상주시는 2012년도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들이 매월 1회 이상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내도록하는 한편 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된`행복공감연구회`를 운영해 시민이 행복한 상주, 희망과 미래의 비전이 살아있는 상주 건설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했다. 외부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정책연구위원회에서는 인재육성, 스포츠·문화·관광, 농업발전, 민생경제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와 발전방안을 제시해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청소년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참신한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청소년 상주사랑 창의제안` 공모전도 열고 있다. 인터넷은 물론, 각종 회의나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제안사항을 적극 수렴해 온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의 현안 과제인 귀농·귀촌인 유치를 포함한 인구증가 방안, 감 고을 이야기 축제 관련 아이템 발굴, 농업의 수도 건설 방안 등 총 466건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그 중 경제성과 실현가능성이 있는 28건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거나 일부는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다.상주는 지난 한 해 동안 520가구 966명이 상주로 귀농을 해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제통상팀을 구성해 농특산물 해외수출을 위한 7대 전략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공직뿐만 아니라 시민 등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것이 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이다.특히 지난 2월에는 일본 수입회사인 (주)아사미케미칼과 수출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4월에는 중국의 HP 인터네셔날 수입업체 허팡 사장단이 상주를 방문해 서상주농협 포도수출단지에서 생산되는 포도 전량을 홍콩 등지로 수출하기로 협의하는 등 해외 바이어들이 분주히 찾아오고 있다.참신한 아이디어 하나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발전을 가져다 주는지 잘 알 수 있다. 올해도 제안제도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친 서민 행정, 시민불편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제안 코너에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속출될 수 있도록 상시 개방을 해두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주변의 사소한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혁신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다. 낯선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역점시책을 꾸준히 발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모든 시민이 행복한 1등 상주``세계속의 1등 상주`는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리라 확신한다.

2013-04-12

김정은 최고 통치자의 두 얼굴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2011년 12월의 김정일 최고 통치권자의 갑작스런 사망 후 조문 받는 김정은의 모습이 떠오른다. 침통한 표정으로 조문을 받는 그의 모습은 그의 조부 김일성을 연상시킬 복장과 헤어스타일로 등장하였다. 장례식 당일 눈으로 뒤 덮인 금수산 의사당 앞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운구 행렬을 뚜벅뚜벅 선도하던 그의 모습이 클로즈업 된다. 그의 이복형 정남과 친형 정철을 제치고 새로운 수령이 됐지만, 당시 29세의 지도자의 모습은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2012년 5월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은하수 예술단 가수 출신의 부인 이설주와 동행한 그는 김정일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커풀 시계를 차고 팝콘을 먹으면서 주민들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모습에서 북한체제의 새로운 변화를 예감케했다. 그는 연로한 당 간부, 고모 김경희 등과 놀이 공원에서 궤도 회전 열차를 타고, 때때로 공연장을 찾아 `미키 마우스`의 공연을 감상하기도 했다. 은둔자 김정일과 달리 군중집회에서의 대중 연설은 과거 김일성의 모습을 다시 연상케 했다. 미국 농구 선수 로드먼과 영어로 대화하고, `인민들의 삶`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주장은 달라진 지도자의 모습을 대변했다.2013년 2월 3차 핵실험 후의 그의 얼굴은 호전적인 모습으로 변모됐다. 연일 고사포 부대를 방문하고, 미국과 남한에 대해 퍼붓는 선전 포고는 20대 청년의 앳된 얼굴은 사라지고 완전히 도발적인 독재자 모습이다. 조선 중앙 텔레비전은 그가 군부 최고 측근들과 심야 작전 회담하는 모습뿐 아니라 백령도 인접 최전선 시찰 장면까지 노출했다. 괌과 하와이의 미군기지, 미 본토까지 도달할 미사일을 발사 준비를 완료했다고 선언하고, 개성 공단의 출입까지 봉쇄했다. 그의 이같은 행보는 `벼랑 끝 전술`과`충격외교`의 극치이다.우리는 여기에서 김정은의 양면적인 얼굴을 찬찬히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인민들에게 비치는 여유롭고 웃음띤 얼굴은 선대의 `인덕 정치`의 유훈 관철용이며, 내치용 상징조작형 모습일 뿐이다. 그에 비해 최근 그의 굳어진 얼굴은 선군 정치의 실제를 내외에 선포하기 위한 격한 모습이며, 일종의 위기 타개용 얼굴이다. 물론 그 연출자는 고모부 장성택과 군부 강경 세력이다. 그의 얼굴은 안정모드와 전쟁모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고,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 사태는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15)을 지나면서 완화될 전망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태도 재발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사태 수습이라는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의 사태도 결국 협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북한이나 미국, 우리 3자에게 아무런 실리가 없기 때문이다.결국 시간이 문제이지 사태는 협상으로 진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협상재개시 북한의 빈번한 군사 모험주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 당국은 대미 강경 노선을 펴면서도 미국을 향해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협정`체결을 계속 요구해왔다. 이를 통해 김정은 체제안정을 보장받고 싶은 것이다. 미국 역시 대북 대화와 협상이라는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 국무장관인 존 케리 역시 겉으로는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지만 협상론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새 정부의 안정적 경제 발전과 관리를 위한 협상외의 방도는 없다. 집권 여당의원의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이나 야당의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비판과 대화 제의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신뢰 프로세스도 이러한 연계 구도에서 실천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13-04-08

집요한 젊은이를 구한다

▲ 김재원 국회의원한 청년이 일간신문에 있는 다음과 같은 구인광고를 발견했다.모집:임시로 회계직원을 고용합니다. 희망자는 이력서를 OO우체국 사서함 1720호로 보내주세요. 그는 광고를 보자마자 즉시 서류를 갖춰 구직신청을 했다. 그러나 아무런 회답이 없었다. 그는 우체국을 찾아가 직원에게 해당 사서함의 수신인이 누구냐고 캐물었다. 직원은 수신인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우체국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으나 그도 거절했다. 고민하던 청년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새벽에 일어난 그는 곧장 우체국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사서함 1720박스가 보이는 곳에서 망을 봤다. 얼마 후 한 사람이 나타나 우편물을 꺼내는 것을 보고, 청년은 그 사람을 뒤쫓아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한 대기업 사장실이었다. 청년은 사장에게 임시 회계직원 모집 광고를 보고 신청서를 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며, 찾아가서 그 사서함의 수신인을 알아보려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사장이 물었다. “내가 그 광고를 낸 사람인줄은 어떻게 알게 되었죠?” “저는 오랫동안 우체국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야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사서함 박스의 우편물을 가져가더군요. 저는 그 사람 뒤를 몰래 따라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사장이 말했다. “젊은이, 자네야말로 내가 찾던 사람일세. 자네를 고용하겠네.”사람은 맨손으로 세상에 나온다. 복받은 소수의 사람들은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100미터 달리기를 할 때도 90미터 앞에서 출발하는 셈이니, 세상을 쉽게 설렁설렁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우리세대 중년들은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맨주먹으로 모진 풍파와 살아온 이땅의 산 역사이자 증인들이다. 그들은 일제강점기에 억압받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이자,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을 거치고 새마을 운동에 앞장선 부모의 아들 딸로서 산업화의 열매를 따 먹고 자라나 민주화를 쟁취한 시대의 막내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고, 내 손으로 쟁취한 것만 내 것이 됐다. 꿈과 성취의 유일한 차이는 노력이며 어떤 종류의 성공이든 끈기와 근성으로만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집요한 자만 살아남았다.세월이 흘러 시대가 바뀌었다. 소득 2만불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었음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젊은 후배들에게 구차한 선배세대의 끈기와 근성을 요구하면 `꼰대`라는 소리 듣기 십상이다. 성공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경영사상가 10명에 선정된 말콤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은 그의 저서 아웃라이어(Outliers)에서, 빌 게이츠나 비틀즈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적어도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10년간 합계 1만 시간 이상을 매달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작곡가, 야구선수, 소설가, 피겨 스케이팅선수, 피아니스트, 심지어 숙달된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반복할수록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매직넘버는 1만시간이라며 `1만시간의 법칙`을 주장했다.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마땅한 직장이 없는 젊은 후배들이 넘쳐난다. 그래서 정작 이땅의 젊은이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방향성과 인구구조가 낳은 시대적 산물이다. 이런 판국에 근성과 끈기로 얘기를 풀어나가자니 요즘 유행하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부류와는 맞지 않겠다. 그러나 고개는 가로 저을 수 있어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시간당 8억원씩 강연료를 받는 캐나다 출신 경영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Brian Tracy)는 말한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대로 끈기있게 똑같이 해 나간다면,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당신이 성공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2013-04-05

