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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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경찰

엄태항 봉화군수에 1천만원 건넨 건설업자 징역 10월 구형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8일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봉화지역 건설업자 A(59)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만큼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해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현금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날 공판에서 "봉화군수가 아닌 군수 가족에게 돈을 건넸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전 열린다.한편 엄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등 9억3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엄 군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8

대구 팔공산 자락서 불... 산림 약 1천㎡ 태워

16일 오후 2시 18분께 대구 동구 용수동 팔공산자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헬기 2대, 소방차 23대, 소방관 등 55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소나무 등 산림 약 1천㎡가 탄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6

대구 수성구청장 부인이 개발지구 시세차익... 검찰 수사 의뢰

대구 수성구는 부인이 개발지구 농지를 사 보상받은 일로 구설에 오른 김대권 수성구청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수성구는 김 구청장이 지난 11일 부인 농지 매매 사실을 감사실에 자진 신고해 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모아 투기 의혹이 있는지 이날 대구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김 구청장 부인 김모씨는 남편이 수성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한 2016년 3월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이천동 밭 420㎡를 2억8천500만원에 샀다.2018년 이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하는 연호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에 포함되자 김씨는 지난해 12월 LH에 3억9천만원을 받고 팔아 1억원 이상 차익을 남겼다.이에 대해 김 구청장은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아니었지만 자진해서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수성구는 모든 직원을 상대로 연호지구 등 여러 개발지구 내 토지 거래와 보유 현황을 점검하기로 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김 구청장 외에는 아직 접수된신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5

'묻지마 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6시20분께 경북 울진 한 방파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각목으로 B(53)씨를 때려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A씨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년 3명, 징역 1년 6월 2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명이다./ 김영태 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3

선수강제추행 혐의 등 대구시청 핸드볼 전 감독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11일 소속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와 대구 핸드볼협회장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이들은 2019년 대구 시내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소속팀 여자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대구시 핸드볼협회 관계자에게서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전달한 협회 관계자도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선수 술자리 참석 강요와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된 뒤 해임됐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3-11

택시에 두고 내린 귀금속 1억원 어치 경찰 도움 되찾아

승객이 1억 원 상당 귀금속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가 경찰 도움으로 2시간 만에 되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9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낮 12시 40분께 "택시에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 귀금속 100여 점을 두고 내렸다"는 50대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귀금속 가액은 약 1억 원으로 추정됐다.이 여성은 대구역에서 승차해 서구 한 병원에 내리면서 현금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택시 번호를 알 수 없는 상태였다.출동한 서부경찰서 서도지구대 윤달화 경사와 김경택 경장은 하차 장소 일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확인했다.이들은 차량번호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차종과 색상, 병원 랩핑 광고가 부착된 것을 알아냈다.경찰은 해당 택시가 대구역 승강장에서 자주 손님을 탑승시키리라 추측해 출발장소인 대구역 일대를 탐문 수색했다.신고 접수 2시간이 지난 오후 2시 40분께 경찰은 랩핑 광고가 동일하게 부착된 택시를 발견했다. 뒷좌석을 열자 분실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다행히 택시 기사가 점심 식사 뒤 다음 손님을 태우지 않은 상태였다. 신고자는 여러 차례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두 경찰은 "분실물 전량을 회수해 다행스럽다"라며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을 도와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1-03-09

12살 의붓아들 폭행 계모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1월 경북에 있는 집에서 의붓아들(당시 12)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그는 의붓아들이 "그만 좀 때려라"라며 저항하자 프라이팬으로 다시 폭행을 이어 갔다.2019년에는 아들이 학교 폭력에 관련되자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마구 때려 전치 6주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 지난해 6월 아들이 빨래를 해 놓지 않았다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A씨는 남편(38)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들고 찌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3-08

尹, 대구서도 거침없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 완판”

3일 초임지였던 대구를 찾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한 듯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관련기사 3면윤 총장은 이날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찾았다. 대구지검은 27년 전 윤 총장의 초임지다. 윤 총장은 대구를 오랜만에 찾은 소감에 대해, “27년 전에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한 초임지로 대구에서 부장을 했고 몇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장”이라며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다만, 검찰 수사권 문제 등 여권의 행보에 대해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된다)’이라고 비판했다.윤 총장은 이날 대구고·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다”며 “헌법 정신에 크게 어긋나고 국가와 정부에 헌법상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는 취지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정치·경제·사회 제반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이어 “이런 부정부패에 대응하는 것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특히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만약 여당이 수사청 법안을 강행할 경우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냐는 질의에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수사청 추진에 맞서 검사장회의 등을 비롯한 대응방안은 검찰 내부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검토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윤 총장을 겨냥해 ‘자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관해서 윤 총장은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한편, 이날 오후 2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고검을 깜짝 방문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앞마당에서 잠시 환담을 나눴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윤 총장님의 행보를 응원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3

