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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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경찰

대구변호사회 소송실무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김중기)는 이론 위주로 교육을 받은 법과대학 졸업생들이 소송 실무를 배우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송실무연수원의 제19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전국 유일의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인 대구변현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은 12월23일부터 내년 3월3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시간30분씩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진행된다.교육과목은 소장 및 준비서면(증거신청 포함)을 비롯한 민사특별법과 민사집행법, 노동관계법, 부동산등기 및 부정경쟁방지법, 보전소송, 형사, 가사, 행정, 손해배상 등 소송 실무 전반이다.참가자격은 4년제 법대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군필 또는 면제자로 법률사무소 취업희망자는 우선 선발된다.연수를 원하는 이는 오는 21~22일 대구변호사회에 졸업증명서와 전학년성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실무연수원 수료생에게는 수료증을 주는 것과 함께 대구시내 각 변호사법률사무소에 우선 채용을 알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1-21

市 사회복지 공무원 경쟁률 15.2대 1

대구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를 받은 결과 131명 모집에 1천996명이 지원해 평균 1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7일 밝혔다.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 일반이 124명 선발에 1천894명이 응시해 15.3대 1을 기록했다. 또 2명을 뽑는 저소득층은 10.5대 1, 5명을 선발하는 장애인은 16.2대 1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가 1천119명(56.1%), 30대 701명(35.1%), 40대 161명(8.0%), 50대가 15명(0.8%) 등이고 최고령자는 57세 남자 응시자였다. 필기 시험은 다음 달 10일 시행하고 장소는 오는 25일 공고할 예정이다.대구시 권정락 총무인력과장은 “일자리 창출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위해 올해 사회복지직 채용 인원을 지난해 보다 115명이나 늘렸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2011-11-18

달서구서 60대 변사·피살사건 발생

대구 달서구에서 60대 변사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16일 오후 6시10분께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 침실에서 정모(60)씨가 숨져 있는 것을 이웃에 사는 후배인 장모(48)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장씨가 “정씨와는 형님, 동생 하는 이웃사촌으로 지내면서 평소 1주일에 한번 정도는 전화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이날 연락이 되지 않아 찾아가 보니 숨져 있었다”는 말에 따라 숨진 지 1주일쯤 된 것으로 보고 있다.지체장애 5급인 정씨는 발견 당시 반듯히 누운채 숨져 있었고 검안을 했을때 갈비뼈가 드러나고 배가 푹 꺼져 있었으며 사망시 나타나는 신체반응인 시반이 거의 없을 정도여서 무직에다 10년전 교통사고로 인한 거동불편 등으로 식사를 제때하지 못해 영양결핍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하지만 정씨의 집 냉장고에는 여러가지 반찬과 통조림, 먹을거리 등이 충분히 있었고 5분의 1 정도 먹다 남은 20㎏짜리 쌀 한포와 라면 2박스가 쌓여 있어서 영양실조와는 거리가 먼 자의적 금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다.특히 지난 7월25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신청하기 위해 부인과 이혼을 했고 공공근로에도 나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씨의 사망 이유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검안의는 “시반이 드러나지 않고 갈비뼈 등의 신체적인 조건으로 볼때 영양실조에 따른 사망으로 보인다”면서 “대략 1주일 정도 식음을 전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월성2동 주민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웃사촌인 장씨와 술을 먹는 자리에서 정씨는 `나는 죽으면 조용히 간다`라는 말을 몇번했다고 전해 들었다”면서 “자존심이 무척 강한 정씨가 무엇인가 강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또 지난 16일 오후 7시4분께 달서구 송현동 모 빌라 거실에서 이 빌라의 소유자인 이모(69)씨와 부인 김모(68)씨 부부가 수차례 흉기에 찔려 피살된 것을 이들 부부의 아들인 이모(45)씨가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에서 아들 이씨는 “삼촌이 부모님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연락을 해와 오후 늦게 찾아와 보니 부모님이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현관문이 디지털 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부부와 잘 아는 면식범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부동산업을 했던 이씨와 그 가족들의 채무관계 등 주변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계획이다.또 경찰은 숨진 이씨는 평소 검소하게 살아왔고 사건 현장에 금품이 없어지지 않은 것에 비춰 원한을 가진 면식범일 가능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11-18