논문 표절, 대학에 원천적인 책임 있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논문의 표절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사회 문제란 사회 공동체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한다. 학계 일부에서 지탄의 대상이 됐던 논문 표절이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뮤지컬 배우, 인기연예인, 유명강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논문 표절이 만연됐는데도 그에 대한 근절책이 없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번 문제가 됐던 부산의 금메달리스트 국회의원은 당선후 탈당으로 사태가 종결되고, 아직도 의원직은 유지하고 있다. 대학의 예술 분야 교수 여러 명은 논문 표절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당시의 관행이라며 버젓이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표절이 문제된 장관후보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시인하고는 공직에 취임했고,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박사 논문 표절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태는 마무리됐다. 또한 유명 연예인의 논문 표절도 본인의 석사 논문 반납 선언으로 모든 것이 종결됐다.논문 표절을 막기 위해서는 논문 작성 당사자에게 엄격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당국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논문에 대해서만 사회적 비난 여론을 의식해 책임을 물을 뿐이다. 논문 표절로 인해 현직 교수가 대학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다. 대학에서는 아직도 논문표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 이탈행위에 관한 재발 방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논문 표절은 당사자의 책임추궁이나 처벌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의 표절은 대학이나 학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동안 표절로 판명된 학위 논문도 대학의 공식적인 심사과정을 거친 논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는 지도교수와 심사 위원에게 반드시 공동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모자이크식 표절 논문이 횡행하는 곳에서 대학과 학문의 권위는 살아남지 못한다. 표절 등 연구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대학 당국은 다음과 같은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첫째, 학위 논문을 액세서리화하거나 자신의 스펙 쌓기로 이용하는 연예인이나 고위 공무원, 정치인, 유명인들에 대한 학위 논문 심사는 엄격해야 한다. 연예인이나 예술인, 정치인들이 석·박사 학위로 경력을 장식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유명인들이 학위 대가로 대학에 발전기금이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일부 대학에서 대학 이미지 선전용으로 사회 저명인사나 유명인을 입학시키는 풍토부터 시정해야 한다.둘째, 우리나라에서 논문 표절이나 처벌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른 경우도 많고, 표절 논문에 관한 검색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연구자나 대학원생들도 `지적 절도 행위`인 논문 표절의 심각성에 대한 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학원생에 대한 관련 기관의 사전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 제출전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도 당해 기관의 자율적인 윤리 위원회에만 맡겨둘 수 없고 교육부등 행정 기관의 감독이 요구된다.셋째, 학위논문의 보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공동책임 심사제를 강화해야 한다. 석·박사 논문 심사에 참여한 3~5명의 심사위원은 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해 반드시 공동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그리하여 일부 봐주기 심사나 적당주의 심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논문 지도 교수도 1인이 아닌 복수지도제로 강화해 상호 책임과 견제를 병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13-04-01

여야는 정치 협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국회에서 여야간 지루하게 협상해온 정부 조직법이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종합 유선 방송 인허가문제가 여야의 정치적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회의 파행적인 운행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오래된 고질병이다. 여야는 지난해 5월 폭력국회, 식물국회라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국회 선진화 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비난 받았던 점거와 농성 등 여야의 물리적 대립의 원천인 본회의 의장 직권 상정의 의결 정족수를 2/3로 강화한 것이 법의 골자이다.이 법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정부 조직법을 이토록 지연시킨 정치권에 대한 비판은 피할 길 없다. 국회 선진화 법이 비생산적인 `식물 국회`를 막으려다 정부의 기능까지 마비시킨 `식물정부`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따랐다. 국회에서 법하나 통과시키지 못한 여당의 지도부의 리더십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선진화 법을 악용한 야당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도 결코 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 선진화 법의 폐기나 개정을 위한 헌법 소원까지 거론했다. 그러나 모두가 성급하고 무분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 집권 여당과 현 박대통령이 주도해 제정된 선진화법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개정 운운 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도 어긋난다.이제 의회는 선진화법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쟁점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한 합의와 타결을 이끌어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이번의 입법 과정을 경험삼아 협상과 타협의 원칙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정당간의 정권 교체까지 경험한 우리의 의회정치는 아직도 타협적인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집권 여당은 권위주의적 패권주의 의식이 강하게 작용해 원칙과 소신이라는 명분으로 상대의 주장을 무시한채 밀어붙이려는 의지가 깔려있다. 야당 역시 명분과 투쟁을 빌미로 강경대응이나 투쟁을 전유물처럼 여긴다. 특히 과거 독재 정권하에서의 사이비 야당에 대한 불신과 선명성 경쟁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여야는 차제에 국회 운영에 관한 새로운`역사적 타협`(historical compromise)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이 타협안에는 여야의 정치에 관한 양심적인 자기 반성문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이러한 토대위에서 여야는 갈등과 투쟁의 정치를 협상과 타협의 정치로 바꾸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 여야는 선거 때마다 대통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외치지만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한 정치적 협상과 타협은 사실상 어렵다. 아직도 한국 정치는 `협상과 타협`을 `굴종과 야합 정치`로 매도하기 때문이다. 세월은 저만큼 앞서가는데 여야 지도부와 정치 협상력은 왜곡된 정치 전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상생의 정치를 위해 우리 정치는 승자 독식이라는 제로섬 게임에서 공생의 파지티브 게임으로 정치의 판을 바꾸어야 한다. 정치는 결코 승자 독식의 제로 섬 게임도 아니고, 서로의 상처만 남는 네거티브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결국 여야는 상생의 정치를 위한 정치 협상의 의지와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 여당은 대통령이나 청와대 눈치 보다는 독자적인 자율적인 리더십부터 구축해야 한다. 이번의 지루한 여야 협상과정에서도 청와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고질적인 흑백논리로 강경일변도의 투쟁에만 몰입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야당이 특정이념이나 계파나 진영 논리에 함몰돼있을 때 협상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당도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야당 역시 사안에 따라 정부에 흔쾌히 지지하고 협조하는 협상력을 키워갈 때 선진적인 상생의 정치는 정착될 것이다.

