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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진동 대구고검장·박기동 대구지검장 취임

신임 이진동 대구고검장과 박기동 대구지검장이 지난 16일 오후 각각 취임식을 개최했다.신임 이진동(56·사진) 대구고검장은 서울 경동고와 연세대를 졸업하고 사시 38회 사법 연수원 28기 출신으로 인천지검에서 검사로 출발했다.이후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춘천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 대구지검 제1차장검사, 대전지검 검사장,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등을 역임했다.신임 이진동 대구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재추진 등 검찰 조직 안팎의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 본연 업무인 바르고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구성원들이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키우고 기존의 권위적·타성적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절차의 적법성 등을 항상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박기동(52·사진) 대구지검장은 대구 출신으로 고려대를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이다.박 지검장은 서울북부지검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을 지냈다.박 대구지검장은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범죄 대응이 소홀해지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며 “증거에 따라 진실을 규명한 후 법리에 따라 결정하고 공소 유지와 형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되 범죄 피해를 보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재판 받는 피고인이 없어야 하며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범죄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7

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대구로 특혜 고발 모두‘무혐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대구참여연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고발 2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검은 홍 시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대구경찰청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홍 시장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앞서 지난해 2월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가 공식 유튜브를 통해 홍 시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등 유튜브를 사유화했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대구참여연대는 대구형 공공배달앱인 ‘대구로’와 관련해 홍 시장을 고발한 건으로, 대구시가 서비스 사업자인 인성데이터에 특혜를 주고 사업 과정에서 무분별한 예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대구시 공식 유튜브와 관련 공무원들의 일부 혐의만 송치했다. 홍 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자기들끼리 아이디어를 내 영상을 기획-제작했다고 주장한다”며 “홍 시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밝혔다.이같은 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대구참여연대는 14일 성명을 내고 대구로와 관련, “증거가 불충분한 점을 인정하고 검찰의 처분을 수용한다”며 “홍 시장이 이전의 대구행복페이를 대구로페이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실물카드 사용을 제한해 시민의 불이익을 초래한 책임을 묻는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이 미약하고 진행 중인 사건은 더디고 미온적”이라며 “홍 시장의 승인을 거쳤을 것이고, 사후에라도 홍 시장이 알았을텐데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대구시가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시도하고 경찰과 충돌하자, 이와 관련해서도 홍 시장을 고발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4

‘비의료인 눈썹문신’ 대구서 첫 국민참여재판

문신사의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첫 국민참여재판이 13일 대구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이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업 종사자 A씨(24)에 대해 일반인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참석한 국민참여재판 1차 공판을 열었다. 2차 공판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이날 늦게 선고될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대구의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13∼14만원의 요금을 받고 문신 시술용 기기와 색소, 마취크림 등을 사용해 모두 419차례 3872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는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재판의 쟁점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 여부였다.검찰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인정한다. 피고인 외에도 많은 사람이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 받고 있다”며 “처벌 기준과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 위험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A씨 변호인 측은 “반영구 화장 문신은 보편화돼 있어, 현재 사회적 인식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 사람들은 예쁜 눈썹을 시술 받고 싶어 할 뿐 의료인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후 증거 조사절차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채택한 각계 전문가들과 질문·답변을 주고 받으며 배심원단 앞에서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 시술 부작용과 원인 등을 언급하며 “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해도 (세균감염 등)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작다”고 진술했다.반면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학 박사는 바뀐 사회 통념과 시술 장비 발달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한결같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 불법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세번에 걸쳐 의료인에게만, 허용한 문신 시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하지만, 지난 2022년 청주지법에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및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애초 이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벌금을 선고했지만, 문신사 측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례다.세세한 법리 적용보다 정부에서 문신사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인정하고 세금도 내며 평생교육원 인가, 코로나 지원금 등도 받는 등 문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편, 국내 전업 문신사는 30만명, 문신사에게 문신을 시술받은 사람은 16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5-13

대구 북구 10대 남녀 아파트에서 추락사, 경찰 조사중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공동 현관 주변에서 10대 남녀가 추락 후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대구 강북경찰서와 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6분쯤 북구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주변에 젊은 남녀가 각각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유서 형식의 메모가 각각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5-03

대구 온 박성재 법무 장관 고검·지검 검사들과 소통 대구교도소 개청식도 참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일 대구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박 장관은 대구지검 검사 13명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검찰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또 오는 6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정당이 추진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수사기관 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4-05-02