`문화예술교육 심포지엄` 대구문화재단 22일 개최

(재)대구문화재단(대표 김순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대구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견인할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22일 오후2시 대구 노보텔 호텔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박은영 문화예술교육과장은 `문화부 문화예술교육정책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구분한 정책현황을 제시하고, `전 국민 평생문화예술교육환경 구축`이라는 정책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태현 대구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지역문화예술교육활성화 정책 모색`에 대해,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가 `해외사례를 통해 본 문화예술교육`을 발표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1-11-16

아도사키 도박단 27명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일반식당 지하1층 사무실에서 거액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개장)로 안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에 참여했던 이모(54·여)씨 등 2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5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수성구의 한 건물 지하사무실에서 한판에 50~100만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아도사키`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1-16

동부署 K2 피해주민 손 들어줬다

288억원에 달하는 동구 소음 배상금 지연이자 논란을 조사한 동부경찰서가 소송 변호사가 지연이자에 대한 고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려 검찰의 직접 조사 여부만 남겨두게 됐다.K2공군기지 소음피해 보상금 지연이자 반환과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는 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최종민 변호사와 주민대표가 지난 2004년 세차례에 걸쳐 소송 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당시 주민들에게 지연이자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특히 동부경찰서 관계자는“최 변호사가 수임료를 20%에서 15%로 낮추는 과정에서 `지연이자는 미미한 금액으로서 소송 대리인의 몫으로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최 변호사는 주민대표에게 지연이자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챙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최종 판단을 하는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보강조사 등을 더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주민 서명 날인의 대표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번째 약정서에 주민이 서명날인한 문서를 첨부하는 과정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지만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2009년 10월 만료된 만큼 형사 논란을 벌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동부서는 지난 16일 대구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주민들의 지연이자 관련 진정서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자료 일체를 검찰측에 넘겼다.대구지검은 동부경찰서의 진정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구주민들이 지난 9일 검찰에 제출한 `군 소음소송 지연이자 사태`와 관련 최 변호사 고발건에 대해 직접 조사여부만 남겨 두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24

日원정 성매매 조직 무더기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한국인 여성을 일본 성매매 업소에 알선한 혐의(성매매 방지법 위반)로 국내 브로커인 구모(38)씨와 알선책 김모(38·여)씨 등 3명을 입건하고 성매매 여성 27명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구씨 등은 일본 도쿄에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김씨에게 여성 1인당 10만엔(한화 130만원 상당) 가량의 소개료를 받고 지난해 9월부터 올 초까지 여성 27명을 일본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이후 국내에서 일자리를 잃은 유흥업소 접대부 등으로 일하다 채무가 많아진 여성들에게 접근해 하루에 3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2개월만 고생하면 빚을 청산할 수 있다고 유인한 후 1천만~2천500만원의 선불금을 주고 일본으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일본에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씨는 한국에서 건너온 여성들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잡지 등에 광고를 한 뒤 시간제로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해 성매매 비용의 40%를 알선 대가로 모두 2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또 김씨는 일본에서 유행하는 미용 비용 등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부담시키고 월 10%의 고리이자를 받으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다.대구지방경찰청 김도한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브로커들의 허황한 말에 속아 일본행을 선택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보다 빚이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가 이미지 관리 등을 위해 수사를 계속해 일본 원정 성매매를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20

대구 신천대로 멧돼지 3마리 출현

2마리 사살, 1마리는 수색중… 남구청 “노약자·어린이 외출 자제” 당부 대구도심이 때아닌 멧돼지 출현으로 난장판이 됐다.지난 14일 새벽 4시4분께 남구 중동교와 희망교 사이 신천대로에 갑자기 멧돼지 3마리가 한꺼번에 나타나 10여분간 이 일대 교통을 마비시킨 후 각각 봉덕시장과 캠프워크, 신천둔치쪽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 멧돼지들은 신천대로를 가로지르면서 이 일대 차량들과 마주치기도 해 운전자들이 곡예운전을 하는 등 곤욕을 치렀고, 1시간여 동안 정체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달아 난 멧돼지 3마리중 2마리는 로드킬과 미군부대내에서 사살됐고, 나머지 한마리는 3일째인 16일 오후까지발견되지 않고 행방이 묘연해 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이 중 신천대로에서 봉덕시장 쪽으로 달아난 1m20㎝ 크기의 멧돼지는 10여분 뒤 봉덕시장 주변 도로를 달리던 카니발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로드킬)하면서 죽었다. 또 남구 봉덕동 캠프워크 쪽으로 달아난 멧돼지 한마리는 지난 15일 낮12시27분께 미군부대내를 배회하다 발견돼 미군 헌병대 2명이 한국 경찰의 입회하에 이날 오후1시께 권총 6발을 쏴 사살하고 사체를 대구시청에 인계했다.경찰은 나머지 한마리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신천 상류쪽을 수색하고 있지만 일단 앞산쪽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야산이나 인근 주택가를 감시하고 있다.남구청 관계자는 “혹시나 도심에 다시 나타날 것을 대비해 주변 통장들에게 멧돼지 출현 주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서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바깥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경찰은 인근 앞산에 살던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다가 길을 잃고 도심으로 나오면서 소동이 빚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도심에 멧돼지가 출현한 것은 올 들어서만 5차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17