2013-03-25

연구 윤리의 이탈 행위, 엄격히 막아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우리나라의 연구 윤리 이탈 문제가 우려할 수준이다. 연구는 전문가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도 윤리가 필요한가 하고 의아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고,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도덕적 규범이 있기 마련이다. 공무원에게는 공직윤리가, 의사에게는 의료 윤리가 필요하다. 연구 윤리는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 교수, 연구원들이 연구 과정이나 연구 결과 발표때 반드시 지켜야할 윤리규범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구 윤리가 사회 문제화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지난 2006년 서울대 수의대 황 모 교수의 배아 줄기 세포에 관한 논문조작 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된 그의 논문이 취소되고,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최근 같은 과의 강모 교수의 17편의 논문도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돼 며칠 전 해임됐다. 연이어 서울대 정치학과 모 교수의 논문 역시 미국 예일대 교수 논문을 그대로 번역 발표한 표절로 드러나 자진사퇴했다. 이같은 연구 윤리 이탈 현상이 서울대에서 연이어 터지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는 것은 이 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에 대한 기대와 신뢰의 붕괴에 따른 결과이다. 2008년부터 5년 동안 우리나라의 논문 표절로 인한 징계를 받은 교수는 83명이며 그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연구자도 24명에 이른다.이러한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이나 징계는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한정된 것이다. 전국 모든 대학이나 연구 기관의 논문을 엄격히 검증한다면 이러한 부정사례는 훨씬 증가될 것이다. 연구 부정행위가 학계나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우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할 박사급 고급 인력의 탈선은 학계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할 뿐 아니라 학문 후속 세대의 육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연구 부정행위는 학술 논문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문 풍토를 왜곡시킨다. 연구 결과의 진실성을 보장하지 못한 우리의 풍토에서 어찌 세계적인 학술 논문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황 교수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줄기 세포에 관한 연구중단 사태는 일본 교토대학 야마나카 신야 교수의 노벨 생리 의학상을 가능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연구 윤리 일탈 행위가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연구가 돈과 명예로 환산되는 상업적 풍토에서 연구비의 지나친 수주 경쟁은 연구 윤리의 탈선이라는 유혹을 받기 쉽다. 특히 연구 결과의 조급한 단기 성과주의의 요구는 논문의 조작과 변조라는 불량 상품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동 연구의 증가로 인한 연구의 쪽방화 현상이 연구에 대한 책임 전가와 조작의 가능성까지 높인다. 결국 일부 연구자들의 지나친 욕심이 연구 조작이나 표절이라는 연구 윤리 이탈로 나아가는 것이다.지금부터라도 우리 학문 풍토의 선진화를 위해 연구 윤리 강화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정부의 지침에 의해 구성된 대학별, 연구 기관별 윤리 위원회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논문의 표절, 위조, 변조 등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검색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박사 학위 심사를 엄격히 해 연구 윤리를 이탈한 논문을 사전에 거르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대학에서부터 석·박사 과정 생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윤리 교육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이러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자정적인 노력과 함께 행정적 지도와 지원 노력도 병행돼야할 것이다. 미국 연방 정부의 연구 감사국(ORI)과 같은 행정기관의 설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의 연구 윤리 관련 기관인 한국 연구 재단이나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등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그 제도적 보강책을 서둘러야할 것이다.

2013-03-18

대학의 강압적인 대면식 문화 이대로는 안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지난주에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입학식이 있었다. 청년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봄이 되면 대학의 문은 활짝 열려 새로운 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꿈과 희망을 간직한 학생들이 첫 관문을 통과해 영광스러운 입학식을 갖게 된 것이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허리가 휘지만 자녀를 입학시킨 부모들도 흐뭇해하고 본인들도 달라진 대학 환경에 적응하느라 어리둥절한 것 같다. 그러나 입학을 전후하여 이루어지는 신입생과 선배들의 대면식은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한다. 일전에 평소 존경하는 어느 교장 선생님으로 부터 다급한 전화와 왔다. 모 대학에 합격한 사랑하는 딸이 입학식도 하기 전에 학교에 소집돼 학과 선배들로 부터 참기 어려운 기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인품이 훌륭한 그분은 격앙된 목소리로 도저히 이 일을 참을 수 없어 총장실을 찾아가 항의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직접 알아보고 적절히 처리할 터이니 안심하라고 위로하면서 전화를 끊은 적이 있다.언제 부터인가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대면식이 유행하고 있다. 대면식은 원래 고교를 갓 졸업한 병아리 신입생들에게 학과를 소개하고, 선후배가 앞면을 터서 대학 생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일 것이다. 그것을 좋게 보면 서로 무관심하고 인정이 메말라 가는 각박한 우리 현실에서 선배의 후배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여길 수 있다. 오히려 새내기의 대학 생활의 적응을 위해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대면식이 원래의 취지나 궤도에서 이탈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것이 강압적인 대면식으로 변질돼 학내외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어느 대학 캠퍼스에서나 새내기들이 목에 명패를 걸고 선배들의 인솔하에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마치 군에 갓 입대한 신병들이 조교의 명령에 따라 행렬하는 옛날의 모습이 연상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선착순 달리기, 단체 구호, 군대식 오리걸음, 얼차려 등 강압적 대면식이 이루어진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회식 자리에서 강제적으로 술을 강요하는 대학의 지나친 음주 문화는 부끄러운 대학의 모습이다.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를 참지 못한 신입생이 입학을 후회하고 자퇴까지 고민한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며칠 전 어느 대학에서는 과도한 음주로 신입생의 사망 사고까지 있었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상당수 대학에서는 이러한 강압적인 대면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니 다행스럽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계열이나 전공에서 이러한 잔재가 남아 있는 듯 하다. 그들은 새내기에 대한 강압적인 대면식 문화를 소속 학과나 전공의 전통이라고 강변한다. 시대에 역행하는 주장이며, 잘못된 처사이다. 강압적인 대면식 문화는 명령과 복종이라는 군사 문화의 소산이며,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군국주의 폐습이다. 이것은 우리 군대에서도 엄격히 금지하는 악습이며, 대학생들이 하루 빨리 청산해야할 과제이다.시대는 저만 큼 앞서가는데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이러한 대면식 문화를 고치지 못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일부 학과에서는 대면식에서 고질적인 음주 문화를 아예 없애고 건전한 게임 문화로 바꾸고 있다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차제에 각 학과의 전통이나 전공에 맞는 흥미로운 대면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학 당국이나 교수들도 세심한 지도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학에서 선후배의 첫 대면식, 신입환영회, MT등에서 이루어지는 강압적 문화, 잘못된 음주 문화는 시급히 청산돼야 할 숙제이다. 우리의 대학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건전하고 지성적인 대학 문화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3-03-11

