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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한 원청업체 대표이사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안전 관리를 소홀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원청업체에는 벌금 1천500만 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지난 2022년 3월 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 고소 작업대에서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A씨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7

대구지검, 직원 임금 18억여 원 체불 건설회사 대표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일 현장 4곳에서 일한 직원 748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 A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 중 직원의 임금 약 18억6천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피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 채무변제에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직원 일부는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하게 됐고 원청은 ‘부도 위기’라는 가짜 뉴스에 시달리는 등 직·간접으로 큰 피해가 야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1

대구시·히로시마 변호사회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는 22일 핵무기 금지조약(TPNW) 발효 3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정부에 조약 가입·비준을 촉구했다.이날 대구·히로시마 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역사상 핵무기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가장 많음에도 핵무기금지조약에 한국과 일본이 가입 비준하지 않는 것은 법률가들로서 무법천지를 조장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또 “한국은 약 10만명의 피폭자를 가진 국가로 일본과 함께 핵무기 없는 세상을 선도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서 “히로시마변호사회가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 신속히 조약에 서명·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핵무기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데 호응해 한국 정부 역시 조약에 서명·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2

대구강북경찰서, 동계방학 및 졸업 기간 청소년 비행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대구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북구 관음초등학교 및 인근 공원 일대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 학생, 학부모 등 23명이 참여해 청소년 비행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계방학 및 졸업 기간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및 공원 등 비행 신고 다발 지역 일대를 도보로 순찰하며 자체 제작한 청소년 비행 예방 리플릿을 배부하고, 청소년을 직접 만나 선도 활동을 전개하는 등 실질적인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으로 진행됐다. 강북서는 이번 캠페인 시작으로 남은 동계방학 기간뿐만 아니라 신학기에도 학생·학부모 및 유관 단체와 함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21

대구중부경찰서, 겨울철 화재 취약요인 발굴 및 합동점검

대구중부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서문시장, 번개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10개소에 대해 화재 취약요인 발굴 및 합동점검을 지난 18일부터 이틀 간 실시했다. 점검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안전활동을 위해 중부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와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유무, 화재 취약요인 점검 등 예방활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소화기 등의 소화시설 비치·정상작동 유무, 사용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관내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폭넓은 선제적 예방정보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21

DGB 김태오 회장 등 임직원 4명 무죄 선고

국제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4면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등 임원진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선고 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교부한 350만달러(약 41억원 상당)의 성격 △캄보디아 공무원 등 업무와 연관성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전환비용의 뇌물 여부 △에이전트의 제3자 해당 여부 △국제법상 부정이익의 성격 △횡령 여부 등 모두 6가지로 판단했다.6가지 쟁점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전의 성격이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며 외국 공무원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또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뇌물에 해당되며 상업은행 전환 비용 지급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돈을 받은 에이전트와 DGB S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법리에 비춰 보면 에이전트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인정하지 않았다.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법인인 ‘국제’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상업은행 전환 절차도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일 뿐 ‘상거래’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불법 영득 의사도 인정하지 않았다.이런 점을 감안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문언(법 문장의 어구), 개정 연혁, 입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내용, 보호법익과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사업의 인·허가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서“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날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0

대구은행 국제 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회장 등 임원진 4명 무죄

국제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등 임원진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선고 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교부한 350만달러(약 41억원 상당)의 성격 △캄보디아 공무원 등 업무와 연관성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전환비용의 뇌물 여부 △에이전트의 제3자 해당 여부 △국제법상 부정이익의 성격 △횡령 여부 등 모두 6가지로 판단했다.6가지 쟁점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전의 성격이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며 외국 공무원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또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뇌물에 해당되며 상업은행 전환 비용 지급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돈을 받은 에이전트와 DGB S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법리에 비춰 보면 에이전트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봤다.다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인정하지 않았다.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법인인 ‘국제’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상업은행 전환 절차도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일 뿐 ‘상거래’가 아니라고 봤다.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불법 영득 의사도 인정하지 않았다.이런 점을 감안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문언(법 문장의 어구), 개정 연혁, 입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내용, 보호법익과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사업의 인·허가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서“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021년 12월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82억 원,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이던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 원,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을 맡았던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0

