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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서, 보이스피싱 막은 시민에 감사장

대구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대구희망신협 박소영(31·여)대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소영 대리는 지난 28 오전 10시 7분쯤 60대 남성 A씨가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A씨를 은행으로 방문토록 유도했다. 박 대리는 은행을 찾은 A씨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원격조종을 차단한 뒤 경찰청 악성탐지 앱‘시티즌 코난’을 통해 악성 앱을 삭제했다. 또 당황한 A씨를 대신해 타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 비대면 계좌개설 방지 등 조치를 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A의 피해내역을 확인했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받도록 안내했다. 대구중부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지역 사회와 협업해 시민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4-30

대구 북부서, 보이스피싱 막은 마트직원에게 감사장 전달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대구 이마트 칠성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11일 북구 이마트 칠성점을 방문한 70대 남성 A씨가 여러차례 통화를 하면서 다량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점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450만원을 회수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신동연 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속한 경찰 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4-27

대구경찰청, 밈·드라마 패러디 쇼츠 영상 화제

대구경찰청이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과 인기 드라마를 패러디한 몰입형 쇼츠 영상을 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참신한 홍보 전략을 도입했다. 첫 번째 영상은 온라인에서 유행한 ‘켄드릭 라마 챌린지’를 패러디한 콘텐츠로,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며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했다. 또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패러디한 영상은 보이스피싱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해당 영상은 대구경찰청 및 대구맘카페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게시돼 있으며 인스타그램 기준 조회수가 각각 1만 5000, 1만 6000을 기록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찰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22

대구 중부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AI음악 송출

대구 중부경찰서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해 도심 속 공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대구 중부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AI가 작사·작곡한 ‘피싱을 조심해!’란 노래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2.28기념중앙공원, 대구경상감영공원에서 1일 20회 가량 송출되고 있다. 중부서는 지속적으로 AI를 활용해 다양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중부서 관계자는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는 도심속 공원에서 AI가 작사·작곡한 노래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송출해 시민들이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4-22

대구지검, 6·3 대선 앞두고 선거범죄 수사 강화

대구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대구지검은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 △선거폭력 사범 등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적극 단속하고, 철저하게 조사·수사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선관위 및 경찰과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 발생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정했다. 특히 검찰·경찰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상의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해 증거 수집과 법령의 적용 등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법절차 준수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단속 및 수사 과정 전반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수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2월 3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선거사범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을 통해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증거와 법리’에 따른 수사 및 철저한 공소 유지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4-16

민원 처리 불만 품은 40대 경찰 민원실 앞에서 분신 소동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 민원실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40대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2일 대구경찰청 민원실 앞 도로에서 인화성 물질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 13분쯤 대구경찰청 민원실 출입문 근처에서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페트병에 담긴 인화성 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려 시도하던 순간 출동한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 A씨는 자신의 민원 처리가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22

고령의 삼촌에게 국채 사업 투자 미끼로 수십억 뜯어낸 50대 징역형

국채 사업 투자를 미끼로 삼촌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뜯어낸 5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국채 사업 투자를 미끼로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국채 사업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여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B씨에게 자신이 고위 공무원과 국채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뜯어냈고, 이 돈은 사치품 구입,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B씨가 해외에 체류하는 자녀와 떨어져 홀로 지내고 있고, 집안 장손인 자신을 의지하는 점 등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죄책감 없이 수시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등 건강까지 나빠졌다”면서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10-27

대구동부서, 한국시리즈 입장권 온라인 사기 20대 남성 검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허위로 판매하고 돈을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고거래 사이트에 ‘한국시리즈 입장권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야구팬 25명에게 245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시리즈 티켓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입장권 1장당 가격을 정상가인 약 3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싼 9만5000원으로 매겨 피해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입장권이 연일 매진되면서 개인간 온라인 거래로 구하려는 사람이 늘어나자, 비대면 거래의 맹점을 악용해 실제 입장권이 없음에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장호식 대구 동부경찰서장은 “한국시리즈 열기가 고조되면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를 악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실물이 확인되지 않은 입장권 매매는 삼가야 한다”며 “남은 한국시리즈 기간 축제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기·암표 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0-25