`국민 행복시대` 우리의 행복지수는 어떠한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지난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유별히 많이 사용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누구나 취임사에서 국민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뜻에서 `국민`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국민행복 시대`를 국정의 최고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행복`이 취임사의 중핵 단어로 사용했다. 이번 취임사에서 무려 20회나 사용한 `행복`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은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유행가가 있고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라는 노래는 꽤나 우리 귀에 익은 가사이다. 자칫 잘못하면 행복이라는 추상 명사는 국민들에게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의 가슴에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그동안 우리의 민생이 너무나 각박했기 때문이리라. 지난 대선에서 `행복`이란 희망적인 단어가 박근혜 여성후보의 이미지와 결합돼 정치 슬로건으로서는 매력적으로 들려 많은 지지를 닫은 것이다. 이제 국민 행복을 무엇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하는가가 박근혜 정부의 우선 과제이다.불행히도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 34개국 중 32위로 마크돼있다. 우리의 행복 지수는 최상위 국가인 덴마크나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와는 비견될 수 없을 만큼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는 GDP 규모 면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1조 달러를 넘어 세계 8위의 무역 강국, 올림픽 5위 국가치고는 행복지수가 턱없이 낮은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물론 행복지수가 국민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라는 주관적인 성향이 강해 객관화, 계량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은 잘 알고 있다.그러나 새 정부의 국민 행복 시대의 단초는 우리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국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물질적 풍요는 행복의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이 될 수 없지만 우리는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새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 기반 시설과 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 행복 창출의 물질적 필요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와 복지가 대선 후보 공약의 중심이 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 서다. 박 대통령은 보육과 교육비, 의료비, 실업, 집값,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기본 조건이며,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소득과 복지의 증진만으로 국민의 행복지수는 갑자기 상승하지 않는다. 국민의 행복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에 대한 주관적 자기 만족도이기에 물질적 경제적 수단만으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근원적인 처방은 여러 방도에서 찾아야겠지만 우선 우리 사회가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한다. 우리 사회는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한, 불안정한 사회이다. 외국에 한 달만 갔다와도 인천 공항에서 부터 온통 시끄러운 골치 아픈 사회가 우리 사회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자살 율이 세계 1위, 교통사고 율 세계 3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이 이를 잘 입증한다.정부는 물질적 부의 창출과 함께 분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벼락출세를 하려는 성취지향형 국민이 넘쳐 나고, 아직도 해묵은 좌우의 이념 갈등이 현존하는 곳에서 공존과 행복의 사회는 기대하기 어렵다. 탈세, 지하 경제, 전관예우, 줄서기, 불법과 탈법, 비리, 부정부패 등 사회 병리가 구조적으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 결코 국민의 행복지수는 높아 질수 없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정신적 도덕적 혁명으로 승화될 때 진정한 국민 행복시대는 열릴 것이다.

2013-03-04

고위공직자의 도덕불감증 위험수준이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이다. 여기저기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깨끗한 장관후보는 찾아보기 힘들다.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자녀나 본인의 병역 의혹 등이 이제 다반사가 됐다. 여기에 더하여 업무 추진비 유용, 전관예우 논란, 특혜 의혹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문회라는 법적 공적 절차가 없었더라면 모두가 묻혀버릴 사안들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청문회의 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뿐 아니라 이 나라의 각 분야의 고위 공직자의 도덕 불감증이 만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나라에 청백리 공직자는 사라진지 오래고, 존경 받을만한 고위 공직자마저 찾아보기 힘들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데,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탈선과 비행, 위법과 탈법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류탄을 터뜨린 현직 의원도 있고,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 사퇴 가능성이 높은 국회의원이 벌써 10여명이 넘었다. 며칠전에는 경찰 총수를 지낸 사람이 전 대통령 명예 훼손죄로 실형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는 사건까지 있었다.여기에 더해 교육계의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탈선이 심각한 수준이다. 존경받아야할 교수들의 논문 표절 시비, 연구비 유용 등의 비리가 빈번히 노출되고 있다. 현직 교육감이 검찰조사 중 음독자살 미수 사건을 벌이고, 선출직 교육감 4명이 재직 중 비리와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여기에 더해 사학 재단 이사장과 총장이 공적 지원금을 유용하는 등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한탄하는 소리가 들린다.몇 해 전 직접 대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한 적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설문에 72.5%, `권력 있는 사람은 법을 어기고도 잘 산다`는 설문에 95.2%가 동의했다. 시중에 떠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설에 대해 청년 학생들이 전적으로 동의한 셈이다. 대학생들은 우리 사회 신뢰 집단의 평가에서도 가장 불신 집단으로 `정치인`을, 그 다음으로 `법조인`과 `공무원`을 꼽았다. 청년 세대들의 기득권 세력과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은 지난 선거 결과에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충격적이 아닐수 없다.공직자들의 탈선과 비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우선 고위 공직자의 비리는 우리 사회의 법치 질서를 무너뜨린다. 국가의 법과 제도에 관한 신뢰가 상실된 곳에 법치 질서는 기대할 수 없다. 전관예우가 관행화 되고, 법조인 등 고위 공직자의 비리가 곳곳에서 터지는 판에 국가 기강인들 바로 서겠는가. 고위 검찰 간부가 구속되고, 법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까지 비행에 가담하는 불신의 풍토에서 힘없는 민초들이 의지하고 기댈 언덕은 과연 어디일 것인가.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 행복 시대`도 깨끗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출발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 부정과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척결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공약의 공통분모다. 금반 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감찰제는 형식이 아닌 실효를 거두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측근과 고위 공직자 비리가 국정의 최대의 실정임을 인식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는 고위 공직자의 비행과 비리부터 바로잡아 흩어진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 그리하여 5년 후 퇴임 시에는 측근의 비리가 없고, 고위 공직자의 기강을 바로 세운 첫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2013-02-25

대통령과 시대정신, 그리고 포항운하

▲ 박승호 포항시장포항제철소가 건립되기 전까지 동해안 최고의 명사십리를 품었던 송도와 포항인의 삶의 근거지로 빨래하고, 멱 감았던 동빈내항 일대는 한 폭의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자태로 찾는 이들의 마음을 훔쳤던 대한민국 명소 중 명소였다. 그러나 1960년대 말 포항제철소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그 아름다웠던 자태들은 하나 둘씩 자취를 감췄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민족의 오천년 가난과 절망을 번영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일념으로 `조국근대화`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제철보국을 이룩하기 위해 포항을 무려 18번이나 찾아 고 박태준 명예회장과 함께 구슬땀이 쏟아지는 건설현장을 독려하며, 영일만에 이어 한강의 기적을 창조해 나갔다.당시의 시대정신은 근대화·산업화에 있었고, 이는 국정운영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환경훼손이 따르는 선개발 논리가 우선시됐다. 이로 인해 형산강과 동빈내항을 흐르던 물길은 끊어졌고, 그 위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근대화의 상징처럼 덮어졌다.이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근대화·산업화가 가져다준 소득의 증가, 생활의 개선과 편리함 못지않게 수질악화, 공해 등 갖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단기간에 산업화를 성취한 우리는 다음 단계인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야 했다. 포항 출신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탄탄한 산업화를 기반으로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기치로 변방의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성과를 낳았다. 출범 당시 선진화는 시대정신이자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였다.선진화는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시들은 지금 환경우위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된 환경과 난개발을 복원하고, 더불어 급속한 도시팽창에 따른 구도심 슬럼화를 해결하는데 함께 머리를 싸매고 있다.이런 의미에서 포항운하는 `생태환경복원과 구도심재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21C형 도시발전 프로젝트이다. 원래 형산강과 동빈내항은 한 핏줄, 한 몸이었다. 하지만 지난 40년 넘게 그 핏줄이 막히면서 포항의 허파인 동빈내항은 호흡기능이 떨어져 결국 생명력을 잃으면서 피폐해졌다. 그러던 것이 지난 수년간 힘들었지만 성공적인 대수술을 통해 다시 핏줄을 연결했고, 이제는 `포항운하`라는 이름으로 한 몸이 되어 생명력을 서서히 회복하고 있다.이렇듯 포항운하는 단순한 생태복원을 넘어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상처받은 몸을 보듬고 가꾸는 것은 물론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를 되살려 포항을 보존의 문화, 생명의 문화가 흐르는 친환경문화도시로 진화시켰다. 그간 소외되었던 구도심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통합과 화합의 의미도 띠고 있다. 포항운하는 오랫동안 단절됐던 물길을 잇고, 그 물길을 따라 형산강과 동빈내항이 소통하면서 그야말로 통합과 화합의 어울림이 되어 함께 따뜻하게 성장하는 참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줄 것이다.때마침 닻을 올리는 박근혜 정부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오늘날 시대정신인 `국민 대통합`을 국정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우연히도 포항운하는 우리의 오천년 가난을 넘어서기 위해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막았던 물길을 딸이 대통령이 된 오늘에 와서 다시 트는 역사적 사건이 되고 있고, 이는 또한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흐르는 소통과 통합과 화합을 상징하는 첫 물길이 되고 있다.포항시민들은 국민대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운 시작, 대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포항운하의 힘찬 출발에 포스코 신화와 `산업의 쌀` 철강 역군의 주역인 포항시민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포항운하를 닮은 진정한 소통의 지도자로,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기를 누구보다 성원하고 있다.