또다시 ‘尹의 전쟁’ 급관심 ‘대구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과 청와대를 향해 선전포고를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총장이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강행에 반대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낸 직후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을 방문하는 일정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특히 3일 업무 복귀 이후 첫 공개 행보로 윤 총장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근무했던 대구고검·지검의 격려 방문에 나선 점에 비춰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중대한 발언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2일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한다”며 “(검찰총장)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여권의 수사청 입법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법조계는 이번 윤 총장의 발언은 그동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서도 검찰총장직 사퇴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고 강경한 언급이라는 평가다. 또 검찰의 수장으로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청의 절박한 상황에 대해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이어 윤 총장은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 면을 넓힌다고 중수청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국회와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물론이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는 일면도 노출시킨 것으로 풀이된다.즉 윤 총장이 사실상 국회와 소통을 포기하고 남은 4개월의 임기 동안 대국민 여론전을 나서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여지도 남겨둔 셈이다.심지어 그동안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여권에 대해 중수청 강행 기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종의 ‘메시지’로 ‘총장직 사퇴’를 언급한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2

선거법 위반 대구 달서구의원 항소심서 감형... 벌금 80만원

2021-03-02

자가격리 기간 9차례 외출한 20대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24)씨 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으나 모두 9차례 격리 장소를 떠나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외출할 때마다 동네 마트에 들리거나 공원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이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죄책이 무겁지만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02-27

선거법 위반 국민의 힘 홍석준 항소심서 면소판결 무죄주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소(免訴)는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없애는 것이다.홍 의원 측은 25일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심리에서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만큼 당연히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도 허용된다"고 강조했다.변호인은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현금을 준 것은 '선거사무소 정리 노무'에 종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인 만큼 설령 죄가 성립하더라도 노무의 대가는 제공 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이어진다.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 홍보가 가능한 예비후보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통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되고, 선거사무소에서 이뤄진 캠프 관계자들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021-02-25

“사법권의 본질은 국민에 대한 봉사”

황영수사진 신임 대구지법원장이 22일 취임했다.이날 신임 황 지법원장은 별도 행사 없이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완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권의 본질은 권리가 아니라 재판에 있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라는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이런 의무를 잊어버리지 말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올바른 업무처리를 하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하겠다”면서 “법원을 방문한 민원인이 만족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신임 황영수 대구지법원장은 “재판도 소송 당사자와 피고인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좋은 재판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성찰해야 하겠다”고 말했다.황 지법원장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한양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33회)과 사법연수원 23기를 거쳐 대구지법 의성지원장과 포항지원장, 창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22

골프채로 여자친구 폭행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사귀는 여성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자기 집에서 B(21)씨와 말다툼하다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가 집 밖으로 나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자 집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골프채로 온몸을 20차례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0월 3일에도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마구 때리기도 했다.이 판사는 "범행 도구와 방법, 상처 부위, 상해 정도 등을 보면 범행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02-19

채무자 살해 60대 징역 2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B(66)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요양원 원장인 B씨에게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으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범행을 위해 흉기에다 가스총까지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또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이사를 하더라도 형 집행이 종료된 뒤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검찰은 올해 초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 속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유산을 잃게 된 절망감 속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2-17

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 법정구속... 징역5년

업무 편의 청탁과 함께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1천만원, 추징금 1억900여만원을 선고했다.또 김 전 부시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대구시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해 죄책에 해당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에게서 업무 편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기 동서를 연료전지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가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지난해 말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1천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구형했다.2011∼2018년 대구 경제부시장을 지낸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그는 이날 재판이 시작된 직후 몸을 가누지 못해 앉아서 판결 이유를 들었고, 법원 의무진이 법정에 대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1-02-10

고의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멈추게 한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5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의로 멈추게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 3월 자신이 사는 대구 시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깥문에 있는 비상 정지용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승강기를 갑자기 멈추게 하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주민들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우산으로 내려쳐 부순 혐의도 받았다.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고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안에 갇히는 일이 생기자 아파트 주민들은 추락 위험 등 공포심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에서 A씨는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적이 없고, CCTV를 파손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그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1-02-06

대구 동성로 지하상가에서 불... 인명피해 없어

4일 오전 10시 54분께 대구시 중구 동성로 한 상가 건물 지하 계단에서 불이 나 안에 있던 이들이 놀라 대피했다.불이 나자 소방차 20여 대가 출동해 20여 분에 불을 껐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지하 찻집 등 건물 안에 있던 5명이 몸을 피했다. 도심에서 난 불로 이날 119에는 신고 전화가 잇따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1-02-04

10대 감금하고 물고문한 2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문신 시술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을 감금하고 물고문까지 한 혐의(중감금치상·공동폭행)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문신 시술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자기 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B(17)군이 시술 비용을 내지 않고 도망다니자 일당 4명과 함께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 원룸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4시간 40분가량 감금하고 폭행했다.이어 B군을 오산시 한 호텔 객실로 끌고 간 뒤 마구 때리고 소화기 노즐을 입에 물게 한 뒤 분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욕조에서 물고문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B군에게 "폭행 사실을 신고하면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에게 해코지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재판부는 "가학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도 매우 커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2-02