연인 몰래 위치추적한 60대 유죄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여자친구 몰래 차에 위치추적기를 두고 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초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한 후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 트렁크 안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넣어둔 뒤 지난 1월 5일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치정보를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4-21

대구검찰, 며느리 살해 사건 항소 ‘징역 12년·치료감호’ 1심 판결에 “잔혹 범행, 지나치게 가벼운 판결”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70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대구지검은 4일 지난달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A씨(79)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인 며느리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범행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며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영태기자

2024-04-04

뇌물수수 혐의 전 대구지방국세청장·6급 공무원 영장 기각

‘전관 세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19일 영장청구를 기각했다.양철한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을 기각했다.또 대구국세청 소속 6급 공무원 C씨에 대한 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대구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전관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천300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C씨도 세무사 B씨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이나 무마 대가로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지난 2월 19일 세무사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대구 검찰은 23년간 대구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세무조사만 15년 이상인 구속된 세무사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에서 대구국세청 직원과 뇌물을 주고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3-19

대통령 방문지 폭탄테러 암시글 올린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 방문지에 테러하겠다고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1일 낮 12시 28분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경찰은 SNS 글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고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김 부장판사는 “대통령이 방문 예정인 서문시장에 폭탄 테러를 할 것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실제 폭탄을 준비해 서문시장에 갈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7

중대재해법 위반한 원청업체 대표이사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안전 관리를 소홀로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현장소장,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원청업체에는 벌금 1천500만 원, 하청업체에는 벌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지난 2022년 3월 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 고소 작업대에서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A씨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7

대구지검, 직원 임금 18억여 원 체불 건설회사 대표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일 현장 4곳에서 일한 직원 748명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 A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4곳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 중 직원의 임금 약 18억6천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원청으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피해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기존 채무변제에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직원 일부는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하게 됐고 원청은 ‘부도 위기’라는 가짜 뉴스에 시달리는 등 직·간접으로 큰 피해가 야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2-01

대구시·히로시마 변호사회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와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는 22일 핵무기 금지조약(TPNW) 발효 3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정부에 조약 가입·비준을 촉구했다.이날 대구·히로시마 변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역사상 핵무기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가장 많음에도 핵무기금지조약에 한국과 일본이 가입 비준하지 않는 것은 법률가들로서 무법천지를 조장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또 “한국은 약 10만명의 피폭자를 가진 국가로 일본과 함께 핵무기 없는 세상을 선도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서 “히로시마변호사회가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 신속히 조약에 서명·비준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핵무기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데 호응해 한국 정부 역시 조약에 서명·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2

대구강북경찰서, 동계방학 및 졸업 기간 청소년 비행 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대구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북구 관음초등학교 및 인근 공원 일대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 학생, 학부모 등 23명이 참여해 청소년 비행 예방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계방학 및 졸업 기간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및 공원 등 비행 신고 다발 지역 일대를 도보로 순찰하며 자체 제작한 청소년 비행 예방 리플릿을 배부하고, 청소년을 직접 만나 선도 활동을 전개하는 등 실질적인 청소년 비행 예방 활동으로 진행됐다. 강북서는 이번 캠페인 시작으로 남은 동계방학 기간뿐만 아니라 신학기에도 학생·학부모 및 유관 단체와 함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21

대구중부경찰서, 겨울철 화재 취약요인 발굴 및 합동점검

대구중부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잇따른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소방서와 합동으로 서문시장, 번개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10개소에 대해 화재 취약요인 발굴 및 합동점검을 지난 18일부터 이틀 간 실시했다. 점검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예방 안전활동을 위해 중부경찰서 치안정보안보과와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소방시설 정상 작동 유무, 화재 취약요인 점검 등 예방활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소화기 등의 소화시설 비치·정상작동 유무, 사용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관내 범죄 예방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폭넓은 선제적 예방정보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병욱기자 eric4004@kbmaeil.com

2024-01-21

DGB 김태오 회장 등 임직원 4명 무죄 선고

국제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4면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등 임원진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선고 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교부한 350만달러(약 41억원 상당)의 성격 △캄보디아 공무원 등 업무와 연관성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전환비용의 뇌물 여부 △에이전트의 제3자 해당 여부 △국제법상 부정이익의 성격 △횡령 여부 등 모두 6가지로 판단했다.6가지 쟁점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전의 성격이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며 외국 공무원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또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뇌물에 해당되며 상업은행 전환 비용 지급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돈을 받은 에이전트와 DGB S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법리에 비춰 보면 에이전트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인정하지 않았다.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법인인 ‘국제’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상업은행 전환 절차도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일 뿐 ‘상거래’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불법 영득 의사도 인정하지 않았다.이런 점을 감안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문언(법 문장의 어구), 개정 연혁, 입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내용, 보호법익과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사업의 인·허가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서“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이날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0