2013-02-21

인사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님들께 드린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 교수·정치학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청문회를 기다리는 분들께 우선 축하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으로 도입된 인사 청문회 때문 공직의 기회는 물론 개인의 쌓아온 명예도 하루아침에 날려 버린 분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청문회를 통해 4명의 능력 있는 총리 후보가 낙마했고, 탈락된 장관 후보는 그보다 훨씬 많다. 금번 김용준 총리 후보와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의 사퇴는 아직도 개운치 않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사실 오는 25일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데도 첫 내각이 구성되지 않아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청문회의 까다로운 절차를 두고 비판하는 사람도 상당하다. 사실 청문회가 공직 후보의 `신상 털기 식`일수도 있고, 후보 본인이 아닌 가족의 사생활까지 폭로하는 면도 있다. 사실 일반 시중서에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면서 청문회제도 자체를 혹평하기도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청문회 법의 개정을 주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그러나 장관 후보들은 비록 힘든 청문회지만 그 존치 이유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청문회는 주요 공직에 취임하는 자에 대해 그 업무 능력과 자질을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점검하는 절차다.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여야 후보가 모두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축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면 입법부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아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청문회법의 취지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신다면 결국 준비하는 일이 최선의 길일 것이다.그러므로 장관후보가 된 분들은 청문회 제도의 절차가 지금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청문회 제도는 공직자를 검증하기 위한 불가피한 장치이며, 국회가 정밀한 검증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인사권 남용이 초래한 비극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해방 후 헌정사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측근인사의 과도한 충성 경쟁이 결국 정권의 종말을 초래했다. 그 모두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이 초래한 비극의 일단이다. 현행 청문회제도하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고집스런 `고소영 인사`가 지금도 정권의 부메랑이 되고 있지 않나.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인사 청문회 제도를 갖고있다. 청문회 전통이 오랜 미국은 FBI뿐 아니라 여러 개의 공 기관 검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장관자리에 오를 수 있다. 미국도 인수위 차원에서 신상조사를 먼저 하고, 백악관 인사처, 대통령 자문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청문회에 회부되며, 그 기간도 우리보다 훨씬 길다. 심지어 공직후보의 과거 7년 동안 이웃의 평판까지 조사한다니 할 말이 더욱 없다. 미국의 장관 수명이 우리보다 훨씬 긴 것도 이러한 엄격한 청문회의 결과가 아닐까.나아가 엄격한 청문회 절차와 과정은 이 나라 공직 기강의 확립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때 공직의 꽃이라는 장래 장관을 희망하는 이 나라의 공직자들의 복무 자세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가 만연돼 OECD의 국가 청렴도 지수에서 하위를 맴돌고 있다.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 황희 정승과 같은 장관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다. 청문회에서는 공직 후보로서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탈세, 병역 기피, 권력의 오남용 등 탈법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도덕성 검증 장치일 뿐이다. 장관 후보들은 청문회을 위해 준비된 자료를 정직하게 발표해 국정 능력에 대한 합당한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장관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린다.

2013-02-18

박근혜 당선자의 인사 방식은 재고돼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박근혜 당선자의 리더십은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다. 이러한 리더십은 당이 위기를 맞을 때 마다 구원 투수로 등판해 무사히 난관을 극복했며, 지난 대선 때에도 박 근혜후보의 승리의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지난번 여권에서 제안된 민생이나 복지 공약의 `공약 후퇴론` 이나 `공약 수정론`에 당선자가 직접 쐐기를 박은 것도 그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그러나 당선자의 이러한 원칙과 소신의 리더십은 자칫하면 다원화된 사회에서 소통과 대화가 없는 독선과 오만의 리더십을 배태할 수도 있다. 당선자의 `나 홀로 인사`라고 비판받는 초기의 인사 방식은 그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우려까지 낳고 있다. 당선자의 입인 윤 창중 대변인의 선정은 그가 강조한 대탕평 정치나 대통합 정치와 상반된 결정이란 비판이 따랐다. 대변인이 되기 전 그의 언행이 지나쳐 정치권에 부정적인 앙금을 짙게 남겼기 때문이다. 또 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와 합의해서 임명했다고 믿고 있는 이 동흡 헌재 소장후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낙마의 위기에 처해 있다. 심지어 당선자가 직접 공개적으로 발표한 김용준 총리후보는 청문회에 가기 전 자진 사퇴로 결말이 나버렸다.박근혜 정부의 출범 전에 터진 일련의 공직 후보 추천 실패는 결과적으로 박 당선자의 원칙과 신뢰 정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깨끗하고 유능한 새 정부의 출범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박 당선자가 이 명박 정부 출범때 `고소영 내각`으로 실패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박 당선자는 여러 곳에서 인사가 만사라고 강조하고, 각 분야의 가장 훌륭한 인재를 기용하겠다고 약속했기에 더욱 그러하다. 유능하고 깨끗한 인사야 말로 박 당선자가 강조하는 100% 대한민국과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단초일 것이다.여러 언론 매체에서는 박 당선자의 인사 방식의 문제점을 지나친 보안과 소통 부재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야당에서는 `밀봉 인사와 깜깜 이 인사`가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인사에 대한 사전 검증 장치를 엄격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이번 총리 후보의 전격 사퇴는 언론의 지나친 폭로나 야권의 비판적 공세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전 검증의 부재라는 지적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현 이명박 정부가 마련한 청와대의 200여개 후보 검증 체크리스트라도 대입해 봤더라면 반복된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물론 현행 국회의 인사 청문회 제도에도 다소 문제점은 있다. 국회 청문회제도가 박 당선자가 우려하는 대로 `신상 털기식` 청문회이고, 후보 자신 뿐 아니라 후보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다. 그로 인해 경륜 있고 능력 있는 후보자들이 입각(入閣)제의를 거부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박 당선자는 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위해 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국회에서 비공개로 하고, 능력이나 정책 검증은 별개로 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후보의 도덕성과 능력을 별개라고 보는데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당선자의 평소 주장처럼 `경기가 시작되었는데 룰을 바꿀 수는 없듯이`어차피 이번 총리나 장관의 인사 청문회는 거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박 당선자는 반복된 인사의 혼선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후보를 천거해야 한다. 세상에는 도덕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박 당선자는 비판받는 `나 홀로 인사`가 아닌 공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작동해야 한다. 청와대의 인적 자료를 요청하거나 여론의 사전 검증을 통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이러한 작업이 박 당선자가 추진해야할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013-02-04