기간제교사 채용비리 혐의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기소

대구 경신중·고교 법인인 경신교육재단 이사장이 기간제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27일 대구지검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경신교육재단 이사장 A씨는 지난해 말 기간제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A씨는 지난 2015년 경신중 기간제 교사 모집 당시 중학교 교장이던 B씨와 공모해 평가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수업 실연 및 면접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한 응시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고 평가위원의 업무를 방해해 재판에 넘겨졌다. 제2외국어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수업 실연 및 면접 평가는 재단 이사장이나 교장의 입김을 피하기 어려운 현직 교사들이 담당한다.앞서 경신고 교장 C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C씨는 경신고 교무부장이던 지난 2013∼2014년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의 서류를 조작해 통과시킨 뒤,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한편,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과 관련해 재단 관계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지난해 경신고 교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27

공직선거법 위반 전 경산시 당협위원장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경북 경산시 당협위원장 A(54·의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59)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월 B씨 등을 시켜 선거구민 56명에게 통조림 햄 세트(422만원 상당)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수행원 등 선거운동원에게 3천만원 상당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환자들에게 진료비 346만원 상당을 감면해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은 A씨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19년 12월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이듬해 2월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22

대구지검, 관급공사 수주편의 엄태항 봉화군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엄태항 봉화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엄 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A씨(57)를 불구속 기소하고, 군청 공무원 2명은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엄 군수는 지난 2019년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엄 군수는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약식기소된 공무원 2명은 지난 2019년 엄 군수와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A씨를 통해 1억7천5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발주한 혐의(업무상 배임미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특혜논란이 일자 관급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현직 군수의 직무 관련 범행인 만큼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 및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21

대구지검, 최외출 교수 배임 등 혐의없음 처분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하신욱)는 2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최외출(영남대 총장 취임 예정) 교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영남대 교수회와 대구참여연대 등은 지난 2019년 8월 글로벌새마을운동 포럼 등과 관련해 최 교수를 고발했다.최 교수는 지난 2009∼2017년 영남대 대외협력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연락소 설치 명목으로 사무실 등을 임차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았다. 또 새마을포럼 자체 부담금 조달계획 없이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보조금 3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학내 인사권에 개입한 혐의(강요 및 강요미수)도 받았다.검찰은 지난해 6월 대구시 자치행정과와 경북도 새마을봉사과, 영남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서울연락사무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설치됐고 최 교수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보조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포럼 공동주최자인 영남대가 실제 행사 비용을 부담한 것을 확인했고 강요 등 혐의도 고소인 및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최 교수는 지난해 말 제16대 영남대 총장에 선임됐고 오는 2월 1일 4년 임기 총장에 취임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21

역무원 폭행 50대 노숙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11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을 위협·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역 맞이방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역무팀장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며 목 부위를 1차례 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01-11

‘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사립고 행정실장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교비로 아파트 분양대금을 낸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대구 성광고 행정실장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학교 행정실 직원 B씨(42)에게는 징역 6월형 선고를 유예했다.A씨는 지난 2009년 10월 아파트 대금 납부 마감일이 다가오자 B씨에게 ‘학교시설 유지비’ 명목으로 교비 통장에서 4천500만원을 찾도록 한 뒤 대금을 냈다. 이어 같은 해 11월 같은 수법으로 교비에서 5천만원을 빼내 분양 대금을 지불했다.김 부장판사는 “A피고인이 대구교육청 감사에서 크고 작은 비위가 잇달아 적발되고도 회계부정 등을 계속했고 수사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다가 기소 이후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는 등 태도를 바꾸었지만, 유용한 교비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B피고인은 A피고인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비리를 고발해 실질적인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0

대구지법, 엄태항 봉화군수 구속영장 기각

대구지검이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8일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지검 반부패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청구한 엄태항 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엄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보강 수사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대구지검 반부패부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17일 엄 군수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한편, 경북경찰청은 엄 군수의 가족 소유 태양광 사업체 특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18

대구지법, 뇌물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법정구속

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법정구속 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했다.또 공무원을 통해 김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다.또 같은해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B씨에게 군수가 아닌 자신이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수로 재직하면서 공사 수주 대가로 2억원의 거액을 뇌물로 수수해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허위 자백을 요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18

대구지법, 전찬걸 울진군수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전 군수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들과 군수실에서 모인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는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재판부는 “군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후보자의 모임을 개최해 민주주의 실현에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18

대구시선관위, 양대선거 대비 개표 실습 실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양대선거를 대비해 개표 실습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실습은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6일간 소속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선거관리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개표실습 첫날인 16일에는 구·군위원회 직원 등 14명이 참여해 개표 전 과정을 실습하고 각종 사건·사고 처리요령을 훈련하는 등 효율적인 개표관리 방안을 모색한데 이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관리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의도 이뤄졌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정기적인 개표 실습을 통해 개표사무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개표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모의상황에 대한 대처 연습으로 개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11-16

대구 상가 불... 2명 숨져

3일 오전 3시 48분께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의 3층짜리 상가 건물 2층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다.화재 현장에서는 상가 관계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1명은 상처를 입었다.경찰은 숨진 이들을 부검하고 현장 감식을 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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