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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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검찰/경찰

현장소장 공사금 빼돌려

대구 동부경찰서 경제1팀은 8일 공사대금 청구서를 위조한 후 가족과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달성군 모 산업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4월24일께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청구서를 가족과 지인 등 12명의 명의로 계좌를 위조한 후 박모(55)씨 등 원청업체에 제출해 공사대금 3억4천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씨가 챙긴 공사대금 중 2억3천만원을 회수해 피해금액은 1억1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6-09

만취 유치원여교사 하이힐로 차파손

술에 취해 자신이 신고 있던 하이힐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앞유리를 파손한 유치원교사가 검거됐다.8일 대구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술에 취해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8대의 사이드미러를 하이힐로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윤모(25·여·유치원 교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이날 새벽 2시께 대구 남구 대명동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이모(58)씨의 그랜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자신이 신고 있던 하이힐로 부수는 등 이 일대에서 20여분간 차량 8대의 사이드미러와 앞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누군가 골목길에서 차를 부수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윤씨를 연행했으나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일단 귀가시켰다”면서 “하이힐로 8대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앞유리를 부순 동기를 주사중이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대구 북구 태전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모(22·학생)씨 등 3명이 서있던 차량 19대를 손과 발로 파손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6-09

친부 폭행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 등으로 기소된 조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친아버지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조씨는 지난 1월 돈을 주지 않는데 격분해 아버지를 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 3월에도 수차례에 걸쳐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6-07

“가명의 참고인 진술 증거 능력 없다”

마약거래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등과 같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정한 5개 범죄군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임에도 수사기관이 가명의 참고인 진술을 받았다면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3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공갈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정하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참고인의 인적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조서로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일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그가 폭력전과가 9차례나 있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킨 이상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09년 5~11월까지 대구의 한 공사장에서 덤프트럭 운행업무 담당자들에게 겁을 줘 하루에 트럭 1대를 운행할 때마다 1만원씩 뜯는 수법으로 모두 327만여원을 송금받았다 기소됐고 검찰은 1심에서 가명 참고인 진술조서가 인정되지 않자 항소했다./김영태기자

2011-06-07

지하철 1호선 27분간 고장

대구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방촌역에서 27분간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54분께 대구지하철 1호선 방촌역에서 안심역 방향으로 운행하던 전동차가 고장으로 인해 멈춰서 7분 간격으로 뒤따르던 전동차도 잇따라 지연됐다. 관계자는 “차량기지로 고장 난 열차를 옮겨 자세한 고장원인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6-07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무더기 적발

허위서류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챙긴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검 공안부(윤영준 부장검사)는 2일 허위서류를 만들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브로커 정모(44)씨와 김모(5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또 브로커들과 짜고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요건이 되지 않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허위로 제출해 장려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사업자 4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부터 2년여에 걸쳐 대구지역 사업자 37명과 짜고 이미 고용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업자들이 모두 3억4천여만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도록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다른 브로커 김씨는 사업자 5명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사업자들이 모두 1억1천만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받도록 해 주고 알선료 명목으로 66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김영태기자

2011-06-03

망우당공원서 `제1회 의병의 날` 행사

임진왜란 당시 의병들의 충절을 기리는 행사가 6월1일 망우당공원에서 처음 열린다.(사)임란호국 영남충의단 보존회(이사장 곽동협)에 따르면 6월1일 오전 10시30분 임란호국 충의단(망우당공원내)에서 제1회 `의병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임진왜란 당시 홍의장군 곽재우 장군이 의병을 일으킨 1592년 4월22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1일을 의병기념일로 지정하고 의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기념식에는 국회의원, 대구시장, 동구청장, 동구의회의장, 임란 충의사 후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충의단 향사(제례, 헌관추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한편, 임란호국 영남충의단은 지난 1998년 4월 건립됐으며 곽재우장군과 김면선생 등 영남의병 315위의 영령이 봉안돼 있으며 충의단전시관은 지난 2006년 6월 건립됐다./김영태기자