대구은행 국제 뇌물방지법 위반 김태오 회장 등 임원진 4명 무죄

국제상거래상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0일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 등 임원진 4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선고 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교부한 350만달러(약 41억원 상당)의 성격 △캄보디아 공무원 등 업무와 연관성 △DGB 특수은행(Specialized Bank; SB)의 상업은행(Commercial Bank) 인가 전환비용의 뇌물 여부 △에이전트의 제3자 해당 여부 △국제법상 부정이익의 성격 △횡령 여부 등 모두 6가지로 판단했다.6가지 쟁점에 대해 법원은 우선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에이전트에게 지급한 금전의 성격이 상업은행 전환비용이며 외국 공무원 등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또 상업은행 전환비용이 뇌물에 해당되며 상업은행 전환 비용 지급이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돈을 받은 에이전트와 DGB S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등을 법리에 비춰 보면 에이전트가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봤다.다만,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은 인정하지 않았다.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법인인 ‘국제’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상업은행 전환 절차도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인·허가 절차일 뿐 ‘상거래’가 아니라고 봤다.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불법 영득 의사도 인정하지 않았다.이런 점을 감안해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이들 4명에게 적용된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1항의 문언(법 문장의 어구), 개정 연혁, 입법 배경이 된 OECD 뇌물방지협약의 내용, 보호법익과 전체 법질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GB SB가 브로커에게 상업은행 전환비용을 지급한 행위를 당사자 중 한쪽이나 양쪽이 외국 법인인 ‘국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사업의 인·허가와 같이 국제상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서“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대한 주장은 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피해 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불법 영득 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각 공소사실 모두는 범죄 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2021년 12월 이들을 기소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82억 원,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이던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 원,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을 맡았던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0

이재명 당대표 테러 예고 60대 긴급체포

이재명 당대표 테러 예고 60대 긴급체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게 테러를 예고한 6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대구 성서경찰서는 5일 공중전화로 112상황실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협박전화를 한 지 3시간 만에 자택에서 붙잡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 49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내려오면 작업합니다”고 한 뒤 전화를 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폐쇄회로(CC) TV 화면 등을 추적해 이날 오후 8시쯤 자택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4-01-06

설립 52년 대구교도소, 내일 달성 하빈 이전

대구교도소가 하빈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대구교도소가 설립 52년만에 오는 28일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신축교도소로 이전한다. 당초 2021년 6월부터 교도소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배수관로 보수 공사 등으로 2년 넘게 미뤄졌다.기다려 왔던 교도소 이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적지 활용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대구시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지역공약인 문화예술허브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를 옛 경북도청 일원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변경·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또한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등 문화예술허브 조성은 최재훈 달성군수의 선거 공약이어서 최 군수는 그동안 이 사업의 당위성을 중앙에 강하게 어필해왔다.·이에 따라 105.000여㎡에 달하는 후적지에는 전액 국비로 국립근대미술관(2천914억 원)과 국립뮤지컬콤플렉스(3천812억 원)가 들어서는 개발 계획이 급물살을 타기도 했다.하지만 후적지에 유치할 계획이었던 국립 근대미술관과 뮤지컬 컴플렉스는 더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진 상황이다.후적지 개발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며 늦어지자 달성군은 우선 교도소가 이전하는 대로 단계적인 후적지 개발을 통해 시민 휴식 공간 조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대구교도소가 이전하는 28일 재소자 이동을 위해 교정당국은 600여명의 교도관이 호송작전에 투입하고 대구경찰은 권총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기동대 3개 중대, 특공대 2개 팀, 형사 2개 팀, 지역경찰 4명, 교통경찰 60명 등 300여명과 순찰차 12대, 버스 4대 등을 현장에 배치한다.달성군 지역을 방호하는 50사단 501여단은 경찰 지원 요청 시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출동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신축 대구교도소는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26만9천857㎡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에 전체면적 6만1천123㎡ 규모로 완공됐다. 신축 이전 계획 수립 후 15년, 완공된 지 3년만이다.지난 2020년 10월 완공돼 2021년 6월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배수관로 보수 공사로 2년 넘게 연기됐었다.대구교도소 관계자는 “대구교도소 재소자 2천여명의 이송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이송과 관련한 보안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군경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김재욱기자