지적장애 10대 성추행 70대에 징역 3년6개월

지적장애를 가진 10대를 성추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16일 10대 장애인을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77)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박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라고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또 “피고인이 이전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전력이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낮은 만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박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변에 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A(11)양이 혼자 집에 있을 때 찾아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17

팔공산 곤돌라서 추락사

13일 오후 5시20분께 대구 동구 용수동 팔공산에서 곤돌라를 타고가던 강모(47·수성1가)씨가 10여m아래로 떨어져 그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부소방서와 뒤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오던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강씨는 6인승인 팔공산 케이블카에 혼자 탑승해 600여m를 운행하던중 갑자기 곤돌라 리프트에서 떨어져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는 것.경찰은 팔공산케이블카 회사측이 “프랑스에서 제작한 곤돌라 리프트는 탑승이후에는 어떠한 충격을 가하더라도 출입문을 열수 없다”는 주장과 목격자의 증언에 따라 강씨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김영태기자

2011-10-14

옛 뉴영남호텔 건물 화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던 대구 범어네거리 옛 뉴영남호텔 건물에서 12일 오전 10시40분께 불이 났다. 불은 4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작업 인부들이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10여대와 소방대원 40여명 등을 투입, 30여분만에 불길을 잡았다./김영태기자

2011-10-13

살인·성폭행범 무기징역

대구지방법원 형사제11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2일 강도 살인 등 죄로 기소된 박모(30)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전자위치 추적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동기, 방법 등을 종합할 때 극형이 마땅하지만 자라온 환경과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박 피고인은 지난 4월 중순께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그 남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김영태기자

2011-10-13

수사기관 사칭한 금융사기 기승

인적사항·카드정보 등 알아내 카드론 대출 받아 분산 이체 범행 전화 금융사기가 진화하고 있어 경찰이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은 9일 전문직 종사자를 상대로 가짜 수사기관 사이트로 유도해 카드정보 등을 알아낸 후 카드론 대출을 받아 인터넷 뱅킹 이체를 받아 속여 뺏는 신종 전화 금융사기 수법이 적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신종 사기 수법은 우선 금융정보가 유출돼 신고해야 한다면서 진짜 수사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침해신고소에 신고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다시 걸어 유사한 가짜 사이트로 유인해 팝업창에 인적사항, 신용카드 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한다.이어 이들은 이를 통해 알게 된 내용으로 신용카드사에 카드론 대출을 받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범인의 금융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수법으로 편취했다.박모(45)씨도 지난 4일 신종 전화금융사기에 말려들어 카드사로부터 2천만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범인의 농협 등 6개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수법에 당했다.경찰 조사결과 사이트 도메인은 중국에서 개설했고 IP주소는 미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돼 추가범행을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사이트 접속 차단요청하는 한편 피해액이 입금된 6개 계좌추적, 카드론대출시 전화번호, 인터넷뱅킹 IP 추적, 인출지점 CCTV 동영상 등을 확보해 검거에 나섰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국제전화, ARS 전화, 발신표시 제한된 전화 등은 가급적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혹시 전화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요구에 따르지 말고 전화를 끊은 뒤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해 담당자를 찾은 후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0-10

대구지검 제3기 검찰시민위 출범

대구지검 제3기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이재석 대구대 법대교수)가 5일 출범했다.이날 출범한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시민단체 2명, 교육계 3명, 주부 및 대학생 4명, 재계 1명, 택시기사 2명,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 2명 등이며 이중 여성위원 5명을 포함시켜 모두 18명으로 구성됐고 검사가 심의 대상 사건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와 위원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된다.오는 2012년 4얼4일까지 6개월간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은 고위 공직자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이나 중요 강력 범죄,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 취소의 적정성 등이다.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소 및 수사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취지로 시작됐고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및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김영태기자

