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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경찰청장 김수영·경북경찰청장 최주원

정부는 28일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경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우종수(54) 경찰청 차장이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조지호(54)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과 김순호(59)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으로 각각 승진·내정됐다.경북 청송 출생인 조지호 신임 경찰청 차장은 치안감 승진 6개월 만에 치안정감으로 초고속 승진했다.그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했고, 지난 6월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으로 보임했다.또, 대구경찰청장에 김수영(사진 왼쪽·57)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을, 경북경찰청장으로 최주원(사진 오른쪽·55) 경찰청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각각 내정하는 등 15명의 치안감 보직 인사도 발표했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1965년 문경 출신으로 문창고, 경찰대(5기)를 졸업한 뒤 1989 경위로 경찰에 입문했다.이후 경찰대학 학생과장, 서울경찰청 경무과장·안보수사부장, 경기 분당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1967년 문경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찰대 행정학과(6기)를 졸업했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지난 1990년 경찰에 입직한 뒤 지난 6월 치안감으로 승진했다.김남현 대구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심상선기자

2022-12-28

정수근·국제인권옹호 대경본부 ‘애산인권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제7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권상에는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과 (사)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대구·경북본부가 공동으로 수상했다.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15년 이상 낙동강의 생태파괴현장을 조사하고 낙동강의 여러 생명을 지키는 활동 및 환경 지킴이로 큰 역할을 해 왔다.또 현재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수돗물 안전과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구공대위 집행위원장, 금호강 난개발저지 대구경북공대위 집행위원장으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생명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공로로 수상했다.(사)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대구·경북본부는 UN 인권위원회 한국연맹 산하 기관으로 1957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인권사상의 앙양, 인권제도의 개선, 인권침해의 구제를 목표로 인권 사각지대 및 인권 약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의식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65년 동안 중단없이 이어진 인권운동을 통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 구현을 위해 앞장서 온 공로가 지대해 선정됐다.애산 인권상은 우리 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하신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인(李 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지난 2016년 9월 제정됐다. /김영태기자

2022-12-13

대구경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대구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음주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유흥가·상가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단속은 주간 및 저녁, 심야와 새벽 시간까지 매일 교차 단속을 펼친다.특히, 기동대 및 암행순찰팀을 동원하는 등 가용경력을 최대 활용하고, 스팟이동식 단속 등 예측 불가능한 단속으로 음주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구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533건보다 64건 줄어든 469건으로 집계됐으나, 음주운전 교통 사망자는 지난해 4명보다 늘어난 9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음주 교통사망사고 9건 중 3건(33.3%)이 차대 보행자 사고로 조사됐고,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선량한 보행자가 사망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대구경찰청 문용호 교통안전계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1-02

대구 동부경찰서 ‘잘 굴러가는 동구 프로젝트’ 성과 있네

대구 동부경찰서 관내 자전거 절도 범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부서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잘 굴러가는 동구 프로젝트’의 결과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공동체(경찰, 지자체, 교육청 등)가 참여하는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이다.18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자전거 절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관내에서는 2개월 만에 자전거 절도 발생률이 19% 이상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 절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범죄 발생률이 50% 증가(2018년 2천688건→2021년 4천358건으로 증가) 추세이다.이에 동부서는 Geo-pros(지리적프로파일링시스템), Pre-cas(범죄위험도예측분석시스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죄 다발장소를 선정하고, 자전거보관소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과학적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또 대구 동구청에서는 절도 다발지역 8개소에 대한 CCTV 집중관제와 자전거보관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폐자전거 불용처분을 실시해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동시에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총 150개교 학부모 상대 범죄예방 소식지를 발부하는 등 가정연계 교육체계를 구축했고, 대구동구시니어클럽 소속 자전거보관지킴이 어르신 74명을 활용해 자전거보관소 10개소 주변 순찰 및 환경정리 활동을 전개했다.이렇게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자전거 절도 발생율이 19% 이상 감소하는 결과가 나와 지역공동체 참여 셉테드 활동이 범죄예방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박찬영 대구동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다양한 민생치안 문제점을 도출해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셉테드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범죄예방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민간치안 협력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동부서는 ‘잘 굴러가는 동구 프로젝트’운영 실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2년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전국 최우수 관서로 선정돼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10-18