시장 가판대 노리던 40대 남성…CCTV 관제요원에 덜미

대구북부경찰서는 18일 절도미수범 검거에 도움을 준 북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직원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사진 이 직원은 지난 7일 관제센터에서 CCTV를 모니터링 하던 중 0시 15분쯤 칠성시장 내 한 상점 가판대의 천덮개를 들쳐보는 남성의 행동을 수상이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고성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해 현장에서 야간건주물침입절도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 신동연 북부경찰서장은 “CCTV관제센터는 24시간 모니터링 활동으로 범죄예방 및 검거에 기여해 숨은 경찰관으로서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18

대구 매천시장 보수공사 중 50대 인부 추락...병원 이송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에서 보수 공사를 하던 50대 남성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대구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2분쯤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보수 공사를 하던 5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2ｍ가량의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18

대구 중구, 승용차 인도돌진 사고 발생 1명 부상

3일 오후 12시쯤 대구시 중구 서성네거리 인근에서 3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상가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음식점 인근 인도에서 수레를 끌고 가던 70대가 차량에 부딪히며 부상을 입어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뒤에서 오던 차량의 경적에 놀라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10-02

공원서 도박 벌이고 자금 빌려준 60대 불구속 송치

공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도박판을 벌이고 도박 자금을 빌려줘 부당 이익을 취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도박 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북구 구암공원 일대 정자에서 화투패를 이용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이고 노름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노인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원금의 10％를 이자로 받았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주고 받아 정확한 기록이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정자에서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주민의 지속적인 신고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도박을 벌인 B씨(60대) 등 노인 8명도 함께 송치했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9-14

뇌출혈 80대 할머니, 2시간 넘게 병원 찾아…의식 불명

대구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80대 할머니가 2시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의식 불명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대구 북구의 한 가정집에서 8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지역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출혈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신경외과가 없어 인근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A씨는 이날 오후 9시가 돼서야 대구에서 40여 ㎞ 떨어진 구미의 한 대학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인무수습기자 him7942@kbmaeil.com

2024-09-14

집행유예 기간에 또 가정 폭력...50대 구속 기소

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9일 사실혼 배우자를 협박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다시 흉기로 사실혼의 배우자를 협박·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및 폭행)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B씨를 협박해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B씨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폭력 피해가 다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불구속기소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이 실효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B씨에 대한 추가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큰 점을 적극 고려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7-19

대구지검 1·2차장에 유도윤·김수민 검사

법무부는 29일 고검 검사급인 차장·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이날 인사 중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유임됐다.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한 대장동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서울중앙지검의 특별 수사를 담당하는 4차장에는 조상원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또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승호 형사1부장(디올 백 수수 의혹)과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번 인사에서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현욱 형사6부장도 유임됐다.직무대리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이번 인사에서 같은 자리에 정식 발령이 났고 형사1부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박승환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임명됐다.최인상 홍성지청장이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됐고 대구지검 1차장에는 유도윤 평택지청장, 2차장에는 김수민 서울동부지검 부부장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인권보호관에는 원지애 서산지청장이 각각 자리를 옮겼다.◇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최인상◇대구지검 △제1차장 유도윤 △제2차장 김수민 △인권보호관 원지애/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9

대구법원, 퀴어축제 진행 막은 대구시 대응 부당 판결

도로 점용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 대응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이날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의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축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앞서 지난해 6월 17일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밝히며 공무원 500명가량을 동원해 길을 막았다.이에 축제에 참여한 성소수자들이 항의하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공무원들에게 “적법한 집회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는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위한 길을 터줬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다.이후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로 점용허가 여부로 ‘집회의 자유’ 범주에 있는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을 수 있는지를 두고 또 다시 맞섰다.축제 조직위 또한 이번 충돌 사태와 함께 홍 시장이 개인 SNS로 축제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소수자들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구지법에 대구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대구시 역시 정당한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조직위 관계자 7명 등 모두 8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4