2011-10-06

상습 부동산 사기범 실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정 판사는 25일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상습적으로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정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최 판사는 “사기 금액이 많은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 없이 남을 앞세워 회사를 설립,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26

교수임용 심사규정위반 영남대교수 2명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유경판사는 22일 교수임용 과정에서 심사규정을 위반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영남대 김모(56)교수 등 2명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우수한 인재를 교수로 채용하기 위한 대학 전임교원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점수 담합`이라는 부정행위로 실추시킨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재직중인 학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점과 다른 공범들과 형사처벌에 있어서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1-09-23

기프트 카드 사기 조심하세요!

보안성에 취약점이 많은 무기명인 선불 기프트 카드의 충전금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14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은행에서 발급받은 무기명 선불 기프트 카드를 상품권 판매소를 통해 판매하고 나서 미리 빼돌린 카드 기재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다른 상품권이나 게임머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사용 사기)로 김모(43)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안모(41)씨 등 2명을 14일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 4월12일께 대구 모 은행에서 50만원권 기프트 카드 16장을 구매해 남구 이천동의 한 상품권 판매소에 헐값에 판매한 뒤 사전에 카드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유효기간, CVC(Card Validation Code)코드 등 정보를 빼돌려 80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5월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5천2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상품권 업주들이 헐값에 사들인 기프트 카드를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전에 카드의 정보를 중국에 있는 공범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하고 공범은 이를 이용해 인터넷을 통해 또 다른 회사의 상품권이나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기프트 카드 판매 후 업자가 사용자등록을 미루는 틈을 노려 홈페이지에 먼저 등록을 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무기명 선불 기프트 카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경우 보안상 취약점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15

지적 장애인 염전에 팔아넘긴 형제 검거

지적 장애인 노숙자들을 섬 지역 염전업주들에게 소개해주고 돈을 받아챙긴 형제가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7일 대구역과 동대구역 대합실등에 있던 지적 장애인 노숙자 11명에게 접근해 `염전에서 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로 속이고 전남 신안군 등지의 염전업주 등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또 공범인 김씨의 형 김모(46)씨와 지적장애인 노숙자들이 인신매매 된 사실을 알고도 고용한 염전업주 장모(5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순 대구역 대합실에서 노숙자 안모(63)씨에게 접근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안씨를 장씨에게 소개시켜주고 15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노숙자 11명을 전남 신안군내 3개 염전에 넘기고 모두 1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노숙자 안씨 등은 인적이 드문 섬 지역 염전에 넘겨진 뒤에는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염전업주 장씨 등은 경찰조사에서`연간 단위로 급료를 주기로 약속했고 조만간 계좌를 통해 입금할 계획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와 장씨 등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08

강도살인 50대 징역 16년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31일 도둑질을 하다 들키자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잡히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지만 살인이 미필적 고의이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은 징역 14년, 15년, 18년의 양형 의견을 낸 배심원이 각각 2명이었고 1명은 징역 17년의 의견을 냈다.김씨는 지난 4월 29일 대구의 한 전자제품 서비스센터 창고에서 물건을 훔치다 들키자 갖고 있던 흉기로 서비스센터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9-01

투자액 가로챈 일당 검거

인터넷 학습수강권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22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인터넷 학습수강권 판매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얻는다고 속이고 수 백 명의 투자자로부터 2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로 정모(46)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8-31

무면허 의료 2명 입건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미용실 운영자 최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또 경찰은 최씨가 불법의료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피부관리실 운영자 구모(47·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최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동구의 미용실에 찾아온 여성들에게 90여차례에 걸쳐 보톡스 주사를 놓아 주거나 눈썹 문신을 해 주고 1차례에 30만~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200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구씨는 중국을 오가는 한 명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인 보톡스나 문신시술기 등을 최씨 등 불법의료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다.대구경찰청 강영우 지능범죄수사대장은 “효능과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재료 등으로 시술을 받은 일부 여성들은 문신 부위가 감염돼 C형 간염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8-10