대구 달서署, 교통시설 맞춤 개선

대구달서경찰서가 지역 맞춤형 교통시설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만족도 향상에 나섰다.특히, 주민에게 공감 받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책으로 ‘교통경찰에게 바란다(교통시설부문) 의견수렴 및 조치 계획’을 진행하는 등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26일 달서서에 따르면 올해 상·하반기에 걸쳐 16일 동안 초등학교 30곳 교직원과 내부직원의 자율적 의견청취를 통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설치·유지보수 등 모두 15곳 22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노면표시·도로보수·도로부속물 등 각 3건 △안전표지 4건 △신호기 5건 △차로운영 2건 △단속카메라 1건 △일방통행 1건 등이다.상인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0곳 20건의 건의사항은 일부 교통안전시설 심의회를 거쳐 횡단보도,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 완료했다.또 지자체 간 업무협조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통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교직원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향상됐다.이 밖에도 이면도로상 일방통행, 예산확보가 필요한 도로부속물 등은 지역주민의 의견공유와 내년 지자체 예산확보 요청 등으로 달서구청과 함께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박만우 달서경찰서장은 “달서구민의 목소리 청취를 통한 선제적·맞춤형 시설개선을 통해 능동적인 업무 추진과 지속적인 시설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2-09-26

“경찰국 신설,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구를 찾아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 관련 영남권 간담회’를 열고, 경찰관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의 집단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져 ‘명분 쌓기’란 목소리가 나온다. 간담회는 이날 오후 대구경찰청 10층 무학마루에서 이 장관을 비롯한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획실장,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경찰청직장협의회 대표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우선 “대구청은 112 신속현장 도착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고 들었고, 이는 일선 현장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으로 빚어낸 결실”이라며 “최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비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찰 여러분의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는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변경되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적 지휘 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또 “신설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법령 및 중요정책의 국무회의 상정·논의,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을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경찰의 우려에 대해 “경찰청의 예산편성이나 조직, 감찰, 감사 등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면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현재 법령과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덧붙였다.간담회가 열린 이날 대구경찰청 앞에서는 ‘경찰 중립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절대 반대’, ‘국민통제 YES 권력 통제 NO’ 등의 문구가 적힌 16개의 조화와 함께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심상선기자

2022-07-12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심도 중형

10여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2일 잔소리 한다며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군(17)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군과 검사만 항소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고교생인 점 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이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2

수십 년간 사망자로 산 70대 신분 회복

수 십년 동안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70대의 쪽방촌 거주자가 대구검찰의 도움으로 신분을 회복하게 됐다.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13일 실종신고 후 수십 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쪽방촌에 살아온 A씨(73)의 실종선고 취소를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했다.A씨는 젊은 시절 집을 나와 홀로 생계를 꾸리던 중 가족과 연락이 끊겼고 이후 수십 년간 혼자 쪽방촌 등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 등을 통해 생활을 이어갔다.이 같은 상황에서 A씨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에 따라 사망자로 분류됐다.이후 A씨는 다양한 질병을 앓았지만, 사망자 신분인 관계로 건강보험이나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이 사연이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대구검찰에 알려지자 대구검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상자 신원 자료를 확보한 뒤 지문조회 등을 거쳐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사가 직접 대구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형사절차가 아닌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먼저 공익전담팀에 지원을 의뢰한 사건으로 상시적 협조체계로 A씨가 지원을 받게 됐다”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은 대구지검 민원실(053-740-4576)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해 유령법인 해산, 무적자 호적 회복, 친권상실 청구 등 다양한 공익 임무를 맡도록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3

'135승 투수' 前 삼성 윤성환, 승부조작으로 실형 확정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41)씨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씨는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윤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라이온즈 소속 선수로 15시즌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라며 “삼성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관련해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다른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2심도 윤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처벌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 이곤영 기자  lgy1964@kbmaeil.com

2022-03-31

국제뇌물방지법 위반혐의 김태오 DGB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오 DGB 회장이 11일 열린 첫 공판서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과 임직원 3명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임직원 1명만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피고인들은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인 김 회장을 비롯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이다.이날 공판에 앞서 변호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데 30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다음 기일에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되면 모두 진술을 20∼30분 정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캄보디아 현지 은행 부행장의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어서 법리적 검토 외에는 추가로 진술할 부분이 없다”고 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 진술, 증거 인부, 증인 신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다.또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의 외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350만달러(약 41억원)의 뇌물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구조적, 관행적 비리 사건을 적발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15분께 진행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