대구 남부서, 104명에 수십 억대 전세사기 벌인 60대 검찰 송치

대구 남부경찰서는 24일 전세 사기로 임차인에게 수십억 원 규모의 피해를 준 혐의(사기)로 구속된 임대업자 6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다가구 주택 등 건물 12채에서 임차인 104명의 전세 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지난 1일 한 세입자는 전세사기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최초 고발장을 접수한 건 11명이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93명의 피해자 사례를 더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보완 수사가 진행되며 수사가 더뎌지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안타깝다”면서 “늦었지만, 가해자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24

대구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문제 없다’ 전국 첫 판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전국 첫 판결이 대구법원에서 나왔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노조 간부 A씨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대구 서구를 상대로 낸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노조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근로자들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또 “마트 이용 고객이 공휴일에 더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도록 한 것은 마트의 이익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한다”며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할 경우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침해의 최소성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이어 해당 노조에 대해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면서 “근로자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일 뿐이므로 법률상 이익인 건강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했고 노조는 대구시가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과정을 문제 삼고 소송을 제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4

보조금 부정 수급 대구 중구의원, 환수처분 취소 소송 패소

부정 수급 사실이 발각돼 보조금을 환수 당한 대구 중구의회 A의원이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A의원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앞서 A의원은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상태로 의류판매 사업을 하다가 지난 2018년 매장을 타인에게 양도했다.이후 대구 중구가 낸 공예·주얼리 산업의 콜라보 지원 사업 공고를 보고 참가 신청했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2년 동안 2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뒤늦게 중구는 A의원이 사업자등록 보유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보조금과 지연이자 약 3136만원을 환수했다.당시 공고에 지원 대상은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였는데 A의원은 사업자등록을 보유만 하고 실제 미취업 상태였으므로 보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 중구가 사업자등록에 관해 별도로 설명을 하거나 증빙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고 이 보조금을 이용해 창업했는데 지금 와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펼쳤다.재판부는 “원고가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업자등록이 없을 것’을 이 사건 사업의 지원 자격으로 요구한 것은 보조금 지급 기준 등의 설정에 관한 재량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4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집단 폐사시킨 70대 항소심도 벌금형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 망월지에서 수문 개방으로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수리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4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17∼22일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을 열어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이곳에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들을 말라 죽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긴데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이 제지했음에도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망월지 내 두꺼비 올챙이 99.9％가 폐사하자 수성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와 검찰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요청에도 준설작업을 핑계로 수문을 개방해 생물 다양성을 해쳤다”며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지만, 이번에 한해 관대한 처벌을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24

대구구치소 수감된 50대 사망...당국 죽음 원인 조사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50대가 숨져 관계 당국이 사인 규명에 나섰다.17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4시 29분쯤 대구구치소 4인실에 수감 중이던 A씨(59)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유족은 “전날 대구구치소로부터 A가 고혈압으로 숨졌다고 전해 들었다”며 “시신을 보니 온몸에 멍이 들어 있어 폭행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유족은 A씨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한편, 대구지방교정청 대구구치소 특별사법경찰은 이날 병원 영안실에서 A씨 시신을 확인하며 관련 증거를 수집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7