2023-11-26

대구 남부경찰서, 민ㆍ관 합동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실시

대구 남부경찰서는, 남구와 함께 지난 7일 영대병원네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남부서는 최근 통신매체의 발달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거래가 확산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남부서는 홍보 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마약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번 캠페인은 남부서뿐만 아니라, 남구청, 남구의회,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남부교육지원청, 남구 의사회, 남구 약사회,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대경라이온스클럽 등 9개 기관 및 단체에서 60여 명이 마약류 퇴치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힘을 합쳤다. 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ㆍ관과 협력해 마약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08

대구 강북경찰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부스 운영

대구강북경찰서는 지난 3일 함지공원에서 열린 ‘제10회 함지 행복채움 한마당 축제’ 현장에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함지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동네 어르신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북서 교통안전 홍보부스에서 고령자들을 상대로 교통안전 영상 시청 및 음주 예방 교육(음주운전 예방 고글 체험)을 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홍보 물품(형광 지팡이, 효자손, LED 스티커) 등 및 교통안전 수칙이 기재된 전단지 배부를 통해 교통사고 경각심을 인식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북서는 앞으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교통 관련 캠페인과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05

대구 강북경찰서, '맘 편한 길' 프로젝트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대구 강북경찰서는 영송여고 일대 '맘편한 길' 안심통학로 사업을 추진했다. '맘편한 길' 은 엄마(Mom)의 마음과 등교하는 학생들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의미이다. 사업 전 통학로에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CCTV 등 방범시설물이 부족하여 각종 사고에 취약했으나, 강북경찰서와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북구청 등 유관기관이 협업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통학로 환경개선 설문조사에서 안전응답이 기존 11%에서 81.5%로 대폭 상승했으며, 환경개선을 통해 통학로 안전과 더불어 CCTV, 조도개선 등 방범시설물 보완으로 범죄예방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26

대구 남부경찰서, '어린이·고령자 교통안전 컬러링북' 활용 교육

대구 남부경찰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고령자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 경각심과 위험성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컬러링북(Coloring Book)'을 제작해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컬러링북'은 계명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의 재능기부와 손해보험협회 지원을 통한 협업으로 교통안전 예방법을 풀이한 그림에 채색활동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경각심 및 인지기능 활성화로 정서적 심리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고령자 중·사상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2022.11월~ 2023.10월 기준)는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했고, 교통사망사고도 전년 동기간 대비 감소했다. 이에 남부서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어린이·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컬러링북' 1천 부를 제작해 어린이집(50개소), 유치원(19개소), 노인복지센터(3개소), 경로당(68개소)에 배부, 무단횡단 예방 및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25

대구북부경찰서, 성광중·고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 진행

대구북부경찰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북구 검단로에 위치한 성광중·고 통학로에 LED 벽화를 비롯한 야간 안전 조명 솔라표지병, 24시간 운영되는‘112비상벨’, CCTV 설치 등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대상지는 학교 통학로를 따라 조명시설 부족과 위험 요소가 산재돼 있어 범죄예방 환경설계 셉테드(CPTED)를 도입해 보행로 환경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환경구축으로 학생과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공모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 노후된 학교 담장과 성광중·고 통학로를 개선해 기존의 딱딱하고 어두웠던 학교 담장에 세련된 벽화와 LED 조명 구조물을 설치했다. 또한,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의 보도와 횡단보도에 솔라표지병 설치, CCTV 및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해 학교 통학로 치안을 한층 강화했다. 곽동호 서장은 “이번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은 성광중·고 학생들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의 보행로가 개선돼 보행자 사고 위험이 사라지고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각종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24

법무보호복지공단, 25일 일터나눔 HUG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오는 25일 대구 달서구 비엔나웨딩 1층 비취홀에서 법무보호대상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2023년 대구·경상권 일터나눔 HUG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취업박람회는 대구·경상권역 내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처 연계를 위해 경북지부, 경북서부지소 등 주변 권역 100여명의 보호대상자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또 보호대상자 채용 희망 업체 30여곳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등 유관기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연합회장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행사는 취업박람회 참여기업 간담회와 함께 보호대상자와 업체간의 직접 면접, 사진촬영, 이력서 작성 등의 구직 클리닉 및 법률 상담 등의 각종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김영태기자