이재명 당대표 테러 예고 60대 긴급체포

이재명 당대표 테러 예고 60대 긴급체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게 테러를 예고한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대구 성서경찰서는 5일 공중전화로 112상황실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협박전화를 한 지 3시간 만에 자택에서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내려오면 작업합니다”고 한 뒤 전화를 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 TV 화면 등을 추적해 이날 오후 8시쯤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1-06

설립 52년 대구교도소, 내일 달성 하빈 이전

대구교도소가 하빈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대구교도소가 설립 52년만에 오는 28일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신축교도소로 이전한다. 당초 2021년 6월부터 교도소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배수관로 보수 공사 등으로 2년 넘게 미뤄졌다.기다려 왔던 교도소 이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적지 활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인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를 옛 경북도청 일원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또한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등 문화예술허브 조성은 최재훈 달성군수의 선거 공약이어서 최 군수는 그동안 이 사업의 당위성을 중앙에 강하게 어필해왔다.·이에 따라 105.000여㎡에 달하는 후적지에는 전액 국비로 국립근대미술관(2천914억 원)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3천812억 원)가 들어서는 개발 계획이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하지만 후적지에 유치할 계획이었던 국립 근대미술관과 뮤지컬 컴플렉스는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이다.후적지 개발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며 늦어지자 달성군은 우선 교도소가 이전하는 대로 단계적인 후적지 개발을 통해 시민 휴식 공간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대구교도소가 이전하는 28일 재소자 이동을 위해 교정당국은 600여명의 교도관이 호송작전에 투입하고 대구경찰은 권총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기동대 3개 중대, 특공대 2개 팀, 형사 2개 팀, 지역경찰 4명, 교통경찰 60명 등 300여명과 순찰차 12대, 버스 4대 등을 현장에 배치한다.달성군 지역을 방호하는 50사단 501여단은 경찰 지원 요청 시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출동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신축 대구교도소는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26만9천857㎡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에 전체면적 6만1천123㎡ 규모로 완공됐다. 신축 이전 계획 수립 후 15년, 완공된 지 3년만이다.지난 2020년 10월 완공돼 2021년 6월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배수관로 보수 공사로 2년 넘게 연기됐었다.대구교도소 관계자는 “대구교도소 재소자 2천여명의 이송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이송과 관련한 보안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군경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김재욱기자

2023-11-26

대구 남부경찰서, 민ㆍ관 합동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실시

대구 남부경찰서는, 남구와 함께 지난 7일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남부서는 최근 통신매체의 발달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남부서는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번 캠페인은 남부서뿐만 아니라, 남구청, 남구의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남부교육지원청, 남구 의사회, 남구 약사회,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대경라이온스클럽 등 9개 기관 및 단체에서 60여 명이 마약류 퇴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힘을 합쳤다. 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ㆍ관과 협력해 마약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08

대구 강북경찰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부스 운영

대구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함지공원에서 열린 ‘제10회 함지 행복채움 한마당 축제’ 현장에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함지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동네 어르신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북서 교통안전 홍보부스에서 고령자들을 상대로 교통안전 영상 시청 및 음주 예방 교육(음주운전 예방 고글 체험)을 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홍보 물품(형광 지팡이, 효자손, LED 스티커) 등 및 교통안전 수칙이 기재된 전단지 배부를 통해 교통사고 경각심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북서는 앞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통 관련 캠페인과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05