2011-06-01

편의점 상습강도 징역 3년6월 선고

대구지법 제13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31일 편의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로 편의점 직원을 위협하고 금품을 뺏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지만 범행의 흉포성에 비해 빼앗은 돈의 액수가 비교적 적어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 의견을 참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22일 새벽 포항시 남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6만원을 빼앗은 것을 비롯한 지난 2~3월 포항 일대 편의점 3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모두 77만여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2011-06-01

무면허 약사 입건

대구 중부경찰서는 31일 약사면허도 없이 약국을 운영하고 향정신성의약품까지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최모(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최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해 도박장과 기원 등에 판매한 장모(68·무직)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년 전부터 대구 중구에서 남편의 약국을 물려받은 상태에서 약사면허 없이 운영해오다 지난해 3~4월께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100알짜리 1통을 5만원씩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장씨에게 수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6-01

무자격 간호조무사 양성 무더기 검거

최근 대구·경북지역 간호 인력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간호조무사 인력수급이 불균형을 이루자 이를 악용해 무자격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받게 해 준 간호학원장과 이를 도운 의사와 사무국장, 간호부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이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간호학원에 등록해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 등 1년 정도 걸리는 기간을 위조 교육과정 이수증명서와 허위 병원실습 확인서 등으로 짧은 시간에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학원생에게 병원 실습확인서를 위조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혐의(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로 지역의 모 간호학원 원장 백모(4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또 백씨의 부탁을 받고 학원생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역 모 병원의 의사 2명과 병원실습 확인서에 직인을 찍어준 지역 병원 사무국장과 간호부장 7명 등 모두 9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간호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174명이 실습을 나가지 않았는데도 이들이 병원 실습을 한 것처럼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를 작성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필기시험은 쉽게 통과하지만 780시간이나 되는 병원실습 이수에 수강생들이 부담을 갖자 한 사람당 200~250만원 가량의 학원비만 내면 병원의 사무국장이나 간호부장 등과 공모해 실습하지 않고도 마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준 것./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5-25

구미에 출입국관리 출장소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가 오는 30일 27년 만에 다시 개설된다.사진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30일 구미시 신평동 구 금오공대 자리인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 문을 열고 구미시와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칠곡군 등 도내 중·서부 5개 시군의 외국인등록 등 출입국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이번에 신설되는 구미 출장소는 외국인등록을 비롯한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근무처 변경·추가, 등 일반 체류관리업무와 외국인 초청을 위한 사증업무, 조사업무, 재외동포 거소신고업무, 출입국사실증명발급업무 등 출입국업무 전반을 처리하게 된다.구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973년 구미공단 지역에 설치됐지만 지난 1984년 대구로 이전됐고 2001년부터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의 목적으로 매주 2차례 직원을 보내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운영해왔다.이번에 구미출장소를 다시 개설한 데는 이들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은 모두 1만1천여명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의 5만2천여 명의 2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그동안 구미 이동 출입국에서 구미지역 거주 외국인과 외국인 고용업체의 민원업무 처리 건수가 지난 2006년 1천580건에서 2007년 2천110건, 2008년 3천321건, 2009년 8천954건, 2010년 1만1천437건 등으로 주요 민원업무가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한데도 원인이 있다.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김병조 구미출장소장은 “구미출장소가 27년 만에 다시 문을 열면 경북 중·서부지역 5개 시군의 사업자와 상공인의 출입국 민원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개선된다”면서“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기업 경쟁력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1-05-24