2023-10-23

대구경찰청, 몽골경찰에 수사·치안역량 적극 전수

몽골경찰청 고위급 대표단이 16일 대구경찰청의 초청으로 대구를 찾았다. 사진이번 방문은 대구경찰청이 몽골경찰의 ‘디지털포렌식 및 마약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경찰청 치안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책임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대구를 찾은 대표단은 몽골경찰청 선임차장(준장) 체벤도르지 냠오치르 등 고위급 대표단 5명이다.이들은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서울 국제경찰청장회의(IPS)와 국제치안산업대전(KPEX) 참석을 위해 한국에 왔고,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의 초청으로 이번 대구 방문이 이뤄졌다.대구경찰청장은 16일 오후 환영행사를 통해 대구경찰청을 방문한 몽골경찰청 고위급 대표단과 우호 협력 증진방안 및 관심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몽골경찰청 대표단은 디지털포렌식, 마약수사 등 대구경찰청의 선진 치안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고, 디지털포렌식센터, 112치안종합상황실, 과학수사증거분석실, 교통정보센터 등 관련 시설도 견학했다.몽골경찰청 체벤도르지 선임차장은 “최근 몽골 내 마약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는 가운데 한국 경찰의 선진화 된 치안시설을 견학하게 돼 매우 뜻 깊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 경찰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몽골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몽골경찰청의 각별한 관심과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대구경찰의 발전된 치안역량을 몽골경찰에 적극 전수해 몽골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16

대구강북경찰서, 주민 참여 사회적 약자 보호 홍보

대구강북경찰서는 14일 북구 함지근린공원에서 개최된 ‘2023 대구 북구 지역복지박람회’에 참가해 사회적 약자 보호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박람회는 대구시 북구에서 주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관해 사회복지체험부스 운영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행사다. 이 행사에서 강북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경찰 홍보부스에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바로 알기’ 퀴즈 이벤트와 유아·어린이 대상 실종 예방 현장 지문등록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찰 포토존에서는 가족단위·연인 등 행사 참가 시민들이 순찰차 모형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면 즉석에서 인화 후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예방 활동을 전개해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14

대구중부경찰서, '햇빛사이로' 프로젝트 진행

대구중부경찰서는 서문시장 옆 계성중·고 인근 통학로 환경을 개선하는 ‘햇빛사이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확보한 통학로 범죄예방환경개선 예산으로 시행된 햇빛사이로 프로젝트는, 노후주택이 밀집하고 빈집이 많아 청소년 일탈 등의 우려가 큰 이 일대 500ｍ 구간에 걸쳐 태양광 벽부등, LED벽화 등 조명을 설치해 조도를 높이는 작업을 했다. 또한, CCTV를 신설·보조명을 활용한 은하수길 조성·벽면도색을 통한 환경개선을 통해 시각적 효과와 함께 가시적인 범죄예방을 도모했다.　 특히, 담당 지구대 경찰관을 모델로 만든 학교폭력예방 조형물은 통행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정근호 중부경찰서장은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경찰순찰 강화 및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합동순찰을 통해 통학로 안전확보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14

대구경찰청 추석 맞아 가정 폭력 대응 강화

대구경찰청은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추석 명절 가정폭력 대응강화 계획’을 추진한다. 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에 하루 평균 가정폭력 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기간 가정폭력 112신고는 지난 2020년 40건, 2021년 45건, 지난해 5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은 가정폭력 범죄 사전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재발 우려 785가정을 대상으로 전화 연락 및 주거지 방문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진단할 계획이다. 또, 피해 사례 발견 시 적극적인 사법처리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17

“어르신 교통 사고 예방에 기여”

대구경찰청은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든 제작자에게 대구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감사장 수여자는 계명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 학과 박형진 교수와 4학년 김가현 학생 등 4명이다.이들은 최근 늘어나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업으로 무단횡단 예방 등 고령자 교통안전수칙에 관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해 경찰서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했다./심상선기자

2023-09-10

친분 활용 경찰 수사상황 빼낸 사건 브로커 등 3명 징역형

인맥을 활용해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봐 주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일명 ‘사건 브로커’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씨(70)에게 징역 1년 10개월, B씨(4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또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 지역 경찰 고위층과 친분이 깊은 A씨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불법 선물 사이트 운영자 C씨의 청탁을 받고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봐 주는 대가로 현금 2천만 원과 11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의 청탁을 받은 경찰 고위 관계자는 C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지연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B씨 역시 평소 친분이 있는 경찰을 통해 수사 정보를 알려 주는 대가로 C씨로부터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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