대구 강북경찰서, '맘 편한 길' 프로젝트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대구 강북경찰서는 영송여고 일대 '맘편한 길' 안심통학로 사업을 추진했다. '맘편한 길' 은 엄마(Mom)의 마음과 등교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사업 전 통학로에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CCTV 등 방범시설물이 부족하여 각종 사고에 취약했으나, 강북경찰서와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북구청 등 유관기관이 협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통학로 환경개선 설문조사에서 안전응답이 기존 11%에서 81.5%로 대폭 상승했으며, 환경개선을 통해 통학로 안전과 더불어 CCTV, 조도개선 등 방범시설물 보완으로 범죄예방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26

대구 남부경찰서, '어린이·고령자 교통안전 컬러링북' 활용 교육

대구 남부경찰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 경각심과 위험성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컬러링북(Coloring Book)'을 제작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컬러링북'은 계명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의 재능기부와 손해보험협회 지원을 통한 협업으로 교통안전 예방법을 풀이한 그림에 채색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경각심 및 인지기능 활성화로 정서적 심리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고령자 중·사상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2022.11월~ 2023.10월 기준)는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했고, 교통사망사고도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했다. 이에 남부서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컬러링북' 1천 부를 제작해 어린이집(50개소), 유치원(19개소), 노인복지센터(3개소), 경로당(68개소)에 배부, 무단횡단 예방 및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25

대구북부경찰서, 성광중·고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 진행

대구북부경찰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북구 검단로에 위치한 성광중·고 통학로에 LED 벽화를 비롯한 야간 안전 조명 솔라표지병, 24시간 운영되는‘112비상벨’, CCTV 설치 등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대상지는 학교 통학로를 따라 조명시설 부족과 위험 요소가 산재돼 있어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를 도입해 보행로 환경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환경구축으로 학생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공모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 노후된 학교 담장과 성광중·고 통학로를 개선해 기존의 딱딱하고 어두웠던 학교 담장에 세련된 벽화와 LED 조명 구조물을 설치했다. 또한,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의 보도와 횡단보도에 솔라표지병 설치, CCTV 및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해 학교 통학로 치안을 한층 강화했다. 곽동호 서장은 “이번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은 성광중·고 학생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의 보행로가 개선돼 보행자 사고 위험이 사라지고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각종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24

법무보호복지공단, 25일 일터나눔 HUG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오는 25일 대구 달서구 비엔나웨딩 1층 비취홀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2023년 대구·경상권 일터나눔 HUG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취업박람회는 대구·경상권역 내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처 연계를 위해 경북지부, 경북서부지소 등 주변 권역 100여명의 보호대상자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또 보호대상자 채용 희망 업체 30여곳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등 유관기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연합회장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행사는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간담회와 함께 보호대상자와 업체간의 직접 면접, 사진촬영, 이력서 작성 등의 구직 클리닉 및 법률 상담 등의 각종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김영태기자

2023-10-23

대구경찰청, 몽골경찰에 수사·치안역량 적극 전수

몽골경찰청 고위급 대표단이 16일 대구경찰청의 초청으로 대구를 찾았다. 사진이번 방문은 대구경찰청이 몽골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및 마약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경찰청 치안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책임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대구를 찾은 대표단은 몽골경찰청 선임차장(준장) 체벤도르지 냠오치르 등 고위급 대표단 5명이다.이들은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서울 국제경찰청장회의(IPS)와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참석을 위해 한국에 왔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초청으로 이번 대구 방문이 이뤄졌다.대구경찰청장은 16일 오후 환영행사를 통해 대구경찰청을 방문한 몽골경찰청 고위급 대표단과 우호 협력 증진방안 및 관심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몽골경찰청 대표단은 디지털포렌식, 마약수사 등 대구경찰청의 선진 치안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고, 디지털포렌식센터, 112치안종합상황실, 과학수사증거분석실, 교통정보센터 등 관련 시설도 견학했다.몽골경찰청 체벤도르지 선임차장은 “최근 몽골 내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한국 경찰의 선진화 된 치안시설을 견학하게 돼 매우 뜻 깊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 경찰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몽골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몽골경찰청의 각별한 관심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대구경찰의 발전된 치안역량을 몽골경찰에 적극 전수해 몽골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16