서울대 입학전형 설명회

대구시교육청은 20일 오후 6시 시교육청 7층 대회의실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담당부장 7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의 김경범 교수를 초청해 2012 서울대 대입전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 김경범 교수는 서울대 및 우리나라 대입 전형을 위해 수년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서울대의 다양한 입학전형과 서울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방향, 2014년 이후의 대학 입시 전망 등에 대해 속 시원히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올해 입시에서 논술 전형이 폐지됨에 따른 서류 작성과 면접의 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참여 교사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이번 설명회에는 서울대의 대입 전형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담당 교수가 일선 대입 담당 교사들과 만나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을 격의 없이 토론할 수 있고 우리 지역 학생들의 우수성도 직·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대구시교육청관계자는 “연세대와 한국외국어대 입학사정관을 초빙해 설명회를 이미 가진 바 있고 앞으로도 우수 대학의 입시 담당자를 초청해 대입 전형에 대해 직접 들어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고등학교의 특색을 바로 알릴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5-20

컴퓨터 게임 말리는 母 폭행 30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경철 판사는 19일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어머니를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구속기소된 임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이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고 정신능력이 정상보다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하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1-05-20

“시민의 새로운 문화공간 자리매김”

26일 대구미술관 개관… 1~5전시실·강당 등 시설 갖춰 대구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대구미술관이 오랜 기다림 끝에 26일 개관한다.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374번지에 대지면적 7만1천200㎡, 연면적 2만1천700㎡규모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의 공간에 1~5전시실, 어미홀, 강당, 교육시설, 정보센터,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대구미술관의 상징적 측면을 고려해 만들어진 어미홀(가로 15m, 세로 55m, 높이 20m)은 연 1회 아티스트의 창의적인 영감을 실현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설계됐다.3전시장은 실내와 자연풍경이 접점을 이루는 전시장으로 고정된 곳이 아닌 율동하고, 교감하는 장소로 기획됐다.개관에 맞춰 1, 2전시실에서 `氣가 차다`전을 28일부터 9월26일까지 개최하는 것을 비롯, 이강소 `emptinesse 11/1` 전을 어미홀에서 내년 4월1일까지, Richard Long 전을 3전시실에서 9월26일까지 잇따라 연다.대구미술관은 앞으로 국내외 근·현대 미술을 소개하는 전시는 물론, 미술 강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현재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수는 106점. 대구미술관 관계자는 “교통편이 좀 불편하지만 앞으로 주변에 야구경기장과 대구육상진흥센터 등 각종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향유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1-05-19

디지스트 - 美 워싱턴대 융합기술개발 MOU

디지스트 차세대융복합연구센터(ADRC, 센터장 강진규)와 미국 워싱턴 대학교 사이버정보보안센터(CIAC)는 18일 오전 11시 차세대융복합연구센터에서 IT와 ET 융복합의 IT보안 기술 특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정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연구 수행, 연구원 상호교환, 자료공유 등 IT 보안 분야의 세계화 및 중추적 기술 선점에 주력하게 돼 IT 분야와 ET 분야의 융복합 기술개발 및 인력 교류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미국 워싱턴 대학교 사이버정보보안센터는 정보 보증 및 사이버 보안을 위한 광범위한 협업을 통해 특수 교육 전문가를 육성하고 정보보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11-05-19

지하철역 또 연기 소동

18일 오후 2시37분께 달서구 송현동 지하철 송현역 출구 쪽에서 에스컬레이터 과열로 인한 연기가 발생하면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연기가 발생한 송현역에서는 1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에서 모터 과열 때문에 연기가 발생했고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으나 화재가 나진 않았다.대구도시철도공사 측은 “지하철 송현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의 모터 과열로 연기가 발생해 사용을 일단 중단하고 시설을 수리, 점검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5-19

(주)한라주택 회생절차 개시 결정

대구지법 파산부(김찬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지역 (주)한라주택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대구지법 파산부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주)한라주택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하고 그 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를 평가하며 이중 계속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채무조정 등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주)한라주택은 주택경기 침체 덕분에 매출액이 감소하고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 어려움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자 지난해 7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에 들어갔다.이어 경영정상화 및 기업구조개선 방안을 모색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달 6일 대구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또 대구지법 파산부는 지난 4월8일 소유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들이 한라주택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 자산과 부채를 동결한 바 있다.이재덕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실사를 통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재조정 등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서“반대로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청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5-12