신임 이진동 대구고검장·박기동 대구지검장 취임

신임 이진동 대구고검장과 박기동 대구지검장이 지난 16일 오후 각각 취임식을 개최했다.신임 이진동(56·사진) 대구고검장은 서울 경동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사시 38회 사법 연수원 28기 출신으로 인천지검에서 검사로 출발했다.이후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춘천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대전지검 검사장,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신임 이진동 대구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추진 등 검찰 조직 안팎의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 본연 업무인 바르고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구성원들이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키우고 기존의 권위적·타성적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절차의 적법성 등을 항상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박기동(52·사진) 대구지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이다.박 지검장은 서울북부지검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냈다.박 대구지검장은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 대응이 소홀해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며 “증거에 따라 진실을 규명한 후 법리에 따라 결정하고 공소 유지와 형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되 범죄 피해를 보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재판 받는 피고인이 없어야 하며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범죄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7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대구로 특혜 고발 모두‘무혐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고발 2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검은 홍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대구경찰청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앞서 지난해 2월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홍 시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유튜브를 사유화했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대구참여연대는 대구형 공공배달앱인 ‘대구로’와 관련해 홍 시장을 고발한 건으로, 대구시가 서비스 사업자인 인성데이터에 특혜를 주고 사업 과정에서 무분별한 예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와 관련 공무원들의 일부 혐의만 송치했다. 홍 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들끼리 아이디어를 내 영상을 기획-제작했다고 주장한다”며 “홍 시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밝혔다.이같은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대구로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인정하고 검찰의 처분을 수용한다”며 “홍 시장이 이전의 대구행복페이를 대구로페이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실물카드 사용을 제한해 시민의 불이익을 초래한 책임을 묻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미약하고 진행 중인 사건은 더디고 미온적”이라며 “홍 시장의 승인을 거쳤을 것이고, 사후에라도 홍 시장이 알았을텐데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대구시가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시도하고 경찰과 충돌하자, 이와 관련해서도 홍 시장을 고발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4

‘비의료인 눈썹문신’ 대구서 첫 국민참여재판

문신사의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첫 국민참여재판이 13일 대구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이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24)에 대해 일반인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석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을 열었다. 2차 공판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이날 늦게 선고될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13∼14만원의 요금을 받고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마취크림 등을 사용해 모두 419차례 3872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는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재판의 쟁점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 여부였다.검찰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인정한다. 피고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고 있다”며 “처벌 기준과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위험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A씨 변호인 측은 “반영구 화장 문신은 보편화돼 있어, 현재 사회적 인식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 사람들은 예쁜 눈썹을 시술 받고 싶어 할 뿐 의료인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후 증거 조사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채택한 각계 전문가들과 질문·답변을 주고 받으며 배심원단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 시술 부작용과 원인 등을 언급하며 “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해도 (세균감염 등)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작다”고 진술했다.반면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학 박사는 바뀐 사회 통념과 시술 장비 발달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한결같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 불법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세번에 걸쳐 의료인에게만, 허용한 문신 시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하지만, 지난 2022년 청주지법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및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애초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벌금을 선고했지만, 문신사 측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례다.세세한 법리 적용보다 정부에서 문신사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인정하고 세금도 내며 평생교육원 인가, 코로나 지원금 등도 받는 등 문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편, 국내 전업 문신사는 30만명, 문신사에게 문신을 시술받은 사람은 16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3

대구 북구 10대 남녀 아파트에서 추락사, 경찰 조사중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공동 현관 주변에서 10대 남녀가 추락 후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대구 강북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6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주변에 젊은 남녀가 각각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각각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03

대구 온 박성재 법무 장관 고검·지검 검사들과 소통 대구교도소 개청식도 참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박 장관은 대구지검 검사 13명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검찰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또 오는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정당이 추진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4-05-02

연인 몰래 위치추적한 60대 유죄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자친구 몰래 차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초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한 후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넣어둔 뒤 지난 1월 5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4-21

대구검찰, 며느리 살해 사건 항소 ‘징역 12년·치료감호’ 1심 판결에 “잔혹 범행,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70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대구지검은 4일 지난달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A씨(79)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인 며느리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범행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며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영태기자

2024-04-04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6급 공무원 영장 기각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19일 영장청구를 기각했다.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또 대구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C씨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대구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관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천3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C씨도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이나 무마 대가로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2월 19일 세무사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대구 검찰은 23년간 대구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만 15년 이상인 구속된 세무사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에서 대구국세청 직원과 뇌물을 주고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9

대통령 방문지 폭탄테러 암시글 올린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 방문지에 테러하겠다고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낮 12시 28분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경찰은 SNS 글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고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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