지역 인터넷 도박사범 만만찮네

인터넷 불법 도박에 수도권에 있는 30대 남성들이 주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대구 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따르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박장 개장)로 최모(34)씨와 이 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고모(35)씨 등 10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조사결과 검거된 도박 사범들의 연령대는 30대가 55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20대 28명, 40대 14명, 50대 3명 등이며 이중 남자가 94명, 여자 6명 등으로 대부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광고를 보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대구·경북이 27명으로 조사돼 기타 다른 지역의 18명과 비교할때 대구·경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직업별로는 회사원이 32%로 가장 많고 무직자 26%, 자영업 18%, 기타 전문직 7% 등으로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도박에 빠져들어 이에 대한 세분화된 범죄 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김영태기자

2011-07-28

노인상대 음료를 만병통치약 속여 10배 폭리

대구 중부경찰서는 26일 노인을 상대로 일반 음료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로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김모(36)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씨 등은 지난 1월12일께부터 한달여동안 대구에서 홍삼 음료처럼 제조한 일반 음료수로 분류되는 적삼 제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노인 258명에게 시가 4만8천원짜리 60포들이 한 박스를 19만8천원씩 받고 판매해 모두 2억7천9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한 음료 제조공장에서 적삼 제품 한 박스를 2만원에 들여온 뒤 노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10배 가까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7-27

변호사 사무실등 털이범 법원 징역 4년 중형 선고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만을 상습적으로 절도한 30대에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전국을 돌며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상습적으로 털어 모두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조모(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3월18일 새벽 2시께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드라이버 등을 사용해 들어가 은행통장을 훔쳐 현금지급기에서 1천6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의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모두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로 검거됐다./김영태기자

2011-07-22

여관방 50대 에어컨 틀고 자다 저체온死

혼자 여관방에서 생활하던 50대 남자가 에어컨과 선풍기를 모두 켜 놓은 채 잠을 자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9시27분께 중구 한 모텔에서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지모(59)씨가 에어컨과 선풍기 등이 켜져 있는 채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 이모(46)씨가 발견해 신고했다. 이씨는 “2년전부터 혼자 모텔에 거주해온 지씨가 최근 1주일 전부터 보이지 않아 이를 이상히 여겨 방에 들어가보니 에어컨과 선풍기 등이 켜진 채 지씨가 침대에 누워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씨가 저체온증으로 숨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하청업체와 모텔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수사중이다./김영태기자

2011-07-19

신용카드 훔친 몽골인 부부 입건

대구 동부경찰서는 13일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의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절도)로 몽골인 산업연수생 부부인 미(30·여)모씨와 지(29)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후2시께 의성군 봉양면 버스터미널에서 A(59)씨가 몰던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운전기사가 한눈을 틈을 타 차량 조수석 서랍에 있던 신용카드 1매를 훔친 후 경기도 용인시의 모 주유소에서 사용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7-14

소방호스 노즐 절도범 검거

소방용 호스 노즐만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가 현행범으로 검거됐다.대구 달성경찰서는 11일 달성군 아파트단지를 돌며 소방용 관창(노즐)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박모(55)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11시~오후4시께 달성군 화원읍의 모 아파트단지에 들어가 각 층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어 관창을 138개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화원읍 일대 5개 아파트단지에서 모두 1천500여개 시가 2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성군 아파트단지내 소방용호스 관창 도난이 잦다는 신고에 따라 잠복 중이던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7-12

일반적인 스트레스 업무상 재해 아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나 긴장은 업무상 재해 요인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부장판사)는 집에서 잠을 자다 숨진 A(당시 39)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숨지기 전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가 초래됐거나 사망 무렵 작업환경이나 업무량이 크게 증가됐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A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는 지난해 9월 집에서 잠을 자던 남편이 갑자기 숨지자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사망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2011-07-04

가정집서 가스폭발

30일 오전 8시25분 대구 수성구 수성4가동 김모(68)씨 집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김씨 부부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변 유리창 등이 깨지면서 생긴 파편으로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일부가 훼손됐으나 다행히 화재로 이어지지 않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했고 사고 당일 식사 준비를 위해 가스불을 켜는 순간 폭발사고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도시가스 배관공사시 잘못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급업체 등과 함께 폭발원인을 찾고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7-01

의사가 간호사 폭행… 경찰 수사

대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9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0시30분께 대구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의사 A(53)씨가 간호사 B(53·여)씨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B씨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B씨는 심야에 입원실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주치의를 불러달라고 해 A씨를 호출했다가 병원에 나온 A씨로부터 간호사실에서 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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