외국인 범죄 도운 경찰관 집유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7일 돈을 받고 외국인 범죄자가 국내에 피신하는 것을 도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41)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천만원에 추징금 5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일본인 탈세범이 자국의 수사를 피해 한국에 도피한 것을 알고도 경찰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도피를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4-28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유포 무더기 적발

최근 들어 급격히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사회적 역기능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와 공연음란 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26일 대구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사성행위 장면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혐의(공연음란, 음란물유포 등)로 권모(23)씨 등 10명을 검거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자신의 애인인 이모(18·여)씨와 함께 지난 3월12일 오후8시께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개인 인터넷방송서비스에 가입하고 나서 실시간으로 유사성행위 장면이 담긴 내용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다른 이들도 권씨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인터넷에 방송하거나 자신 또는 남의 사생활을 촬영해 스마트폰 방송시스템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경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만 있으면 영상과 음향을 방송할 수 있는 역기능을 이용해 음란한 장면 등을 유포한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해 일명`사이버 바바리맨`이 등장할 수도 있어 이같은 범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4-27

허위 내진설계로 건축허가 무더기 적발

가짜 내진설계 확인서를 첨부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건축허가 과정에 허위 내진설계 확인서를 담당 관청에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권모(45)씨 등 건축사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대구지역 건축사들로 지난 2009년말부터 최근까지 중구 모 고시원 건물을 비롯한 지상 3~5층 건축물 555동의 건축허가 신청을 담당하는 구·군청에 제출하면서 한사람당 수차례에 걸쳐 해당 건축물과는 전혀 상관없는 가짜 내진 설계 확인서를 첨부해 건축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 말부터 국토해양부령에 의해 지상 3~5층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내진 등 해당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게 됐지만 행정 공무원들이 이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서 관행처럼 허위로 내진 설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4-22

남구청, `가족사진 콘테스트` 열어

대구 남구청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우리 가족 뽐내기 사진 콘테스트`를 열고 오는 5월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21일 밝혔다.남구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공모내용은 가족의 화목한 일상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다둥이 가족 또는 3대 이상의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출품하면 된다.작품은 파일일 경우 2MB 이상, 인화일 때는 11×14인치로 제출하면 되고 이메일(ccinee@hanmail.net) 이나 우편제출(대구 남구 이천로 51 남구청 주민생활과 복지기획담당)하면 된다.심사결과는 5월16일에 발표하고 시상은 5월20일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열리는 `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남구 가족사랑의 밤`행사때 실시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4-22

`위법행위 보도하겠다` 기자 사칭한 40대 구속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신문 기자를 사칭, 주유소 종업원에게 `위법행위를 보도하겠다`고 위협해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10분께 구미의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주유소 종업원 김모(48)씨가 이동식 주유차량으로 덤프트럭에 주유하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이를 신문에 게재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해 현금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가정용 보일러 등에만 주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입건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1-04-20

