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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 아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대구를 찾아 ‘경찰 제도 개선 권고안 관련 영남권 간담회’를 열고, 경찰관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의 집단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져 ‘명분 쌓기’란 목소리가 나온다. 간담회는 이날 오후 대구경찰청 10층 무학마루에서 이 장관을 비롯한 이용철 행정안전부 기획실장, 대구와 경북, 부산, 울산, 경남경찰청직장협의회 대표 및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우선 “대구청은 112 신속현장 도착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다고 들었고, 이는 일선 현장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으로 빚어낸 결실”이라며 “최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이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비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경찰 여러분의 많은 애로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는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이 전혀 아니다”며 “변경되는 것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경찰에 대한 직접적 지휘 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또 “신설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헌법과 법률이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 법령 및 중요정책의 국무회의 상정·논의,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등을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경찰의 우려에 대해 “경찰청의 예산편성이나 조직, 감찰, 감사 등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면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 관해서도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현재 법령과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덧붙였다.간담회가 열린 이날 대구경찰청 앞에서는 ‘경찰 중립 훼손하는 경찰국 신설 절대 반대’, ‘국민통제 YES 권력 통제 NO’ 등의 문구가 적힌 16개의 조화와 함께 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심상선기자

2022-07-12

대구경찰청,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교육’

대구경찰청은 11일 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교육을 시행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및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추진됐다.이날 교육은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이사장을 초빙해 진행했다.교육은‘이해충돌방지법의 올바른 이해’ 를 주제로 사례 중심의 상세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교육 내용은 △법 제정 취지와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 △제한·금지 행위(5개) 등이다.김남현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들부터 새롭게 강화되는 각종 청렴 정책과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 신뢰받는 대구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7-11

최경규 대구고검장 “피해자 인권보호”

지난 27일 취임한 최경규사진 신임 대구고검장이 취임사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최 검사장은 이날 명심보감 내용을 언급하며 “초심의 마음이 가장 순수하고 겸손할 때”라며 “구성원들이 적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업무에 임해달라”고 밝혔다.또 “직장 내 성폭력, 갑질 사건 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직도 옛날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후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인식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최 고검장과 함께 이날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홍종희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부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8

대구 강북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 직원에 감사장 수여

대구강북경찰서는 13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대구칠곡신협 태전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직원 A씨는 지난달 말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70대 여성 B씨의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당시 B씨는 자신의 적금계좌를 해약해 1천500만원을 찾는 과정에서 그 사용처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본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직감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돼 피해를 막았다.경찰 조사결과 B씨는‘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말에 속아 은행을 방문했고, 보이스피싱범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강북경찰서 권순득 수사과장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범의 안내에 따라 앱을 설치한 후 전화를 하면 모든 전화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된다”며 “앱을 설치했다면 다른 전화기를 이용해 112로 문의를 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6-13

경찰청 인권위, 경찰서 유치장 인권진단 시행

대구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위험요소 개선 등을 위해 경찰서 유치장 인권진단을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구청 인권위원 및 대구경찰과 합동으로 광역유치장에 대한 인권침해 위험요소 등을 진단했다.이날 진단에는 최근 5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유치장 권고 사안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후 변호사·교수·인권활동가로 구성된 인권위원의 다양한 시각으로 인권침해 요소를 발굴 후 토론을 통해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인권진단 점검 결과는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심의한 뒤 세부적 사항을 권고 및 의견표명으로 개선 조치할 예정이다.박현민 대구경찰청 인권위원장은 ”유치인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종이 밥상 및 기증받은 도서를 제공하는 등의 시책에서 인권 친화적인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밥상의 기능 추가 등 더 세심한 배려를 통해 인권경찰의 기대치를 1도씨 높이자”고 제안했다. /심상선기자

2022-06-02

범죄피해자 일상복귀 지원 온힘

대구경찰이 경제적 지원을 통한 범죄피해자 권익보호 및 일상복귀 지원에 나선다.24일 대구경찰청은 PHC큰나무복지재단,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와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을 추진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발굴해 지원범위를 결정하고, PHC큰나무복지재단은 지원기금을 편성해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한다.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는 위탁 기금을 관리하고 대구경찰청이 추천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범죄피해자에 대해 전반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이어갈 방침이다.김병수 대구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5-24

대구지검, 1억원대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16명 검거

대구지검이 1억원대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대구지검은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4명을 기소하고 그 가운데 A씨(26)를 구속했으며 공범 12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26회에 걸쳐 차로를 급히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검찰의 두차례 재수사 요청에도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이들의 일부 범행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진행해 범행을 밝혀냈고 A씨가 공범을 회유한 증거를 찾아내 구속영장까지 발부 받았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험사기 범행을 엄단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23

주영환 신임 대구지검장 “검찰 본연의 업무에 정성”

