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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경찰

검찰 `민생침해범죄` 단속실적 급증

대구지검(박한철 지검장)은 올 상반기에 불법집회와 보이스피싱 등의 단속을 강화해 작년 동기에 비해 35-440% 늘어난 실적을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올 초 시민 1천여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불법 집단행동과 강력범죄, 불법 사금융.유사수신행위 등을 집중단속키로 한 뒤 이 같은 성과를 낳았다. 검찰은 이번 상반기에 불법집회 사범 112명을 입건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3명에 비해 53% 늘어난 것이다. 또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사범의 경우 491명을 입건해 작년 동기의 363명에 비해 35%이상 증가한 실적을 올렸다. 불법 사금융사범의 경우 작년 상반기 154명에 비해 230% 늘어난 520명을, 불법 다단계.유사수신사범은 77명에서 440% 늘어난 416명을 각각 입건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범은 작년 상반기 398명의 2배에 가까운 771명을 입건했으며, 유해식품 제조.유통 사범도 작년 대비 42% 늘어난 296명을 적발했다. 대구지검은 서민침해 사범을 척결하는 대신 어려운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방침에 따라 생계형 범죄자 662명에게 벌금 감액 및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변찬우 2차장검사는 “지역 실정에 맞는 법집행을 위해 대구.경북지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親서민형 검찰권을 행사해 대체로 높은 실적을 올렸지만 일부 민생침해사범의 단속은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9-07-15

“경로당, 회원제명 안돼”

㈔대한노인회 산하 경로당이 소속 회원을 제명한 것은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이윤직 부장판사)는 경로당 회원 A씨가 대구 모 경로당 회장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3-2006년에 대구 모 경로당 회장을 역임한 A씨는 폭언과 악담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2007년 8월 경로당 신임 회장에 의해 제명되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7-15

“비행장 소음 25억 배상”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는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 3천665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된 3천374명에게 총 25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쟁 억지를 위한 전투기 비행 훈련이 불가피하고 대구비행장의 공익성을 인정한다 해도 항공기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연합뉴스

2009-07-13

인질범에 농락 당한 경찰

애인과 함께 있던 남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던 30대 남성이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달아났다 4시간여만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35분께 K씨(37)가 애인 H씨(38·여)의 집인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의 한 3층 빌라에서 인질극을 벌이던 중 뒤 창문을 열고 옆집 지붕·담장으로 뛰어내려 골목에 세워져 있던 가스 배달용 1t 트럭을 몰고 달아났다. 이에 앞서 K씨는 오전 5시35분께 이 집에 들렀다가 H씨가 다른 남성 L씨(28)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흉기로 L씨를 위협해 집 안에 감금한 채 6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했다. K씨는 “몰래 빠져나간 애인을 다시 집으로 들여보내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협상 전문가를 동원해 대화를 시도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인질극이 시작되자 형사와 경찰특공대원, 112타격대원 등 50여명을 빌라 주변에 배치했으나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트럭을 타고 달아나는 K씨를 추격하는 데 실패했다. 이는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인질극이 벌어졌던 빌라 뒷편에 경력을 단 한명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때문에 경찰은 인질극이 시작된 이후 경찰 특공대와 협상전문가 등 50여명을 동원하고도 달아나는 K씨를 막지 못해 미숙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K씨는 이날 오후 2시55분께 전북 남원시 이백면 남개리 88고속도로 고서기점 59.2㎞ 지점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30분 뒤 인근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도주하던 K씨가 자살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으나 실패하자 야산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현주기자

2009-07-13

학파라치로 학원가 초긴장

학원 불법교습 신고 포상금제 시행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8건을 한꺼번에 신고한 `학파라치`가 나오자 지역 학원가의 긴장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9일 대구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30대 남자 A씨는 지난 8일 `북구지역 음악·미술 개인교습소 8곳이 무등록 영업을 하고 있다`며 증거 사진과 함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냈다. 이에 서부교육청은 8곳 중 7곳의 주소지가 교습소 등록대장에 없는 것을 밝혀내고, 조만간 현장 확인할 방침이다. 무등록 과외교습은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범주에 해당되며, 포상금은 1인당 최고 25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대구 학원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며 법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대구시학원연합회는 지난 8일 긴급 임원회의를 갖고 학교 학원화와 학원 교습시간 규제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방과 후 학교 강화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주부터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파라치` 제도는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나라 교육현실 등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학원만 단속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느냐”며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달서구의 A입시학원 원장 김승주씨는 “사교육 수요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단속 만으로는 학원가를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편법교습 등이 활개를 쳐 사교육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경우 9일까지 학파라치 관련 문의전화는 있었지만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주기자

2009-07-10

10대 절도범 잇따라 붙잡혀

10대 절도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6일 여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손가방을 날치기한 혐의(절도)로 A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친동생 B군(16)을 같은 혐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난 5월25일 오전 1시25분께 서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C씨(24·여)의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모두 2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수성경찰서는 병원 입원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며 A군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20분께 대구시 수성구 모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B씨(21·여)의 지갑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 걸쳐 1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7-07

APT지붕공사 인부 추락사

4일 오후 4시10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A씨(36)가 25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옥상 위 지붕공사를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공사장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7-06

`메신저 피싱` 사기범 검거

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 가족인 척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7)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41)씨 등 일당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거주 조모씨와 짜고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한 뒤 메신저 이용자의 아내인척 가장해 “병원비가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속여 A(35)씨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3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수법이 알려지면서 메신저로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7-02

친구 돈 뺏은 고교생 입건

성서경찰서는 29일 학교친구들의 돈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고등학생 A군(18)을 갈취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면 A군은 지난 5월12일 오전 11시 자신의 반에서 B군(18)의 돈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학교친구 5명으로부터 모두 260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6-30

`위장 결혼` 탈북 여성 입건

남부경찰서는 25일 중국 한족 A씨(50)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등)로 북한이탈주민 B씨(42·여)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12일께 탈북 당시 알게 된 A씨를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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