대구동부도서관, `정보통신의 날` 맞아 진귀한 `세계우표전시회` 개최

대구동부도서관(관장 권계순)은 오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오는 5월1일까지 도서관 1층 로비에서`세계 최초우표와 진귀·희귀 우표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에는 독도관련우표, 독립운동가 우표, 고구려관련우표, 88서올올림픽을 기념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축하우표, 97무주·전주 동계U대회, 2003대구 하계U대회우표 등 좀처럼 접할 수 없었던 우표의 흥미와 역사를 간직한 1천378점을 한 자리에 초청해 이번 전시회를 개최한다.이번 전시회는 지난 1884년 한국 최초우표를 비롯한 1840년 5월 영국에서 발행된 세계최초 실물우표와 그 우표가 첨부된 당시 편지봉투 등 희귀한 최초 우편자료들이 한꺼번에 선보인다.또 특이하게 금으로 만든 우표와 알루미늄우표, 실크(비단)우표, 고무재질우표, 세계에서 제일 큰 우표와 가장 작은 우표 등 진귀한 우표들도 이번에 공개돼 우표의 새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특히 `195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독도우표에 대해 일본의 망언`, `손기정우표의 일장기 이야기`, `영국여왕의 머리를 어떻게 혀로`, `미국 루우즈벨트 대통령은 우표수집품 정리하다 진주만 폭격 보고 받아`등 우표에 얽힌 뒷이야기들도 함께 알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문맹인도 우편물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만든 `최초 삼각형우표`와 `120살까지 생존한 담배애호가`, `누드우표는 외설논쟁` 등도 상세히 소개돼 우표에 담긴 다양한 일화들도 함께 소개된다./김영태기자

2011-04-20

아파트 공사관련 금품받은 입주자대표 벌금형 선고

아파트 보수공사와 관련 금품과 향응을 받은 입주자대표와 건설업자, 공사 감리 담당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7일 아파트 보수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수성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장모(62)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또 이 공사의 감리업무 담당자 김모(49)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75만원을 선고하고 장씨 등에게 “아파트 공사가 있을 때 수주를 하고 감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배임중재)로 기소된 건설업자 홍모(49)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1-04-18

대구법원 조정센터 개관

대구법원 조정센터가 오는 18일 개관한다.대구고법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상임 조정위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한해 100만여건에 이르는 민사다툼을 정식 재판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대구법원에도 서울과 부산에 이어 조정센터를 개관한다. 대구법원 조정센터는 법관이 사건을 조정센터 조정에 회부하면 이곳에 상주하는 상임 조정위원이 법관의 관여없이 주도적으로 조정해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조정에 회부하거나 처음부터 당사자가 조정신청을 낼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김영태기자

2011-04-18

미성년자 성매매 교사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상호 판사는 1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모 학교 교사 이모(30)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더 이상 교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및 같은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다른 피의자들이 존스쿨교육(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04-15

전국 돌며 변호사 사무실만 골라 털어

전국을 돌며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을 전문적으로 턴 30대가 검거됐다.11일 대구수성경찰서는 대구를 비롯한 대전, 광주, 경남 창원 등지의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특수절도)로 조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18일 새벽2시께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한 변호사 사무실 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열고 들어간 뒤 은행통장을 훔쳐 현금지급기에서 1천600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65차례에 모두 1억3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13범인 조씨는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등이 일반 사무실에 비해 금품은 많지만 야간 근무자가 없고 보안이 허술한 점 등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조씨가 훔친 돈 대부분을 강원도의 카지노에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김영태기자

2011-04-12

`세무조사 무마` 뇌물받은 前 국세청 공무원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는 3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국세청 공무원 A(5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모 세무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11월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한 건설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세무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천만원을 받아 당시 직속 상관(구속)과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2009-08-04

법원 “신천고가로 추락 교통사고 市 10% 배상 책임”

대구 신천대로에서 발생한 추락 교통사고와 관련해 방호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대구시에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김찬돈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은 고가도로로 단단한 방호벽 설치가 필요한 점, 시속 33㎞의 낮은 속도에도 사고차량이 방호벽을 넘어간 점, 이 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 판단할때 도로관리청인 대구시의 손해배상 책임은 10%”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009-07-28

100억대 유사휘발류 제조 조폭 3명 등 6명 적발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유사휘발유를 공급 또는 제조·판매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3명을 포함한 6명(4건)을 적발해 이 중 김천지역 조직폭력배 정모(3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유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대구 조직폭력배 임모(44)씨를 수배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2007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유사휘발유 제조공장 10곳에 190억원 상당의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공급한 혐의다./연합뉴스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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