주영환 신임 대구지검장은 23일 취임과 함께 ‘검찰 본연의 업무’를 강조했다.주 지검장은 “국민을 위한 검찰의 책무를 공정하고 올바르게 행사할 때 국민도 검찰에 신뢰를 보내줄 것”이라며 “그 시작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행위, 고질적인 토착 비리, 공직 비리 등 부패범죄에 대해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지역 주민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한다”며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를 하면서 구성원 각자가 평소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진 출신인 주 지검장은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기도 했으며 검찰 내 특수통 검사로 정평이 나 있으며 대검찰청 대변인 등을 역임해 기획능력은 물론이고 언론과의 소통에 원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2-05-23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항소심도 중형

10여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12일 잔소리 한다며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군(1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군(17)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A군과 검사만 항소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고교생인 점 등,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이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5-12

세계가스총회 ‘D-19’ 경찰 대테러 합동훈련

대구경찰청은 3일 엑스코에서 ‘세계가스총회’에 대비한 관계기관 대테러 합동훈련을 시행했다.이번 훈련은 오는 23일부터 엑스코에서 열리는 세계가스총회 행사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중단된 현장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임무 숙지 및 테러대응 태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이날 합동 훈련은 경찰, 국정원지부, 군, 소방, 대구시 등 5개 대테러 관계기관 100여명이 참여해 실전을 방불케 했다.최근 이슈가 되는 드론 테러 대응을 비롯해 폭발물 및 화생방 테러 대응,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인질테러 진압 등 복합적인 테러 상황을 가정한 훈련으로 긴박하게 진행했다.김병수 대구경찰청장은 “테러는 사전 예방·억제가 최선이지만, 발생 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즉시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대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5-03

대구경찰청, 청렴정책협 정기회의 개최

대구경찰청은 지난 26일 ‘2022년 제1차 대구경찰청 청렴정책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김병수 청장을 비롯한 경찰관 6명과 외부전문가 7명 등 모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이번 회의는 대구경찰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방안에 대해 외부전문가들과 내용을 공유한 뒤 의견을 수렴했다.이는 올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방식이 경찰청과 분리해 시·도경찰청별로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최근열 경일대 교수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답변 태도 또한 중요하므로 전 구성원이 제도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병수 대구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 이후 1년여의 시간이 흘렀고 검수완박 등 수사와 관련해 청렴이 책임 수사의 근간으로 자리 잡고 있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며“외부전문가들의 경찰에 대한 쓴소리와 고견을 당부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구 경찰이 청렴 경찰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4-27

대구지검 수사관들, 21일 ‘검수완박’ 대응 전체회의

대구지검 수사관 회의가 오는 21일 오후 대구지검 7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 전체회의로 실시된다.참석 인원은 대구지검 본청 검찰 수사관 220명과 지역 내 지청 검찰 수사관 300명 등 모두 520명이며 지청 검찰 수사관은 화상 회의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전국 6천500명 검찰수사관에 대한 일방적 사법경찰관리 지위 박탈로 수사 및 형집행 등 검찰 고유 업무기능에서 발생할 문제점 및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대안의 수사기관 설치 법안 없이 검찰 수사관의 일방적 업무 박탈로 입게 될 헌법상의 직업 선택권, 생존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4-19

수십 년간 사망자로 산 70대 신분 회복

수 십년 동안 사망자 신분으로 살아온 70대의 쪽방촌 거주자가 대구검찰의 도움으로 신분을 회복하게 됐다.대구지검 공익대표전담팀은 13일 실종신고 후 수십 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쪽방촌에 살아온 A씨(73)의 실종선고 취소를 대구가정법원에 청구했다.A씨는 젊은 시절 집을 나와 홀로 생계를 꾸리던 중 가족과 연락이 끊겼고 이후 수십 년간 혼자 쪽방촌 등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 등을 통해 생활을 이어갔다.이 같은 상황에서 A씨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했고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에 따라 사망자로 분류됐다.이후 A씨는 다양한 질병을 앓았지만, 사망자 신분인 관계로 건강보험이나 복지지원 등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이 사연이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대구검찰에 알려지자 대구검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상자 신원 자료를 확보한 뒤 지문조회 등을 거쳐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사가 직접 대구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형사절차가 아닌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먼저 공익전담팀에 지원을 의뢰한 사건으로 상시적 협조체계로 A씨가 지원을 받게 됐다”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은 대구지검 민원실(053-740-4576)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해 유령법인 해산, 무적자 호적 회복, 친권상실 청구 등 다양한 공익 임무를 맡도록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3