대구강북경찰서, 주민 참여 사회적 약자 보호 홍보

대구강북경찰서는 14일 북구 함지근린공원에서 개최된 ‘2023 대구 북구 지역복지박람회’에 참가해 사회적 약자 보호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박람회는 대구시 북구에서 주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해 사회복지체험부스 운영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행사다. 이 행사에서 강북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경찰 홍보부스에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바로 알기’ 퀴즈 이벤트와 유아·어린이 대상 실종 예방 현장 지문등록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찰 포토존에서는 가족단위·연인 등 행사 참가 시민들이 순찰차 모형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면 즉석에서 인화 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예방 활동을 전개해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14

대구중부경찰서, '햇빛사이로' 프로젝트 진행

대구중부경찰서는 서문시장 옆 계성중·고 인근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는 ‘햇빛사이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확보한 통학로 범죄예방환경개선 예산으로 시행된 햇빛사이로 프로젝트는,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빈집이 많아 청소년 일탈 등의 우려가 큰 이 일대 500ｍ 구간에 걸쳐 태양광 벽부등, LED벽화 등 조명을 설치해 조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다. 또한, CCTV를 신설·보조명을 활용한 은하수길 조성·벽면도색을 통한 환경개선을 통해 시각적 효과와 함께 가시적인 범죄예방을 도모했다.　 특히, 담당 지구대 경찰관을 모델로 만든 학교폭력예방 조형물은 통행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정근호 중부경찰서장은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경찰순찰 강화 및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합동순찰을 통해 통학로 안전확보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14

대구경찰청 추석 맞아 가정 폭력 대응 강화

대구경찰청은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추석 명절 가정폭력 대응강화 계획’을 추진한다. 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가정폭력 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기간 가정폭력 112신고는 지난 2020년 40건, 2021년 45건, 지난해 5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가정폭력 범죄 사전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재발 우려 785가정을 대상으로 전화 연락 및 주거지 방문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진단할 계획이다. 또, 피해 사례 발견 시 적극적인 사법처리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17

“어르신 교통 사고 예방에 기여”

대구경찰청은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든 제작자에게 대구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감사장 수여자는 계명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 학과 박형진 교수와 4학년 김가현 학생 등 4명이다.이들은 최근 늘어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업으로 무단횡단 예방 등 고령자 교통안전수칙에 관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 경찰서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했다./심상선기자

2023-09-10

친분 활용 경찰 수사상황 빼낸 사건 브로커 등 3명 징역형

인맥을 활용해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봐 주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일명 ‘사건 브로커’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씨(70)에게 징역 1년 10개월, B씨(4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또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 지역 경찰 고위층과 친분이 깊은 A씨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불법 선물 사이트 운영자 C씨의 청탁을 받고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봐 주는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11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의 청탁을 받은 경찰 고위 관계자는 C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지연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B씨 역시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을 통해 수사 정보를 알려 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20

보복살인 혐의 50대 검찰 징역 25년 구형

폭행, 스토킹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A씨(55)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청구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피해자와 폭행 시비가 생긴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음에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노래방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보복살인)로 기소됐다.당시 B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B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 변호인은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B씨에게 보복하려고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 오해를 풀고자 하는 선의가 집착이 돼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4

시민 30% “원룸·다세대 주택 경찰 활동 필요”