북한의 핵 `벼랑 끝 전술`로는 성공할 수 없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2087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까지 동의한 이번 제재안에 대해 북한 중앙 방송은 `질적으로 수준 높은 핵실험`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미국에 대항한 3차 핵실험`은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추진되고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그들은 `조선 반도의 비핵화 회담은 끝났다`고 주장해 6자 회담도 사실상 `사멸(死滅)`됐음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북한의 초강경 정책은 그들이 자주 쓰는 `벼랑 끝 전술`이다. 북한은 외교적 위기를 맞을 때 마다 화해보다는 강경책으로 상대를 압박해 벼랑 끝까지 가서 외교적 실익을 얻으려는 책략을 구사한다. 이번에도 북한은 핵 주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핵실험 강행 의지를 선언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북한은 이토록 협상 상대를 불안케 한 후 기회가 되면 `물밑 외교`를 거쳐 협상의 테이블에 나와 실익을 챙긴다. 이러한 교활한 외교 전술은 북한이 통상 해오던 전술이며, 몇 차례 성과를 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과연 이번에도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이 성공 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의 이러한 벼랑 끝 전술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것은 미국뿐 아니라 한반도의 이해 당사국들은 이미 북한의 이러한 상투적인 외교 전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까지도 `북한이 또 다시 핵실험을 강행하면 원조를 줄일 것`이라고 표명했겠나. 미국이나 우리 정부도 이러한 북한의 강경책에 굴복해 협상에 임할 리도 없으며, 북한의 이러한 술책에 말려들지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대북 경제적 외교적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 대항하는 북한의 선전포고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비견되지만 정의의 도덕율이 뒷받침 되지 못한 북한이 패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북한 당국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3차 핵실험을 선언한 배경은 내부 결속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북한 김정은 세습체제는 내부적 식량 위기를 해결치 못할 뿐 아니라 인권 탄압문제로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은 소외된 당 간부뿐 아니라 하층민까지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핵실험이라는 위험한 외교 카드는 더욱 성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우리는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등장 이후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라는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집권 초기의 `민생이나 인민 경제`우선에 대한 꿈은 이번 핵실험 선언으로 완전히 무산되고 말았다. 결국 김정은은 위험스러운 개혁·개방이라는 긴급 수술 대신 김정일이 설계한 군사 강국을 통한 체제 안전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핵 보유국가`를 만든 김정일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해왔으며, 앞으로도 군사 강국 건설이라는 김정일의 유훈 통치는 계속될 것이다.북한 김정은 체제는 핵실험 강행과 같은 벼랑 끝 전술로는 내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하루 빨리 핵개발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식량문제부터 해결해 정상적인 국가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 당국의 과감한 개혁이 없이는 굶주리는 탈북자의 행렬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의 대화를 재개하고 박 당선자가 주장하는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북의 핵실험은 즉각 중지돼야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야 할 것이다.

2013-01-28

대선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12월 선거 끝 난지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대선공약 수정론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정몽준 의원과 이한구 총무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이 지키지 못할 공약은 사과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터 잘못된 공약은 출구전략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보수 언론에서도 `역대 대통령 중 공약을 다 지킨 대통령이 없다`는 논리로 이를 두둔하기도 한다. 물론 대선 후보의 공약은 다소 부풀려 질수도 있고, 포퓰리즘적 성격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약집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약 이행 불가능론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며,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박 당선자는 1998년 정치 입문 후 계속 신뢰·약속·원칙의 정치를 강조했다. 인수위가 공약 실천 방안을 마련 중인데, 당 중진들이 예산 부족 등을 내세워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은 당선자의 정치 신념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박 당선자는 시종일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하고,“지키지 못할 공약은 발표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상당한 공감대를 얻어 당선됐다. 특히 박 당선자는 공약집에 제시된 201개 공약을 위한 135조원의 예산은 “재원 대책 등 현실성을 꼼꼼히 따진 뒤 내 놓은 공약들”이라고 거듭 강조했기에 상당한 신빙성도 있다.그러므로 박 당선자의 공약 후퇴와 수정이 아닌 공약 준수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특히 51대 48이라는 민심의 양분구도 하에서 공약의 실천은 국민 대통합의 전제이며, 민습 수습의 방도이기 때문이다. 5년 전 500만 표 이상으로 압승한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 초반 진보적인 청년 학생층의 저항에 부딪쳐 국정의 마비현상까지 초래하지 않았던가. 더구나 공약의 취소나 수정은 박 당선자의 노령 연금과 의료 혜택 공약을 믿고 지지한 취약층과 50~60대 유권자에 대한 배신이다.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 집권 여당의 공약 수정이나 출구 전략 운운은 출발부터 박근혜 정권의 신뢰와 도덕성에 엄청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마침 인수위가 여권의 공약 후퇴 논의는 국민을 혼란시킨다고 쐐기를 박고, 어제 선거 대책위 간부 모임에서 박 당선자 자신도 공약 실현의지를 재천명했다. 무척 다행스런 일이며 박 당선자의 약속이행에 대한 실천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새누리당과 박 당선자는 당내와 행정 관료들의 우려의 소리를 경청하면서도 공약 실천 로드맵을 서둘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약 후퇴 논의는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 포퓰리즘적 공약이라고 비난했던 새누리당의 자기모순이며, 이율배반이다. 공약과 책임은 별개라는 구태적 현실 정치의 논리는 정치적 불신과 정치적 허무주의를 양산할 뿐이다.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약속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고, 어려움이 있을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약속정치와 책임정치의 구현모습이다.그러므로 인수위는 이 시점에서 공약의 실천과 이행이라는 전제위에서 새 정부의 밑그림을 충실히 그려야 한다. 공약 이행에 있어서 예산의 뒷받침이 문제라면 이에 대한 지혜를 백방으로 모야야 할 것이다. 예산 절감이 어렵다면 합리적인 증세 방안이나 공약의 우선순위에 관해 솔직하게 털어 놓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순서다. 공약의 실천은 약속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 당선자의 실천 의지만이 아니라 당정 관료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수반돼야 한다. 박 당선자의 최대 과제는 기득권 유지와 기회주의적 관료주의를 혁파해 공약 실천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일이다. 그것이 박 당선자의 신뢰 정치의 구현이며, `대통합의 정치`와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출발점일 것이다.