골프장으로 선친 묘 이전 시위 중 제지인력 폭행한 70대 집유

골프장 건설로 선친의 묘소가 이장하게 되자 시위를 벌이다가 골프장 직원과 공무원을 다치게 한 7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4일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경북 의성군에서 골프장 건설로 선친의 묘소가 이장하게 되자 지난 2011년부터 해당 골프장에 항의를 해오던 인물이다.지난해 8월 골프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골프장 직원이 자신을 제지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승용차로 직원을 밀쳐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앞선 지난해 7월에는 의성군청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소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친 묘소와 관련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폭행과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04

'135승 투수' 前 삼성 윤성환, 승부조작으로 실형 확정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41)씨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씨는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 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겼다”며 윤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라이온즈 소속 선수로 15시즌 통산 135승을 달성하고, 삼성 역대 투수 중 최다승 보유자”라며 “삼성 투수 최초의 영구결번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던 피고인이 승부조작과 관련해 거액을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다른 선수의 승부조작 사건보다 더 막대할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2심도 윤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처벌을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 이곤영 기자 lgy1964@kbmaeil.com

2022-03-31

대구시선관위, 선거인에 음료수 제공 자영업자 고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불법 현수막을 내걸고 선거인에게 음료수를 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부터 7일간 ‘3월 9일 B가 되면 콜라 1.5리터 백 개 쏜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10일부터 3일간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음료 제품 180개(68만4천원 상당)를 선거인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할수 없고,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3-25

국제뇌물방지법 위반혐의 김태오 DGB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오 DGB 회장이 11일 열린 첫 공판서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과 임직원 3명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임직원 1명만 사실 관계를 인정했다.피고인들은 당시 DGB대구은행 은행장 겸 금융지주 회장인 김 회장을 비롯해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당시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 등 4명이다.이날 공판에 앞서 변호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다.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는데 30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다음 기일에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가 진술되면 모두 진술을 20∼30분 정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캄보디아 현지 은행 부행장의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어서 법리적 검토 외에는 추가로 진술할 부분이 없다”고 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의 공소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 진술, 증거 인부, 증인 신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를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다.또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DGB대구은행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상업은행 인가를 취득하기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의 외국 공무원 등에게 전달할 350만달러(약 41억원)의 뇌물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구조적, 관행적 비리 사건을 적발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15분께 진행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3-11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농협 평리지점 직원에 감사장

대구서부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평리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사진지난 17일 오전 11시 9분쯤 50대 남성 A씨가 ‘농협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안내받아 기존 대출 변제금액 1천500만 원을 송금하라’는 문자를 받았다.문자를 받은 A씨는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농협 평리지점을 찾아 돈을 송금하려고 카드를 발급하는 등 다급한 행동을 보였다.이를 지켜본 농협 직원 B씨는 직접 금감원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한 뒤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112로 신속하게 신고해 A씨의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조차구 농협 평리지점장은 “직원의 기지로 고객의 재산을 지키게 돼 자랑스럽다”며 “보이스피싱으로 고객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2-23

당사 점거 농성 대학생 등에 벌금 100만∼300만 원씩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국민의힘 대구시 당사를 점거해 농성한 혐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로 기소된 A(23)씨 등 5명에게 벌금 100만∼3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6월 4일 오전 11시쯤 “토착왜구 국힘(국민의힘)당은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소형 현수막을 들고 국민의힘 대구시 당사를 점거한 뒤 1시간 50분 가량 실내 집회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근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국민의힘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쿄올림픽 개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당사 사무실을 점거한 시간, 피고인의 수나 소란 정도 등을 보면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21

대선·지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24시간 운영

대구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오는 6월 1일까지 대구경찰청을 포함한 10곳 경찰서에서 24시간 단속·즉응체제를 구축해 운영한다. 특히,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이다. /심상선기자

2022-01-11

대구 북구 5층짜리 상가 건물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지난 7일 오후 11시 48분께 대구시 북구 태전동5층짜리 상가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불은 건물 2층에서 시작해 내부 500여 ㎡를 태우고 40여 분 만인 8일 0시 34분께 진화됐다.불이 나자 건물 안에 있던 10여 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인력 113명과 장비 35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08

‘경찰의 꽃’ 총경, 대구·경북 5명 반열 올라

대구와 경북에서 5명의 총경이 배출됐다.경찰청이 지난달 30일 87명의 총경 승진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대구는 3명, 경북은 2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대구청은 채승기(52) 홍보계장, 이규종(50) 감사계장, 권창현(47) 강력범죄수사계장 등 3명이 승진 예정자로 내정됐고, 경북청은 김시동(55) 홍보계장, 최문태(49) 강력계장 등 2명이 승진 명단에 포함됐다.지역별로는 서울이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부산 6명, 경남·대구·인천·전북 3명, 강원·경북·광주·대전·전북·충남·충북경찰청 2명, 경찰인재개발원과 경기북부·울산·제주 1명 등이다. 본청은 모두 19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총경은 ‘경찰의 꽃’으로 불리며 일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이다.경찰청은 이달 중순께 내정자를 포함한 상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1-02