대구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이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활동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장소를 원룸과 다세대 주택 등으로 꼽았다.16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대구시민 1천686명(남성 954, 여성 732)을 대상으로 한 ‘주민 맞춤형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순찰·환경개선 등 경찰활동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장소를 ‘원룸·다세대·빌라지역(33.9％)’ 등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이어 ‘노후주택 밀집지역’ (21.9％), ‘학생들의 통학로’(14％) 등 순을 보였다.범죄감소에 도움되는 치안정책에 대해 ‘CCTV 설치 및 조도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이어 ‘길거리와 공공장소에 통일된 디자인의 환경개선’, ‘지역주민의 자율방범강화’, ‘치안정책 수립에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의 순을 보였다.범죄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해야 할 범죄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성범죄(3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어 폭력(18％), 보이스피싱(14.9％) 등 순으로 집계됐다.보이스피싱·스토킹·마약 등 사회적 이슈범죄에 대해 필요한 범죄예방정책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순찰’(28)이 가장 높았고, ‘홍보활동(27％), 검거 시 포상강화’(25.6％) 순으로 응답했다.사회적 이슈범죄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 보이스피싱은 40대 이상, 스토킹은 20대, 마약은 10대와 20대가 높게 나타났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16

청소년 대상 ‘마약나뽀’ 캠페인 실시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시음’ 사건 발생과 관련, 대구에서도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대구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관계기관들과 함께 이달 말까지 한 달간 마약나뽀(NOT! FOUR)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마약나뽀’는 청소년기 호기심으로 접할 수 있는 마약류·약물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마약은 나쁘다는 뜻과 중독예방을 위한 4가지 수칙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선제적 예방 활동을 위한 수성경찰서 특수시책이다.4가지 수칙은 △호기심으로 마약 관련 검색하지 않기 △고수익 미끼로 한 드라퍼(마약운반책) 안 하기 △SNS등을 통해 마약류 구매 안 하기 △친구에게 잘 모르는 약물 권하지 않기 등이다.현재 수성서는 예방을 위해 대구청 마약범죄수사관을 강사로 초청해 지난달 27일 능인고 1천620명, 29일 노변중 687명·수성고 1천305명 등 학교에 방문해 학생들 상대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 7일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추진, 청소년 사이에 유행하는 마약에 대한 정보 공유와 지원 청소년 발견 시 연계 등의 방법에 대해 논의를 실시했다.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범어동 학원가는 서울 강남의 학원가 못지않게 학원수가 많고 이용하는 학생수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청소년을 유혹하는 마약 등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을 실시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4-12

압수수색 정보 유출한 경찰 조사

경찰간부가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구청 정보협력계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난달 17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앞둔 시점에서 해당 노조 측에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5일 A 경위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조사에서 A 경위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11

조합장선거사범 10명 입건… 선거운동방법위반 5명 최다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경찰청은 선거운동 기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 조합장 등 10명을 입건해 이 중 1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은 불송치 했다. 또,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범죄유형별로는 선거운동방법위반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 4명, 허위사실 유포 1명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선거에서 전체 선거사범은 지난 2019년 실시한 제2회 조합장선거보다 73.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09

수 천회 성매매 시키고 가스라이팅한 공범들 구속

옛 직장동료를 정신적으로 통제·지배하며 수 천회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2명이 뒤늦게 구속됐다.대구지검은 범행을 주도한 A씨(41·여)를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지난 28일 A씨의 남편 B씨와 피해자의 남편 C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들은 A씨의 옛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금전관리를 도와주겠다며 함께 살자고 꾀어낸 뒤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약 3년 동안 2천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로 번 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지인 C씨는 A씨 부부의 지시로 피해자와 결혼해 피해자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도운 제보자를 스토킹한 것으로도 밝혀졌다.앞서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고 당시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이후 대구지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날 B씨와 C씨에 대한 영장이 모두 발부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01

3·1절, 대구서 난폭 운전 폭주족 10명 불구속 입건

대구 도심에서 3·1절을 맞아 차량 또는 오토바이 등으로 난폭 운전을 일삼은 폭주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경찰청은 1일 심야에 도심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 등 폭주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 중 폭주활동을 주도한 난폭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7명을 추가로 적발했다.이날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0시부터 1일 오전 6시 40분까지 파티마 병원, 월드컵 경기장, 원대로 등 폭주족 주요 집결지 8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경찰은 차량 68대, 경력 139명을 집중 배치, 폭주족의 출몰이 예상되는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폭주족의 집결을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증거수집 된 영상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전원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