2013-01-21

우리 의회, 독일의회를 벤치마킹할 수 없을까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몇 해 전 독일 기민당의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의 초청으로 독일의 여러 곳을 돌아 볼 수 있었다. 이 정당 재단은 통일된 독일의 모습을 견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분단 한국의 젊은 국회의원, 교수, 언론인 30여명을 초청했던 것이다. 우리일행은 베를린 장벽의 현장, 통일 광장, 연방 의회, 정치 교육원 등 여러 곳을 방문했다. 지금은 행정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겼지만 옛 서독 수도 본의 의사당 방문은 아직도 나의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 있다. 당시 의사당은 누구나 의회 내부 까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 건축돼 있었다. 의회 안내자는 독일인이면 누구나 의원들의 회의 장면까지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자랑했다. 우리가 방문하는 날 독일의 초등학생 수십 명도 의회 내부를 자유롭게 샅샅이 돌아보고 있었다. 권위의 상징처럼 육중한 모습으로 버티고 있는 우리의 여의도 국회 의사당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곳은 지난해 의회방문 시 나의 신분증을 보관하고서도 복잡한 수속 절차로 나를 짜증나게 했던 우리 의회와는 너무나 다른 공간이었다.독일 의회 복도에는 무지개를 추상화 한 커다란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어 물어 보니 독일의회내 여러 색깔의 정당을 상징한다고 했다. 사실 독일은 분단된 상항하에서도 공산당이 합법화될 정도로 다양한 정당이 공존했다. 극우의 히틀러 정당에서부터 극좌의 마르크스 정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당이 존립한 가운데 중도좌우파격인 기민당과 사회당이 교체 집권했던 것이다. 보수 우파, 종북 좌파 등 이념적 적대적 색깔 논쟁이 선거때 마다 등장하는 우리의 정당 정치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상대 정당을 이념의 잣대로 부정하고, 선거 때 마다 네거티브 전략에 젖어 있는 우리 정치가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베버의 `직업으로서 정치`라고 볼 수 있는 독일의원들의 소명의식을 이 나라 의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하루는 한독 의원 연맹과 녹색당의원들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나는 조촐하게 마련된 간담회의 장에서 의자와 음료수를 나르는 허름한 차림의 독일 사무원에게 의원들이 언제 오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신이 독일 녹색당 의원이라고 소개해 나는 깜짝 놀랐다. 명함을 서로 교환하였지만 한 동안 어색하고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청바지를 입고 환경 보호를 위해 수염도 기른다는 그의 모습은 아직도 남아 있는 신선한 추억이다. 수행원 없이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참석한 독일의원의 모습과 넥타이 정장에다 금배지를 달고 비서까지 앞세우는 우리 의원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다.그러나 간담회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독일의원의 관심은 매우 높았고, 날카로운 질문은 전문가 수준 이상이었다. 토론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문제에 이르자 어느 독일의원은 우리들에게 `노동 1호`미사일 사거리를 물었다. 우리나라 국방위원까지 답변도 못하고, 얼버무리는 모습에 자존심까지 상했던 기억이 있다. 그들의 모습은 검소했지만 전문성까지 갖춘 태도에서 우리는 통일 독일의 밝은 장래를 예측할 수 있었다. 국정조사때 피감기관에 큰소리 치고, 특권을 누리고 사치스러운 외유로 비난받는 우리 의원들이 시급히 배워야할 대목이다.대선 후 여야 모두 정치 쇄신의 목소리는 요란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정치 쇄신과 새 정치의 출발은 정치의 본산인 의회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회는 독일 의회민주주의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원들이 국민적인 지탄의 대상인 종신 연금제, 기초의원과 단체장의 공천, 면책 특권, 변호사 등 의원 겸직 등의 특권부터 스스로 내려놓아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의회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소생하기 때문이다.

2013-01-14

어느 95세 학생의 새해 소망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지난 가을 학기, 95세 학생이 나의 강좌를 수강했다. 물론 그는 정규 대학생이 아닌 우리 대학의 명예 대학생으로 등록한 학생이다. 이 노인 학생은 외형상으로는 70대 정도로 보이고, 악수를 청하는 손아귀에는 아직도 무척 힘이 들어 있었다. 이 노인 학생은 10남매가 모두 출가해 손자·증손자 까지 전 가족이 121명이라고 자랑 했다.그는 수업에 빠짐없이 참여했고 강의에 대한 집중력도 대단했다. 이번 학기에 딱 한번 결석한 적이 있는데 그는 결석 사유까지 나에게 밝힌바 있다. 그는 분명 내 교직 생애에 최고령 학생임에 틀림이 없다. 정규 학교의 문 앞에도 간적이 없다는 그이지만 수업에 대한 열성은 대단했다. 늘 앞자리에 앉는 그는 쉬는 시간에 나에게 질문도 하고, 강의에 대한 소견을 솔직하게 피력하기도 했다.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면서 그 95세 학생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어느 날 그의 평소 건강관리에 관해 물어 보았다. 그는 아직도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한단다. 그의 집이 대학 캠퍼스 가까이에 있어서 운동하기가 편리하다고 흡족해했다. 또한 그는 시내 볼일이 있으면 대부분 버스를 타지 않고 걷는다고 자랑했다. 운동 후 식사를 하면 밥맛이 아주 좋다는 이야기까지 덧 붙였다. 건강 유지에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임을 알면서도 그 실천이 어려운 현대인들이 꼭 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나는 이 노인이 이토록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육체적인 운동에 못지않은 그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하루의 생활이 모두 즐겁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매일 공부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설거지까지 스스로 한다는 것이다. 바쁘게 살다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지난 선거과정에서 정치인이나 유권자들이 서로 욕하고 대립하고 하는 모습에 그는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제 몸 가누기 힘든 구순에 나라의 앞날 까지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 나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나아가 나는 그의 도전적인 삶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무료하게 보내는 상당수 주변 노인에 비하면 그는 아직도 청년처럼 도전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그는 벌써 10년째 이 대학의 문학, 역사, 정치관련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이도 부족해 서예학원에 다니며, 손수 쓴 표구를 나에게 자랑한 적이 있다. 그는 몇 해 전 미국에 살고 있는 딸 집을 혼자 다녀왔다면서 독일인 사위 자랑을 했다. 미국에서 본 유태인들의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삶이 그의 뇌를 건강하게 해 치매예방뿐 아니라 그의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그는 새해 소망을 거창하거나 큰 것이 아닌 오늘과 같이 열심히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노인의 건강과 날씨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현 상태에서 그는 분명히 백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우리 사회에 언제 부터인가 `구구 팔팔 이삼사`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년 내에 죽는다는 웰 다잉(well-dying)의 슬로건이다. 그는 분명히 내년에도 대학생으로 등록하고, 아침운동을 하면서 평소의 낙천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이어갈 것이다.95세 노인 학생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3-01-07

2012 선거의 해가 가르쳐준 교훈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올 정초부터 시작된 4·11 총선의 열기는 12·19 대선까지 이어졌다. 이제 2012년 선거의 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선거 결과는 총선과 대선에서 모두 집권 여당의 승리로 끝났지만 그 후유증과 상처는 아직도 여기저기에 남아 있다. 아직도 승리의 기쁨에 들떠 있는 사람도 있고, 선거의 패배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까지 있다. 우리는 두 번의 선거가 우리에게 깨우쳐준 교훈을 되새기며, 정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사실 대의제의 상징인 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일종의 승자 독식의 네거티브 게임인 선거의 원천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다. 헌정 이후 우여곡절을 겪은 이 나라 민주정치가 이 정도라도 발전된 것도 직선제의 결과이다. 그것은 과거 군부 독재시대의 `체육관 대통령`선거를 회상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 진다.그러나 지난 두 번의 선거를 회상해 보면 부정적이고 밝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지난 4월의 혼탁한 총선은 그만 두고라도 12월 대선은 지지층을 양분시켜 버린 점이 매우 안타깝다. 또한 선거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지역갈등뿐 아니라 세대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것은 박근혜 당선자가 내세운 `100% 대한민국`이나 `국민 대통합 정치`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도 높다.그러나 이번 선거가 결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선거가 이 나라의 정치발전, 새 정치를 위해 상당한 교훈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번 선거는 유권자를 보수와 진보로 양분시켰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정당 정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군소 보수 정당이 새누리당에 합당하고, 진보 정당이 선거 연합을 통해 민주당 단일 후보를 지지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양당 정치의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다. 나아가 우리의 보수 정당은 이제 합리적 보수로, 진보 정당은 보다 열린 진보가 되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둘째, 이번 선거전에서 여야 모두 경제 민주화나 사회 복지 등 민생 정치가 정책적 이슈로 부각된 점이다. 여야 후보의 선거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 것은 과거의 선거에서는 찾기 어려운 장면이다. 선거는 끝났지만 여야는 재벌 개혁, 의료 복지, 권력의 분산 장치 등 정책적 공통분모를 시급히 실현해야 할 것이다.셋째, 이번 대선에서 여성 대통령의 당선은 여권 신장과 함께 소수자나 약자의 정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념의 정치가 점점 희석되고, 민생 정치, 생활 정치가 점화되는 곳에서는 여성의 많은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다. 여성과 약자의 정치 참여 확대는 정치 안정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넷째, 선거 종반의 흑색선전이나 네거티브 선거가 이번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의 유권자 의식이 여러 가지 뼈아픈 선거 경험을 통하여 성숙했기 때문이다. 과거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북풍이나 인신공격성 흑색 선전은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 사라져야 할 것이다.이제 탈도 많고 한도 많았던 선거의 해는 서서히 저물고 있다. 선거에는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 대선의 승자는 기쁨에 도취하기에 앞서 48%의 반대자들을 가슴으로 안아야 할 것이다. 패자는 겸허히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 번의 선거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준 지혜이며, 교훈이다.