신임 대구경찰청장에 김병수 경찰청 경비국장

신임 대구경찰청장에 김병수사진 경찰청 경비국장이 임명됐다.대구경찰청은 “경찰청 치안감 인사에 따라 대구경찰청장에 김병수 경찰청 경비국장이 내정됐다”고 15일 밝혔다.김병수 신임청장은 경북 울진 출신으로 1984년 울진 죽변종합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9년 경찰대에 5기로 입학했다. 이후 고려대 경영학 석사와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를 수료했다. 2008년 대구경찰청 경비교통과장, 경북경찰청 영주경찰서장, 서울경찰청 혜화·송파경찰서장, 서울청 기동본부장과 공공안전차장, 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청장의 임기는 17일부터다.한편, 이번 인사에 따라 현 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은 경찰청 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2-15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표창장

대구북부경찰서는 16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농협은행 침산지점 오연희 과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2시 30분께 은행에 찾아온 한 고객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통장을 해지한 뒤 현금 1천200만원을 찾으려 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본 오 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당시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사용되고 있으니 본인 입증을 위해 통장을 해지,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라는 검찰청 사칭 전화를 받은 상태였다. /심상선기자

2021-11-16

대구서 스토킹처벌법 일주일 만에 23건 신고 접수

대구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 만에 스토킹 범죄 23건을 신고받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3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며 수차례 전화하고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처벌법위반)로 20대 남성을 입건했다.또, 짝사랑하던 직장동료를 몰래 따라다닌 60대 남성과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여성의 집 앞에서 ‘만나달라’라고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행패를 부리던 7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서면 경고, 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시행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휴대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1-10-31

주문음식 늦자 종업원에 폭행 욕설한 50대에 집행유예 2년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지난 29일 업무방해, 특수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미리 알려준 예상 시간보다 음식이 더 늦게 나오자 화를 내며 욕을 하고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벗고 똑바로 사과를 하라”며 계산대에 있던 가위를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자신의 차량을 몰고와 음식점의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는 등 해당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0-31

대구경찰청, ‘제7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대구경찰청은 21일 대강당에서 ‘제7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기념식은 ‘국민을 안전하게, 법집행은 공정하게, 대한민국 경찰입니다’란 슬로건으로 홍보영상물 상영, 유공자 포상, 국무총리 축사 대독, 청장 인사말, 자치경찰위원장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날 유공자 포상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최미섭 총경이 녹조근정훈장을,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사무국장이 대통령 표창을, (주)글로벌에스피 윤경일 대표가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대구도시철도공사 영업계획부 석상훈 과장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건 교수가 대구경찰청장 감사장을 각각 받았다.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우리의 관심, 다 함께 진심, 모두가 안심’이란 비전으로 지역사회·관계기관과 함께 힘을 모아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경찰의 존재 이유가 시민 안전에 있음을 잊지 않고, 시민 모두가 ‘경찰이 있어 안심된다’고 평가하는 그날까지 더욱 분발할 것”을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0-21

대구경찰 ‘보이스피싱 실제 범인 목소리 체험’ 이벤트

대구경찰청이 오는 17일까지 3차원의 가상공간에서 ‘보이스피싱 실제 범인 목소리 체험 및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이번 행사는 디지털 뉴트렌드 시대 흐름에 맞춰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ifland)’를 통해 이뤄진다. 이프랜드는 가상공간에서 강연·전시 등이 가능한 ‘소통형’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벤트 참여자들은 아바타를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범인 목소리를 체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프랜드 앱을 설치한 뒤 대구경찰청 ‘보이스피싱 실제 범인 목소리 체험’ 인증샷 촬영물을 대구경찰 카카오톡에 올려 응모하면 된다.당첨자에게는 LG노트북·갤럭시 워치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7월 제페토(ZEPETO)를 활용한 청사 가상 견학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해 치안정책 체감 효과를 향상시킨 바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범인 목소리 체험을 통해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 및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0-06

대구 강북서, 범인검거 기여 CCTV관제요원 표창

대구 강북경찰서는 최근 범인검거 기여한 CCTV관제요원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 북구CCTV관제센터 요원 이모(55) 씨는 지난달 16일 자정 무렵 북구 관음동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장면을 CCTV로 목격한 후 신속히 112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고,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7％의 만취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면밀한 모니터링으로 음주운전 발견 및 신속 신고로 큰 사고를 예방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29

윤성환 전 삼성 선수, 승부조작 혐의 인정

승부 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성환 전 삼성 라이온즈 프로야구 선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3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씨의 첫 공판에서 윤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윤씨는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승부 조작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윤씨는 A씨에게서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경찰에서 윤씨에 대한 추가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한다. 윤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지난달 25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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