2012-12-31

대통합의 정치를 위한 승자의 겸허한 자세

▲ 배한동 경북대 명예 교수·정치학18대 대선 결과는 3.6% 차이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박 후보가 오랜만에 51. 6%라는 과반 득표에 성공 했지만, 야당의 문재인 후보도 48% 지지를 얻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박빙의 선거 결과는 대립과 분열의 정치 풍토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 당선자에게는 그를 지지하지 않는 48%를 포용해 국정의 동반자로 삼아야 할 힘든 과제가 남아 있다. 언론에서는 이번 대선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과 부녀 대통령의 탄생, 과반 득표에 성공한 대통령, 34년 만에 청와대 재입성 등이 제목으로 뽑혔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결과는 앞으로 전개될 한국 정치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동안 희석돼온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지역 연고주의적 투표 성향이 부활되고, 청년과 장년의 세대갈등은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 갈등으로 심화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거 종반의 흑색선전은 유권자들을 편가르기해 불신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갈등 구도는 증오의 정치로 잔존해 화해와 상생의 정치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당선자는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대통합 정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선거의 결과로 나타난 지역, 계층, 세대 간의 갈등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합을 위한 화해와 상생은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진정한 화해는 양 후보만의 화해가 아닌 양쪽으로 갈라진 지지층의 화해까지 포함돼야 한다. 여기에는 승자의 아량과 관용, 패자의 승복과 존중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선거후 대통합이나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기에는 여러 난관이 가로 놓여 있다. 뉴욕 타임스 등 외신도 한국의 선거결과에 매우 우려를 표했다. 즉 한국의 선거는 `과거를 놓고 싸움을 벌이다가 미래를 놓고 분열된 선거`라는 점이다. 그들은 선거 후 남북관계 대치와 남남갈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도 20-30대와 50-60대의 세대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보도했다. 이번 선거가 청년들의 희망의 좌절에 따른 정권 교체 욕구를 50-60대의 기득권층이 가로 막은 꼴이 됐기 때문이다.대통합의 정치는 승자의 철저한 자기점검과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들은 우선 투표자 48%가 박근혜 당선자에게 등을 돌린 이유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선거의 최대 이슈인 경제 민주화 공약은 재벌과 부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고, `중산층 70% 상승, 100% 국민 행복 시대`란 추상적 공약은 젊은 층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또한 여당인 새누리 당의 친박 중심의 패거리 정치, 권위주의적 구태 정치는 청년들의 불만을 심화시켰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747 경제 살리기 공약`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공동 책임자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불신도 커졌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승자들의 자기반성의 기초 위에 박근혜 당선자는 우선적으로 48%의 돌아선 민심수습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역대 당선자들도 당선후 하나 같이 `국민 대통합`정치를 약속했지만 모두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 모두 임기응변적 약속과 구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광주 5.18 묘역을 찾아가고 문재인 낙선자와 회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야당을 실질적인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일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여야의 협의기구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는 대통령의 결단이 선행돼야 한다. 당선자는 그 동안 비판 받은 소통 부재의 리더십을 탈피해, 소통과 공감이라는 리더십을 구축함으로써 `대통합의 첫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간절히 바란다.

2012-12-24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4대 변수

▲ 배한동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대선이 내일 모레이지만 깜깜이 선거이기 때문에 결과는 예측하기는 힘들다. 최종적인 여론 결과는 조사 기관별 차이가 있지만 초접전, 초박빙 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문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소수 있지만 박 후보가 대체로 오차 범위내에서 앞서고 있다. 박 후보의 `굳히기냐` 아니면 문 후보의 `뒤집기냐`다. 비유컨대 마치 레슬링 결승 경기에서 팽팽한 두 선수가 공격 포인트로 한 점이라도 따서 승리하려는 형국인 것이다. 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변수는 아직도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9% 내외의 부동표의 향배이다. 안철수의 사퇴로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60%가 문재인으로, 20%는 박근혜로 돌아 섰다는 조사도 있지만 아직도 표심을 정하지 못한 안철수의 부동표가 대선 향배를 결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러한 부동표와 달리 이번 대선에는 아직도 표심을 감추고 있는 `숨은 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숨은 표가 세대별로는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의 투표권 행사도 대선의 결과에 결정적으로 영항을 미칠 것이다.두 번째는 투표율이라는 변수이다. 현재 투표 의향을 묻는 조사에서 78~80%가 투표 참여 의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재 투표율이 70%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투표율이 높을 경우 야당 후보에 유리하고, 낮을 경우는 여당후보에 유리한 것이 통상적 관례이다. 그러나 지지 후보에 대한 표심이 어느 선거 때보다 일찍 결정된 선거판에서 이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20~30대와 50~60대의 표심은 완전히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40대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장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20~30대 청년들의 투표율이 선거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란 점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이번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세 번째 변수는 내외의 돌발 변수이다.과거 여러 차례선거에서 선거일 며칠 전에 터진 돌발적 사건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도 있다. 북의 급작스러운 로켓발사는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박근혜의 `국가관 안보관`이 문재인의 `안보 무능 비판` 대응에 상쇄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 분석은 어렵다. 오히려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이나 SNS 불법 선거 운동의 노출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거 때 마다 등장하는 흑색선전, 네거티브, 마타도어가 어지럽게 난무하고 있다. 박 후보의 굿, 신천지 관련사건, 문 후보의 법무 법인 사건 몰아주기, 안철수 자해설 등은 선거판만 혼탁시킬 뿐 선거결과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박빙의 선거 구도에서 이것을 수용하는 유권자의 입장에 따라 선거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는 3차 TV 토론과 이정희 후보의 사퇴 변수다. 지난번 1, 2차 토론에서 이정희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 대결에서 그의 출마 동기를 박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하여`출마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16일의 마지막 3차 토론직전에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이루기 위해 사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막판 선거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을 끌고있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1% 내외의 지지율만 해도 약 30만 표 내외가 되기 때문에 초박빙 형국인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4개의 변수가 이번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현실이다.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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